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시책사업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토의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여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또한 조사대상기관에 제출요구할 서류, 또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님들과 몇 가지 더 토론해야 할 조사의 목적부분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시책사업에 관해서 조사할 사안범위에 관해서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사계획서에 관계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과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구정의 주요시책집행사항 중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잘된 정책은 구정 시책에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잘못된 정책은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력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행정의 형평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으로는 1998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28일간 제1차 회의로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는 바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그 안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사일정은 98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28일간이고 준비단계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단계는 3월 11일부터 3월 27일까지 17일간, 종료단계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장소로는 남구의회, 남구청, 그리고 조사해야 할 현장으로 한하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1. 폐기물처리종합행정사항, 가,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나, B.M.S 추진사항 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등 2. 종합복지행정추진사항 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나, 노인복지관 다, 청소년 수련관, 3.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4. 마을순환버스운행사업 5. 구세약국에서 수박등간 도로개설공사. 6. 봉선동 보도정비공사 7. 남구발전기금조성사업 8. 사무관 승진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할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사 자료 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해서 해당 3일전에 할 수 있는 경우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즉시 그 자리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남구청장과 부서별 책임간부로 한하고 관련인과 관계공무원은 해당일 3일전 출석요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해 준 서류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행정사항 부분에 있어서도 제출서류 대로 속기록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주 조사방법으로는 감사원 감사식으로 특위위원님들과 일문일답을 통한 서류검토와 전체 회의를 열어 속기록이 돌아가는 상태 속에서 감사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조사관계자출석요구및서류.자료제출요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에 관해서 항상 집행부와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특위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 의결로서 본위원장에게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에 관한 내용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