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승인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8,62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7억 8,042만 6,000원 보다 9,41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공무원급여 동결 및 경상예산의 삭감계획에 따라 경상예산을 10∼ 20%씩 감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에서 5,944만원을 감액 하였는 바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관서운영비를 20%인 667만 8,000원을 감액 하였고, 경상적 경비를 20%씩 감액하여 일반수용비를 2,319만원, 급량비를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140만원, 재료비를 142만원 감액 하였으며, 국내여비를 20%인 370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를 10%씩 감액하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15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를 21만 6,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15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특수활동비도 10%씩 감액하여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15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15만원 감액 하였고, 복리후생비를 봉급동결에 따라 명절휴가비 86만 1,000원, 체력단련비 205만 1,000원, 연가보상비 51만 3,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20%인 1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3,472만원을 감액 하였는 바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필요성을 감안하여 240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으며, 의회비중 여비를 20%인 884만원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10%인 454만원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10%인 454만원을, 의원상해부담금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1,4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목내의 사업별 감액은 최소경비를 감안하여 배분 감액하였으며, 추후로 정부의 예산점감시책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당초보다 최고 30%까지 감액할 예정이며 재편성시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치 않아 집행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당초 17억 8,042만 6,000원 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는 5.29%가 감소된 16억 8,626만 6,000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당초 4,966억 7,464만 8,000원 이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은 81억 8,119만 8,000원이 감소된 4,884억 9,345만원이며 이중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이 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액 16억 8,626만 6,000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사운영에 9억 7,083만 6,000원, 의정활동에 7억 1,543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8년도 당초예산 17억 8,042만 6,000원에서 5.29%에 해당하는 9,416만원을 감액하고 16억 8,626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으나 이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 난국에 있어서 긴축재정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이겠으며, 예산감액 내용에 있어서 예결특위 위원장의 일반업무추진비 320만원과 특수활동비 320만원은 각각 16만원 도합 3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특위활동으로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므로 각각 320만원 도합 64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 더 절감 할 것이 없는지를 항시 염두하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