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4호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는 '98년 2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2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2월 20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이 '95년 7월 19일『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내무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토록 시달되어 '95년 8월 3일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세중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경감하여 왔으나 삼풍건설산업(주) 소유의 삼풍백화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붕괴사고의 주원인자라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후 삼풍건설산업(주)측은 회사의 전재산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가족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고수습에 사용토록 서울시에 위임하여 서울시가 관리 처분하고 있으며, 삼풍사고 피해 보상금을 우선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재원이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 10월 11일자 서울특별시장의 특별재난지역의 세제지원을 위한 재난관리법 개정요청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규에 의하면 재난원인자라도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 함에 따라 이번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삼풍건설산업(주)에 부과한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종합토지세과세면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질의종결 동의를 하여 재청이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어 가결되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심사보고를 듣고 그 심사보고 내용에 질의, 토론이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부터 '97년까지 46억의 종토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시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초구청에서는 부과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면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재난지역이 그 후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그때와 지금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토세액이 '95년, '96년, '97년도가 과다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셋째, '98년에 와서 3년간의 세액을 감면하여 환불한다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언제까지라는 기간도 없이 계속해서 면제해 준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종토세를 부과하여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넷째,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행한다면 과거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시에도 서초구에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행한 후에 그 송사건이 발생하여서 수십 억원을 환불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섯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실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징역 총 연령 수와 추징금 대비 서초구청공무원으로서 실형선고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며 징역 총 월수와 추징금은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본회의장에서 몇 번이나 그 사건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었으나 그 자료가 검찰에 있다고 하면서 회피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9억 환경개선부담금은 몇년도분이며 면제는 하였습니까? 일곱 번째, 서울시세와 국세는 언제, 얼마를 어떤 내용으로 감면 받았습니까? 여덟 번째, 300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내용에 4,500억원 출연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였는데, 심사보고서 제안이유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경우 환불되는 세액은 모두 삼풍사고 수습을 위해 부족한 피해보상금에 충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삼풍사고로 인한 전체 보상금은 정확하게 얼마였으며, 지금 현재 미지급금은 얼마입니까? 아홉 번째, 삼풍사고로 지금 계류중인 7건 항소 1건과 우성건설의 소송고지건의 대책은 무엇인지, 서초구청은 '96년 건축허가 1,019건, '97년 393건등 매년 수백 건의 건축허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초구청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것을 감면해 주고 소취하를 요구한다면 앞으로, 아니 지금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그렇게 승소할 자신이 없다면 이 건이 전례가 된다고 보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열 번째,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안심사보고에 의하면 소취하에 대한 확실한 근거확보에 대한 질의, 답변중 위령탑건립부지 사용승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동의의건이 의회 내에서 승인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합의 각서를 작성, 공증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9건중 1건 취하되고 7건이 계류중이며 1건은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여 2심 항소중이라고 하였다. 8건 모두 취하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방금 간담회에서 보니까 원고가 소를 제기한 1건만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모두 원고가 이준씨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면서 또 우성건설의 소송고지건도 포함한 것인지, 그것도 100억이 고지하겠다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만약 선 의회승인후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열두 번째, 스포츠클럽 회원권 소유자들 건과 삼풍건설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건물을 스스로 건축하였는데 서초구청에 구상금을 청구하다니 적반하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주요 원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2건을 가결시켜준 후에 서초구청에서 미리 패소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감지하여 상대방에서 승소율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열세 번째, 이 의안의 제출 근거법중 지방세법의 시행령 제1조의 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①법 제9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로 제시하였으나 두번째 항에 「법 제9조의 2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지난 3년간의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앞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묻습니다. 열 네번째, 방금 사건번호 96가합38365 손해배상청구 원고 김복실외 859 헬스클럽 회원권 소유자들의 회원권 상실에 따른 손해금 144억 2,000만원 지급요구 소송이 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고 2심 항소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다. 만약 이 건이 계속 패소할 경우에는 서초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건을 질의하셔 가지고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획실장이 답변할 사항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97년까지 46억원을 면제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다른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삼풍사건이 6월 29일 붕괴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이 너무나 엄청난 큰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서초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서울시에서 이 사건 수습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 가지고 국가에서 500억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을 수습하면서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여러 번 여러분께 밝힌바와 같이 한 2,000억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돈이 모자란 형편에 있습니다. 보상금을 다하고 이준씨 이 사람의 재산을 다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처분을 해도 현재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이 처분되어도 돈이 모자라는 이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95년 8월 3일자로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감면처리를 했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이 사건을 신정부인 인수위원회에 이 사건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먼저 있던 문민정부에 여러 번 조순 시장이 이 사건을 국가적으로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문민정부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하니까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러면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대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낸 대안이 무엇이냐하면 우선 국세가 800억원이 있고 시세, 지방세를 포함해서 한 100억원이 넘고 하니까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세제헤택을 주면 1,000억 정도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00억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하는 식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우선 세금쪽 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국세에서 753억원을 2월 19일자로 남산세무서에서 감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 부분은 지금 시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서초구청에다 지방세인 46억 종토세에 대한 면제요구를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허명화의원께서 두 번째로 종토세의 내역 중에서 '95년도는 세입이 한 5억 4,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96년도에 20억, '97년도에 20억 이렇게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종토세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매년 6월 1일자에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삼풍사건은 6월 29일에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기준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삼풍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97년도에는 그 건물이 없어지고 나대지가 됐기 때문에 누진이 되어서 세율이 높아서 근 20억씩 이렇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련 법조문을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나누어 드린 이유가 허명화의원께서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법 제9조의2에 보면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조항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해서 제1항에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천재 말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의 범위를 명시해 준 것입니다.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이 전화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하는 그 범위를 딱 정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누가 집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파악을 해서 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항으로 저희들은 올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이 46억 면제 사건이 이준씨가 우리 서초구청장한테 요구한 것이라면 제2항에 해당됩니다. 이준씨가 자기가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해서 신청했다면 이것은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직권으로 우리 서초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항의 적용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 허명화의원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것을 잘못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무부나 서울시는 그렇고 감사원에까지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세심의위원이라고 아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들을 포함해서 구성돼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만 28년 동안 공직에 머무른 직업공무원입니다. 또 우리 과장, 계장들 다 직업공무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님도 직업공무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 지방세 46억을 감면처리했다, 의회에 허위보고를 해서 감면처리했다 하면 그렇다면 저나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한 사건이니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법적인 시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세를 그러면 언제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당해 지역에서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여기에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5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삼풍사건이 무너진지가 만약에 5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이 되고 있고, 내무부나 감사원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령탑에 관한 문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아니오. 그런데 한 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그러면 종토세를 언제부터 부과하고 그 땅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러면 3년만 한다는 것인지, 이제는 계속 안 하겠다는 것인지 ...) 종토세는 뭐요? (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질의중 소송관계에 대하여는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삼풍사고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9건의 소송 중에서 이것으로서 취하하는 것이 300억짜리 소송 한 건만 취하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소송이 9건이 우리가 계류돼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실제로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삼풍건설이 우리 서초구에다가 300억을 지급하라는 300억짜리 소송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풍백화점 스포츠맥스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서초구와 삼풍, 서울시가 연대해서 그 144억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전부 다 스포츠맥스회원권들이 집단으로 소송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송했거나 그와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액수가 전부 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 자체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이것이 합의서가 만들어진다면 삼풍건설은 즉시 소송 300억짜리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포츠맥스회원권 소송은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취하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우리 서초구와 삼풍이 연대해서 연대입니다. 연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삼풍을 대리해서 이미 144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지금 둘 중에 누가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는 면제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삼풍건설이 다시 우리 서초구를 상대로 우리가 144억원을 돈을 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다시 내라고 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협의가 성립된다면 그것이 원천적으로 막아질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는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인 금전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우리가 스포맥스 회원소송이나 아니면 300억 소송에 대해서 허명화의원께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이것이 설령 삼풍과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소송 자체가 우리가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이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2심, 3심에서 사실심과 법률심에서 우리가 1심을 번복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실제 우리 서초구 전직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과연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논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 건축사학회에 건축학회 회장이 한양대학교 부청장인 이이향교수입니다. 그 분에게 용역을, 그 분 개인이 아니라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해서 과연 붕괴 진짜원인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과 법률상 인과관계, 막연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이 자체에도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허명화의원님께서 300억 소송은 종류가 다르게 사고원인자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송 자체는 하루빨리 취하되는 것이, 쌍방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일단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소송 자체는 그 전에 합의로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소송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점을 고려할 때라도 쌍방합의에서 취하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 의회를 승인하고 기존에 300억 짜리 소송이 취하되지 않거나 또는 공증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이미 고문변호사들이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자체가 각자 목요일이어서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못 오고 대신에 우리가 법률자문을 거기에 대해서 실명으로 자문을 받아놓은 것을 아침에 기획과장이 낭독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것이 합의가 성립되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수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만약에 공증하고 난 다음에 취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먼저 액션을 취하는 자체는 합의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삼풍이 취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주고 상대방은 안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의 확정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충우, 황철민 등 약 10여명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1심과 2심 대법원과 인사위원회 징계결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다 낭독하기는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이번 소송은 저희가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삼풍과 이 기회에 합의를 해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소송이 워낙 액수가 크고 또 그것이 만약에 지기라도 한다면 다른 인근에 여러 가지 소송이 계속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면 지금 있는 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합의를 해서 아예 애초부터 법률심을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 구의 재정이나 삼풍사고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그런 것을 헤아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안건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으로 다소 의문점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질의하니 관계관은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4호 삼풍건설산업(주)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면제동의안의 총 과세액은 '95년, '96년, '97년 합하면 46억 3,784만 7,910원에 대하여 과세면제에 동의를 하면 300억원의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입장인가, 우리가 만일 면제를 해 준다면 300억의 구상권 포기각서를 받을 수 있는가 삼풍관련 합의서 교환내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사고책임이 서초구에 있다는 삼풍주장과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권을 비교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1차 변론후 '98년 2월 27일을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두 번째, 관련된 소송 대리변호사가 조금전의 합의서에 보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분 다 합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세 분이 다 소송대리인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의안에서 시.구단체장은 재난원인자의 경우라도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의 의결로 감면할 수 있다고 주무부인 내무부에서 회신이 왔다는데 그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음 삼풍사고 재난관리법 등 재난대비의 수습에 대한 법 체계가 완비되어 지방세법 제9조 2항 동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삽입되어 서초구에서 그 당시 우리 의회가 면밀히 검토하여 삼풍사고 관련 과세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특별지역은 '95년 7월 19일 선포되어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 당시 법에 없었던 사항이므로 본 사고원인자인 삼풍건설산업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면제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동의안 제출의 타당성이 없음을 먼저 지적드리며 이 동의안에 내무부나 서울시지침이 내려온 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해결책 대안을 보면 사고원인자에 대하여 과세면제를 해 준다면 우리 국민 법질서 준수의지와 사회 정의상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이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부의 행정미숙으로 인한 그 책임이 마치 구민 전체에게 있다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집행부의 잘못을 구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본 안건은 좀더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과세면세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후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둘째로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자칫하면 현재 계류중인 삼풍관련 9건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원인자에게 면죄부는 아니지만 동일사안을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더군다나 명문법이 아니고 주무부서의 유권해석 하나만으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위해서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의원은 현재 9건의 계류중인 소송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삼풍이 아니라 감시감독하는 책임이 분명히 서울 시와 서초구라는 자치단체에 귀결된다는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삼풍관련합의서 교환계획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도 대상이므로 본 교환계획서도 의회의 사전 승인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인 서울특별시서초구종토세면제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집행부의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리 의원들도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3년치 과세면세액인 46억 3,780만원 정도는 이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또는 포기각서를 정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맨 처음 질의가 계셨습니다. 앞서도 허명화의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항은 흐름이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의 유권해석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삼풍의 모든 미결사항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의지에 포함돼 있는 일련의 맥을 같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요청을 해 놓은 것이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사건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포기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는 것을 보면 옥중에 계시는 이준씨의 날인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2를 가지고 지방세법 9조 2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이냐 9조 2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이 시행령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항이 그것입니다. 범위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조 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삼풍사고는 기타 재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제한에 사항을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9조 2에 의해서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직권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9조 2에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의 범위와 한계와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원인자에 대해서 만약에 면세를 이렇게 해주면 그 집행부의 잘못을 구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론 도인수의원님 말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신데 이 사건은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502분이 돌아가신 사건중에는 아직도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유가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령탑 문제도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유가족들이 위령탑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제사라도 지낼 수 있는, 어디에다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하는 호소를 해 왔을 때 서울시에서 거기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령탑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어느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의원님의 질의중 소관외에 대해서는 정태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각서를 합의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고 이미 상당히 모두가 합의가 이루어 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을 승인해 주시면 공증절차를 오늘 중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원 여러분의 결심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만약에 처리를 하더라도 1심 변론 종결후에 반론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심 변론 종결후에 하면 우리쪽에 갈수록 불리해 집니다. 왜냐 하면 300억 소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가 스포츠맥스회원권 소송에서 144억원 소송이 서초구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1심해도 우리가 유리해 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굳이 뒤집고자 한다면 스포츠맥스회원권 소송을 2심에서 뒤집은 이후라야 역시 뒤집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포츠맥스회원권 2심이 지금 300억 소송의 삼풍소송보다도 더 뒤에 있기 때문에 1심 변론 종결이 결코 우리한테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시기가 지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합의 자체는 영원히 불가능해 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에서 마지막 서울시 삼풍대책본부의 회의가 있고 2월 28일자로 삼풍대책본부가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합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삼풍대책본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합의 자체가 오늘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때 되면 실지로 하는 것은 각자 모든 것을 자기 것만 자기가 주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초구는 의회를 포함해서 유가족들과 위령탑문제를 각각 협의해야 하고 그리고 또3 00억 소송은 서초구가 삼풍건설하고 각자 협의해야 하고 144억 소송은 서초구가 다시 삼풍건설과 스포츠맥스회원들과 다 각자 해야 합니다. 합의를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합의 차체는 끝나는 것이고 과연 개별적으로 다 각각 앞으로 3자 모두 각자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로 합의를 끝까지 할 것인가, 그것의 차이지 결코 합의 자체를 미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극단적이겠지만 거의 곤란하거나 마지막 기회다, 왜냐하면 오늘 삼풍대책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다음 합의서에 이준, 이한상, 삼풍 3자가 다 합의가 안되는데 왜 그런가하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3,600억원의 돈을 물어준 주체가 삼풍건설주식회사 대표, 사장, 이준, 이한상 이외에 이준, 이한상의 개인재산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재산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합의 주체도 이준, 이한상 외에 삼풍건설주식회사, 이준, 이한상을 포함해 가지고 3자를 해야만 완벽하게 우리가 소송이 취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의 합의 중에 을의 주체가 3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합의서 자체도 구의회의 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완벽하게 우리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풍건설에다 우리가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인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두 의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면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서초동에 있는 1685-8호 7,788㎡입니다. 이것이 '97년 10월에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계속 서울시에서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부과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강인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풍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룡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관계관의 답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제3항에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서 지금 이 안이 제출됐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재난, 전쟁이라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지하지 못한 사실, 잘 몰랐던 사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지만 이 안건은 분명히 '95년도에 그 모든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청장이 다 인지한 사실이었습니다. 인지하고 판단해서 부과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것을 적용해서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소송 건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억 이 건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구상금청구소송권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백화점직영업체에 소속된 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25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다른 것은 300억을 보니까 다른 것이 미미하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에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이 합의서 작성에 보면 분명히 갑은 을이 이 갑에 대하여 제기한 '97가합99114구상금청구 소송에 대해서 각 호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렸을 적에는 전체 이 삼풍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이 두 건을 의결해 주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원고가 다릅니다. 합의서도 원고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한마디로 관계관이 판단해서 답변할 수 있었는지 감히 의심이 가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건이 잘 해소가 안 되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우리가 이 청구소송도 판결이 내려지면 공무원들의 과오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서초구청이 배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자리에서 관계관이 답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한 번 잘못하여 판단하면, 한 번 잘못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의회에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권한을 우리가 잘, 잘못 적용하면 우리 의원들이 과오를 범하게 된다고 보아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실장께서 3월 2일날 삼풍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된다고 하는데 그게 해체되더라도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의안의 보류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보류동의가 안되면 반대토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이 본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다까? (

- 보류 동의안에 대한 것 말입니까? 원안에 대한 것 아니고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 (장내소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 (

김열호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는데 본안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거쳐서 많은 토의를 해 왔습니다. 또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류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보류안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안과도 같이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사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고였습니다. '95년 6월 29일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러한 있어서는 안될 커다란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5년 7월 19일날 사고지역을 재난관리법 제31조에 의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히 사상자를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사고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다음과 같은 찬성사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삼풍사고는 하루속히 완결을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본 사건에 관련있는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이미 '95년 8월 3일날 그것도 우리 회의의 의결을 걸쳐서 면제한 바 있는, 인정된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면제된 이 세액이 사고원인행위 당사자인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습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습비로 서울시 대책본부로 귀속이 되어서 아무 죄없이 고인이 되어간 유가족들에 대해서 보상비 내지는 수습비로 쓰여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게 되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무려 16억 2,000만원 이것은 되든, 안되든 관계없는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가족들의 보상비로 쓰여질 수 있다는 점 다섯 번째는, 유가족과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미 당사자인 구에서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의법처리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성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제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5호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엄청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98년 2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2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2월 20일 제73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96년 3월 20일 서울시와 삼풍사고희생자대책위원회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보상금 합의시 삼풍사고 희생자 위령탑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재시민의숲에 위령탑을 건립토록 합의되어 그동안 제2차에 거쳐 우리 구의회에 의견청취하였으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채택, 통보하였고 그후 위령탑 건립으로 인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위조경 등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위령탑을 건립할 것을 합의하고, '98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 위령탑 건립지 사용승인 협조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회에 위령탑 건립지 사용승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위령탑건립안의 내용은, 건립장소는 양재시민의숲 제1지구내 KAL위령탑에서 남측으로 약 65m 정도 떨어진 곳이며, 규모는 위령탑 녹지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 총면적은 60평내로서 탑높이는 8M이고, 사업비 전액은 서울시의 자체 재원인 삼풍사고 이웃돕기성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시설물 제작, 설치기간은 '98년 5월이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윤복영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삼풍사고희생자건립 재원에 관한 것과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의 선정배경 및 적정성 여부 또 삼풍사고관련 소송내용 및 본의안과 관련된 소취하 합의각서의 내용 및 서초구의 대책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5호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운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먼저 2차에 걸쳐 이 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안을 의결하려면 그절차가 어떠한지 왜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다면 두번에 의해서 부결이 되었으면 다시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 와서 그다음에 승인동의안이 들어 와야 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 이 사용승인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의원이 이 의견청취의 건 처음 심의할 적에도 본의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삼풍사고희생자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를 해주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송사건과 관련해서 해주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차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기 서초구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고 했는데도 이번에 3차에 사용승인을 하면서 어떤 의견청취없이 사용승인을 한 것이 어떤 경위에서였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사용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은 서초구 자체에서도 사용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규모가 저희들도 양재시민의 숲에서 세우는 자체에서도 어떤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했느냐 하면 첫째는 위치입니다. 당초에 요구한 것은 제2지구 가장 중심지역에 502평에 주변까지 하면 900평에 가까운 부지를 요구했었고 그 위치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 오면 높이 몇m 그리고 방대한 그런 위령탑을 세워 놓으면 거기가 위령공원이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자체를 반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지만 의회의 의견은 어떤가를 물었더니 똑같이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 삼풍대책위원회하고 서초구하고 유족간에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있다가 물론 의회의 의견도 간접적으로 조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를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2지구 윤봉길 매헌기념관 맞은편의 KAL추모탑과 백마위령탑이 있는 그 뒤편 가장 으슥한 곳에 당초에 한 66평을 요구했지만 그 규모가 품위나 품격으로 보아서 도저히 백마유격대 충혼탑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60평 이내로 만일 한정한다면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방안을, 이때까지는 의견청취였지만 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 2차는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였고 3차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 방침을 일단 승인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승인해 주고자 하는지, 송사 때문에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송사건하고 위령탑하고는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하나는 삼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가 약간 유관 되었다면 이 위령탑관계는 유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건은 삼풍 그 자체라고 본다면 관련은 있지만 엄격하게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났고 또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일부 공무원도 그로 인한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도의적인 책임, 물론 남아있는 사람 또 간 사람 또 우리 서초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일부 도의적인 책임이 같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어느 부분이라고 따진다면 도의적인 책임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서울시에서 일어났고 전체가 같이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서초구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슬픔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서초구 공무원 또는 서초구의회의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그 부분만의 도의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 중에 저희들의 몫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삼풍위령탑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돌아가신 영령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본인은 지금 위령탑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령탑 세워야 합니다. 위령탑 세운다는 것은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선정에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령탑 부지가 저희 서초구에서 유가족들하고 합의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양재시민의숲에다 위령탑을 건립해 주겠노라고 서울시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구유지에 서울시에서 위령탑을 세운다고 합의한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다 세우겠다고 해 가지고 그 동안 300억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연계되어 가지고 이것을 의원들에게 거의 압박되어온 그런 느낌에서 위령탑건립을 승인해 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도출되고 이 안건이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2번씩이나 부결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질 경우에 서초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는 그러한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지금 관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 서울시에서 계속적인 압력,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은 서초구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구로 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데로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계속 서초구에서 남아서 의회를 지키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양재시민의숲에 위령탑을 세운다면 이것이 공공의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봄철이면 야유회도 즐기는 곳이고 또 윤봉길 기념관이 있어서 결혼식을 하면서 웨딩촬영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양재시민의숲을 찾는 분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런 지역에 굳이 삼풍백화점붕괴 위령탑을 세워야하는지 본의원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령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워야지요. 그러나 양재시민의숲이 아닌 우면산 자락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할 수 그런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양재시민의숲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재시민의숲이 조성된 경위를 보면 과거 개포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땅을 감보율 75% 이렇게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양재시민의숲이 조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한테는 가슴아픈 일입니다. 내 땅 가지고 있고 75%, 80%의 감보율로 해서 내 땅 다 뺏겨서 쾌적한 공원이 들어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각종 위령탑이 들어선다고 하면 과연 서초구 주민들이 얼마나 찬성할 것인지 제가 그 점도 의문시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민의숲에 위령탑을 건립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 전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위령탑을 계속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또한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양재시민의숲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삼풍 붕괴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아직까지 위령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먼저 선배 김동운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도 들으셨고, 최동영 총무국장께서 하신 답변도 어느 정도 들었고,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원께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실 도의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이유야 어쨌든 서울시하고 희생자 가족하고 얘기가 됐든간에 도리상 우리 서초구에다 위령탑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당초 위령탑 문제는 양재시민의숲 제2지구 내에 중앙잔디공원 부근에 주탑 부근 약 502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시신 1구당 한 평씩 502평에 그러면 그 주위환경하고 해서 약 1,000평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12m로 요구하였고, 또 2차로 같은 규모로 건립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2지구내 유격백마부대 충혼탑 부근으로 변경요청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1차, 2차 위령탑 건립관련 의견청취를 사고현장 건립이 타당하며 시민의숲 내에 건립은 적극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12월 26일 서울시와 유족 대표간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견합의 결과 공원의 주변 여건과 구청의 의견을 수렴 위령탑 면적 약 66평과 높이 8m로 대폭 축소결정 위령탑 건립부지 사용 승인을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위령탑의 주탑 등 모든 시설을 포함 면적 60평과 탑높이 8m로 조정하여 우리 의회에 위령탑부지 사용 승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론으로는 당초 건립위치 및 건립규모를 공원의 조경 및 이용시민의 편의에 지장이 전혀 없는 공원 외곽지역으로 바꾸고, 규모도 대폭 축소하여 요청함으로써 이는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원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원 이용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초구와 삼풍사고 관련 수백억원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소송의 승패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기회에 소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소한다는 전제로 하고 위령탑 건립부지 사용 승인을 해 줄 것에 본의원은 찬성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사용승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폐회 출석의원( 28 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4 명) 부구청장 차정욱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