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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61회 제1차 본회의1998-02-26

박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찬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국 심양시에서 개최되는 관악구 수출촉진단 상품전시판매 개막식에 참석하여 관계자 격려 및 홍보차 출국하신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구청장으로부터 공문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61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학 의원님외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6일 자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6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이 2월 8일과 2월 17일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및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월 21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제60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타 시구의회청사 비교시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1박2일간 경남 창원시의회와 부산시 금정구의회를 방문, 비교시찰 한 바 있으며 관급공사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월 14일부터 2월 24일 사이에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질의답변등 10회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제2회 간주처리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1월 26일과 2월 23일에 각각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용복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이정천 의원님, 박요한 의원님, 김형복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김동인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 후 즉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의처리 하기 위하여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3명) (재석의원 3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당초 의사일정안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 박용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용복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부록에 실음

박용복의원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진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제 여기 나오기까지는 몇 번을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나름대로의 고심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이번에 회의가 실제 우리 안으로 볼 때는 3일이면 끝날 정도의 일같아요, 이 안을 볼 때는. 그런데 어째서 구정질문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의원의 기본은 본회의장에서의 구정질문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의원됐을 때 의원 출마할 때 주민들이 문제점, 애로사항,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회에 가서 집행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는 의회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안 한다면 뭐하는 의원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를 왜 안 줍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손치더라도 의원활동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꽃인 구정질문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간의 관급공사부실방지특위로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 사항도 한 번 집행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지금 IMF시대라 해가지고 어딜 가나 절약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등초본을 발행할 때 빈병을 가져오면 그것을 대신 돈을 안 받고 그걸로 낸다 이거지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소위 절약차원에서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동사무소의 순찰차가 이골목 저골목에서 고철을 실고가고 있어요. 거기에 앉으신 의원님들이 하나의 지역경찰이며, 구민의 대표로서 조언이 있을 법도 한데 왜 기회를 안 줍니까. 뿐만 아니라 해빙기가 끝나는데 어느 동을 막론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당신들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공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아니면 순찰을 잘못 했기 때문에 예방에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왜 빼느냐.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다 가지셨는데 업무보고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만 받고 가라는 말입니까.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시기절적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구정질문을 해야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안 한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은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의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질의고 구정질문이 있는데 왜 이 기회를 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저보다도 깊이있게 심도있게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물론 3월달에 구정질문도 있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또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할 필요없어요, 또 다른 지역 필요없어요. 왜? 우리 지역여건이 다르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너무 장황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뺐구나 하는 정도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의장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의원께서 발언하신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이미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다음 회기에 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분담맡은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발언입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겁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정국용의원

운영위원회 소속 정국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41명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주어진 상임위원들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활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된 분야 다시 말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분들의 동료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인격과 소속된 분야에 대한 식견을 생각한다면 따르는 것도 의원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본분입니다. 구정질문을 꼭 하는 것이 의원활동의 전부냐? 그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업무보고를 할 때가 있고 여러 각기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정질문 할 때도 있고 업무보고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의 본분을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동료의원님들을 존중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그러한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개개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한다든지 못마땅해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결정된 사항을 존종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운영위원회 소속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찬희의장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의 구정질문이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박용복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진행발언을 해주셨고, 정국용 의원은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기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진행발언을 얻으셔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끝난 다음에 이해를 해주셔서 서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복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되면 상호 동료의원간에 (○ 박용복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아니에요) 박용복 의원님 나오시지요.

박용복의원

박용복 의원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거역한다든지 그것을 따르기를 싫은 사람도 아니고 그간 2년반이 지나도록 여러분이 주지하다시피 그와 같이 따르고 역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인도 의원이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인격을 누구보다도 저는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본의원의 구정질문 속기록을 보면 항상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존경하고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올리고. 저는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이렇게 날짜도 충분하고 시일도 충분하고 좋은 기회인데 어째서 이번에 구정질문이 빠졌냐. 저는 아까 동료의원하고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번에 구정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왜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회의일정이 길지만 이번에 이러이러 해서 구정질문을 넣을려고 했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은 것이지, 왜 안 넣었냐고 누구를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같은 의원이니까, 우리 관악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하자는 목적이 있지, 누구를 힐책한다든지 누구를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런 좋은 기회에 왜 날짜가 충분한데 구정질문을 빼서 월동기대책에 대해서 하고 관급공사부실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의장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회기인 3월달에 구정질문을 하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과 신림본동 출신 박종철 의원을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용복 의원과 박종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3일가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가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