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기종료 몇 개월 남지않았습니다.남은 임기동안에 착실하고 알찬 내용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97결산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98 업무보고에서는 연계성있는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 부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8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98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과 익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과 과 사업소 순으로 직제순에 의해 이번 회기동안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회기는 98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98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주 도시계획과장 류태걸 건설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임승구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IMF한파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사업의 조기발주하고 기술공법 개발을 연구 도입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및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훌륭하신 고견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말씀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주요 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직접 추진할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과 19개계로 정원이 119명이며 현재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8년도 건설교통 행정 기본방향을 시정방침구현을 위한 선진건설 교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와 권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가로망 정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난 해소 건설기술 개발등 선진 경영기법 등을 도입해서 도농이 조화된 미래지향의 선진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은 총 178개 사업에 601억 6,800만원으로 97 계속사업 54개 사업 170억 5,000만원, 98 신규사업이 124개 사업으로서 431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계획 수립사업은 3건에 4억 7,5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 1월 21일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승인돼서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정비확충 사업은 103건에 348억 1,300만원, 하수도 정리사업은 4개 사업에 118억 8,300만원, 재해 사전예방은 20개소에 2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8개소에 12억 6,000만원 환경보존 관리 1개소에 9억 3,800만원, 시민편익 증진사업 7개소 2억 300만원, 농어촌 주거 환경 및 개선사업 4개사업에 63억 2,600만원, 지적관리 2개사업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사업은 16개소에 13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걸로 믿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추진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유평조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승인이 98년 1월 21일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이 났고만요. 우리가 기본계획 올린거하고 승인난거하고 똑같이 난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있죠? 그런 것 정도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업무보고에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도시 기본계획 현황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현황을 여기에서 전부 전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요청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올린대로 안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이 안됐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상세히 전부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변형된거 기본계획 올린것중에서 그런 것 정도는 신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 보고를 해가지고 마무리 안된 것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세가지가 우리가 승인신청한 내용중에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짜투리 공원에서 제척을 할려고 했는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에 대한 것은 제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등동 호텔부지 3,900평에 대해서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꿀려고 했습니다만 상업용지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릴려고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28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우리 안과 차이나게 검토된 것이 첫째는 짜투리 공원입니다. 5개 전부다 짜투리 공원은 그대로 존치하라고 그렇게 됐고 상업지역중에서 여기에는 영등동 호텔부지 이것은 주거지역내에 빼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존치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삭제됐고 익산시 인구 자체가 너무 많다 실제 과연 60만이 될것이냐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5만을 줄였습니다. 이 세가지가 기본계획 승인때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11월말에 중앙에 다녀와가지고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드리고 같이 모일 기회가 없어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갔다오셔가지고 연락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인 위원회에서 해주실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19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반상회보 불법행위 금지를 사전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반상회보하고 지역정보지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서있습니까?

예산은 안서있고 반상회보나 지역정보지 사랑방이나 교차로나 이런데에 내달라고 하면 내줍니다. 그래서 1월달에도 냈습니다. 무료로

효과가 있었죠?

지역정보지하고 반상회보에 내고 읍면동에 강력히 지시한 바 있고 1/4분기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언론보도 형태를 보면 주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안둬요. 반상회보같은 것은 확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세심히 봐서 많은 행정과의 관계를 밀접히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평소에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 지방신문에다 내고 그러면 주민들이 모릅니다. 지역정보지 이런 것은 효과가 나죠.

도시계획 기본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변형된 사항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도면을 그려서 변형된 사유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쉽게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재정비 사업에서 결산보고에서 작년도 결산업무보고때도 작년도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빠져가지고 중요한 사항이라 빼놔서 그런지 어쩐지 연결이 안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런 것은 한 장만 빠져도 우리 의원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이걸 페이지 처음에서 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를 해서 다시한번 과업지시서를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진을 꼭 제작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행정구역이 506㎢입니다. 여기에대한 한눈으로 볼수 있는 항공사진 집성도가 없습니다. 무주나 군산이나 전주 그린벨트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가지고 변화되는 형태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없습니다. 예산을 6,000만원 세워가지고 저희시에 506㎢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가령 재해가 발생했다 아, 이 지역이 문제가 있구나 어떤 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한눈에 봐서 이건 개설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계획현황 설명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서가 중앙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결정이 된 이후에 익산시에서는 시민에게 공람시키고 공람기간이 지나면 시장이 확정공고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행했습니까?

1월 21일날 승인이 날 때 인구는 5만명 줄이고 공원이 제척된 5개 부분을 제척하고 영등 호텔부지를 상업지역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승인이 날것니다. 그러면 주민공람도 하고 고시도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면을 보고서 우리한테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회의에 앞서서 변경사항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갖다줬으면 보기에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은데 그렇게 대충 설명하면 잘 모릅니다. 전문직들은 딱 보면 알지만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바로 알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비단 오늘뿐이 아니에요. 진위원님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삼기면 목천동 단속구역에서 제외 도시계획외지역 그랬는데 언제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천동 일부는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전부 도시계획외지역으로 되어있어요. 전군도로 저쪽 밑에쪽으로는 농지가 많으니까 도시계획외지역으로 해도 됩니다마는 목천동 전군도로 이쪽 동사무소 있는 근방 그쪽으로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외지역이라고 해갖고 단속구역외로 됐는데 어째서 목천동이 빠졌는가 답변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반 편성해가지고 본청에서 2명 읍면동에 194명인데 전번에도 여기에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청은 감독하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활동하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취합해가지고 올라오면 보고만 받고있는것인가 같이 다니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본청에서도 임명이 됐으니까 1개반이나 2개반이 분류 되갖고 단속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94명이고 본청은 도시행정계장하고 실무자가 일제 조사기간동안에 읍면 일정코스를 잡고 돌고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실제로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천동 관계는 이것이 저희가 유인물을 그전에 해가지고 사실은 현재는 도시계획 지구는 없는데 목천동을 그전걸로 해갖고 집어넣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천동이 빠져있습니까?

목천동에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올릴적에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천동 관계일부는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이 우량농지라서 실제로 식량 안보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에 올리면 농림부에 협조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협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목천동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목천동쪽으로도 도시가 자꾸 뻗어나가야겠다는것만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살고있는 곳이잖습니까? 우량농지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줘야는데 협의를 안해준다고 했는데 일부는 목천동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는 뭔가 만들어서 편의제공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량농경지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개발한다는것은 국가 전체의 식량은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강력히 반발합니다. 기본계획할 당시에도 남쪽으로 집어넣을려고 했었는데 반발해가지고 도저히 승인이 안납니다. 그래서 못했고 목천동에 생활권 삼거리 부분에 생활권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않해도 국토이용계획상에 취락지역으로 해갖고 집을 지을 수있는 생활상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취락지역이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변경계획에

기본계획은 취락지구가 있을 수가 없고 도시계획지구 밖에 지역에 취락지역을 국토이용계획상 지정을 하죠

도시계획내에도 취락지역이있고 도시계획외에도 취락지역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녹지지역내 취락지구 그것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최소한도 3월초 첫주까지는 승인이 날것입니다.

97년도에 예산안이 6억 얼마가 섰죠? 도시계획 정비사업현황 집행내역이 보고서에 누락됐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됐습니까?

재정비 예산이 서있는데 삼한에서 용역을 맡은것이 3억 5,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33.57㎦에 대한 항공측량비로 이달 계약을 해서 항공사진집성도를 제작하는데 나머지는 기 발주가 돼있습니다.

5억 7,000인데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을 시킨 내역이 나올거 아닙니까? 97년도에 예산이 섰지않습니까? 여기 항공사진 찍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섰으면 집행내역이 나와야하고

미륵사지 6,000만원 98년도 예산에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성도 제작 6,000만원도 98년도 본 예산에 섰던겁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6억 6,0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내역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것들이 있으면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고 상임위원들도 잘알고 그러면 피차에 좋은데 그래서 가끔 집행부에다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줘서 쓰다 남으면 예산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고 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되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안하면은 구렁이 달넘어가듯 넘어갑니다. 그런 사항들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오인수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면 질의한 의원한테는 답변자료를 주는데 전의원이 전부다 알고 있어야 되요. 상임위원들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정비 용역비가 6억 5,900만원이 섰습니다. 이중에서 2억 5,400만원은 구 익산시에 항공사진을 찍는데 2억 5,4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억 1,500만원은 금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정비 용역 계약금액이 3억 5,500만원,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사업개요 주요 정비내용 추진내용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의회에다 의견청취 한다고 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쓰겠다 의견제시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했어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반영된것이 별로 없어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시의회 의견청취가 98년 9월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맡겨서 하고 있는 그 기간에 용역은 용역대로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구상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의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재정비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의견청취한다고 들어보고 의회 의견청취한다고 들어보고 그리고 집행부 나름대로 해요. 그러면 의회와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건교부에 올릴적에 의회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도 꿈쩍도 안해요. 시장이 이렇게 해라고 했다는 식으로 꿈쩍도 안하는데 이런것들이 잘 조화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가지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이런것들을 없앨라면 사전에 익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은 익산시민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도시계획을 세워서 편리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의견청취의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좋은 안을 내놓으셨지만 그 안을 그대로 달아가지고 건설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도에서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그 안에 상충이 되는데가 있었는데 이것도 의견을 달아가지고 올렸지 우리가 고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반영이 안된것이지 우리가 의원님들 말을 무시하고 그런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 예산을 벌써 결산감사를 했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고드린다는 것은 진도를 다시 들춰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결산 감사를 하신거 아닙니까?

결산감사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연계사업이기때문에 그런것은 상임위에 내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왔으나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울거 아닙니까? 세부계획 세우는 과정이 과거도 공무원들 대부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공무원들 배치하는거 연고지 배치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요즈음에는 그런것들이 사라진지가 오래 됩니다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적에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편익제공 불편을 안느끼도록 할수 있는 그 아량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야 하는데 지금보면 공무원들이 조금있다 저리 가버리면 끝나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세울때도 그래요. 시민들 여론이나 의회 여른들어서 꼭 이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런것도 귀담아 들었다가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데 위에 사람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본계획은 하나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재정비는 위원님이나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에대한 지저이 있지않습니까? 금년도에 빠졌는데 작년도에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 결정한대로 지적고시가 됐습니까? 상황이 변경이 없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29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대상이 전주시 완주군 저희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됐냐면 구역안에 있는 전이나 답을 제외해라 빈 창고랄지 공가랄지 주요소랄지 이런것은 제외를 시켜야된다라고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떨어져서 현지조사를 다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에는 도에 가가지고 우리시에서 올린대로 반영이 안됐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따른 업무보고가 금년도에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빠져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주시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전에 준비해가지고 오셨으면 배부를 하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전주시 완주 저희 시 3개시가 올라왔었는데 기준이 명확치 못하니까 각각 다르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오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것은 현재 대지가 아닌 땅, 현재 집이없는 땅, 이런 땅들은 되도록이면 빼줘라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이 되가지고 재정비를 하는데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구태여 취락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뭐있느냐 제척해라 이런 사항들이 몇가지 지적이 됐어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원래의 취지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별도 보고를 안드린것이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가운데 97년도 사업과 98년도 사업은 대부분 연계가 됩니다.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연계가 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가 안된 그러한 사항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준비소홀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매스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들 조차도 보고에 넣치 않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그런 시각이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혹이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까지 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기타 이야기는 구구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방금 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보고 자료를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7년도 11월달에 보고에서 미진사항이 4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충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사업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하게되면 왕궁 온수지구같은 경우는 식수문제도 같이 검토되면서 계획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여기는 저희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도시구역외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취락지구에 따른 모든 문제를 계획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위원님이 해석하시는데 개발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소재지랄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거 상업 녹지지역으로하고 공공도로나 이런것은 쭉해서 규제를 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다도 민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시민의 불편불만 사항을 신고 발견 즉시 보수정비로 민원을 해소 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시민의 민원 불편사항 민원하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걸려서 현지에 출동하는겁니까?

사리부설 같은것은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바로 해결은 못하고 가로등은 신고 받으면 바로 출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시민의 편의로 읍면동에서

바로 출동했다는 시간이 어느정도나 걸리냐고요?

보수반이 관내를 순찰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고 가기때문에 바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날 접수되면 그 다음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발견즉시 보수 이런 보고를 하면 안되죠.

그런 정신으로 하겠다 이런얘기죠. 발견 즉시 할 수도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어디 가다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고

대체적으로 오늘 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날 오면 잘오는거에요. 지금 이실직고 해서 더이상 얘기를 할라다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정신만큼은 그렇게 무장하고 근무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토목공사

예 2월달에 발주를 한것이 30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반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명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7명으로 가능합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일은 좀 걸립니다. IMF 시대라 경기가 안좋기때문에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치하를 드리고 싶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설계사 끝나고 난뒤에 그걸 검토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검토하는데 사실상 과장 입장에서는 큰것만 짚어주지 상세한 내용은

그러면 계장이라도 봐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예. 현지를 가봤는데 마을에서 농로에 서 진입하는 데가 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계획도 있고 마을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농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앞으로는 포장을 해가지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잔여구간을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하던데 금년도에 공사한 구간은 본위원이 여러차례 봤습니다마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정구간이 똑같이 잘못됐다든가 잘됐다면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데 일정구간이 아주 잘못돼있습니다. 운전자 판단에서는 잘됐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똑같은 주행속도나 운전 방법으로 운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노폭이 갑자기 줄어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 진입도로 양쪽 진입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든지 위험물 표시라도 하든지 이번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끝난 구간도 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같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이 비좁고 하면은 거기에 보안등이라도 켜가지고 운행자들이 거기에대한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사업이 있기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 시민들이나 인근 주위의 전주시나 완주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농수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가 나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의 그런 것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밀하게 보고 잘 해주셨는데 대부분 보면 공사가 12월말 준공입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도시지역내에 금년도에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이 금년도 초에 세워지면은 조사 측량을 하면 3월까지 되기때문에 4월달 되면 농번기가 돼서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농기간중에는 공사 준비 단계로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하다보면 영농기간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한두달 하면 월동기가 되고 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월동기전에 마쳐야 주민들 편익이 증진되는데 사실상 건설사업은 영농기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사업이 이월되고 연말에 가서 끝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겨울에는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고 3월달에 대부분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설계는 거의다 끝났습니까?

30%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기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적은것은 빨리 끝내가지고 12월안에라도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준공 날짜를 12월말로 잡아버리면 그 안에 사용을 못하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용지매수가 없고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농번기전에 끝낼려고 현재 마을 안길 포장같은 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해 몇군데 지적을 했는데 끝마무리를 잘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금년에는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마 낭산이 잔여구간 포장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수지 관광단지 상류하천에 도로공사측에서 버린것 같애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세멘 덩어리가 큰것이 15톤 덤프트럭으로 두 차 정도 상류하천에 버려져있거든요. 한 1년 되는데 바로 확인해가지고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세요.

예.

작년에 금마 낭산 도천부락에 막사 있습니다. 그 앞쪽 하천에 있습니다. 도천다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되요.

이상열 위원입니다. 김두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하면 준공이 대부분 연말에 끝납니다. 농촌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농번기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번기에 일을 하게 보면 농촌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것보다도 먹고 살아야하기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도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못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나온 오염하천 만경강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거기에 사는 의원으로서 거기에 금마면보다는 춘포에서 왕궁 나가는데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퇴적층이 1미터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을 할려다 보니까 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춘포면쪽 주민들한테는 농업용수로 엄청나게 필요한 물입니다. 가물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농기하고 맞물린다고 했는데 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용수로 역할을 해서 영농기에 물을 쓴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을 못하고 낙수가 되어야 사업을 하게 됩니다.

춘포외에 있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만약에 한해가 됐을때 그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거든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가들도 많은 질병을 얻게되고 자연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 물을 펌프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하천에 살고 있는 일반 어패류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더욱더 발생이 되는데 이쪽 익산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사업이 환경부 지원사업인데 양여금사업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삭감될것 같애서 사업 자체를 발주하지말라는 협조공문이 왔는데 상반기에 끝나기는 어려움이 있고 왕궁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준공되가지고 가동이 되면 오염이 덜 될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가능하면 영농기전에 끝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문제점으로는 왕궁에 있는 처리장이 가동이 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가동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게 가동이 된다면 맑은물이 흐르니까 맑은물이 흘러내려준다 하더라도 퇴적층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큰 혜택을 못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지원을 해가지고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12월달까지 잡지말고 물론 계획은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은 더 열심히 강구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춘포면 일대에서는 농업용수로 사용이되요. 그렇기때문에 막대한 수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모 위원입니다. 건설과 금년도 사업이 방대하네요. 국회에서 이번에 삭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에 대한 감량내시가 올텐데 현재 내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희들 사업은 큰 변동은 없고 당초에 유천지구가 30억을 요구했는데 25억 정도는 주겠다 했는데 농림부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익산시는 시장님이나 출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25억 정도는 더이상 삭감이 안되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현재 의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삭감은 안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에 대책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지구가 전부다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지역을 뺀다는것이 그렇고 사업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은 제가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천 배수장이 99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목천동 배수장하고 유천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목천 배수장에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유천지구가 완공이 되면 거기는 시설이 더 크기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겠는가 유천지구하고 목천지구하고 통합관리하면 인력절감이 되기때문에 예산이 3억원 정도가 검토해보니까 소요가 되요.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면 사실상 유천지구에 각종 수문은 집중제어장치로 해 갖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업무가 유천하고 목천하고 통합관리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정도 소요가 되면은 두개를 통합관리하면 1년에 약 인건비가 7,000만원정도 절감이 되요. 그러면 3, 4년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통합관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