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연옥 의원 발언
재의
정재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중원구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9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중원구부구청장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셔서 지난 1월 3일자로 중원구 부구청장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임 이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이흔재 . 징수과장 이갑열 . 지적과장 최병문 .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인사) 이흔재 세무과장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다가 경기도로 전출하여 도내 주요 요직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조사계 차석을 거쳐서 경기도 도립 직업전문학교 교육훈련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시로 전입하였습니다. 집도 성남이고 능력이 탁월해서 성남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역대 있던 다른 과장들과 달리 열심히 일하는 과장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과별 업무계획을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세무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중원구 세무과장 이흔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작년 12월 29일자로 중원구 세무과장으로 부임받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세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98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고지서 송달체계 합리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고지서는 동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통장들한테 거의 다 위임을 하더라고. 통장들도 나가서 사업도 해야 되고 대우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지난번에 통.반장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는, 97년 12월 30일날 시조례 1152호에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해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전에는 동직원들만 되었는데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통.반장도 전달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통장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너무 업무가 많더라고. 통장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에서 직접 보낼 수 있는 것은 등기속달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에 통장들한테 실비 보상을 해주고 통장님들이 전달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실비보상을 해주고 통장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챙겨야 되겠더라고. 그 사람들만 주고 말아버리지 말고 일단 깊이 관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과장님 아시지요? 지난번에 충분히 통.반장한테 실비 보상이 가도록 조례를 개정했던 만큼 이중으로 등기로 보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중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동 적십자회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동은 적십자회비를 영수증을 해가지고 자동 납부하도록 만든 데가 있고 어느 동은 통장이 걷게끔 만든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그런 것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통장이 받도록 만들고 어느 동은 고지를 해서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전부 보내도록 만드니까 불편을 굉장히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관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더라도 해당 소관부서에 알려줘서 그렇게 조치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다음은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설명도 잘 하시는데 69「페이지」 사치성재산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이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요구했는데 그때는 이 과장님이 없었는데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은 단란주점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 중동 말입니다. 조사해 본 결론이 나왔습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사례 파악도 하고 판례도 보고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도 받고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취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93년 9월 10일날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규정에 대해서 업종만 간이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종전과 다른 여건이 변동이 없을 때는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론은 내렸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설 확장이나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집을 새로 다 지어가지고 전부 칸막이가 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 단란주점 같은 것은 보면 지금 장사가 IMF라 잘 안 되지만 중동에는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중동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예,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리고 별장, 고급주택, 빌라같은 것도 80평짜리도 나오고 50평짜리도 나오고 고급인데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좀 매기고, 없는 사람한테는 관용을 베풀어서 세금을 적게 매기고, 있는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리고 내고장에서 담배사기 운동을 하는데 성남에서 사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고 중원구청 민원실 옆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놔야지 전부 금연이라고 붙여놔두고 담배를 사서 길가에 가서 피우란 말이에요? 민원실 옆에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담배를 피워야 세입도 많이 올라갈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지방세 전산화체계를 보강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임시회에 보고받기로는 전산화체계를 보강하게 되면 구에서 직접 지방세 용지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송달을 하는 체계까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동에 송달하는 것은 동에 이관하다보니까 동직원이 부족해서 통장들한테 이임을 많이 하는 조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 3개 구청이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직접 송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그런 관계도 저희 프로그램 이번에 개발할 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일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해야만 일도 적고 나름대로 효율성이 같이 결합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다시 한 번 연구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세무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고액납세자랑 기업체 이런 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네 유지분들이 구청에 회의가 있다 그러면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진짜 그 동에 고액납세자들을 구로 모셔서 구정홍보도 하고 또 올바른 세무행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 내용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자주 오실 수 있는, 또 구정에 자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자꾸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세정보고회 개최할 때 법무사, 세무사, 기업체, 지역 유지, 고액납세자 순으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폭넓게 해서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법무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참석을 안 해도 세법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되도록 빼고 실질적인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각 유관단체들 회의 때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그 분들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듣고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느냐,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세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책자로 기초상식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각 지역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또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전준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98년도 목표액, 97년도 목표액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이제 IMF라든지 경제불황이라든지에 의해서 세수 감소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작년 대비해서 한 번 따져봤더니 1.3%가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소 추세가 계속될지 안 될지는 계속 상황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다만 금년 1월 23일부터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보다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 요인도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세액 목표에 대한 추이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도 많은 차이는 안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입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예, 1월 현재로 볼 때는 그런데 2월, 3월은 조금 상황 추이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98년이 97년도 목표액하고 같다고 보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98년도 목표액이 27억 8,500만원 정도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세수 전망을 제대로 잘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해 놓고 나중에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을 많이 추가로 해놨다가 IMF 시대가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인지, 이거 보고하는 것은 수정을 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이것은 IMF 시대 이전에 이미 책정되었고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사실상 감안을 안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원래 업무보고를 하려면 전에 예산이 97년도 예산 목표는 이렇고 98년도 예산 목표액은 이렇지만 현재 보고할 당시에는 전망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3%의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액 취득세 등록세도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해제도 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황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른 구청 같은 데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년 목표 대비해가지고 증액만 다 되어 있길래 좀 의아한 생각입니다. 실지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세수 전망이란 것은 불투명하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가상했다가 나중에 안 들어오거나 하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반기 가서 작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물론 추경에 하겠지만 그래서 좀 원래 기본부터 적게 잡았다가 수익이 들어오면 추경예산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수 증대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근거로 두고 나중에 가면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수정하면 어느 정도 보고할 당시는 약간 그렇게 보고해 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가지고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보고하는 것인데 나중에라도 이 자료를 두었다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목표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IMF 시대라 어떻고 어떻고 이유야 되겠지만 그 전망을 어느 정도 분석해서 보고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할 당시를 생각해야지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을 기재 해놓고 나서 98년도 97년도 말에 세수 증대 목표액을 정해놨던 것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당시에 감안을 해서 목표치가 이렇지만 우리 전망은 이렇게 적을 것으로 가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전망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소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면 사업에 차질이 있고 또 너무 과다하게 보고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금년도 실업자 관계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는 적게 잡고 우리 성남시 예산도 적게 잡아서, 앞으로 나는 그것을 주시하려고 하는데 추경에도 감액하는 추경이 되어야지 사업을 늘리는 추경은 되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아야 다음 분기 때, 말하자면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밝아지면 그때 가서 추경 때 얼마만큼 전망을 봐서 올려도 되는데 지금 목표를 잡아놨다가 상당히 차이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것은 별도로,
운채
나운채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서류를 갖다놓고 97년도 98년도 목표 대비 예산 그냥 의회에 통과되었으니까 그대로만 보고하는 게 문제가 따른다 이것입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예산은 짜여 있지만 전망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줘야 우리도 상당히 어려워지는구나,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주민들과 공무원들 자세가 긴축예산을 쓰게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릴 것으로 가상했을 때는 많이 쓰는데 금년에 어려울 것이다 가상했을 때는 조금씩 더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할 때 그런 것을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재의
정재의위원장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지요? 이대로만 다 된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세수입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모든 것이 인플레가 되고 그 만큼 세목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 되었고 IMF시대에 예를 들어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도 못 내는 비율이 전보다 많을 것 아니냐. 증감율에 대해서 감은 없고 전부 증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구청 보고가 중원구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분당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대비 6.7% 정도가 마이너스 되었고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는 약 4.2% 정도 증액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이나 분당은 세액이 안 들어오고 중원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사실상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하는 데 그냥 우리가 서류상으로 계획 잡은 것처럼 된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중원구 자체 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근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이런 것을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3개 구청이 공히 세무공무원들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우리 전망, 분당 전망, 수정 전망은 어떨 것이냐 이것도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경쟁을 붙여야지요.
박용두위원
경쟁 붙이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보고 자체가 틀리면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종합적인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올렸다고 하면 올리나 마나예요. 이렇게만 거둬주면 천만 다행이지.
재의
정재의위원장
이렇게만 되면 좋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얘기를 대충 들으면 3개 구청에서 징수율이 지난번에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높은지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그리 가셔서 징수율을 높이셨는지 과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나운채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옥
최연옥위원
세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여기에 대해서 서한문 안내문으로만 홍보활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화로도 홍보를 하십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도 물론 보냈습니다만 동별로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행1동은 55건, 타 동은 11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역점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연옥
최연옥위원
제가 전화로 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자동이체를 권장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자동이체를 권장하더라고요. 전화로 하더라도 그냥 안내문을 받아서 보는 것보다 직접 통화를 하니까 자동이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자동이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편익 시책이 전화 한 통화로도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징수가 안 되면 몇일까지 자동이체가 되게 돈을 갖다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앉아서도 쉽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동에 가면 통 담당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받아오는 것도 있고 또 동별 세무담당이 전화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일 전에 전화 한 통 해주니까, "아차!" 하고 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동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동직원이 동사무소에 임시직을 쓰든 아르바이트를 써가면서라도 그런 효과를 보여 주면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신뢰받는 세정구현 해가지고 납세자 권리헌장 사전홍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권리헌장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한테 3년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권리헌장에 대해서 일반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과세 전에 사전적부심사라든지 청구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세 예고할 때 뒤에 안내문을 별도로 해가지고 다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제절차가 있다 행정심판제도나 소송제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 보고는 처음 올라온 것같은데,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IMF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나같은 50대 많이 죽었다고. 그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예방행정으로서 공무원상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부구청장님 참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준민
전준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에는 지금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리라고 보고요, 분당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아파트에 세금 부과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것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적과도 해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전혀 제대로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를 거의 인두세,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행정에 개선해 달라고 하셔야만 그 나름대로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같은 아파트라고 보았을 때 인두세라고 하면 80평에 살든 10평에 살든 30평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때까지 세금을 재산세식으로 해서 부과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세도 그 원칙에 의해서 재산하고 사람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세금을 매긴다든가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준민
전준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공부 같은 것을 보면 아파트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등기만 나 있지 땅에 대한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줄 겸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흔재
이흔재중원구세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이것은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98년도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징수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중원구 징수과장 이갑렬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희
김원희위원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6「페이지」 보면 자동차 압류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국세 징수법 제46조에서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가 나왔는데 항공기는 무슨 말이에요?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비행기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비행기를 압류한다는 말이에요?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법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해서 압류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징수 목표 97년도 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현년도 도세가 277억이고 98년도 도세보면 264억인데,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이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부과액이 목표액을 초과해서 징수된 것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나 됩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100만원보다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9건에 약 16억 정도 됩니다. 100만원 이상으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독촉도 했겠지만 압류도 했을 것이고 지금 독촉을 많이 하고 있지요? 못 받고 떼인 데도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그런 것도 공매절차 후에 저희에게 배당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그 책자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 아까 세무과에서 다 말씀 들으셨는데 말씀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83「페이지」 대책란에 보면 Ticam체제를 새로운 전산 체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종류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임봉규위원
81「페이지」 장비 노트북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노트북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우리구에는 징수과만 2대가 있고요, 각 동에 1대씩 해서 12대가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10개 동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각 동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예, 한 대씩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하나씩 있으면 되었지, 노트북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한 사람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소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지하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특히 차량세 같은 경우.
봉규
임봉규위원
가다가 노트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출장 명령에 의해서 어디어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량세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서 차량 번호를 두드리면 그 차의 체납 여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몇 개 조로 간다고 하면 몇 개 조에 따라서 한 대씩 소지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노트북이 부족해서 구매를 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구청에 2대가 있고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해서 12대가 있는데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보면 약 5대 정도. 그리고 동에는 한 대씩 10대 해서 약 13대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두 대씩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조가 나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거기서 2개조로 나가면 최소한 2∼3명씩 짜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2∼3명씩 출장을 매일 나갈 수 있는 인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그것을 2개 조만 나간다고 해도 조별로 한 대씩 소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체납차량 목록을 쭉 색인목록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차를 한 대 보고 그것을 뒤져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보면서 가면서 바로 두드리면 서서라도 조작을 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노트북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성남시 전체에 대한 체납자가 나옵니까? 아니면 중원구 관내만 나옵니까?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성남시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차량 주소지가 성남인 것은 다 나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성남시 관외 것은?
갑렬
이갑렬중원구징수과장
관외 것은 안 나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았는데 체납세에 대한 정리나 기초 상식을 실어주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상으로 표창감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추천을 하면 모르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자는 잘 보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이 공무원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미안합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도 제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세무과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중원구 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지적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문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9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갱신 및 업무보증기간 만료 안내에서 업무보증은 보증보험입니까? 어떠한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하는 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증보험에 들은 것이 2,000만원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중앙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한겨레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몇 백억인가봐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 교육을 하면서 점심도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 금리를 다 어디다 착복을 하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여기서 피해를 당해서 찾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몇 사람 찾은 사람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저희로서는 이런 유형이 작년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부동산 업자를 1년에 몇 번이나 교육시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5년마다 연수교육이 있고 1년마다 일반교육이 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자체적으로 지회장들이 하는 것입니까? 지회별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아닙니다. 지회에서는 교육할 근거가 없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수정구가 지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그것은 자체 교육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지회 자체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알려주지 않나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중개업 협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언제 교육을 하라는 것 통보가 안 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지회 자체에서는 교육같은 것을 자체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회에서 하든 자체에서 하든간에 지적과랄지 지적과장이랄지 모든 교육이 입회하에 되어야 할텐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전부 면허증을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복덕방 업계가 경기도 없지만 너무나 질서도 엉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주 시원하게 하시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중앙에 한번 연락해가지고, 1년에 10만원씩이나 받아가는데 교육할 때 점심도 안 먹여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어느 단체에서 먹어버리는지는 몰라도.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부동산 협회가 수정구면 수정구협회, 중원구면 중원구협회, 성남시면 성남시지회가 있으면서 또 성남시협회가 있잖아요. 중앙은 중앙대로 부동산 중앙협의회가 또 있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연중 내는 돈이 지금 10만원씩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그 내역을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보시고 협회로서는 당연히 운영의 방침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을 내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거론할 수 없는 입장 같아요. 그렇게 알고 그 내역이 불성실하다면 좀 조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희
김원희위원
조금 전에 부동산 중개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대리가 나가고 중개인이나 중개사는 사장이나 회장이 되어서 나가지도 않아요. 대리로 나가서 교육을 받으나 마나예요. 그리고 지회가 있는데 은행동 주공앞에 보면 서울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랜드도 있고 한데 거기는 허가중만 붙어 있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개인도 아니고 중개사도 아니고 그런데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합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이 있고요, 지금 불법으로 해서 무허가라는 것은 검찰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복합상가 건물인데 똑같은 1553번지 600평이란 말입니다. 위에는 상가가 있고 뒤에는 아파트가 있고 복합건물인데 거기에 지가조사가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은 번지인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평방미터에 300만원이 나오고 또 어떤 데는 330만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53-1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한 번지면 가격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중원구에서 보면 복합상가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똑같은 평방미터에 똑같은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 땅이 예를 들어서 길 옆으로 붙었다고 해서 번지가 다르고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번지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사해 보시고 또 금년에는 IMF도 있고 하니까 아마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는 중원구에는 드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이라든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세금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세심하게 조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적 전산화 계획에 따른 것인데 정보 체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작년 5월에 국가 기기 정보 구축에 의해서 전산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보조금을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서도 내려왔고 그래서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부동산투기 이런 것 다 조사하겠네요? 한 눈에 다 보고 부동산투기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부동산 매매할 때 또는 교환할 때 구에 들어와서 검인을 받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나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서 아까 김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나 중개인 이런 분들이 사실상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자격증, 허가증을 대여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 삼자가 함으로 해서 거래상에 상당이 불량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단속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사실 어느 부동산 어디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이 분당쪽 보다는 수정구 중원구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분당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주민들한테 금방 항의가 들어옵니다. 수정구나 중원구는 시민들 의식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지 몰라도 그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눈감아 주는데 실지로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현재 민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통 우리 건물분에서 토지세, 건물세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토지세는 나오는데 지금 완공이 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도 건물세가 나오지 않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았더니 집을 허가를 내서 짓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옥들이 사실은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미준공된 상태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요? 미준공 상태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지요. 거기다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도 놓고 살아요. 그런 가옥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중원구부구청장
두번째 부분에 미준공 건물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소관이 아니라. 제가 구청에 부임해서 보니까 미준공 건물이 46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건축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했습니다만 건축관계 공무원들의 말은 이구동성으로 설계 감리를 법적 위임을 줘서 감리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충 그런 주내용을 보면 일조권 침해, 동간 이격권 거리 미확보 이런 것들이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개선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건축하는 것은 지금 법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금년도부터 구청에서 허가해 준 건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한 명씩 지정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건축주 만나지 말고 시공자 만나지 말고 현장을 봐라. 너희들은 경륜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들여다 보면 이상이 있을테니 그때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들어와서 관계 감리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인.허가 관계에서 대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 단속을 1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경기도가 시.군간 담당자를 지정해서 교체 단속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구청별로 교체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세 번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별히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검사가 직접 지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여로 해서 한다고 불시 단속을 작년에도 해보았는데 사실상 그런 사례는 안 나왔습니다. 단속할 때에 본인이 와 있든가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은 안 나오고 장부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허가 취소나 과태료나 이런 것을 저희 중원구가 제일 많이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 그 만큼 처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IMF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폐업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가 101개소 중개인이 240개 업소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개인은 과거 약 20년 전에 중개인 허가를 내주었던 사람들이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봉규
임봉규위원
지금 이게 감사는 아닙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답변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업무청취인데 죄송합니다만 중개인 240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진짜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나이로 보면 이 사람들은 많이 폐업되거나 많이 취소가 되었어야 되는 인원인데 240명이. 중개인이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101명에 대해서는 아까 강부원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개사는 보조원 인력을 두고 사무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개인 사무실입니다. 남한테 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해준 상태에서 사고 팔고 할 때 검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인이 본인들이 오지 않고 제3자가 오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중개인 본인이 옵니까? 문제는 중개인이 문제예요.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아니고.
강부원위원
본인이라는 얘기는 어떤 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의
정재의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얘기는 검인 계약서를 구청에 가지러 올 때 본인들이 많이 오느냐 아니면 대리로 마누라를 시키든지 다른 사람을 시키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누가 검인을 쓰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IMF 시대 보다도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보니까 복덕방 전부가 안 됩니다.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전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또 안 되느냐. 지금 지역 신문보다도 광고지,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그런 데에 전부 다 나열을 시켜서 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1만 2,000원인가 얼마 내면 1주일 내주더라고요. 1주일에 두세 번씩 내주는 데 그런 것으로 내니까 전부 그것 쳐다보고서 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나름대로 아무 문방구에 가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검인을 안 받기 때문에 재산세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약서를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개사나 중개인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대상이 352명입니까, 352 업소입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허가 대상자는 명수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341개는 업소입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산동네는 부동산이 하도 안 되니까 애들이나 마누라가 보고 아파트 경비라도 나가고 해야지, 먹고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먹고살기 힘든데 너무 조이지 말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봉규
임봉규위원
341명에 대한 업소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업소명은 알 수 있습니다만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업소명하고 성명만 나오면 됩니까?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료 유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내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중원구 사람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분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지적과장
그러면 저희가 중원구 지회에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법하고 지회하고 사진까지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9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과 대동소이하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아예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나 하지요?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데서 다 보고했고 대동소이하니까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삼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약 7개월 정도 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쌀 한 가마에 얼마 합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80kg에 12만원......,
연옥
최연옥위원
소매가 17만원이에요.
삼근
김삼근위원
18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얼마입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
삼근
김삼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료값 때문에 소나 돼지고기 값이 많이 떨어져서 산지에서는 엄청 쌉니다. 그런데 슈퍼나 정육점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쌀값도 마찬가지예요. 정미소에서 가마쌀 갖다가 경기 특미를 교대해서 섞어 팔아먹는 거예요. 쌀 도매상에서 쌀 한 가마씩 팔아서 몇 만원씩을 남겨 먹어요. 과장님이야 잘 모르겠지만 계장이 잘 알겠지만 말로만 과장 입회하에 월 1회 한다고 하지만 당신들 다 헛일이야.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삼근
김삼근위원
그리고 계량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란시장 수시로 해보면 아는데, 맨날 해봤자 성남 사람들 가게 하는 사람들만 조사해봤지 경동시장에서 뜨네기로 와서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적발해 보았습니까? 가게를 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사기성이 없어요. 검사 받아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기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단속하셔야지 무얼 단속하시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만 단속을 하신하고 하시지 말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계량기 검사나 저울 검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1년에는 저희가 정기 검사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를 입힌다고. 정육점에 다는 저울 있잖아요. 고기 조금 사이에 바늘이 팍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중원구청에 계시면 제일 중원구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야간에 여관·모텔·식당 네온사인 밤에도 건물 전체로 네온사인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운동장 옆에 무슨 여관은 완전히 꽃나라예요. 무슨 지도단속을 했어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관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자동차 판매소하고 옥외광고물은 밤 12시부터 그 이튿날 일몰시까지를 단속합니다. 주 간판은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요,
원희
김원희위원
건물 전체를 네온사인으로 뺑 잡아돌려서 하는 것 그것은 단속 못 합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2시부터 일몰시까지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밤에 하는 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는 사항이지 특별히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12시부터 그 이튿날 해질무렵까지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특히 보면 중원구에 있는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잘 해놓은 데가 없어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여관은 저희들도 거기를 아주 많이 가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리고 물가 인상 목욕비 이거 중원구청에서는 2,500원에서 2,800원 하다가 3,000원으로 되었지요? 그러면 3,100원 하면 시설을 좀 조촐하게 해서 2,800원으로 낮출 수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는 다 3,100원 하는 것은 아니고 2,800원 하는 데가 있고 3,000원 하는 데가 있어서 업소하고 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환원한다 했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2,800원 했는데 2,800원 받는 데가 없잖아요. 전부 3,000원 받지요. 그것은 조사를 하세요. 어린애들이고 어른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 굉장한 부담인데 그 업소들만, 업소들한테도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2,800원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108「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요금이고 해도 업소마다 다 틀려요. 가서 물건을 사보면 한 관이 4kg인데, "왜 4kg이 안 되요?" 그러면 이것은 3.8kg 주게 되어 있다고 하고 3.5kg 주게 되어 있다고 장사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고 그냥 저울로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 서비스 업소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슈퍼 공판장도 단속을 하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은 관내 업소만 자꾸 단속에서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기점검하는 것이 저울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모란장 같은 데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됫박을 주로 많이 뺏어 옵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노인네 할머니들이 그것을 하다가 잡히는데 그것이 뒤에서 물건을 대줘가면서 하는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것을 잡고 보면 처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인네들이 주로 많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고 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2시반쯤 되면 경동시장에서 트럭으로 사람을 풉니다. 그런 식으로 모란시장에서 합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여러 개 뺏어다가 사실 저희가 고발 처리는 못 하고 폐기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그런데 저는요, 개인서비스업 단속보다도 우선 요즘 재료값이 너무 비싸요. 설탕, 식용류, 밀가루 이것이 100%도 넘게 올랐거든요. 매스컴에서는 50%, 20% 올랐다 해도 우리가 설탕 3kg짜리 2,200원 하던 것이 5,300원, 5,000원 그러면 몇 %가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소를 단속을 안 하고 서비스업만 자꾸 단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스컴에 나왔지요? 우리 성남에서 식용유를 사재기 해가지고 이번에 돈 번 사람은 엄청 벌었대요. 설탕이나 식용유나 사재기를 해가지고 천몇백원씩 사가지고 5,000원 4,700원씩 받다보니까. 그런 데를 단속해주시고 지도 단속에 부적합할 때 위생검열이나 세무 감사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지 마시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동아가든도 거기 위생검열에 걸리다보니까 못 하게 되었어요. 벌금 내고 정지 먹어서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업소라도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받도록 해야지 한 번 거기에 걸려버리면 못 하게 되니까 이것은 세무 의뢰하고 위생검역 감사는 뺐으면 좋겠어요. 분당은 안 들어오고 수정이 또 했더라고요. 너무 강화해도 업소가 죽잖아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설탕 같은 것 그런 문제는 환율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이니까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소에 대해서 음식점 같은 데를 하는데 저희가 자율 인하 유도를 한 다음에 안 할 경우 위생 검사를 의뢰하는데 세무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위생검사는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가정에도 위생검열을 나가게 되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워서 오래 방치해놓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날 쓰는데 그것도 참작해 주세요. 요즘은 너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내리고 싶은 실정이거든요. 개인서비스업은.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텔레비젼 보셨을 거예요. 분재를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이는 것, 제가 시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성남에는 분재하고 난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했었어요.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여기서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얘기했듯이 분재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비싸다 기호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단풍나무인데 그런 것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서 키워서 수출할 수 있다고. 달러를 벌어들일 것 아니냐.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선견지명이 없어서 그런지 의회 의원이 선견지명이 없어서 지적을 해줘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탄하면서 공무원들이 자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수동이나 도촌동 같은 데서 한 번 시범 케이스로 해보셔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야지 말로만 나열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제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에너지라든지 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물가라든가 에너지 단속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주부들은 금방금방 현실에 대해서 피부에 닿습니다. 가장 피부에 닿는 물가가 정육점에 가면 쇠고기값하고 돼지고기값이 백화점하고 정육점마다 천태만상입니다. 현재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싸게 받는 곳도 있고 비싸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단속하는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 단속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 단속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원구 관내에 보면 성남동부터 중동으로 해서 종합시장 앞으로 상대원 대로변에 자동차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야간에 그 사람들이 일찍 퇴근합니다. 그런데 간판에 밤새도록 네온사인 켜져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는 한 번도 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단속 차원에서 어디까지 단속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피부체감 물가하고 네온사인 같은 경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쭉 설명을 들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 47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 지도를 했는데 주로 보면 짜장면이라든가 차라든가 세탁료, 이발료, 또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물가 단속이라는 것이 참, 하고 나서도 얼마의 효과가 있었다 하고 수치화 해서 내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도에 임하는 것이고 또 물가라는 것이 저희가 아무리 최대 경우라도 그래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절제한 인상에는 제동을 걸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기 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에서는 이것이 처음부터 자꾸 완화되고 하다보니까 보충설명드리면 일단 전기를 이용한 옥외 광고물하고 자동차 판매소는 밤 12시부터 그 이튿날 해질 무렵까지 전기 사용이 금지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주유기에는 일체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주유기하고 옥외 간판 정도는 사용할 수있고 그 외 옥외 전기 시설은 1/2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편이점이라든가 상점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켜놓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조도가 300Lux 이내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W짜리면 2m 간격이면 맞습니다. 20W짜리면 1m 정도 그래서 육안으로는 힘들고 저희가 그래서 전구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측정기를 하나 빌려다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같은 것은 격층제로 하는데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한 군데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충 그런 사항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네온사인은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별 좋지도 않은 간판 여관 같은데 보면 집 전체가 간판이에요. 네온사인, 그것 보기 안 좋더라고요. 간판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확실한 규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집 전체가 간판이 되어 있는데 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요즘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보기 흉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딱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대부분이 밤 12시부터 그 이튿날 해질무렵까지 지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밤 12시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실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 여인숙을 729명을 동원해서 21회 했습니다. 912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시정명령 통보한 것은 4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계도하고 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 해서 그렇지 저희가 지도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벌금 내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상부 지침에 의해서 벌금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만 에너지 절약이지 사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우리 한국에서 가정집에 등 하나 끄기 등 해서 계속 홍보만 했지 사실은 사치성,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네온사인을 켜놓은 데 특히 자동차 판매업소 같은데 그리고 여관같은 데 등등 이런 데는 집 전체가 간판이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법을 규제하기 전에 관에서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번 중원구 관내 지켜보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이 여관하고 자동차 판매소, 주유소 이런 취약시설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여관이라는 것은 밤에 손님이 와야 되니까 켜놓을 수 있는 문제고 자동차는 누가 밤중에 사러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원구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풍생중.고 맞은편 그쪽에서부터 중앙로 쪽하고 광주로 가는 산업도로변 쪽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얼굴이 되는 곳에 여관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업종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중원구부구청장
저도 성남에서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생중.고등학교 앞 모란에 여관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건축법상이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시미관지역이니까 도시미관에 맞는 도시미관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되었겠고 용도가 변경되었겠고 더군다나 조금 된다고 하니까 새롭게 제가 가기 전에도 허가가 나가서 대량으로 짓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중원구의 차원이 아닌 우리 시 차원에서 더군다나 성남시민 전체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발전적으로 우리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시 건축과에 한 번쯤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시고 두번째로 모란시장 상인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는 가져보셨습니까?
교철
신교철중원구부구청장
저는 전상배 씨하고 벌써 3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고 그 지역에 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도 한 번 그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고 상인대표로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주고 또 우리시의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우리시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상인대표하고 또 주민이나 주민 대표들하고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간담회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발전적으로 목표를 도출하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철
신교철중원구부구청장
예, 전준민 위원께서 상당히 지역발전과 화합의 뜻을 피력해 주셨는데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제가 진흥과장 때부터 거기에는 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업종별 대표까지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동안에 만나서 그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한 가지를 뭔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얘기하면 어려움을 들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지역경제대책위원회나 이런 것을 추진하시고 하는데 중원구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원구에 시민의 모임이나 소비자 모임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준민
전준민위원
분당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모임이 있어서 상당히 물가단속을 하는데 그 분들이 앞장서고 또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추세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업자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는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두번째로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제품의 품질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서로를 이해시켜주고, 이런 방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충분하게 중원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소비자 모임이 있는가 그것부터 알아보고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소비자 모임을 상당히 활성화시켜 주셔야되고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분당의 경우는 그 분들하고 해서 그 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모임을 많이 주도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 대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분들을 이해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임대료 인상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분당에 임대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깎아준다고 제발 있어 달라고 하는 데가 분당인데 중원도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대료를 깎아주고 안 올리고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는 못하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임대료 관계는 개인서비스 47개 품목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물론 그러시지요. 업무는 아닌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이 정부에서 하라는 그대로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재의
정재의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혼자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107「페이지」 LPG 사용, 가스판매업자교육을 연 몇회 합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최 위원님이 전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연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교육을 해도 친절하게, 지금 LPG 가스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스값도 올랐고 하니까 친절하게 좀 해달라고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먼저번에도 질의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임봉규위원
109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소하고 「더블」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더블」된다기보다는 농촌지도소는 기술지원이고 저희는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까?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기 나온 대로 대상자를 심사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과연 중원구 관내에 화훼나 채소 과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포장재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 거주농업인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업농인 경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화훼 자동화 비닐 온실하고 자동화 난방시설 현대화 또 덕시설, 관수시설 이렇게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을 2월에서 3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여기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새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 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도 먼저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단속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것이 대낮에도 훤하게 켜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원구에도. 그런 것도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이면 누가 끄면 되는데 끄지도 못하고 그냥 켜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령 몇 번씩 연락해도 시정을 안 해주고 구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업자 상태를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부터 먼저 시정을 하고 나서 단속도 들어가고 그래야지 무조건 시민들을 따르라고 하고 관에서는 안 하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에 LNG가스가 약 80% 깔려 있지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그런데 개인개인집 들어간 것은 아마 20%∼30%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 단속을 하는 것은 영업집에 한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 LPG가스는 호스를 전부 교체해서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 그것을 1월 1일까지 하고 3월말까지 해서 안 하면 법적 조치를 한다 하는 겁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물론 지저분해서 선을 너무 많이 내려서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오래 되고 예를 들어서 5년 10년된 가스관으로 안 하고 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태양에 바래서 위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든지 샌다든지 할 때는 본인들이 가스관이 비싸니까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전부 강관으로 하라고 하면 개인개인한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전부 LNG를 때려고 하지 LPG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올라가는 것도 물론 그것도 균등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전에는 개인적으로 집합되기 전에는 어느 집은 만원, 9,000원 이렇게 받는데 지금은 현재 1만 6,000원인가 1만 7,000원인가 받을 것입니다. 가스값이 엄청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전부 LNG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단속만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IMF시대인데 너무 주민들한테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생각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적관계 연기 좀 해주세요
기석
이기석중원구지역경제과장
체적 거래관계는 저희가 단속을 신규는 97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사용신고 업소는 영업용만 저희가 작년말까지 하고 금년부터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에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자재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정기검사 때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11월달에 하면 11월달부터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미리 사전에 통보가 가서 그때 접수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앞으로 지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히 좀 살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