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네, 이주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출신 이보혁 의원입니다. 1998년 무인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자치 2기 출범 후 지난 32개월 동안 행정의 수장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기 의정활동을 반추해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국가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IMF 한파를 통하여 절실히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하여 국민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또한 고통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암담할 뿐입니다. 지금 현정부는 고금리의 외채를 빌려 빚에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에 몰려있고 국제 신인도가 크게 떨어져 있는 등 정말 총제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폰지(Ponzi Scheme)현상이 지금의 현실과 흡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보스턴에는 찰스폰지라는 은행원이 벌인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폰지는 단기간에 시중금리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고 이를 믿는 시민들은 폰지에게 거액의 돈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후 폰지는 처음 광고에서 제시한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어 여기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에게 처음으로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던 중 더 이상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도 최근 몇 년 동안 종금사의 난립으로 단기자금을 끌어다가 단기차익을 노려 장기대출을 하였고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한 재정경제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기인하여 모라토리엄 직전까지 몰고간 작금의 현실을 낳게 만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환위기는 우리 정부가 종합금융회사에게 외환거래를 허가한 '96년부터 시작되었고 종금사들은 단기로 대규모 외채를 빌린 후 이를 국내 대기업에게 장기로 빌려주거나 위험성이 큰 동남아 국가에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여 결국에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과잉투자로 기업은 도산하고 동남아 국가 역시 통화위기가 닥쳐 종금사에서는 대외부채 상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 외채를 갚기 위해 다시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로 외화를 빌려 보스턴에서 발생하였던 폰지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부실채권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다시 더욱더 높은 금리로 외화를 차입하여 외채를 상환하는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 오늘의 외환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권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구의 책임인지도 가려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오늘의 난국이 있었다는 반성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 역전의 국민적인 발상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국의 후유증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차가운 IMF 한파를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녹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행정의 발전은 지방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의 발전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정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능률화를 가져올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하오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지방행정 수요는 환경, 교통, 상하수도, 토목, 건축 등 고도의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직에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시기적절하게 충원하여야 하며 이미 충원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시장 및 인사부서에서는 관리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에 종사하는가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원칙이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시장께서는 재임 32개월 동안의 인사이동된 인원과 이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98년도 나라살림에 대하여 10조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할 것이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의 통·폐합과 기능을 분석, 중복되는 업무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인원 감축 및 인원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남양주시 예산 중 비목 10개 항에 대한 절감예산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확충 없이 지방자치는 늘 반쪽자치이므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 진다면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과 대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단체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 세입확충이 이루어지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영수익사업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특단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컴퓨터·외국어 교육 등 공직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진척도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수치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하였던 남해군청 공개법정에 관하여 그 동안 시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기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그 기금의 쓰임새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8%의 현행 법정교부율로 교부세 산정에는 약 29개 항목, 47개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법정교부율 인상과 산정의 합리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상급 행정기관에 시정·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건의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중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가능한 수입은 수수료,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등 우리 시의 유휴자금이 약 1,100억 정도인데 지난 회계년도에 시금고와의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고 고율시대금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만기도래한 상품을 공개입찰을 통한 단기 고금리 상품인 MMDA에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소관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정권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휴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시금고와의 독점계약이나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이유로 상부의 눈치보는 행정 등은 오히려 지방재정 확충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더러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의 단면이므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경기도의 '97년도 재정자립이 78.7%이고 전국 최고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97년도 재정자립은 98.1%입니다. 부산광역시가 87%이고 경기도 내에서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과천시의 경우에는 95.5%이고 군으로는 광주군이 5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이 96 .6%이고 최저 자치단체는 광역시 중 광주가 68.0%, 전라남도가 16.6%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 최저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시로는 상주시로서 13.5%입니다. 군으로는 봉화군이 8.0%, 영양군이 7.4%로 매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광주 남구가 24.7%, 인천 동구가 26.6%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의 지방재정 자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에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만이라도 자주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까지 무엇을 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도 11월 15일 제16회 임시회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 당시 와부읍 일원에 도시형 공장을 유치,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으나 그것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처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발견되는 등 시정연설이 허위로 보고되었음을 극명하게 들어냈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기획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고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이 탁상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불어 동 예산 15억원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나 잉여금으로 처리된 사항까지도 주무부서인 건설도시국도 모른채 협의도 없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진접읍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둔갑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진 걸 보면 정말 한심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본 의원은 동 사업이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그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되어져 사업 실적에 따라 반드시 책임의 소재를 묻겠다고 한 사항이었음에도 이렇듯 사업이 추진되지도 못하고 사업주무부서도 모르게 예산이 재편성되는 등의 행정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호평동 공업지구 개발비용만 해도 5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미 매각으로 세입 63억원이 삭감처리된 사항과 '97년도에도 10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음에도 IMF한파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 필요한,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11월 19일 제3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재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재활특수학교 설립의향을 질의한 바 지역주민들로부터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시 장애인만이 아닌 인근 시·군 장애인까지도 수용한다는 주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7월 18일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없음을 경기도에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부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선별해서 결정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농통합시 조세부담률과 시예산이 읍·면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본 의원에 질문에도 천편일률적인 답변과 행정부에 만연하고 있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에 대한 독립체산제 도입에 대한 의향을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각적인 노력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 의료보험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답변도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호평·평내 택지개발 향후 일정과 사능~호평간 도로개설 현황과 일정, 공업지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환경부에서 10억원을 기채한 와부 도곡정수장 개량사업 재정금융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서야 책상에 보니까 기채승인안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질문은 빼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방자치의 관심과 함께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뽑아주신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느냐를 늘 감시해 주시고 잘 하면 격려와 갈채를, 잘못하면 질책과 감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는 늘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창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의 안대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이보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허석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거 양해 하시겠어요? 다른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석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길 의원 질문하세요.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이용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황금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이보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환 의원 질문해 주세요.

네, 이보혁 의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의원.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봐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황금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이보혁 의원 질문해 주시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석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을 끝으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