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도농동 출신 이주양 의원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희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불편한 점을 대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한층 더 진보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의 대출재정보증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동 사항은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공직자들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최근 IMF한파등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자기자본 확보를 위해 대출을 꺼려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신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의 보증을 선호하고 있고 이에 편승된 일부 공직자들은 여기 저기에 재정보증을 하여 보증에 따른 채무이행을 책임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 보증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느라 일부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의 실태이고 보면 재정보증을 서주므로 인하여 봉급이 압류된 일부의 공직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밀린 술값이나 노름빚으로 봉급이 압류된 공직자들도 다수라는 말이 분분한데 이래서야 어떻게 공직사회가 제대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비록 정치권은 실추되었다고 하나 공직자들은 정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공직사회가 이렇게 실추되고서는 시장님이 아무리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 시의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정보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중교통수단으로 택시는 매우 중요한 운송매체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 시의 택시정책은 요금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95년 1월 1일 남양주시등통합시설치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구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된 우리 시의 경우 일부 지역은 할증요금을 내야하고 일부지역은 미터요금을 징수하는 등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마치 택시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일관성 없는 요금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택시를 이용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택시요금 제도의 불합리성과 서비스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불만의 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통합이 되기 전부터 차량운송법에 의하여 매년 늘어만 가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가 '97년도말 1,000여 대가 넘어서 한정된 도로망과 이용고객에 비하여 차량대수가 너무 많다는 비난과 함께 IMF시대를 맞아 국민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승객이 없는 공차만이 운행되고 있어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는 커다란 낭비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 년 전부터 택시부제 운행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누차 담당공무원에게 지적하였음에도 매년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계획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의도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안이한 행정을 취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을 볼 때면 자치행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교통 수송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도·농 복합형태인 우리 시에 알맞은 제도적인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로요건과 시민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택시부제운행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오늘날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환경의 파괴는 곧 생활의 파괴를 의미할 정도로 환경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폐수관리를 비롯하여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정책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환경보존 정책을 내 놓으면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넘겨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는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으면서 인근 주변의 개발과 이에 따른 건축폐기물 등이 우리 시에 유입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비록 광대한 면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행정력이 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제반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불법과 무단투기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예로 무단이나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홍보와 감시로 불법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거나 불법으로 매립되는 사항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나 일반주택단지 및 취락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민의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방안연구는 해보셨는지, 또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에게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게끔 하여 쾌적한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관리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내 밀집지역의 도로는 겨우 4m에서 6m도로로서 차량통행 및 인도로서의 기능이 극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상가 및 근린생활 시설들이 인도상에 가건물을 붙여서 놓는다든지 각종 좌판을 내놓아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가 북새통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방범예방을 위한 소규모 차량까지도 진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핑계 아닌 핑계만을 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시구역 내 도로관리 행정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강수질감시단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는 수질기획단의 한강수질 감시단이 구성되어 국토의 보존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감시단의 활동 중 일부는 권한을 벗어난 행동으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법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존권마저도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수질감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강수질감시단의 행동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해야 함에도 권한 밖의 활동을 하고 있음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귀농인구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속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려는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귀농농가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20억의 기금의 마련해서 농가당 300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귀농인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되고 있는 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우리 시에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수도계량기를 각 세대별로 설치하지 않고 공동계량기를 설치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계량기가 설치된 세대 간에서는 요금산정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웃 간의 불화가 야기되고 있어 공동계량기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공동급수장치를 설치하라는 사항은 법령에서 위임한 우리 시 조례에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관계국장 및 과장에게 개정건의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진접읍 화훼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그 동안 막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남양주군 당시부터 추진되어 지난 '9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자의 부도로 보조금에 대한 회수와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사업으로서 경기도 감사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의정간담회 보고시 수시로 동 사항을 파악한 바 있고 금년 시의 대책으로 동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비와 시설 안전진단비를 예산에 편성 제출하였으나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과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진접 화훼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시정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미흡한 시정은 개선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주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출신 이보혁 의원입니다. 1998년 무인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자치 2기 출범 후 지난 32개월 동안 행정의 수장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기 의정활동을 반추해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국가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IMF 한파를 통하여 절실히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하여 국민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또한 고통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암담할 뿐입니다. 지금 현정부는 고금리의 외채를 빌려 빚에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에 몰려있고 국제 신인도가 크게 떨어져 있는 등 정말 총제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폰지(Ponzi Scheme)현상이 지금의 현실과 흡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보스턴에는 찰스폰지라는 은행원이 벌인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폰지는 단기간에 시중금리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고 이를 믿는 시민들은 폰지에게 거액의 돈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후 폰지는 처음 광고에서 제시한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어 여기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에게 처음으로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던 중 더 이상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도 최근 몇 년 동안 종금사의 난립으로 단기자금을 끌어다가 단기차익을 노려 장기대출을 하였고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한 재정경제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기인하여 모라토리엄 직전까지 몰고간 작금의 현실을 낳게 만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환위기는 우리 정부가 종합금융회사에게 외환거래를 허가한 '96년부터 시작되었고 종금사들은 단기로 대규모 외채를 빌린 후 이를 국내 대기업에게 장기로 빌려주거나 위험성이 큰 동남아 국가에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여 결국에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과잉투자로 기업은 도산하고 동남아 국가 역시 통화위기가 닥쳐 종금사에서는 대외부채 상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 외채를 갚기 위해 다시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로 외화를 빌려 보스턴에서 발생하였던 폰지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부실채권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다시 더욱더 높은 금리로 외화를 차입하여 외채를 상환하는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 오늘의 외환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권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구의 책임인지도 가려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오늘의 난국이 있었다는 반성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 역전의 국민적인 발상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국의 후유증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차가운 IMF 한파를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녹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행정의 발전은 지방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의 발전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정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능률화를 가져올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하오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지방행정 수요는 환경, 교통, 상하수도, 토목, 건축 등 고도의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직에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시기적절하게 충원하여야 하며 이미 충원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시장 및 인사부서에서는 관리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에 종사하는가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원칙이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시장께서는 재임 32개월 동안의 인사이동된 인원과 이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98년도 나라살림에 대하여 10조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할 것이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의 통·폐합과 기능을 분석, 중복되는 업무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인원 감축 및 인원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남양주시 예산 중 비목 10개 항에 대한 절감예산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확충 없이 지방자치는 늘 반쪽자치이므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 진다면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과 대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단체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 세입확충이 이루어지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영수익사업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특단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컴퓨터·외국어 교육 등 공직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진척도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수치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였던 남해군청 공개법정에 관하여 그 동안 시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기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그 기금의 쓰임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8%의 현행 법정교부율로 교부세 산정에는 약 29개 항목, 47개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법정교부율 인상과 산정의 합리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상급 행정기관에 시정·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건의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중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가능한 수입은 수수료,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등 우리 시의 유휴자금이 약 1,100억 정도인데 지난 회계년도에 시금고와의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고 고율시대금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만기도래한 상품을 공개입찰을 통한 단기 고금리 상품인 MMDA에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소관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정권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휴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시금고와의 독점계약이나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이유로 상부의 눈치보는 행정 등은 오히려 지방재정 확충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더러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의 단면이므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경기도의 '97년도 재정자립이 78.7%이고 전국 최고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97년도 재정자립은 98.1%입니다. 부산광역시가 87%이고 경기도 내에서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과천시의 경우에는 95.5%이고 군으로는 광주군이 5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이 96 .6%이고 최저 자치단체는 광역시 중 광주가 68.0%, 전라남도가 16.6%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 최저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시로는 상주시로서 13.5%입니다. 군으로는 봉화군이 8.0%, 영양군이 7.4%로 매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광주 남구가 24.7%, 인천 동구가 26.6%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의 지방재정 자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에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만이라도 자주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까지 무엇을 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도 11월 15일 제16회 임시회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 당시 와부읍 일원에 도시형 공장을 유치,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으나 그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처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발견되는 등 시정연설이 허위로 보고되었음을 극명하게 들어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기획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고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이 탁상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불어 동 예산 15억원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나 잉여금으로 처리된 사항까지도 주무부서인 건설도시국도 모른채 협의도 없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진접읍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둔갑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진 걸 보면 정말 한심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본 의원은 동 사업이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그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되어져 사업 실적에 따라 반드시 책임의 소재를 묻겠다고 한 사항이었음에도 이렇듯 사업이 추진되지도 못하고 사업주무부서도 모르게 예산이 재편성되는 등의 행정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호평동 공업지구 개발비용만 해도 5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미 매각으로 세입 63억원이 삭감처리된 사항과 '97년도에도 10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음에도 IMF한파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 필요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11월 19일 제3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재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재활특수학교 설립의향을 질의한 바 지역주민들로부터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시 장애인만이 아닌 인근 시·군 장애인까지도 수용한다는 주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7월 18일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없음을 경기도에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부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선별해서 결정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농통합시 조세부담률과 시예산이 읍·면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본 의원에 질문에도 천편일률적인 답변과 행정부에 만연하고 있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에 대한 독립체산제 도입에 대한 의향을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각적인 노력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 의료보험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답변도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호평·평내 택지개발 향후 일정과 사능~호평간 도로개설 현황과 일정, 공업지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환경부에서 10억원을 기채한 와부 도곡정수장 개량사업 재정금융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서야 책상에 보니까 기채승인안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질문은 빼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방자치의 관심과 함께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뽑아주신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느냐를 늘 감시해 주시고 잘 하면 격려와 갈채를, 잘못하면 질책과 감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는 늘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동 출신 한창길 의원입니다. 먼저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28만여 남양주시민 모두는 날로 높아만 가는 물가의 폭등 속에서 절약하는 생활의 지혜를 찾아내고 실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98년도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연지도 어느덧 7년 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시정의 감시자로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안과 맞물려 공무원 감축방안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이때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인력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 속에서 그 동안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한 연찬회 및 교육 등을 통하여 많은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날의 관행과 보신행정 또한 잔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과 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동 원진레이온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됨에 따라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화재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립부지 내에 의용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소환경의 문제점은 우리 시뿐만이 아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의 수행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40회 정기회에서 복지환경국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사료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던 바, 동 계획을 일부 배출업소 및 집단주거지역 등에 편중하여 실시하기보다는 대상을 전 가정까지 확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 집이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수동면에 있는 도촌 어린이집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와 지역적으로 소외된 원아들의 관리가 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원만한 경사지의 임야에 대하여 가축의 방목을 유도함으로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축의 운동장으로 인한 농지의 침식을 최소화 함으로써 미곡생산성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진접화훼단지와 같이 대단위 사업에 투자함에 따른 기업의 부도로 인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농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단위 사업에서 탈피하여 영세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환율의 인상등 오늘의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의 낙농가들은 사료값의 상승과 산지출하 값의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는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중의 음식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육류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축산물 유통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축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가격의 담합등에 대하여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거론한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보와 고용의 창출로 시민에게 삶의 일터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유치는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우 중차대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의 출범 후 아직까지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바, 그 동안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면적의 42.6%에 해당하는 196.32㎢로 그린벨트의 지정당시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조사 및 확인없이 그린벨트 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금까지도 그린벨트 관리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과의 지번 등이 일치하지 않아 그린벨트 내 거주 지역주민들의 건축인허가등 각종 행위허가시 많은 불편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의 잘못이 아닌 관련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일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97년도에 이를 일괄 정리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여 승인하였으나 이를 집행치 아니하고 반납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공부의 정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도 각종투자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비가 보도블럭 및 인도설치 사업비로 편성된 바 보도블럭 및 경계석 등의 잦은 보수 및 교체공사로 인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마산군립공원은 남양주시민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매년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장소입니다. 천마산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 이하 5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물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그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의견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창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태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한보사태 및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와 관련한 경제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국제금융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 환율은 급등하고 원화가 평가 절하되는 등 고물가, 고금리로 가중되어 있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물론 실업률의 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안한 경제위기는 비록 정부로부터 기인했다고는 하나 우리 모두에게도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신정부는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고용조정 및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등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남양주시도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구조조정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조직과 인력에서부터 자치단체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수박 겉핥기식의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을 대수술하여 진정코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듭되는 변화 속에서 발전하는 남양주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구획정리사업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의 개선, 준 농림지역 내 토지규제의 완화, 행정처분의 신뢰성 제고, 각종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등 우리 시의 전체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책사항만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시정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특별회계등을 포함하여 7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수입의 88%로 의존수입이 없어지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채무비율이 높아 흑자 기업이면서도 부도를 낼 수 밖에 없는 IMF시대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결코 이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리가 싼 돈이라고 하여 마구 빌려쓰는 것이 최고라고 하지마는 갑자기 불어 닥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정밀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의 변동으로 우리 시의 지방채 상환액도 예산을 증액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부담액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상환 대책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지방채를 발행, 차입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종합운동장의 건립 건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건립은 3차년도에 걸쳐 74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1회계년도 자체수입과 맞먹는 대규모 사업이며 당초 추진계획에 의하면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된 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구리시를 포함한 광역사업체계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해 체육관, 문예회관 등은 구리시와 연계하여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획정리사업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입니다. 외환위기로 앙등한 고금리, 고물가는 급기야 내수경기침체를 불러 일으켜 경기의 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죽으면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수산업은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산의 적절한 운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33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공황을 극복하였듯이 우리 시에서도 공공투자사업을 늘려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5년도부터 시작된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이라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자연발생적 도시개발보다는 그야말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집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집이 들어서고 인구가 유입되면 그제서야 차입 또는 보조등의 방법으로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의 시설에 온갖 행정력을 경주하는 앞 뒤가 뒤바뀐 행정을 하기보다는 기반시설을 먼저 갖출 수 있는 계획적인 개발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이 지정하게 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지장물이 적으며 투자비용 발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선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되 도시계획 사업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60억원을 목표로 현재 1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으로 일정액을 해마다 출연하여 금년에도 9억 2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자유로이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반면에 경기도의 지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정책은 국·도비 보조금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일정액을 출연하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정한 거래은행에 출연금을 예치하고 거래은행에서는 지원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군비로 거래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내고 융자심사는 경기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돈내고 우리 시가 심사하여 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을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양주시가 심사하고, 또 경기도가 심사를 해서 이중의 시간과 인력을 소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명코 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군에서의 심사만으로도 융자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준농림지역 내 토지규제의 완화입니다. 19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의 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가 가능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산권의 이용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을 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정처분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행정처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의 경우 행위허가시 도로의 문제는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경우는 도로가 없어도 되고, 어느 경우에는 도로가 있어야만 되는 종 잡을 수 없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지침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각종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각종 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조기에 발주되어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없어야 할 것이며 농촌지역의 농로 및 도수로사업은 농사철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투자사업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가 있는 것이며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물론 주민의 불편은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로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면을 살펴보면 각종 국·도비사업이 몇 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마석~송천간 도로확·포장공사만 해도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착공 후 6년이 지나도록 20% 정도의 공정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고 보면 수동의 우회도로인 쉼터에서 가곡고개까지의 도로개설과 관련한 농어촌 도로사업 역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와 연차별 계획년도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사례 등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석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출신 황금용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28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김영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이문학 의장님을 구심점으로 열 여섯분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격동의 '97년을 뒤로 한 채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벽을 감수해야 하는 역경의 무인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통감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금용 의원이 여러분들 가정에 금년에는 좋은 일만 계시라고 고개숙여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봄은 있어도 가을이 없는 오늘의 정부실정에 대해 모든 위정자와 공인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자리를 빌어 28만 남양주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국제통화기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의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4,500만 국민 모두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고 또한 고통을 강요당하면서까지도 국가의 난국을 극복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을 잘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모든 위정자와 공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체제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정말이지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왜 이렇듯 부도직전까지 가야 합니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는 삼척동자라도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무능한 공인과 공직자가 임기웅변식으로 기획하고 재정을 운영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인의 말과 행동은 곧 기획과 결과의 청사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이라 함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98년 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50대 중점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장이 취임초기에 14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의 그 동안 추진경위에서 정상사업이 37건, 우수사업이 5건, 부진한 사업이 3건, 미추진사업이 3건, 완료된 사업이라는 것은 단지 2건에 불과합니다. 완료사업 2건을 제외한 48건의 사업 중에서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복지환경의 질적 개선사업, 지역기업의 진흥,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결과와 앞으로의 새로운 후속 뒷받침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현실에 맞추어서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21일 시정연설시 마석지구와 호평·평내지구, 장현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호평·평내지역에 공업용지 17만평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은 구상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류유통 도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지난 '97년 11월 25일 제40회 정기회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물류유통 핵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현실은 경제가 '70년대로 퇴진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 새로운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6.25도 이겨냈는데 이번 구제금융 같은 이러한 시점을 넘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런 자신감 있는 말을 단상에 설 때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97년 10월 31일 현재 총 8만 2000가구 중 1만 5355가구에 공급됨으로써 그 보급률은 18.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와부읍이 3,178가구, 진접읍이 114가구, 화도읍이 1,169가구, 퇴계원면이 3,089가구, 진건면이 1,838가구, 평내동이 2,0 69가구, 금곡동이 2,811가구, 양정동이 150가구, 지금동이 196가구, 도농동이 704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이 12개소, 업무용이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기대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고 보면 주부의 가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현황을 보면 중압관이 4만 8125㎞, 저압관이 1,873㎞인데 시장께서는 배관매설 승인을 해주면서 극동가스회사의 연차별 공급계획서를 받아 보셨는지, 이에 대해 시장의 요구사항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 10월 3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추가 보급된 지역은 있었는지, 조기 확대 보급계획은 구상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화기금의 한파로 얼어붙은 시민들과 주부님들의 가슴을 다소나마 녹일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의 공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돌이켜 보건데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고,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쓰라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이 악몽으로 지나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수시로 떠올려 봅니다.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건설산업 기본법 제4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표지판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표지판의 설치방법을 보면 석재,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공사명을 비롯하여 공사기간 및 발주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설계자, 현장감독자, 준공검사자의 성명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표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교량등 일부 토목공사에만 본 의원이 요구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되고 있는 바 건축공사시 건설공사 표지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건설실명제를 전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방안은 구상해 보았는지 건설도시국장은 상세하게 향후 계획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3일에 걸쳐서 열여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과 질책을 햐셨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 건데 시장님을 중심으로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들은 우리 의회의 질문이 종이조각만 왔다 갔다 하는 질문서와 답변서가 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금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의 안대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이 도시가스공급을 앞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한나라당 이성호 남양주지구당 위원장이 지역난방으로 전환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의견이 어느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금번에 닥친 이러한 어려운 경제 한파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아예 지역난방으로 전환해서 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이보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환 의원입니다. 이 진접화훼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접화훼단지의 대농에 대해서 시장이 지급보증한 대농채무 5억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것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그 동안 몇 회 소송이 되었는데 최종 지금 진행될 것이 3월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고, 그 청구소송이 그 간의 준비, 서면과 증인출석 등 5회에 걸쳐서 변론이 있었고요. 다음 변론기일은 3월 2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접화훼단지를 시에서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서는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마무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19억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우리가 투자가치를 볼 때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로 돌릴 일이냐?

끝에 말씀을 다시, 의회 뭐요?

의회로 책임전가를 한 것이냐?

책임전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3자가 좀 와서 맡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여러 사람한테 소개도 해 보고 현장을 보여주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와서 해 주었으면 저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을텐데 해 주겠다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수를 하겠다든지 해 보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직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거기에 필요한 돈이 19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요구만 했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명시를 했더라면 가능할 수는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무조건 19억을 달래니까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내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냥 19억을 달라고 그랬겠습니까.“19억은 이러 이러한데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하다”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허석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하고 기획담당관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시장님 사안인데 시간이 없으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소관부서가 건설도시국하고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두 분에게 보충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양해 하시겠어요? 다른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지금부터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상환액의 추가부담액과 향후 상환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투자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86년도부터 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및 금융자금 부분에서 711억원을 차입하여 137억원은 상환 완료했고 574억원은 향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IMF한파로 인한 금리인상에 따른 지방채 상환시 추가부담액 발생요인을 검토한 바 향후 상환할 차입금액 중 재정융자특별자금, 도로 및 교통시설 특별자금 등 정부특별회계자금으로 244억원과 도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등 지방공공자금으로 310억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재원확보를 위해서 '96년 12월,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30억원을 차입해서 10억원은 상환했고 향후 상환예정인 20억원에 대하여는 금리변동에 따라서 차입 당시에는 8.5%에서 '98년 1월 12일자로 최저금리가 11.5%로 인상됨에 따라 연간 약 6000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운영과 관련해서 채무 비율 20% 이하가 적정단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채무비율이 3%로서 건전한 상태로 재정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금융기관 차입자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환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이 건전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에게 질문를 던졌던 사안인데 부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소관 부서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석우회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석우회도로는 사실 위치만 화도읍에 위치해 있지 실질적으로 수동의 관문으로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2000년까지 준공목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준공목표를 사실상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금년 확보예산액 6억 9800만원은 부시장님 답변 내용대로 토지보상 금액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시비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사실상 저도 화도에 살지마는 화도 우회도로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이나 한 4월경 추경할 때 저희 재원사정상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이주양 의원님, 이보혁 의원님, 한창길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의원님께서 최근 공직자들이 여러 사례에 의한 봉급압류 등으로 인해서 사기저하는 물론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지장과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오직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 업무능률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오직 시정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보증금등의 사유로 봉급이 압류되어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고 가정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점차 증가되는 것이 저희 시 뿐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사안이 되어서 저희가 2월 14일날 이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는 봉급압류를 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6명에 2억 1700만원의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재직증명발급제도를 강화해서 2월 11일날 공직사회의 안정과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하고자 종전에는 공무원 본인이 신청하면 자유롭게 발급해 재직증명발급제도를 배우자나 또는 부모, 소속 부서장결재 등의 발급요건을 강화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남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봉급압류를 당하고 있는 6명에 대해서 직원들의 압류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박이라든지 유흥등 품위손상이나 불건전한 사유가 아니고 순수한 본인 인·친척 등에 대한 치정에 기인된 건전한 대출이었습니다. 이 사유는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또 단기 고금리상품인 MMDA유치의 생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고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한 것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을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컴퓨터, 외국어교육 등 공직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진척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정도가 지역간 경쟁력이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해서 정보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고자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교육으로 한글원도우즈 3.1, 핸디오피스, 액셀, 아리랑, 파워포인트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총 266명에 실시했으며 총 교육대상자의 23.3%에 해당하는 직원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는 '96년도 대비 많은 인원을 증가해서 교육을 시켰으며 그 동안 교육시설 및 장비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 시 공직자의 정보화 능력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266명 중 41명에 해당하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정보화 마인드제고에도 조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도 있고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하여 컴퓨터 조작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2월초에 했는데, 거기에 23과 138명으로 조사해 본 결과 본인들은“사용을 할 줄 모른다”하는 사람이 138명 중에서 2명으로 1.4%,“초급으로 나는 생각한다.”하는 사람이 22명, "나는 중급이다”라고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96명, "나는 고급이다”라고 응한 사람이 18명으로서 모두 초급, 중급, 고급 등의 컴퓨터 조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설문이 조사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도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국제화에 대비하여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외국어 위탁교육은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서 총 149명이 외국어 위탁교육을 이수하였으며 '97년에는 영어와 일어에 대해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전문 외국어학원을 선정해서 운영하였으며 공직자 해외견문체득훈련에 외국어 위탁교육생 8명을 포함시켜 어학능력의 현지 실습기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일본어 위탁교육생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한 일어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실력을 기르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원진부지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느는데 의용소방파출소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지역 의용소방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방서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원진부지 내 도농동 의용소방대 설치는 현재 도농지구 도시설계로 시행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시설용지로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어 있으나 소방파출소 부지는 공공시설용지 미확보로 단지 내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참고로 우리 지역은 대규모로 택지개발조성 등 유입인구가 증가되고 공단, 위락시설의 집중투자로 소방대상물 및 소방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별도의 소방서 신설이 요구됨에 따라서 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1년에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남양주소방소를 설치할 계획 중에 있으며 부영아파트단지를 포함한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도농동 소방파출소를 2001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단지 인근 지역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소방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의 공무원 감축과 관련한 우리 시의 추진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구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진단반을 작년에 구성해서 민간위탁 가능사무, 기구인력의 감축 및 축소방안을 검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예를 들면 천마산 청소년수련장의 민간위탁과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직원 11명으로 1억 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청사관리라든지, 배수펌프장의 관리인원 9명이 연간 3억 8600만원의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를 쓰는 것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 또한 수도 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법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저희는 새 정부에서 중앙부처의 업무조정 및 정원축소방안이 논의 확정된 바 있으나 아직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지방조직 개편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서 계속 도, 중앙에서 지침과 또 저희 시에서 진단되어 나오는 조직 등을 감안해서 획기적으로 시 기구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 긍정적인 사고와 책임감, 능동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97년도에는 공직자 연찬회를 6회에 걸쳐서 1,112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며 매월 2째, 4째 화요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저명인사, 교수 등을 초빙해서 12회 4,800명에 대해서 의식개혁과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했으며 시정발전의 방향과 내부개혁을 위한 자율토론회를 매주 목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 3만 1000명이 참여하는 등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공직자 연찬회는 어려운 IMF시대에 공직자들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매주 목요일에 시정발전 토론회와 매월 두 번째주, 네 번째주 화요일 정례화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전 공직자들에게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명심보감책도 배부를 해서 직원들이 시민이 바라는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환경감시단의 발대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권한과 범위를 벗어난 과잉단속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시의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는 작년 '97년 8월 4일자 국무총리 훈령 제350호에 근거하여 지난해 10월 11일 발대식과 함께 감시대장을 비롯한 4개반 93명으로 구성되어 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은 한강과 남·북한강 주변의 12개 시·군에 63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수배출업소, 오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도, 세 번째, 폐기물배출업소의 지도, 네 번째, 건축물의 불법건축 및 불법용도변경 지도, 다섯 번째, 하천의 불법점용 및 하천 오염행위감시, 그리고 여섯 번째, 숙박·식품접객업소의 지도, 기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1일 환경감시대 업무개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 단속활동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외 4개 법률위반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통보받은 바 있으며 시가 조치한 내용은 고발 9건, 영업정지 17건, 경고 및 기타 8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속을 받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과잉단속이라는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위반사항 조치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동부권 10개 시·군의 과잉 단속사례를 수집하여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 한강환경관리청 및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과잉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양 의원님께서 수도권에 속해 있는 우리 시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이 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무단투기가 성행되고 있는 바, 이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의향과 또 청원경찰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내 도·농복합도시로 지역이 광활하여 일부 몰지각한 주민과 관광객, 통행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성행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명예감시원 1,868명, 공익요원 31명, 청원경찰 38명이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97년도에 67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670만원을 부과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15개대 257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불법투기 노인감시대를 구성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스스로 쓰레기 투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감시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나 남양주소식지, 반상회 및 각종 회의나 모임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여 올해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교육은 물론 지도, 단속 등에 진력하여 온 결과 쓰레기 종량제가 나름대로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해서 1년간 시범실시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주민여론이나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 총 10개 지역 26개 아파트 1만 6475가구에 쓰레기 실명제를 확대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아파트 자치회장, 관리소장, 담당공무원 등 합동교육을 실시했고 아파트 별 현장교육을 현재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함과 아울러 상습적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적,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그 외 지역에 대하여도 쓰레기 종량제를 이행하도록 계도 및 단속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일반 쓰레기나 건축물폐기물의 불법투기 단속책임과 보고의무를 강화해서 불법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배출업소 및 집단수거단지 등 일부지역에 편중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전 가정까지 확산할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70.2톤으로 처리방법은 아파트 4개소와 대형음식점 20개소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순회 수거하여 2톤을 사료화 및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감량화기기 11대로 2톤을 감축하고 축산농가 연계 및 농가 자체퇴비화로 28.2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38톤은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량을 자체 처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해서 지역 내 청소대행업체에서 별도 수거해서 전량 자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시 전역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관내 축산시설과 연계한 1일 20톤 규모의 사료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78개소의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창현 현대2차아파트 외 11개소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5톤을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홍보를 통한 감량 5톤, 나머지 38.2톤은 일반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사료화, 퇴비화 하여 1일 발생하는 전량을 시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축산농가와 음식점을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본청 및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도 사료비 부담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사용을 지금 원하고 있는 추세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음식물찌꺼기에 불순물을 혼합해서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혼합하지 않도록 각 가정이나 업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의 우리 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의 관리실태와 수동면 도촌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실태와 향후 지역적으로 소외된 영 유아들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중인 정부 지원시설은 공립 5개소, 법인 10개소로 도합 15개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수동면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인 도촌무지개어린이집은 건축한 지가 오래되어서 건물이 노후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립 3개소 및 법인 10개소의 건물은 최근에 신축한 건물로서 건물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유지관리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동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건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동면 운수 3리 도촌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2명이 30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로서 1985년도에 건축한 벽돌슬라브 마을회관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서 우기시에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태로 '94년도에 개·보수비 14 49만원과 '96년도에 시설보수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건물을 개·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1회 추경시에 시설보수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설노후로 수동면 복지회관 내로 이전하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보육시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지원 시설 및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 전 지역의 원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길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보육원이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촌어린이집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가봤습니다.

상태가 좋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좀 노후해서 우기시에 일부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점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길보다 상당히 깊고 또 천정은 100% 다, 안 새는데 없이 곰팡이가 싹 다 났습니다. 또 비만 오면 아이들이 양말을 못 신어요, 물이 고여서 다 젖고. 그리고 또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1년 365일 곰팡이 나는 방에서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에 걸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운동기구는 대형차량이 바로 다니는, 대형차량 옆에다 바로 미끄럼틀등 운동기구를 쭉 해 놨는데 아이들이 미끄럼타고 내려오면 바로 도로예요. 그리고 또 문제점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물도 없어서 길어다 먹고 또한 울타리가 없어서 애들이 밤에는 불량소년들이 담배, 술 뭐 저거 해가지고 밤이면 계속 거기서 지내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동면 복지회관으로 옮기신다고 그랬는데 옮기시려면 하루빨리 옮기셔야지 지금 아이들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문을 닫아걸어 놓고 하는데 옮기셔가지고 지금 대기인원이 한 15명 되는데, 그래도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이 15명이 되는데 넓은 데로 옮기셔가지고 그 인원도 다 받으시고, 또 이렇게 건물이 불량한 데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도록, 국장님이 언제 옮기실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시설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렇게 아주 노후된 건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정비를 하면.

내가 5일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여기에다 또 9000만원을 바른다고 그러면 이 9000만원, 또 낭비입니다.

아니, 9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동면 복지회관이 일부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면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지적하신 건물의 노후된 부분은 보수해서 금년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방에서만 있고 바깥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운동장이 길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바깥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가 보셨으면 아니겠지만. 소외된 지역 보육아들을 뭐 최선을 다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현지를 이런 데 취약지역을 가보셔서 이런 데부터 시정을 하셔야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좀 시간을 다퉈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이용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물론 감시활동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셨다고 그랬는데 '97년도에 67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6 70만원을 부과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징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네, 전액 징수한 겁니다.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징수된 과태료수입은 어디에다 쓰셨어요,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저희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황금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한테 한창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요지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물론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해준 사항이지만 신규로 도입된 쓰레기 실명제를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를 행정조치한다는 것은 일찍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참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복합처리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주장하면서 주민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했지만 주민들이, 주부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담아서 내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똑같이, 대행업소가 한 차에다 그냥 싣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어떻게 해서 해소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빠져 나가는 쓰레기가 본 의원이 알기에 적어도 자료에 의하면 30%는 빠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70.2톤을 전량 자체처리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자체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행사업비 예산이 53억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렇게 속속 쓰레기가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로 해서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적어도 본 의원이 예상하기는 50% 정도는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쓰레기대행업소의 대행사업비가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좀 절약차원에서 대행사업을 변경해 나갈 생각은 없는지, 사업비를 줄일 방법을 국장님은 구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쓰레기를 우선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지도해서 수거봉투에 분리해서 수거를 해 놨는데 가져가기는 함께 가져간다.” 이렇게 주민들이 일부 오해도 하고 일부 지적도 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각 가정이나 또는 그 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지역, 또 집단아파트지역, 이러한 부분에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를 투입을 해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자원화 시키고 있는 그러한 초보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각 구역별로 쓰레기 대행업소가 있는데 그 대행업소에서.

금년이죠, 금년부터 하는 거죠, 내년이 아니라 금년?

아니, 내년부터는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놓은 것을 그것을 철저히 분리수거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에 확대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한 것을 수거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자원화 시설로 축산시설과 연계한, 하루에 2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지금 예산 31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음식물찌꺼기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전량을 자체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쓰레기에 대한 모든 집중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홍보가 되어서 쓰레기 량이 상당히 줄어야 되는데 왜 청소사업비는 점점 늘어만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 개인별 발생량은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개인별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가지고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로 나가는게 분리가 되어서 쓰레기 양이 전체 생산되는 게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인구증가율이 약 1만 7000에서 2만명 정도로 급속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많이 지적을 해주신 쓰레기 불법투기등, 또 아직까지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이 정착되어 있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별도로 수거해서 모아놓은 것을 치우다 보니까 전체 쓰레기, 청소에 대한 그런 전체 액수가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한 3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거의가 인구 한 2만 늘었는데도 작년 수준으로 지금 처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뭐 상황설명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가는데 본 의원이 초점을 맞추는 건 금년도 53억원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쓰레기가 감량되는 추세로 봤을 때에는 약 25억 정도나 27, 28억 정도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소를 통·폐합 한다거나 아니면 좀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지불하는 것이 상당 액수 줄어들어야만이 시민이 납득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행사업비가 쓰레기가 감량되는 것만큼 사업비도 줄어들어야 된다, 이유가 어쨌든 인구가 증가되었든, 인플레가 되었든, 무슨 노임이 올라간다는 건 지금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이고 하니까 대행사업비를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아울러서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이보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재정확충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접읍의 금곡리와 화도읍 묵현리에 아파트형 공장을 각각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접의 금곡리에 아파트형 공장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아그룹 계열인 기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65% 공정에서 지금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중에 제3의 업체를, 그게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인계인수가 되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남양주의 진접, 오남, 진건은 성장권역이죠?

네.

그래서 현재 기존 소규모 업체들이 각종 행정규제에 묶여 가지고 사실상 공장가동을 못 하고 타 지역으로 계속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기존 공장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더군다나 IMF한파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부도가 발생을 해서 또 문을 닫는 공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와부지역하고 오남지역에 기존 소규모 가구단지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소규모 공장단지를 조성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97년도 와부읍에 소규모 공장단지 조성자금 15억을 계상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계상을 해 놓고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다 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가 '98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진접읍에 소규모택지 매입비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행정규제에 묶여 있는 기존 단지를 시에서 행정지원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서 중소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와부의 단지나 오남의 단지나 기존 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대개가 축사나 이런 곳으로 있다가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정규제에 묶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공장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 것은 방치해 놓고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꼭 해야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원에 대한 와부의 건을 결국은 이루지를 못 하고 진접에다가 소규모 택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서,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 또 하나는 진접지역에 공장단지 15만평하고 호평지역에 6만평의 공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통상산업부에서 진접공업단지 조성계획은 '95년도에 기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동안 추진을 한다 한다 하면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맨날 계획만 세워놓고 언제 추진할 것인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초에 월문리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에,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좀 이전을 해서 조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부지매입비만 해도 평당 한 25만원, 30만원 계획했던 게 이제 60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되니까 부득이 15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지확보를 못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당초에 시에서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얼마를 잡았었어요?

당초에 저희가 15만원에서 한 2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지매입비만 해도 한 35억, 4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타 지역도 물색을 하다가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단지 조성이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연말에 의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진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변경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오남단지나 와부단지에 소규모 내지 가건물, 또 불법 공장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등록된 공장이 지금 관내에 440여 개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12개 업체인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산이 되었고요. 지금 무허가 내지 규제에 묶여서 무허가로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동안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하고 또 이번에 조건부 이전공장 500㎡ 이하와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3월말까지 일제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어디 타 지역으로 가서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아니면 어디의 누구와 같이 합쳐서 하겠다해서 자체 정비계획을 받아가지고 3월말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거기다 일제 구분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 02년도까지 정부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관내에 그런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업체에 대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회있을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화도에 성생공단이 있죠. 또 오남리에 가구단지가 있죠. 사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를 시켜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없었느냐, 이 얘기예요. 왜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 주지를 않고 엉뚱한 돈을 들여가면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데다 돈을 쓰려고 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 의원님도 아시지만 실제로 이 분들을 가서 파고 들면 대개 임대나 아니면 거의 가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이나 어떠한 도시계획상에서 합법화된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그게 다 위배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가 되었든 자기 거가 되었든 그 공장이 마음 놓고 일만 할 수 있고 돌아만 가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접 금곡리나 화도 묵현리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었을 적에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글쎄, 이것은 뭐 저희가 장기적인 도시계획 발전에 의한 도시계획정비가 완료가 되면 각 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때는 점차적으로 좀 여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진접 금곡가구단지도 구리의 특정업체가 해가지고서 5년째 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같은 것을 육성발전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을 육성발전을 시켜야지 다 떠나 보내고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글쎄 그것도 당초에는 참 계획이나 포부들이 컸었는데 뜻하지 않은 기아라든지 한보, 그런 경제 여건이 변동이 되다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연구 검토를 하세요.

네, 이보혁 의원.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제가 한창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 때 육류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식업에서 유통되고 있는 육류 1인분이 200g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400g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어려서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200g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1인분이 몇 g으로 통용되어야 맞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음식업소에서 흔히 1인분 할 때는 2 00g으로도 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몇 g으로 1인분이 통용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도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물량, 재질이라고 그럴까요, 물건에 따라서 단위 표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흔히“불고기 1인분 주시오.”할 때는 200g.

가격을 받지 않습니까? 1인분에 삼겹살 7500원 하면, 1인분이라 하면 옛날에 1인분이 400g으로 통용되었었는데 왜 갑자기 200g으로 내려갔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는데 400g이 맞는 거냐, 200g이 맞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몰라요?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봐요.

네.

그것을 농림부나 그 곳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좀 서류로 해서 해주시고 그 산지 생체 값은 싼데 왜 정육점에서의 가격은 인하되지 않는지, 그건 왜 행정적으로 지도를 못 하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협조공문도 냈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과나 사회과에서도 업소 지도계몽을 계속 하는데 이 분들의 반론은 왜 우리만 내리라고 하느냐, 음식값이고 채소값이고 반찬값이고 다 올랐는데 왜 우리 고기값은 내리라고 그러느냐 그런 반론도 합니다마는 일단 1,000원씩은 내렸어요. 1 ,000원씩은 내렸는데 그것도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정육점을 하면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음식값을, 뭐 설렁탕은 4,000원인데 3,000원으로 제공하면서 아니면 냉면값을 4,0 00원인데 2,000원으로 정해서 그렇게 판매하는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떠한 자율인하를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께서도 이제 소값은 내렸는데 고기값은 안 내린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런 방법을 농림수산부로 제도화 해 달라는 건의안을 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서도 회의가 있어서 공무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단 시장 자유경제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자꾸 계도 내지 그런 행정지도를 좀 펼쳐라, 그런 저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우에 대한 대형업소를 계속 확장을 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팔 경우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시범업소를 계속 확대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이주양 의원님, 이보혁 의원님, 한창길 의원님, 허석태 의원님,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양 의원님께서 차량과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또는 인도상의 불법 건물 및 지장물 등이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상품을 진열하는 등으로 인한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불법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하여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로 지정 후 고발, 대집행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인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에 수도계량기가 각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고 공동계량기만 설치함에 따라 수도료 산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신 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립시 공용급수장치인 공동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남양주시급수조례 제4조에 의거 전용급수를 할 경우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비용부담과 관리를 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에 대한 철거와 수선을 하여야 하는 문제로 건물소유자의 재산상의 관계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동계량기를 설치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시 대지 경계선 밖에 공용급수장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님께서 호평·평내 택지개발사업의 향후 일정과 호평동 우회국도 46호선 대치도로 및 호평동 공업지구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평·평내 택지개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지구는 '94년 3월 10일 건설부고시 제1994-7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94년 8월 8일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94년 8월 10일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사설계용역이 중단되었으며 '97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 원고패소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97년 10월 1일 조사 설계용역을 다시 재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금년 2월 중으로 호평지구 내 경춘선 복선화에 따른 철도청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98년 3월에 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98년 4월에서 5월까지 관계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98년 6월에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개발계획을 승인받는 즉시 '98년 11월경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도 3월에 실시계획승인과 내년도 6월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호평 공업용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평동 산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6만 1000평으로서 조성기본방향은 호평지구 택지개발에 인접한 점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96년 1월 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공업용지 대체 지정되고 '96년 2월 9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으로 공업용지 지정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본건에 대하여 '97년도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용역비의 재원인 금곡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가 매각되지 않아 개발계획수립용역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상업용지가 매각되지 않아 개발계획수립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상업용지 매각을 최대한 추진하되 상업용지가 미 매각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용역비 약 3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금년도 중으로는 개발계획에 착수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호평동 우회 국도 46호선 대치도로의 추진은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마치터널부터 금남리간 11.62㎞ 구간은 작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사능 I·C부터 마치터널을 연결하는 호평동 우회구간 6.7㎞는 현재 건교부에서 확정노선이 시에 시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각종 투자 사업 중 보도블럭 설치의 경우 잦은 교체로 인한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중복투자 및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보도블럭설치공사는 6개 사업장에 2,160m를 신설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일부 노선의 경우는 교체시기도 되지 않은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는 지역여론과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공사 시에는 노후되어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여건에 불합리하게 설치된 것부터 시행하되 기존 보도블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군립공원 시설물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망실 또는 파손으로 시의 이미지 훼손과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은 '82년 9월 22일 천마산 심신수련장을 개장, '83년 8월 29일 군립공원 지정고시, '83년 10월 15일 천마산관리사무소 설치, 모험시설 등은 관리사무소 설치시 목재로 만들어져 10년 이상 경과하여 부식된 것은 위험성이 있어 철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동 시설물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97년도 사업예산으로 우중대피소, 야영장 급수대 등을 보수 및 도색하여 깨끗한 이미지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험시설 중 기이 철거된 것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차후 예산확보시 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그린벨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상이함으로 이를 일괄정리코자 '97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집행치 아니하고 반납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세부기재사항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을 초래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본 사업을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96년도에 시행한 275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본 사업이 투자에 대한 성과가 극히 미비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월간 열,공람실적이 60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의 계속추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을 중단하고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을 중요사업에 투자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도모하고자 한 사항이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의 불일치사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관련공부가 일치되도록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에서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가 가능한 지역 등의 경우에 숙박시설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재산권의 이용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준농림지역 내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 제한지역과 시설을 정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었으나 작년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관련절차 이행 후 의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허석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의 건축허가시 도로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행정편의로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민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의 도로확보는 건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에서는 도로에 대한 적용규정이 없으나 차량진입등에 따른 기존주민과 마찰이 있어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단순히 하나의 지침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규제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처리시 반드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주민을 위해 일관성 있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용 의원님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한 건설공사 표지판의 설치의무를 건축공사등에 시행이 안 되는 이유와 건축공사시 건설공사 표지판의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동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하고 질문하시면서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의해 건설공사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모든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민간 건축공사에 있어서도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등을 통해 동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군립공원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빠진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들이 꼭 사용해야 할 화장실의 문짝이 떨어져 방치되어 있고 불결한 상태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발견을 못 해서 고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타에 우선해가지고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 번 화장실이나 이런 주된 이용시설을 점검한 후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모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황금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을 미뤄본다면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97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끝났지만 문민정부죠, 옛날에, 건축실명제를 도입해 입법화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입법화 되지 않았는지, 지방정부까지 하달되지 않았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실명제가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 자체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황금용 의원께서 이 질문사항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게 작년도 8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숙지를 못 해가지고, 물론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금년부터 시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부터 이러한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령으로다가 앞으로는 건설안전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실명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모든 건설공사의 공사장에 설치하는 표지판과 당해 공사준공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대해서 기재할 내용등이 다 거기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황금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공사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또 나아가 이 사안이 건설실명제로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전문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발췌해 가지고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이보혁 의원 질문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에게 질문했던 사안을 실무자인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등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남양주시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질문을 한 사안입니다. 부시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언제쯤 끝나는 것이며 재정비가 끝나면 재정비 실시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수동지역과 같은 미개발지역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용의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석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리 또 더 늦게 될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목표한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년도인 2016년 인구 60만명을 계획하여 이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일부 농림지역 중 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에 따른 신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동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등 공공시설을 그 안에 넣은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수동지역에 도시지역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행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허석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또 관련법 규정을 검토하여 어떠한 정비사업이 가장 타당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을 끝으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