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지난 '98년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청사건설추진단장 직을 맡은 이상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손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정과장 재임 중 따뜻한 격려와 베풀어주신 뜨거운 정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신청사건설추진단의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신청사건설추진단, "'98 주요업무 보고" 별첨) 지금까지 간략하게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및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사건설추진단이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죠.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죠.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청사 신축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단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현재 단계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배원인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이 도청사 신축이 물 건너 가버렸고 대부분 청사건설추진단이 할 일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다시 신축을 위한 절차 문제라든지 또 여타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일들만 지금 남아 있는데 신청사건설추진단에서 지금 할 것은 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업무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신청사건설추진단이 우리 도에서 필요 한 것입니까?

지금 도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당장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신축 자체가 불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체도 상당히 큰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신청사건설추진단은 계속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단의 구성을 보게되면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등등해 가지고 12명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죠. 부지물색하고 그리고 제반사항을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 2, 3명만 가져도 그런 업무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우리 도 지방재정도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12명이나 되는 정원이 과연 필요한가도 본위원은 이걸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고,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만 하더라도 물론 저희 의회에서 여러번 예산문제라든가, 제반 여러가지 문제들이 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됩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문화예술회관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주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 이 자체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짓는건데 여기에 서기관이 한분 사무관이 세 분, 공무원이 12명이나 필요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 것인지 단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그런 입장은 아닌걸로는 압니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전임 단장한테도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나가는 돈이 인건비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정원 12명 나가는 인건비만도 엄청나고 결국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답답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을 제가 재차 지적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사업비가 1,089억원인데 이것 지난번 연말에 보고하고 똑같은데 이것 다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장기 5년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비를 액수를 매년 바꿔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또 그걸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자재로 인해서 사업비는 늘어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그걸 바꿔 가지고 사업비를 고쳐 나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물가상승, IMF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는 60%도 어렵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봐서 이 사업비보다 더 들어갈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죠.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여기서 단장한테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설치조례가 공포 됐습니다. 그때는 이 도청 신청사나 예술회관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것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도청사가 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장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고 또 지사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당연히 변화된 이 시기 상황에 맞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보고가 되지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국가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전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했을 때에는 그런 정도를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신청사를 추진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기구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구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청사 신축이 현재 저희들 안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도청사 신축은 추진을 하되 다만, 전주시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청사추진단장 입장에서 도청사 추진을 안한다는 방향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업무를 다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전주시청에서 그런 것 등등이 처리가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청에서 매사가 다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청에서의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사정이 이래가지고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워서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전주시 쪽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만 되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전주시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방직 부지를 도청사 신축이전 예정부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가 예산 뒷받침은 확실하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확실하게 근거있게 제시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치도 않고 행정적인 사무절차만 가지고 본위원회 와서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적당하니 그전에 했던 식 그대로 업무보고로 마칠려고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우리들이 언제 다시 단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은 너무도 내용이 없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둡니다. 참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성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1,089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2001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가가 작년 다르고 금년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이 제시가 됐으면 하는데 이 보고서만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조금 심도있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주요시설 부분에서 대극장, 소극장, 회의장, 전시관, 국악당, 야외공연장 그런데 그 회의장이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회의장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용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극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무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회의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년중에 의미있는 회의를 몇 차례나 할 수 있을 것인지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회의장은 저희들이 국제회의를 할 수 있도록 250석 규모의 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장이 지금 전주시내에는 갖춰져 있지 않기때문에 호텔 같은데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술회관의 회의장이 완공이 되면 국제회의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일반 회의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 내에 그런 회의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회의 장소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신청사 추진과정에서 신청사 내에 그런 규모의 회의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또 신청사가 지금 당장은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추진이 됐을 때에는 신청사 내에 가서도 그런 회의장이 만들어질텐데 두군데나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혼선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청사 추진계획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회의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위원은 회의장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꼭 문화예술회관 내에 가서 만들어 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행정부서의 청사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여러가지 것을 종합해 가지고 선택해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야기를 추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도청 신축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반도건축이 낙찰돼서 설계를 했었죠?

현상당선작을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는 아직 안했어요?

계약은 하고 설계는 아직 착수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설계는 안하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청사 신축설계 현상공모 당시에 그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주도록 이렇게 현상공모를 하고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기때문에 기본설계 용역계약은 체결했습니다마는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시점에서는 부지가 확실히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지질검사 및 제반 설계규정상 할 수 있기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를 할 수 없어서 중단시켜 놨습니다.

반도건축하고 설계계약이 지금 성립되어 있질 않는 상태입니까?

계약은 성립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일에 효력을 정지시키고 무효화 할 수도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현재 저희들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중단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도록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 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죠, 시기가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문제는 계약상으로 봐서는 중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계약에 물품구매라든지, 용역계약은 댓가가 지급되지 않고 현상공모 당시 설계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했기때문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만 하고 ...

계약이라는게 애들 장난처럼 했다가 시작당시 문서처럼 써서 나중에 찢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죠.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무효화 될 수도 있는 것이냐, 그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에 그런다면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수반한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문제는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할지 안할지도 그 문제가 전주시 신시가지 개발문제하고 맞물려서 이럴지 저럴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막연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단안이나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못되죠?

현재 단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사신축을 준비를 한다, 이전한다, 다시 장소를 선정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문제점이라고 대한방직측에서 공장가동 및 증설을 이유로 도청사 신축을 강력히 반대, 처음 이 문제를 결정할 때부터 이 문제는 제기됐던 것이지 새로운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최근에 생긴 문제입니까, 당초에 이 문제를 공론화 해서 대한방직으로 결정할 때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입니까?

제가 사후에 관련 서류를 보고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서는 저희들이 신축예정 부지를 후보지를 결정하고 사실은 대한방직측에서 강력한 반대가 없었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추진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단장 이상으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청사신축을 대한방직측에서 반대하고 나온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죠. 새롭게 제기될 문제가 아닌데 시발점에서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문제를 지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건 아니지 않는가, 모르고 또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닌 이상 새롭게 무슨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거예요.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신축 후보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시발 초부터 문제가 된게 있었고 그걸 알면서 결정을 했던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문제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내놨구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문제점으로 해서 두 가지를 제기한 것은 다른 이면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진즉부터 알고 몇 번이고 문제시 되고 전주시의회 의원들까지 우리 내무위원이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새롭게 무슨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기때문에 지적을 해 두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태서 위원이 예산문제를 지적했는데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이 지금 현 시점에서 차질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얼마만한 규모의 차질이 발생한다고 봐요?

이건 도청사와 문화예술회관 큰 두 사업의 총 소요되는 것이 ...

우선 청사문제 가지고 묻고 예술회관 문제는 또 물을테니까 청사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요. 이게 원래 예산규모에 비해서 계획없이 막연하게 어디 하늘에서 재원이 뚝 떨어져 가지고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뭘 뭘 어떻게 해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 다 서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짜임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400억원 들여서 청사 짓는다 이렇게 된거예요. 청사기획단장은 부임을 했으면 부임초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둬야 할 문제가 청사에 대한 예산문제, 또 예술회관에 대한 예산문제,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확보해서 어디는 얼마만큼 충당하고 또 예술회관은 어느 방법으로 어떠한 규모로 얼마만큼 어디에 쓰고 이런 것쯤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여기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사무 인수인계하면서 맨 처음 파악부터 해야 할 문제인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세요. 지금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예술회관 문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되는데 사업비가 1,089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사는 당초 규모가 1,400억원대에서 엇비슷할 정도로 예술회관 규모가 상당히 규모가 크게 잘 전라북도 실정으로 봐서는 무리할 정도로 크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될 정도로 물론 예산만 있다면 이 보다 더 크고 더 원대하게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초부터 무리를 했다 하는 정도의 문제로 상당히 제기됐던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89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사를 끝낼려고 하면 그때 발주할 때보다나는 규모가 엄청나게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규모가 커질텐데 어느 정도나 더 1,089억원하고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한 1,089억원 보다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걸로는 저희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얼마를 적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제 계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 발주하고 오늘 현재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폭이 더 커질텐데, 그리고 원래 1,089억원으로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자재값이 오른다든가 할 때는 그 변동이 생깁니까,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계약 후에 5%이상 오르거나 내릴때는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5% 이상 물가가 등락시에는 지수를 조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5% 상승 이하로 주장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물가가 5%만 오르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날텐데, 앞으로 도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총 1,089억원에 대한 전체 투자사업비 재원이 사실은 순도비로 돼 있기때문에, 그리고 공사비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많을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것은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다가 이 집을 다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협의할 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고 '99년부터는 경지정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용재원 100억원 정도 생길 수가 있기때문에 크게 무리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연말에 IMF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기때문에 사실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어느 수준만큼 추가 부담이 될 것인지는 실지 계산이 없었습니다.

예술회관 건립에는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가 없기때문에 전액 도비부담인데 이게 엄청난 도비부담인데 앞으로 물가상승을 하면 얼마만큼 규모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짜임새 있게 예술회관 건축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요. 질의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죠.

아까 사석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악당이 건립이 되게되는데, 여기 담당이 시설계장이십니까. 시설계에서 전부 시설문제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시설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계장이 조력을 해 주시죠.

단장께서 하실 것은 하시고 만약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시니까 모르신 것은 계장이 답변하십시요. 국악당의 공연장 시설이 몇 석으로 돼 있습니까?

200석으로 돼 있습니다.

연습실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대연습실이 4개소가 있고, 개인연습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실 4개소, 기타는 ...

대연습실하고?

대연습실이 4개소에 185평입니다.

대연습실이란건 1개만 있으면 되는겁니다. 그것 보고 중연습실이라고 해야죠. 중연습실이 4개가 있어야 되고 대연습실은 한 개만 있어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 본위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말입니다. 기 국악당을 짓지 않을려면 몰라도 극장이 있으니까 대극장이나 소극장을 쓰고 안 지을려면 몰라도 지을려면 도립국악단이 그쪽으로 가는걸 목적으로 지은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립국악원단이 110명입니다. 110명이 활용할 수 있는 연습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국악당 공연장이 적어도 300여석은 되어야 될 것이다 주장을 했어요. 지금 도립국악원에 있는 국악단내에 공연장이 324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그랬더니 육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건 정말 원시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음시설만 잘해 버리면 천석도 육성이 얼마든지 숨쉬는 소리까지 다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 큰 공사를 해 놓고 조금 몇 석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공사비가 큰 차이는 안날겁니다. 그럴텐데 좀 백년대계적인 그런 것은 실상 못된다 하더라도 몇 십년은 바라보는 극단은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걸 내가 누누히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200석이라고 한다면 단원 숫자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국악원 원생들만 해도 천 몇 백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설계에 충분히 공사기한이 남아있으니까 아까 단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시고, 연습실이란게 소 연습실이 15개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차라리 없애 버리는게 나아요. 누구는 소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누구는 뭣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소연습실이 뭣때문에 있는지를 모르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소연습실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서 연습하는 방입니다.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15개소에 52평입니다.

1개당 평수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3평 반정도 됩니다.

3평 반이면 이 책상으로 6개, 사실은 소연습실은 안커도 괜찮습니다. 판소리 하는 사람 혼자 가서 북치고 하는 것이고, 가야금 하는 사람 가야금 하나만 놓을 정도면 됩니다. 우리 한국 국악기가 그리 큰 것이 없기때문에 소연습실은 그렇게 안커도 돼요. 다만, 방음시설만 잘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해줘야지 연습실이 제대로 기능발휘를 하는거지 몇 개 만들어 가지고는 많이 연습 못해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늘이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0일날 문화예술과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단계부터 참여를 했었으면 충분히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공사가 그 단계까지 안갔기 때문에 저희가 국악당에 관한 문제는 황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실패작이 안되야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

기존시설 범위내에서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연습실이 4개가 있는데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 몰라도 연습실이라는게 각 파트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그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지금 국악원에는 일개 단체하고 경음악단 측으로 해서 하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중연습실이라는 것은 각 파트별로 하는 연습실이 필요한데 대연습실이 어떤 규모로 만들었는지 나중에 성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월중에 발주를 하겠다고 무대, 기계, 조명, 음향시설 공사 발주인데 이 예술회관의 가장 생명은 이 네가지입니다. 그러면 3월중에 발주가 됩니다.

예, 발주를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회계과에다 발주 의뢰를 해 가지고 이걸 잘못 사 버리면 예술회관 지으나 마나입니다. 몇 가지 주문할 때 우리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셔 가지고 어떤 것을 여기다가 시설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깊숙히 해야 될 겁니다. 회계과에다가 얼른 해서 자기네들 아는대로 요즘은 자기 편리할대로 발주해 버리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예술회관 다시 지어야 돼요. 거기다가 용역만 줘버리면 끝납니까?

저희들이 엠프라든가 일부 외자재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설계 입장에서 보게되면 상당히 고충도 있습니다. 뭐냐면, 관련 법규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싶은 자재를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자재 같은 것이나 비싼 자재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중소기업육성법이 있어가지고 조달물품이 중소업체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이런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저희들의 실질적인 고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리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진단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각오로 공사감독 업무에 임하냐면 우리가 시공회사나 감리자는 아니다 우리는 건축주 입장에서 그걸 배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지금 제도상에는 저희들 감리단이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돼 있기때문에 과거에 감독업무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시공자하고 상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해야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초월해 가지고 우리는 건축주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당연히 모든 것을 체킹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모든 책임은 제도상에는 전면 책임감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

그런 정도의 감리가지고 안됩니다. 이것은 아주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중에 전문가가 와서 선택을 해야됩니다. 여기 지금 국악당 방음시설과 대극장, 소극장 방음시설이 다릅니다. 기본 원리라고 할까 이게 달라요. 왜냐면, 국악기만 다루는 공연장하고 일반 현대음악 다루는 공연장하고 또 종합적으로 하는 것하고 시설이 달라요. 그래서 국악당은 국악에만 전문으로 필요로 하는 방음을 해야 하고 대극장이나 소극장은 거기에 종합적으로 쓰이는 방음을 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무대기계는 대체적으로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향이나 이 방음은 아주 기술적인게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명한 사람이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로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훨씬 뛰어 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든지 나중에 책임지지 마시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문제는 어떤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품질 선정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한번 잘못해 버리면 예술회관 지으나 마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장,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회계과에다 그냥 넘겨가지고 회계과에서 행정식으로 손쉽게 발주해서 누가한테 의뢰해서 자문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술회관이 나중에 작품이 돼고 안되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시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외형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잘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극장이 몇 석이죠?

708석입니다.

대극장이 한 2천석 됩니까?

2,200석입니다.

그리고 이식수목 전수조사 그랬는데 거기 있는 나무 다른대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부지내에 있는 기존 나무를 옮기는 겁니다.

거기 있는 나무를 살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식...

그걸 절대 손대시지 말고 살려서 일부러 조경도 할런지라 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년에 공정을 12% 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12% 하는데 어떻게 해서 2001년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건축공사는 초등단계에서는 상당히 공사진척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부지정리하고 기초공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액보다도 공기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골조공사 끝나게 되면 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죠. 그래서 기간에 비해서 소요공사비가 평균 골조공사까지는 상당히 터덕거립니다. 그래서 그런걸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

이 정도로 가면 2001년에 충분히 준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지원만 되면 가능합니다.

재정지원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이야기죠. 재정계획하고 같이 맞 떨어져야 이게 떨어지는데, 왜 이걸 자꾸 묻냐면 이 예술회관만 짓는 계획이 늦으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불과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지금 여기다 맞춰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려고, 예술회관 준공과 맞춰서 할려고 그런 계획이 서 있기때문에 이런 허구적인 계획에 맞춰서 다른 행사가 차질이 생기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획도 준공문제를 예산 자체가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2005년이라든지 2004년이라든지 이렇게 내놓으셔야 마음이 편한 것이고 다른 것이 차질이 안 생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추진단에서 답변이 도청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답변이 대단히 미흡했고 그리고 요즘 조직개편 또 공무원 인원감축론 이런걸 대비한 추진단측의 어떤 대비 이런 자세가 너무나도 안돼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꼇습니다. 자구 노력 하셔야 됩니다. 역할이 없는 기구와 조직은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대기계나 조명이나 음향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자재설계된 내용으로는 외산자재를 쓰도록 돼 있기때문에 22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계쪽에 관련된 것은 2억 5,600만원 정도 설계상에 돼 있습니다.

무대기계하고 조명하고 음향설비 다해서 2억 얼마돼요? 그렇게 밖에 안되면 적은건데요. 대략적으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계약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대하고 무대에 따른 기계, 조명, 음향 등은 총 외산자재 발주가 30억원 정도입니다.

30억원 정도되면 현재 회계과에 발주의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발주의뢰를 해서 3월중에 하실 계획인 모양인데 이게 미뤄진다고 했을 때 공기에 차질이 있는가요? 6, 7개월 미뤄지고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 터파기를 할 때 같이 들어갈 부분만 금년에 7억원 정도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발주하시겠다 이거죠?

총괄계약을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납품 받는 것은 한 7억원 정도만 납품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괄계약할 때 외산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급등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환산해요. 연동제로 계약을 하는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액계약중에서 당년도 분만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외산자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때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연동제로 한다 이거죠?

가격은 저희들이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적용하는 식으로 등락률이 5%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은 항상 해 주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환율이 내려가 가지고 수입가격이 낮아지면 그렇게 적용하냐 이거에요.

5% 이상이면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됩니다. 등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저희들이 감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를 세부적으로 전문성 있게 안돼 있어요?

황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선진지도 견학을 시키고 더 자문을 들어 가지고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방음이네 뭐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가 나온건데 어떠 어떠한 부분에 배려를 해 가면서 세심하게 설계가 돼 있다든가 또 그런 부분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못되 있기때문에 좀 변경을 한다든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오질 않고 황병근 위원님께서도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염려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어떤, 지금 시설계장이면 전부 책임짓는 분인데 답변이 그런건 답변이 아니에요. 이공사는 이미 돈 주고 설계한거에요. 전문회사에다 설계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해봤어요. 설계 납품 받아 가지고 설계 검토 안해봤어요. 일개 단을 구성해 가지고 집 한채 짓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업무들을 하십니까.

음향설계를 해 가지고 그 잔향시간을 전부다 체킹이 돼 가지고 선택된 자재를 가지고 그 공간내에서 합니다. 그런 계산 수치로는 계산이 돼 있습니다.

설계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설계에요. 그렇죠? 왜 이런 염려 하냐면요, 사간에서 설계했죠?

예, 맞습니다.

또 사간에서 감리할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참여했죠?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간이라는 회사가 감리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설계회사가 감리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감리까지 또 가면 되겠습니까.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검토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병근 위원님께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된다고, 전문가한테 돈 주고 발주했는데 어떤 전문가를 또 데려다 합니까. 왜 전문성이 없는데다 설계 맡겼어요? 답변 해 봐요. 이 단장 답변 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설계를 납품을 받았으면 설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중에서 설계 자체가 비전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러면 황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실 때 설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뭣 뭣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가 돼 있고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 이런 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 이게 생산적인 회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설계비 한 두푼 주고 이걸 했냐고요. 지금 신청사건설추진단의 업무가 예술회관 하나 건축하는 추진하는 업무에 전체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뭣들 하는 거에요. 업체선정이네 뭐네 이런 것 권한만 가지고 신경 쓰시지말고 건축 제대로 하는데다 신경 쓰셔야 되요. 제가 지금 질의 위원님들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답변을 하나도 안해요. 시설계장님 답변하시는 정도는 아무 때나 누구나 그냥 나와서 답변 할만한 사항이에요. 전혀 검토도 안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감리업체 선정하는데 뭘 어떻게 선정할거에요? 이런 정도도 업무파악 않고 이런 정도 테크닉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감리를 어떤 업체가 잘 할 것인가 어떻게 선정할거에요? 이상한 기준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준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 밖에 더 내놓겠어요? 조금 업무 행태를 좀 바꿔봐요. 참 보면 너무들 하셔, 그리고 국제회의장 문제도 좀전에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러면 국제회의장 문제도 왜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 못해요. 국제회의장이 도에서 우리가 사용할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국제회의 우리가 유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국제회의장 만들면 거기에 또 기구가 이걸 유지할려면 통역시설이 있든 통역사들이 있든 그런게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늘어날 그런 인력, 전문인력 이런 것들도 다 산출해서 내놓으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연구해서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청사건설추진단 무용론 몇 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용론이 안나오도록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안하니까 무용론이 나오는거에요. 이것은 신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애정을 갖고 있기때문에 하여튼 자구노력을 하시라고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백년 수천년 대계에 물려줄만한 그런 예술회관이나 신청사가 건축되고 준비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여망속에서 지적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조금치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에 하여튼 각성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의 활성화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2천년대를 열어 갈 새정부 출범과 민선 지방자치 제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한 해로서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도정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방향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감사실,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부분에 관해서 수시로 공.사석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궁금한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꼭 질의하실 부분이나 또 감사실에 촉구하실 부분 등이 있으면 질의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감사실 업무가 타 부서에 비례해서 격무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업무과정에서 수고하신 것 충분히 회의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감사를 시도해 봄직하지 않냐 이런 주문을 한 결과 감사실장께서는 정책감사도 곁들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건과 방향에서는 그것이 찾아보기 힘든 계획안을 내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97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월 5일날 시.군 감사공무원들을 한 80명을 소집해서 감사기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회계감사에 관한 요령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는 모든 감사를 하는데도 정책적인 그런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시도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주지를 시키고 또 시.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방향을 제시해 놨었는데 이와같은 내용들이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와같은 주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 1기 3년동안에 주민에 의해서 선택된 자치단체장들의 모든 행정집행 행위가 그야말로 무소불위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많이 낳고 있다 하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그와같은 현실을 낳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정책감사도 시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감사계획에 의해서 인력도 달리고 하니까 시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군에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대단히 유감스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년 감사에서는 시.군 예산편성이 물론 도 승인하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지적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감사실에서는 특히 '98년도 감사에 있어서는 시.군 예산편성과정 각 사업선택의 완급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떠한 감상적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와같은 것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팀에서도 그 분야쪽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셔 가지고 시정이 되고 자치단체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 도정발전에 바로 그것이 200만 도민에게 보답하는 행정행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와같은 주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좀 수고스럽지만 그 분야쪽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해서 그와같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회에 저희들이 앞으로 참여를, 저 같은 경우에 참여를 설사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죠.

저는 질의는 아니고 참고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공무원이 냈는지 협회에서 냈는지 모르지만 그 설계당시 주민대표를 참여해서 하면, 예를들면 물 길을 어디로 낸다든지, 농로를 어디로 낸다든지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 면에도 그것 하고 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잘못된 설계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들어줍니다, 우리는 설계대로만 한다고. 결국 그게 완공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건 좀 그 구역에 사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설명해서 설계를 만들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한데 주민이 요구해도 안들어줘도 결국은 민원발생이 됩니다. 감사실 소관도 아닌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해서 관계과와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취임과 함께 국민의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본인을 사형언도를 했던 그런 역할을 한 전직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를 하는걸 현장에서 저희는 지켜봤습니다. 지난 역경 긴 세월의 감정들과 함께 취임의 기쁨, 거기에 또 경제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각오, 이런 것들을 취임사에 담아서 새로운 대통령에 말씀과 함께 여러가지 표정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지않으면 안된다는 그런걸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탄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자세가 없이는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전부 새대통령, 새정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세, 새로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올 뿐만 아니라 전년도 그랬고 전전년도 그랬고 일부의 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이용해서 예산을 남용하고 또 인사권을 가지고 무질서하게 휘둘러서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행정조직이 되고 또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잘 형성될 수 있고 또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데 시기적절하게 투입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