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되었으며 2월 19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된 제16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5일에는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제주시의회 이봉만 총무위원장 외 11명의 방문단이 당 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2월 25일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방문단 일행을 의장실에서 접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여러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개최된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8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시정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기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조정과 함께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징수여건 및 향후 징수전망 등을 정밀진단 조정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에 대해 전액 반영조치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필수 부족경비 외에는 모든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실천 및 절감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절감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실업자 구제대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사업 등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재정투자 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966억 7,465만원보다 1.5% 감소된 4,884억 9,345만원으로 81억 8,1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119억 572만원보다 2.9% 증가된 5,269억, 2,694만원으로 150억 2,1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 85억 8,037만원보다 0.7% 증가된 1조 154억 2,039만원으로 68억 4,0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4,966억 7,465만원보다 81억 8,120만원이 감소된 4,884억 9,345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137억 5,200만원, 목적세 18억 5,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38억 9,644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03억 8,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양여금 39억 4,00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8억 487만원, 도비보조금 11억 9,81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당초예산 1,001억 2,013만원보다 110억 9,599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국, 공유재산 교환차금 1억 1,070만원, 장안, 팔달구 청사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2억 3,5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당초예산 2,073억 6,876만원보다 121억 3,021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제2종합운동장 건립 55억원, 2002년 월드컵 개최 관련 환경정비사업 40억 4,395만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대책 6억 6,000만원, 진료 및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 1억 4,988만원, 사랑의 집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원천유원지 제1주차장 조성비 1억 5,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당초예산 1,614억 1,928만원보다 308억 7,662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억원, 2002년 월드컵 개최 관련 환경정비사업 60억 351만원, 동수원호텔~동수원 ＩＣ간 도로개설 60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75억 630만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27억원, 도로개설 위수탁사업 327억 1,600만원, 실업자 전직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 4억 9,400만원, 서호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억 3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당초예산 25억 3,189만원보다 2억 7,668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역전 지하상가 시설개선비 2,55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당초예산 252억 3,460만원보다 155억 5,493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예비비 155억 7,723만원을 각삼 투자재원으로 전용 조치하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규모 및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5,119억 572만원보다 2.9% 증가된 5,269억 2,694만원으로 150억 2,1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376억 6,803만원보다 388억 2,002만원이 증액된 3,764억 8,8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42억 3,769만원보다 237억 9,880만원이 감액된 1,504억 3,8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350만원이 증액된 523억 5,6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광교저수지 준설공사비 9억원, 출수 불량지역 해소공사 3억원, 송, 배수관 유지관리비 5억원,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비 3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수수시설 공사비 5억원, 지역개발 기금이자 14억 4,799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공기업 회계방식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87억 4,652만원이 증액된 3,241억 3,1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회계방식의 예산이월에 따라 예산규모가 조정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7,700만원이 증액된 651억 8,2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7억 7,700만원을 추가 세입 재원으로 하여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사업비 39억 8,599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55억 7,580만원이 감액된 459억 6,0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26억 4,48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7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변동없이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고통분담과 거시적 안목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부득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부 조정 계상되었으며 향후 재정여건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