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절을 칭하여 새여름, 새가을, 새겨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봄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 의회 2대 임기도 서너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및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의원 여러분들은 소홀한 질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서도 마지막 답변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군정질문은 기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별로 의원 개인이 일괄 질문을 한 뒤, 해당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이제 저희 2대 군의회도 이번 군정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더구나 우리 임실군은 재무구조나 모든 면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자리에서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IMF시대에 걸맞는 예산절감 방안 및 국ㆍ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월 11일 의원 간담회시 기획감사실장께서 98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예산 삭감 전망과 세입예산 절감 목표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삭감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새정부 100대 과제에 부동산 취득세율을 낮추고 토초세와 주민세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취득세율을 낮출시 본군 취득세 목표액이 17억1천5백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이 5억1천5백만원인데 상당한 액수가 삭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세도 목표액이 5억원인데 이것 역시 세수결함이 될 수 밖에 없고,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세금의 체납으로 98년도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 투자사업 등 모든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정부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을 낮추고 주민세 폐지시 세수결함 대책과 국ㆍ도비보조금 삭감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평소 느낀 바와 96년도 결산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실시설계비ㆍ기본조사설계비ㆍ시설부대비ㆍ감리비 등이 과다 편성되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리비중 의무감리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주 출장하여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시설부대비 등은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절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예산도 정부와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IMF시대에 걸맞는 예산절감 방안 해서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틀 인하 및 주민세 폐지시 세수결함 대책, 의무감리비 대상이 아닌 감리비 삭감계획, 시설부대비ㆍ실시설계비ㆍ기본조사설계비 등을 실행예산 편성으로 절감방안, 우리군 예산도 정부와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실행예산 편성 및 절감계획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사항은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및 주민세 폐지시 세수결함 대책입니다. 취득세가 도세로 현행취득세율이 2%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취득세 부과액은 6억7천9백만원으로 부동산이 4억2백만원, 차량이 2억7천7백만원입니다. 97년 징수교부금은 6억7천9백만원중 2억3백만원인 30%를 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98년 징수목표액은 7억1천5백만원입니다. 취득세율 인하시 세수결함 대책으로는 현 공시지가의 50%를 부과하므로 과표를 현실화 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군세인데, 주민세 중에서도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주민세 부과액은 5억1천4백만원입니다. 98년 주민세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주민세 폐지시 세수결함 대책으로 주민세중 개인균등할은 과세비용에 비해서 1천원으로 세액이 세액이 적은 세목입니다. 97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2,216건에 1천9백만원으로 총 주민세의 3.8%에 해당됩니다. 어제 취임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에서 세수기여도가 낮고 징세비용이 높은 균등할 주민세는 폐지토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세제도의 재검토 지침이 시달될 때, 우리군도 이에 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요지로써 의무감리비 대상이 아닌 감리비 삭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50억원이상을 의무감리비, 책임감리비라고도 합니다. 50억원미만은 일반감리비로서 총공사비의 8.11%이나 98년도 본예산에 5.9%인 2억6백만원을 98년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구역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민원이 폭주하고 농작물 수확기를 감안하여 가을에 착수하여 다음해 영농기 이전에 완공해야 하는 시한성과 기온이 낮고 일조시간이 짧은 기후적 조건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지구별로 면적 정지 구조물ㆍ토층개량 등의 사업량도 각기 달라 다양한 민원이 요구되는 특성 때문에 농림부의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독 업무요령에 의거 면적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을 감안 감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요지로 시설부대비ㆍ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등을 실행예산 편성으로 절감방안등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총 15억8천7백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시설부대비가 4억8천9백만원, 실시설계비가 9억6천9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2천9백만원입니다. 설계비가 현재 국비, 양여금, 부담 지시사업의 98%인 15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정부예산 추경삭감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절감 실행예산을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으로 우리군 예산도 정부와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재조정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는 영기준 예산제도입니다. 미 카터 대통령이 미연방정부에 도입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전회계년도를 고려하지 않고 영기준을 적용하여 계속사업ㆍ신규사업을 막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예산제도입니다. 본군은 의존수입 712억9천1백만원으로 88%인 교부세ㆍ양여금ㆍ보조금 등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앙에서 내시되는 사업부담 지시액이 78억1천9백만원중 18%를 부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11.9%인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감축이 공직사회 최대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모였다 하면 기구개편과 인원 감축 방법 등에 관심을 보이며, 의견 또한 분분하고 최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10.9% 감축 방안을 굳힌 가운데 명예퇴직제 확대, 정년연장 금지, 정년단축 등의 방안과 함께 직권면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인 국회 모의원이 임실군 사례를 들어 공직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유당 시절인 50년대에 인구가 11만명일 때 임실군 공무원수는 120명이었으나 인구수가 3분의 1 수준인 4만명으로 줄어든 현재 공무원수는 50년대의 6배가 넘는 767명에 이르고 있다고 중앙지를 비롯한 각 메스컴에서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임실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도소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로 의회사무과 신설, 환경위생사업소 신설,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공무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공직사회에서도 방만한 기구운영과 너무 많은 공무원수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기회 군정질문시 모의원이 조직진단후 직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으며,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개편된 직제로 운영하다보니 장 단점이 하나 둘씩 노출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금년에는 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본군 조직개편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위에서 공무원수가 많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공무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하지만 공무원수가 많고 조직이 방대하므로 97년도 정기회 군정질문시 내무과장의 답변을 취소하고 조직진단후 직제개편과 공무원수를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공무원 수가 많다는 내용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으로는 인수위에서 본군의 공무원수가 많다는 것은 인구감소 비례에 대한 계수 수치에 불과하며, 그간 공무원수 증가요인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행정은 농사행정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산업이 고도화 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된 가운데 특히, 환경 보건위생 지역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한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는 본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농현상에서 비롯된 농촌지역 공무원수 증가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정원규칙에 준하여 98년도 공무원 감축 계획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IMF시대에 준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2000년까지 3년동안에 걸쳐서 정원 672명의 10%를 감원한다면 약 67명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현재 결원유지가 23명이며, 앞으로 개정된 공무원의 정년 1년 단축과 정년연장 폐지에 다른 퇴직자 자연감소가 약 50여명으로 정원의 10% 감축계획에 상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IMF시대에 걸맞는 직제개편으로 기구축소 및 공무원 감원계획과 관련하여 민선자치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1년 6개월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개편된 직제를 운영 하다보니 직제개편에 따른 장 단점이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대적인 직제개편은 곤란한 실정이며, 금년초에도 도에서 조직진단계획에 의하여 개편작업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정부조직 개편결과에 따라 광역단체별 표준조직개편안을 참고하여 새정부출범후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읍면 기능의 재정립 등 조직재편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바, 중앙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어 기구축소 및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을 착실히 진행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감원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상기 의원 보충질문 요청) 한상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진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 장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와 재감축에 따른 공무원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위에서 하면 하는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과거를 답습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이 본군에 내재해 있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업을 치루던간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IMF라는 한파로 한때 이런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은 수차례 걸쳐서 본의원이 거론 한 바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만 해 오셨습니다. 어떤 지시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무주군만 보더라도 거기는 벌써 발달한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행정을 과연 임실군에서 해 왔는가 내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길을 찾고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닥치는 문제는 당면해서 하기 보다는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했을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군수를 비롯해서 특히 내무과장님의 의지가 과연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거를 더듬어 보고 오늘 현실을 보고 내일을 보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보충질문 요청) 노두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생명은 기강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기강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처벌을 당해야 할 사람도 처벌을 해야 할 사람도 같은 고용자적 입장에 있어요, 나도 머슴을 사는 사람이고 처분을 해야 할 사람도 머슴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도 처벌을 못하는 것이 현재 공직사회입니다. 더구나 민선군수 시대에 와서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내 목을 누가 치랴 하는 생각 때문에 겁을 먹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직사회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벌을 받지 않을려고 하는 노력이 헤이 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면장시절에 감사계장이 제 사무실로 온 일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한 일이 있거나 조금 실수를 해서 잘못한 사람을 감사해서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임실군 관내에서 나쁜 놈이라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감사계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면장 할 때 기획감사실장이신 박병섭씨가 감사계장 시절에 삼계면에 와서 일주일간 감사를 하고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감사계장 앞에 제일 많이 불려가서 제일 많이 혼이 나고, 제일 많이 사유서를 쓰고, 시말서를 쓴 사람이 우리 면사무소 보배이다. 그사람이 우리 면사무소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다. 게으르거나 일을 시키지 못해 가지고 세금이나 받아오고 출장이나 하던 사람, 말하자면 문서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은 지금 감사기간동안 한 일이 없어 감사도 받지 않고 놀았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장 앞에 가장 많이 불려간 사람은 우리 면사무소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시말서 내용만 보고 징계를 한다면 누가 무사안일주의자자 안되겠느냐? 이것을 참작해 달라고 해서 부탁한 일이 있어요. 공직사회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로 착오를 낸 사람이 가장 많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단 10%를 감원할려면 훈계나 징계를 맞은 일이 있는가부터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공직자가 복지부동하고 좌고우면하면서 처질 수 밖에 없으며 조직이 비활성화 되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공직사회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현재 공직사회내에 있어야 할 사람과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과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오면 미안하지만 차등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일을 견디는 사람은 조금 승진도 빨리 하고, 항상 뒷전에 앉아서 사고나 치고 부조리나 저지르고 주위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은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공직사회 기강이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 한상기 의원, 노두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기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남다른 연구심도 없고 해서 기대에 부흥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두상 의원님께서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해서 기강확립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95년도 군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감소에 비례한 공무원의 증가에 대하여 속된 표현으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고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업무 전산화로 엄청난 사무장비 예산이 소요되는 대신 인원감축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질문했을 때, 그당시 내무과장께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으며, 자연감소시 충원을 하지 않고 감축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용잡급 직원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현황에 의하면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오히려 94년 6월 30일 현재 635명에서 97년 6월 30일 현재 현황에 의하면 655명으로 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접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꼼꼼히 짚어주는 부분도 우이독경식으로 넘어가버리면서 방만한 행정예산의 낭비를 개선한 흔적도 없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도 크게 보이지 않는데, 지방화시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느니 96년과 97년 사이에 걸쳐서 우리 군민이 3,851명이 떠나고 연간 1,500명이 계속 떠나는 판국에 돌아오는 임실이라면서 내부행정은 오히려 관선 군수때만도 못하게 돌아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선이나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까지 유독 임실군의 예를 들어서 내부 행정의 비대와 공무원 감축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왜 하필 우리 임실군이 오르내리는지, 군민들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위에서 임실군이 타겟트가 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사석에서 임실을 예로 들은 것이 기자가 일방적으로 잘못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환경분야의 인력과 지적정보 전산화에 따른 인력보강, 의료원 종합병원화에 따른 인력보강, 직제팽창, 환경위생사업소, 군민회관 등으로 인한 인력보강을 참고로 95년도말 정원이 661명이었는데 97년도말 672명으로 1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 전산화 및 자동화가 초보단계이고 자동화 과정에서는 자료입력 등 오히려 인력이 증가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사무자동화가 완료되면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에 참고로 일용인부가 30%정도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절중에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요청)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만 아무튼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서 구제금융지원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기 위하여 많은 간섭과 수모를 당하면서 몸부림치는 판국에 요즘 둘만 모여도 IMF 단어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한달동안 중소기업이 무려 13천개소가 부도가 났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항간에 공무원 되기를 잘했다고 다행스럽게 생각해 본 때가 일찍기 요즘같이 느껴본 일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상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의 거센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무행정의 중책을 맡고 계신 내무과장께서는 스스로 이에 대비하여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여 임실군 행정의 잘못된 모델로 다시는 등장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상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실군 행정조직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사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임실군을 거론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수위에서 행정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문제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책을 말씀하셔야지 사석에서 한 이야기를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했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부정비리가 아주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감원대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조정에서 아침에 임금님을 뵈러 가서 대기하는 곳이 대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루원 길은 공무원의 형태를 세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 속임과 모략과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두째는 무사안일, 여진여퇴, 적당주의, 월급위주를, 그다음으로 분류했고, 세번째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하고 임금님께 충성하고 청백리가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할까 하는 세가지로 분류해서 대루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임실군 공무원은 첫째, 두레는 버리고 국가에 충성하고 우리 군민을 위하는 세번째 공무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한지가 근 2년 되었습니다. 군청사 신축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부지정도는 이미 매입이 끝났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렵고 IMF시대에 와서 군청사를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꼭 지어야 하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지어도 좋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님의 질문에 몇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군 청사 추진위원회 회의가 두번인가 유회한 적이 있는데, 유회사유가 무엇인가를 검토한 일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유회시 불참한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불참한 것인가를 분석한 일이 있는가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전북일보에 군청사 문제를 상당히 장문으로 거론한 일이 있어요. 군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군수는 과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를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이강영 의원님과 노두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부지매입에 대한 추진이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97년도에 사업추진 지연으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96년도에 군청사 신축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계획도 수립되기 전에 예산 먼저 편성이 되었습니 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추진할려고 보니까 청사 신축부지 상정에 대한 자료부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96년도 5월 3일자로 추진위원회를 31명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7월 30일날 추진위원회 회의를 1차 개최했고, 96년 9월 11일자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2일자로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당시에 청사추진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소위원회도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97년도에는 새위원회구성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임실읍 지역중 6개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6개지역을 7월중에 선정해서 소위원회에서 1차 회의결과 2개 지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매각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6일날 소위원회에서 개최결과 6개 후보지중에서 2개 후보지를 소위원회에서 선정해서 97년 12월 9일날 청사추진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31명중에 15분이 참석을 해서 성원에 미달되어서 유회되었습니다. 12월 15일날 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 개최결과도 참석위원이 정족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정족수 미달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31명속에 의원님들이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관장과 유지가 16명이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 실장, 저 이렇게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당시 의원님들이 행사가 있어서 1차는 성원이 안되었고, 2차에는 여러가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호응을 안해주셨지 않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청사 부지 매입하는 것이 너무 시기상조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중이나 2월중에 다시 개최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격상으로 너무 시급하지 않냐 해서 다시 합의를 한 결과, 3월중에 추진 위원회를 다시한번 개최해서 거기에 의견이 나오는대로 저희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영 의원님과 노두상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토지대 상승대비해서 조기에 부지를 매입해야지 않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97년도에는 9억5천만원 계상된 것이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에 9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약 8,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8,000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로는 현실에 비한다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대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항으로 볼 때, 청사신축 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는 1960년도 건축물로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서 의회 개원 및 기구확대에 따른 사무실 창고 등이 절대 부족하고 새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재정형편상으로는 약 14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한번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금년중에 실시를 하고,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전북일보 보도 내용과 같이 꼭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하느냐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만 당초 전북일보 자체부터가 이전을 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력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이 신축부지는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 요청)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3월중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짓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3월중에 회의를 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인가 이철규 군수님이 계실 때에 군청 신축부지를 마련할려고 8억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해 놓고 상당히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가 잘못되어서 못사고 말았습니다만 3월중에 회의를 갖을려고 생각한다면 현재 어디로 결정이 되든지간에 우리 행정에서 사들이는 지가는 감정가격으로 밖에 못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하고 협의 절충과정이 어느 선에 와 있는가? 가능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한상기 의원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 임실군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군수의 공약 사항도 됩니다만 군청사 문제를 오래전부터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산도 세웠고, 그러나 시대는 지금 바꿨습니다. 이나라가 어려운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군청사를 지어야 되는가? 우리가 자본만 있다면 좋습니다. 고층으로 집을 짓고, 이태리 대리석을 사다가 집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과연 이것을 강행해야 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소낙비가 올 때는 피해가라는 말과 같이 이러한 때에는 우리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저도 군청사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는 한데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되고 지역주민이 살 길이라면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일을 못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폐허속에서 독일을 이룩할 때 그나라 국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 독일이 되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이것을 유보하고 이나라 경제가 필 때에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는 군수님께 직접 건의말씀 드릴 수는 없는가를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3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만 한상기 의원님께서 꼭 이시점에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냐? 재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군수님한테 재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서두에 이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만은 매입해 놓아도 괜찮지 않냐? 어차피 옮기는 것이 결정되었고, 또 후보지가 2개소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안과 2안 후보지만 6개안중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1안과 2안중에 결정을 해주신다면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했으면 합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는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때 가서 또다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허용되어야 저희가 추진하지 아무리 행정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추진을 해 주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각종 행사가 많이 겹쳐서 3월중에라도 이런 의견을 묻고 싶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됐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가능성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 가격으로 8천평에 대해서는 매입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가가 1후보지나 2후보지가 1십5만원이상은 계상되고 있는데, 약 1십만원 조금 넘게 계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는대로 부지를 매입해 놓는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신축해야 할 시기에 필요하지 많을까 생각이 됩니다. 3월중에도 성원이 안된다면 위원이 대다수가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간주를 하고 추진을 안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한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군수님,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정기회의 때 군청사 문제를 상당히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이형로 군수가 군수공약으로 청사를 짓는다고는 했지만은 임기내에 절대로 착수를 못 할 것이라고 내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다 짓자면 읍면에서 여기다 다시 지은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떠나서 갈마리쪽으로 나가면 이도리 , 성가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이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군수가 어느쪽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못할 것이다. 또 군수가 빚을 갚아 가는 것이 아니라 빚을 더 키워, 더구나 민선군수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빛 문제도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돈을 주지만 갚을 생각없이 무모한 짓을 하지말고 잘 생각해서 군청사 신축 문제를 착공할 때 잘 생각해서 하자 그러면서 예산 통과를 우리가 안해 줄려고 할 때 기필코 해야 한다. 소신 있다. 확실하게 임기내에 착공한다. 완공한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의 예언이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땅만이라도 사 놓자. 사실 땅 사는 문제도 제가 언급을 많이 했습리다. 현재 6지구를 선정해서 두군 데는 호응이 좋은데 한군 데는 한사람만 승락을 안했습니다. 그 한사람도 중요합니다. 한사람이 틀면 다른 사람 다 승락받은 것이 무산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놓고 결정을 해서 부지 문제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여려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상기 의원님의 이야기가 전북일보에 난 기사내용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전북일보 기사가 보도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 기사를 믿는 사람은 그럴듯하다고 느낄 것이다. 금방 한상기 의원도 그와 이야기가 맥락이 같습니다. 의회에 전부 공을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다수이니까 유보하자고 한다던지 하지말자고 하는 것으로 하면, 96년도 회의 때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걱정한 부분을 야물게 마음먹었으면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자고 할 때에는 당당하게 한다고 했고, 이제와서 임기 만료될 무렵에 와서는 추진위원들이 하지말자고 하면 하지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슬쩍넘겨서 추진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군수의 공약사항이 실천이 안된다고 넘겨 버릴려고 합니다. 한상기 의원이 묻는 것은 재무과장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군수한테 묻는 말이다는 뜻도 저와 뜻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3년전에 의회에 한 약속하고 지금의 청사추진 의지하고는 엄청나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실군정의 소재라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제가 오늘을 예언했어요. 안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고 했더니 그때는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안된다 그건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가겠다. 이쯤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96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IMF라는 한파에 처해 있는 처지라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입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말에 의하면 소문이 잘못되어서 와전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아끼는 입장에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우리군과 진안군 사이 바로 인접지역인 진안군 성수면 신리라는 마을에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은밀히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3, 4개월전에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잘못된 소문인가를 우선 제가 알고 싶고, 만약에 거기가서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골짜기의 수원이 어디가서 닿느냐 하면은 관촌면 주천리에 와서 닿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건축폐기물 수집을 할 적에는 건축폐기물을 전부 분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인근의 피해가 폐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문제려니와 분류를 할 적에 분진의 피해가 침출수보다 더 어렵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폐기물은 쉽게 말씀드려서 세멘트, 이런것을 폐기하기 때문에 그 분진이 우리 농작물이나 또는 비닐하우스 또 화훼단지나 이런 지역에는 그 피해가 상상밖으로 엄청나게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실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의원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재희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사정으로 인해서 좀 쉬셔야 할텐데 계속 진행을 하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평면 엄주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식회사 진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04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관촌 소재지에서 약 8킬로, 구암리 도로변에서 약3킬로미터 지점에 있고, 수계는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감이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좌산을 경유해서 관촌 좌산교에 이르는 그런 수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 정도 되겠고, 시설내용은 총사업면적이 82,640평방미터로서 약 25천평, 사업 내용으로는 우수배재시설, 침출수 차수 및 집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세륜세차시설, 관리동 및 타 부속건물, 부대시설 등이 있는데,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은 관촌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 그와 같은 위생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능력은 매립지 면적이 약 23,140평방미터 약 7,000평 매립용량은 397,532입방미터로서 약 596,298톤인데, 1일처리능력은 약 6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대상폐기물은 전라북도ㆍ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사용년한은 3년으로서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기 사업은 작년 8월에 사업계획서가 진안군 환경보호과에 접수되어 진안에서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 작년 10월 적정통보를 해 가지고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관할군청, 즉 진안군청에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적정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시설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폐기물을 갖다 내버리데 피해가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말씀입니다. 피해가 있기전에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영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시설원예작목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류값 인상으로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판로는 옛날같지 않아서 판로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려운 시설원예농가에 지원대책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 생산품에 대한 판로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군의 얼굴상품인 고추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추가 아닌 제2의 얼굴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개발하고 있는 작목이 있다면은 무슨 작물인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라면은 빠른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류대 인상으로 시설채소 생산비는 높고 소비는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및 판로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109,3ha로 유리온실 1 .1ha, 연동하우스 20.7ha, 비가림 단동하우스 87.5ha로 총 1 ,420여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시설지원 사업에 치중하여 97년도에도 9,860평을 지원 시설하였고, 97년 사업을 연계하여 금년도에도 7천여평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유통에 관련된 시설과 직거래, 위탁판매 등 유통지원 사업에 주력할 것이며, 현재 군농협에서 매주 토요일에 시험실시하고 있는 직거래 판매사업을 군농협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협조를 하고 도시지역 아파트단지까지 확대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품질 표시제 사업일환으로 우리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군에서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포장지에 표시되어 출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 작부체계 개선 일환으로 겨울철 운영비가 적게 드는 시설포도 등 저온에 강한 품목을 재배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오수 시설원예 단지에서는 현재 포도를 재배해서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도말부터 유가 인상에 따른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1차로 98년 1월 9일 청웅ㆍ삼계ㆍ지사ㆍ오수면의 시설오이 재배농가중 일본에 오이 수출계약 농가 15명을 대상으로 군수님과 농협군지부장, 농촌지도소장 또 전북 종합무역 당시 김성연 사장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출단가중 일본과 환율차액 부분에 대한 농가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당장 애로사항인 유류대 확보 방안으로 소득금고에서 1농가당 5백만원씩 2월 초순에 15농가에 대해서 7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농업경영자금, 즉 유류가 보상에 따른 농업경영자금 7천만원과 농산물 안정기금 2천4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고, 행정과 농협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자보전사업을 확정해서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군의 주산물인 고추생산을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고추재배 한계성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주 소득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기술 또한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 품질면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군의 고추입니다. 고추는 지속적으로 재배면적 확대보다는 유통사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추외 제2의 주농산물로써는 배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으로 120여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78농가가 회원이 되어 운영중인 배영농조합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SS분무기, 점적관수, 덕시설, 트렉타, 포크레인 등 과수 재배에 필요한 시설에 많은 지원을 하여 재배에 따른 시설지원이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배의 품질과 맛은 전국에서 으뜸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당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제2의 특산품으로 배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며, 기 재배하고 있는 면적에 더이상 신규재배는 억제하고 기존 면적에서 생산된 생산량을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국내 소비보다 수출산업으로 육성 하는 등 중점을 두어 농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의 극대화를 위하여 임실군 고유 브랜드와 함께 고추포장재와 배포장 디자인도 함께 개발해서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 요청)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로 염려되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임실군 고유마크를 달은 포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보다도 내용물이 충실하도록 지도를 해서 임실 상품이 전국적으로나 수출품으로도 신용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 소비는 수출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주산단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안된 곳은 안되었고 그랬는데, 예를들면 전라남도 해안은 안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파종이 되고 경작을 해서 많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주생산품인 고추가지고 우리 임실군이 대응한다는 것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얼굴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의 답변중에서 98년 1월중에 청웅ㆍ지사ㆍ삼계ㆍ오수면 등 15농가에 5백만원씩 지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합계 금액이 7천5백만원인데, 앞서 답변하신 과정속에서 경영자금 7천만원, 신규자금 2천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9천4백만원인데 7천5백만원만 지원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득금고 자금도 작년에 보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고 무려 유가가 200%라는 엄청난 수치가 올랐습니다. 현재 시설원예농가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 등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있는데도 지원을 다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백만원씩 농가에 보조 내지 지원을 해 주어서 효력발생이 얼마쯤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농가정도 된다고 본다면 5백만원정도 가지고는 한동정도 낼 수 있는 유류비 정도에 불과하지 그 농가가 어려운 IMF시대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 줄이더라도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어려운 농가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보상사업도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1천만원씩 100농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천만원씩 해서 50농가만 해 주었을 때의 효과와 1천만원씩 100농가에 지원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서 어느것이 더 좋은가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을 투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컨데 소 5마리 키우는 사람도 이자차액보상사업으로 1천만원 받아가고 소 100마리 키우는 사람도 이자차액보상사업으로 1천만원 받아간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100마리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지도소 소관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경유사용 농가에서는 유가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했습니다. 오이 700평을 재배하는데 4개월동안 유류 소모량이 12,000ℓ입니다. 태양열이 시설되었을 때는 약 6백5십만원이 절감됩니다. 이 농가에서 700평에 집열판 21개짜리 태양열 축열시설을 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지중난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1년에 2작 내지 3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5백만원씩 보조 내지 지원해 주는 것보다 2천7백만원을 들여 태양열 축열시설을 해서 어려운 IMF한파를 이겨 나가야 되는데, 5백만원, 3백만원 떡값 주는식의 지원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할 용 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 1월 9일 청웅ㆍ삼계ㆍ지사ㆍ오수면의 시설오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5백만원씩 7천5백만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소득금고자금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4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현재 우리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중 받아들여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1월 초순에 지원할 당시에 약 9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급한대로 수출 원예단지에 대해서 우선 유류대라도 보상해야 활 것 아니냐 해서 1차적으로 5백만원씩을 지원했고, 연간 계획이 4억4천만원인데 어느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자금 형편상 그렇게 주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농업경영자금 7천만원과 농산물 안정기금 2천4백만원의 돈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임실군에 배정된 돈이 유류대 보상으로 7천만원, 개량사업으로 2천4백만원인데 이 돈이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면 관촌리 선정 화훼단지의 방카시유로 시설 전환하는데 7천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실군으로 시설자금으로 2천4백만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금고자금이 많이 있으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이 일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금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금지원이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융자보조사업으로 해서 약 10억원을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봐야만이 되지않겠냐 하는 뜻에 호당 1천만원으로 해서 1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고자금도 있고 여러가지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자금, 시설자금 총액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

소득금고작목이 4억4천만원중에서 7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세수가 요인별로 되기 때문에.

융자금이 얼마나 회수되며, 회수된 융자금중 군 보관분이 얼마이며, 융자하여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

현재 보유액은 약 5천만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농가에서 소득금고자금으로 활용을 해도 현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집행을 순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달에 끝나면 다음달 회수 목표내에 바로 지급을 해서 농가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지 들어와서 가지고 있다가 이자발생을 해서 군 세수 올리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농가한테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현재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는가는 조사할테니까 보유하지말고 바로 방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항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안항선 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금고자금 회수에 있어 고질적인 체납자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고질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예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질체납자 체납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명내지 7명의 농가가 공동으로 농기계 보관칭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에는 부락에서 공동창고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배정하는 것이 예년과 같이 선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에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고질 장기체납자는 임실읍 감성리 여원철, 삼계면 산수리 유용희, 덕치면 사곡 이선형입니다. 임실읍 감성리 여원철은 1983년도에 소득금고자금을 2백5십만원을 융자했었고, 삼계면 산수리 유용희는 젖소등 해서 86년도에서 98년도까지 6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덕치면 사곡리 이선형은 84년도부터 88년도까지 3천4백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체납액이 총 6천5백5십3만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도에 덕치면 사곡 이선형씨가 2백만원, 산수리 유용희씨가 1백만원, 임실읍 감성리 여원철이 2십만원으로 3백2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상황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해 드렸습니다만은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채권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 6월달에 채무확인서를 본인들한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채무자의 재산사항을 전주, 임실, 삼계, 덕치면에 의뢰하여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 부동산 실태파악을 위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농업진흥과와 산업과 산림과 합동으로 수시 현지 출장하여 자금회수 독려해서 3백2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사항조사를 살펴보니까 예를들어서 삼계면 산수리 유용희씨는 97년 6월 1일 임실축협에서 1억1천3백만원을 가압류 했었고, 97년 10월달에 임실축협에서 경매를 했었고, 또 오수농협에서 4천5백만원이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임실축협에서 1천5백만원이 94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전주 효자동에 있는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도 마관가지로 가압류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보증보험, 임실축협 등 해서 이렇게 여러군데 많이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법적조치를 하면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금 회수 1차 책임부서인 산업과와 산림과, 읍면장과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채무자의 자금대출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설득을 해야만 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면 유용희로부터 3월중에 우선 3백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 장기체납 소득금고 융자금 징수가 사실 미흡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5호이상 또는 7호이상 건축대장을 공동으로 등기를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실태조사를 해서 사적인 용무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안항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채무 문제인데, 아까 채무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몇년도에 대출을 하였으며, 관계 서류가 언제 분실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자금회수가 안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방치하였기 때문에 고질채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농협이 되었든지 축협이 되었든지 은행이 되었든간에 담보를 하게 되면은 행정기관이 제일 뒤떨어져 가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위기속에 군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회수를 잘하므로써 우리 임실군에 농가가 그만한 보람을 느끼고 또 회전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볼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농업진흥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본의원으로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질채무를 어떻게 저당이 되고 안되는 것은 저는 그것을 이유라고 봅니다. 내용은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무관심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본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봐관창고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들 앞으로 되고 보니까 부락에서 사실 농기계를 가져다 놓고 싶어도 미안한 감도 있고 여러가지 거리감을 갖기 때문에 본의원은 항상 얘기하는 바와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작년과 같이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대책을 안세우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부락단위로 1차, 2차로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선정을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에 종전과 같은 선정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 질문을 받고서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에 가져간 돈을 98년도에 받을려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그 돈을 가져갔으면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채권확보라는 것은 본인은 물론이지만 보증인에게 1년 내지 2년 중간기간에 보증인이 현재 그때 보증물건으로 제시한 담보물이 건재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10여년간을 방치해 버리고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니 되는 일이 아니겠죠. 더구나 저번 회의때 과장님 말씀이 말하자면 보증서 서류가 중간유실 되어서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받을 요량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권확보 보증서류가 없는데 가압류를 하며, 어떻게 해서 강제집행을 하냐 이말입니다. 안되는 일을 지금 붙잡고 의원이 질문을 하면은 어느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못받을 것을 왜 받는다고 합니까? 그리고 몇천만원 부채 있는 사람보고 1백만원 받았다고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까? 그 이자는 어디인데, 뭔가 이것은 근본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대출당시 제가 3년간 부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출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면장과 군이 불편해졌고,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당사자는 죄면을 했습니다. 업자가 주는 점심 한끼 술한잔을 먹어 가지고 안 줄것 주어놓고 채권이라도 확보를 잘해서 다음 공무원한테 인계를 잘해야지, 지금 인계를 했다고 합니까? 안했다고 합니까? 인계가 안된 것 아닙니까? 인계인수 때 인수를 받았으면 채권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사람의 재산능력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지요. 확인을 안하고 문서로만 체납액이 5천몇백만원 해서 받아놓으니까 돈 받을 때가 없는 것이죠? 추적을 해야 합니다. 언제 이 공문이 유실되었고, 어디에 들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서 폐지되었는가? 어떻게 유실되었는가를 추적해서 그때 공문서를 잘못 보관한 공직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공무원은 재임시 행위에 대해서 퇴직후에도 영원히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수인계서에 내용이 어떤가를 잘보고 전임자한테 추적해 올라가 가지고 이 담보물건에 대한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해서 꼭 해결해 내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으로 번번히 기만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는 지침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지침범위내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부락에 농기계 공동창고를 주민대신 그것을 공동이용 되게 할려는 실무자의 연구와 현실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저번 감사때 오직 시끄러웠습니까? 진짜 농기계를 갖고 있으며 보관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융자를 하여야 함에도 우리가 앉아서도 알 수 있고 현실로 불거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서 경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말라는 걸로 해서 대답을 받았고, 그렇게 넘어가 주었는데 또 그런문제가 되풀이 됩니다. 위치선정할 때 현지에 나가 보고, 보증선 사람 의견들어보고 당신 이것 보증 선지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안다고 하면은 인원별로 해 가지고 농기계 이용에 자신있냐고 한번 방문해서 물어도 보고, 기계창고 장소가 과연 중앙지이거나 마을 입구에서 들고 날고 할 수 있는가도 보고, 열쇠를 채워놓고 열쇠를 복사해 가지고 7명이면 7명이 각기 가지고 있을 것이냐고, 보관위치를 다 정해 놓고 다른기계에 걸려서 넣거나 뺏거나 할 수 없는 것까지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인가를 해 주던지 보조를 해 주던지 해야지 그냥 과거에 잘못된 것을 부서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올해 되풀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국고만 낭비시키고, 개인한테는 특혜주어 버린 것, 심지어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도정공장 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은 공동건물이지만 나중에는 돈을 주면서부터 부설건물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카센타 하는 사람한테 주어 가지고 훗날 각면에다가 얘기했냐고 물으니까 이것이 조금씩 조용 해지면은 가든을 해야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실과장이 그렇게 정신 못차리고 앉아서 과거 의회에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간 준 것을 경각을 못하고 다시 그것을 재주 부린다면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대오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봉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에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방금 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확인을 했더니 7명으로 10명으로 등기가 다 나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7명으로 다 되어 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략한 감사대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노의원님 지침이 다소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침에 대한 해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하신 분들로서는 아까 7명한테만 국한된 것으로 7명정도가 사용을 하면은 공동시설로 이렇게 해석을 하실려고 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공동 이용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적어도 그 마을이 10호가 되었든, 20호가 되었든 그 마을에 농기계를 갖고 있는 전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자금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보조금액 80%를 가지면은 서류상으로는 자기부담 20%를 거기다가 보태서 지은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업자들이 보조금 80%만 가지고 그 창고를 다 지어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짜입니다 우리 국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자그만치 42조를 투자하고 또 나머지 10조를 더 예상을 해서 52조를 투자를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어 갖고 이 농촌은 현재 어느면에서는 도움도 많이 받고, 발전도 되어 가고 있지만은 농촌이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셔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잠깐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자동차 카센타 하는 사람이 농기계 보관 창고에 가져가고, 아니면 도정공장 업자가 농기계 보관창고에 가져갑니까?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7명이 아닌 10명으로라도 등기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정말로 농기계 보관창고 세워져 있는 위치나 운영과정에 정말로 농촌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현황을 파악하여 갖고 주어야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까 안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는 아직 그것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금년 농기계 보관창고 배정하는 것도 그런식으로 답습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기 바라고, 현재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농가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표시가 안나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자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소득금고자금을 적기에 회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과 동시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그런 자금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의원님, 안의원님 질문이 또 보충질문에 보았듯이 많은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농어촌소득금고자금을 군에서 직접 대출을 하고 군에서 직접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금고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한다라고 보면은, 군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무관심은 없는가?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했을 적에는 변경일을 통보함과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그런 양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소득금고조례를 변경해서 군에서 소득금고 나가면 직접 대출내지 취급을 하지말고 수수료 일부를 금융기관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에 취급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몰라도 일부 대출 내지 융자해 준 소득금고 자금 회수에는 행정에서 머리가 아프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소득금고자금조례를 보면은 사업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수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선정을 합니다만은 농어촌소득금고자금 융자금 취급기관에 선정작업을 위임을 해서 농협 내지 취급기관에서 직접 담당을 하게 하는 그런 안입니다. 두번째, 융자금 대리신청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읍면장이 군에 제출을 하면은 동의신청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부분을 임실군 농어촌소득금고 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신청을 하므로써 임실군수는 이의 신청조차도 받지 않고 선정만 해주는 그런 절차로 간단히 끝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세번째, 융자금 회수 하는데 누가 하고 있냐면은 임실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없으신가요. 네번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법정이자가 소득금고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21억원을 임실군에서 수수료를 3%를 받으면은 임실군에서 1%, 취급기관은 2%를 수수료로 가져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천만원에 해당되는 미수금액보다는 이렇게 수수료를 취급기관에 주고 하므로써 상당한 농어촌소득금고 자금 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가지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해서 군에서 금융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할 의항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질문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상상외로 질문사항이 많아서 충분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 드릴테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농림부의 지침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 전체주민이 사용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주민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좋은데, 그것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든가 개발위원회에서 관심있게 농기계보관창고를 유치해야겠다라는 그런 관심도가 많은 마을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막상 들어가면은, 성수면 오지리 , 성수면 봉강리 이런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성수면 오지리 같은 데는 50평씩 2동을 지원해서 마을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성수면 봉강리도 역시 100평이 지원되어 가지고 전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했는데 여타의 마을에 중앙에서 사업비가 떨어지면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98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대상농가는 96년도 12월말부터 97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된 것인데, 금년에 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되어 가지고 6월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마을여건으로 본다든가 면 여건으로 본다든가 농기계수리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신청이 잘되어 가지고 원만히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50평이하는 5농가, 50평이상은 7농가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제가 회피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공동으로 등기를 내서 하면은 그것이 잘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도정공장이라든가 또 농기계 판매수리점 이런 데에다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것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조편성을 해서 최소한도로 7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뜻에서 결정이 된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갈 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반납을 했으면 했을까 절대 안줄 생각입니다. 첫째 마을에서 회의록도 첨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줄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제까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잘못된 사항이고,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압류를 해서한다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농림부지침대로 해야 되니까, 실무자가 실제 현지답사를 해서 다 진열하고 해서 하기로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이상이 있냐 없냐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던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완수 의원님께서 융자금 대부라든가 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안항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서 안항선 의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복지농촌 만들기로 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얼마 건지지를 못합니다. 지금 결손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그분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떠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성 있는 답변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수의 노력을 하고, 정 안된다면은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그때 그 당시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당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본질적 검토를 해서 그것을 다시한번 소득금고 자금 대부라든가 회수라든가 행정에서 선발을 하고 자금대부라든가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사항을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피해가시는 것인지 제말을 못알아 들으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서가 없는데 받아보겠다는 얘기를 하냐고요. 어떻게 해서 받아보겠다는 말을 합니까? 과정을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서가 유실되었고, 인수인계사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금 과장님께서 채권확보서류를 확인못시키면 과장님이 변상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채권확보 서류가 없는데, 그것을 재갱신 해 가지고 현재까지 나왔어야 했을 것을 도중에 서류가 없어져 버렸는데 받아먹었다고 어떻게 줍니까? 그사람들이 줄 사람들이 12년간을 안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서류 유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책임규명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인계 하는데 그 미수금이 있으면 현재 과장이 제일 많이 책임져야 합니다. ○

책임을 져야 하면은 제가 책임을 짓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임시 행위는 퇴직후에도 져야 한다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도 재임시에 한 것을 자리 내놓은 뒤에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징역을 갔다온 사실이 우리 군민들 눈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 토정공장에다가 특혜로 너 이것 하나 지어서 해라. 카센타 너 이것하나 지어서 하면은 필요할테니 해 놓고 이제와서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입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처리 대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축산농가 구제대책이라고 해도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값 인상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97년도에 검찰에서 축산폐수 현지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은 물론이고 최근까지 큰 불이익을 축산농가에서 받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전에 이런일을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지도단속도 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어떻게 보면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현재 축산농가 폐수처리를 해야 할 농가가 한우, 젖소, 돼지를 다 포함해서 현황을 알려 주시고, 그것을 할려면은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 대책은? 우리군민의 생각에는 안줄려면은 상부기관에서 지원대책이라도 해야되지 않냐? 어쨌든 축산 보호대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보면은 다른지역에서는 대체사료를 강구하고 있다고 6시 내고향 프로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산물 부산물로 인한 대체사료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대체사료작물, 사료화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이 있다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들의 폐수처리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관계인데, 그동안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9백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 이번에 처리시설을 해야할 농가를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11농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소가 9농가, 돼지 2농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천5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가 4천5십만원, 돼지가 1천4백8십만원, 그래서 지원대책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면 여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규모는 1평방미터당 한우가 3만원, 젖소가 3만3천원, 돼지가 7만4천원, 닭이 2만1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가 36농가를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원하면 자금에 구애없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면은 이 처리 시설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농가, 그러니까 건축물 신고 미처리된 것 이 관계는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양성화를 해 가지고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재원은 농가가 원하면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염려해 주신 두번째, 축산농가들의 사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말씀과 더불어서 음식물로 사료화 하는 방안 이관계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료대 지원책으로 해 가지고 도 유통자금,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자금으로 1차적으로 4억4천1백만원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금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4억4천1백만원을 불헌간에 농가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우농가만 하더라도 3,400여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급적이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6개월의 사료구입 전표 이것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4억4천1백만원에 대해서 농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균등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그다음에 2차로 농업경영자금 4억4천1백만원입니다. 합치면은 8억8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을 2단계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가부담은 5%이고, 1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득금고는 앞서 농업진흥과에서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소득금고 관계만은 현재 이자금이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는 농업진흥과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배합사료가 전부 외국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급사료 증산이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 볏짚처리 사업을 50% 보조해 가지고 208기를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97년도 조사료 이탈리아안 나이그라스라든가 유채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529헥타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모르는 농가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읍면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료도 종자대하고 비료대 50%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용관계인데, 지금 안항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지면 유암리라는 데에서 김종만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돼지를 8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 분이 음식물 사료 기계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분 말을 들으니까 지금 특허신청을 해 농고 자기는 재료랑 모든 것을 다 대지를 못하니까 이리에 있는 공장에다 맡겼답니다. 자기 노하우를 주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가서 이리 어디냐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왔는데, 알아보니까 현재 만들어진 것이 1대가 있고, 지금 2대가 거의 만들어진 단계에 있답니다. 1대에 얼마나 소요되냐면은 기계만 해서 6천만원이 소요된데요. 현재 만든 것이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순천으로 간다고 하고, 지금 2대 만들고 있는 것은 제주도로 간데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농가한테 가서 농가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점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사업을 자신있게 확정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남원을 가서 본 사항인데, 시설자체는 남원은 축산과가 있는데 축산과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해주고, 그 다음에 수거통이 있습니다. 플러스통이 있는데 120리터가 들어간답니다. 밑에 로라가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비로 남원시에서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운반하는 특수차를 남원시에서 5천만원정도 주고 사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찌꺼기를 시에서 책임을 지고 농가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 농가는 음식물 찌꺼기하고 기타 두부지꺼기라든가 그다음에 곡물사료 맥강이라든가 이러한 음식물하고 부산물을 50대 50으로 배합을 해 가지고 사료를 만들면 아주 고품질 사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남원을 가서 장을 때에는 아주 양돈농가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운반해서 가져다 주는 그 과정, 그리고 사전에 아파트 1 ,200세대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거통을 아파트에다가 자져다 놓으면은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거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비닐봉지 이런것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준 환경보호과 차가 그것을 실어다가 농가에 가져다 주면은 농가가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플러스통값 그것이 6천만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수차 4천5백만원, 기계만든 것 6천만원, 그래서 1억6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그랬더니 1일 한 2톤에서 많이 할 때에는 4톤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돼지 800마리를 이것을 가지고 충분이 먹여서 출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선은 그사람 혼자의 노하우니까 지금 맡긴 것을 어떤농가가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그사람 같이 잘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문제는 구체적으로 군수님이나 의원님한테 결과에 의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이관계는 저희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한다는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속단이고, 앞으로 이 과정을 지켜 본 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질문이라기 보다도 농촌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책임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한말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번에 유가가 오르고 IMF파동이 올 때 축산농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축산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운 소를 헐값으로 팔고 털어 버리고 나가 버리면 괜찮겠는데, 요새 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농가를 지원하는 돈은 보조로 아주 주어버린 돈도 있지만은 빚을 주는 돈도 있습니다. 그 빚이 5천만원이나 1억원을 신용보증으로 해 가지고 옆에 사람들 도장을 가져다가 찔러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범농가보다도 더 잘한 우수한 농가일수록 지금 보면은 빚이 더 많습니다. 1억원, 2억원이 보통인데, 주저 앉는 날 돼지새끼를 하천에가 묶어야 한 날이 온다. 소값이 2백만원하던 것이 1백만원 밖에 안되고, 사료를 우선 살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한다. 7십만원, 8십만원해도 방매를 해야 한다는 단계가 와서 파산이 될 때 그사람만 죽냐고요. 옆에 형제간, 이웃에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 다 파산을 해야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가 농촌에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축산가격이 올라서니까 가슴을 쓸어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지원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라면은 몰라도 융자를 해서 회수를 해야 할 돈은 상당히 그사람의 말하자면 자생능력을 검토를 하고 주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주어놓고 볼 일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많이만 주면 좋은 것이고, 많이만 끌어당기면 좋은 것이다는 공직자 생각에서 탈피하자 이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하고 있다가 농업진흥과 과장님한테 나간 얘기를 들었을 테지만은 대출금이 발생하면은 대출금액에 대한 채권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되고, 인수인계서 미수금이 넘어 오면은 그 미수금에 대한 서류가 채권이 충실한가를 다시 출장나가서 확인을 해두어야 하고, 보증을 선 사람이 5년이나 10년 방치하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어떤 금융기관은 2년 어떤금융기관은 1년내에 그 신용을 당신이 누구의 보증을 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사람이 나중에 보증 선 일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또는 채권이 이제까지 그사람이 그렇게 부실하게 말하자면 잘못되어 가는 것을 감독을 해줍니다. 내가 저사람 보증을 섯는데, 저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 노름을 한다 술만 먹는다 좀 의둔한 짓을 한다 할 때에 내가 보증 섯다는 인식하에서 그 채무자를 감독해 주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있다가 몇달, 몇다리 건너서 인수인계한 뒤에 때 들어보면은 채권확보한 서류가 전혀 없고, 이제와서 모릅니다 하면은 인수인계서 미수금 일부를 받은 과장님이 대폭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정신차리세요. 지원금 많이 가져다 준 것만 능한 공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지원금을 가져다 줄 때에는 확실하게 저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더 일어설 수가 있는가?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나중에 채무를 상환할 수가 있는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입니다. 축산경영자금이 도에서 4억4천1백만원이 내려왔는데, 군비 4억4천1백만원을 지시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4억4천1백만원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쭙고 싶고, 두번째 이자차액 보상금으로 익 10억원을 현재 확보한 것으로 됩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약 6억원, 산업과에서 약 4억원이 어려운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진 것 으로 사료됩니다. 3월까지 확보한 약 4억원의 지원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피 1킬로그램을 증축시키는데 비용이 3천7백원정도 소요됩니다. 판매값이 고급육은 제외하고 일반판매값이 3천8백원에서 최고로 좋은 우량소가 4천1백원정도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천원으로 볼 때 약 3백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500킬로짜리 선으로 판매를 했을 때 약 이익금이 약 1십5만원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우면서 질병에 대한 십분의 일을 감안하면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송아지가 생산되는 송아지를 산채로 매장하는 그런 현재 실정에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수입사료를 먹이는 것보다도 조사료단지를 확장ㆍ확보함으로서 사료비절감 대책을 강구해서 이 어려운 IMF한파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춘파 조사료포 단지 면적에 의해서 조사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농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득금고지원사업 내지 이자차액 보상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가? 또한 대출지원을 일률 편파적인 수단으로 1인당 7만원씩 균등 배부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농가, 경쟁적 있는 농가, 신용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농가, 또 대규모 축산농가와 소규모 축산농가의 균등배분이 아니고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에는 5천만원, 적은 농가에는 5백만원 이렇게 차등 대출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담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통자금 4억4천1백만원 이것은 도에서 준 것이고, 군에서 플러스 4억4천1백만원을 책임져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협군지부에서 1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농업진흥과하고 저희과하고 그것에서 우선 4억4천1백만원을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8억8천2백만원을 지출하겠다.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생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양돈이나 양계관계하고 젖소나 한우관계하고 사료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조사료생산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품종별로 돼지가 지금 균형배정을 위해서 실시한 것은 6개월 사료 구입 전표를 한번 저희한테 달라! 그리고 사료를 많이 구입한 사람은 가축을 많이 기르는 사람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은 축산농가 1인당 2천만원이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내에서 전표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억4천1백만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호구입 균등해서 양돈ㆍ양계ㆍ낙농 이쪽으로 어떻게 배분을 했다. 돼지하고 닭을 빼면은, 말하자면 낙농분야에 한우단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기 조사료단지를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한파를 이겨내고 있는 농가는 오히려 수혜를 못받고 있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사료를 많이 가져다가 먹인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니까? 사료를 많이 가져다가 먹인 사람은 조사료단지를 안하고 수입사료를 의존했던 것 아닙니까? 조사료단지를 기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우리 산에서 베어다가 조사료포 확보 많이 한 사람들은 사료를 조금 사다가 먹었으니까 수혜를 덜 보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 제 얘기인데 논리에 맞죠? ○

그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기히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조사료포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자급력 있게 먹고 살려고 했던 그 농가가 바로 이 어려울 때 수혜를 못받는다고 하면은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꾸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의원의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은 급한데를 주자는 데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데를 주어요?

노두상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 산업과에서는 조사료단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지금 위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조사료포단지를 많이 한 농가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종별로 보급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조사료포나 아니면 사료구입 의지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억4천1백만원이 지금 알고 보니까 IMF한파가 오기 전에 제가 작년도 연초에 발의를 해 가지고 이 5천만원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이, 없었던 사업을 본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IMF한파가 올 것이라 생각치 않고 어려운 농가에 지원 내지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확보 해놨는데, 그런데 결국 내년에는 확보해 놓은 돈에서 아까 농업진흥과에서 2억원 쓰고, 산업과에서 4억원 나온 것 가지고 이돈으로 충당하겠다라는 그런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10억원중에서 농업진흥과에서 2억원 쓰고, 산업과에서 쓴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4억4천1백만원을 지금 이자차액 보상사업 부분에서 4억4천1백만원 충당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그것을 쓰고 별도로 소득금고를 절충중입니다.

소득금고 말고요,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지금 5천만원 확보해 놓은 이자차액보상 사업이 4억4천1백만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본 의원이 작년 연초에 발의해 가지고 이 한파가 오기 전에.

지금 그 내용을 산업과장님은 몰라요. 10억원은 그냥 농협에서 군에서 로비해서 산에서 떨어져서 10억원이 온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은 군비 3%, 농가 5%, 농협 5% 해 가지고 12%로 10억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한파가 오기 전에 축산농가, 원예농가, 시설채소농가 등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작년도 연초에 확보해 놓기 위해서 농협지부장과 임실군수가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확보를 해 놓은 돈인데, IMF한파로 인해서 1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그 돈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부분이라고 사료 되고, 4억4천1백만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기채라도 얻어가지고 별도로 4억4천1백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

이해는 갑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만 해주면은 됩니다 ○

먼저 한완수 의원님께서 조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생산한 농가에, 말하자면 비상자금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료가 모자라니까 가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합사료를 많이 써야 하는 돼지나 닭쪽에 이 자금을 더 많이 주어야 그 농가가 축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의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이 사료를 많이 쓰는 농가 기준으로 해서 준 것도 기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적 차원에서 수입품을 원료로 해 가지고 기존사료보다는 조사료포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까지 축산 활동을 해왔던 농가한테 당연히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말씀이 맞는데, 지금 상황이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돼지나 닭은 조사료는 못먹입니다.

소에 대해서만요, ○

그러면 어떤결과가 오냐면은 배합사료를 많이 활용해야할 사람은 이번에 사료대가 적게 가고 한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배합사료를 적게 쓰고 조사료를 많이 하는 그런 농가한테는 많이가고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지요, 거꾸로 되어요. 맞는 말씀인데 열심히 축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조사료생산 농가를 많이 혜택을 주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에라도 조사료부담비를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관계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별도로 설명말씀 드릴께요.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4억4천1백만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자금으로 도에서 4억4천1백만원을 주었어요. 축산농가한테 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군지부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4억4천1백만원은 플러스해서 8억8천2백만원을 저희가 지출하려고 하고, 다음에 금고는 별도로 진흥과에서 돈보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자보전 10억원을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과하고 절충중에 있어요.

농업진흥과에서 6억원, 산업과에서 4억원을 쓴다고 아까 농업진흥과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농업진흥과에서 10억원중에서 6억원 쓰는 것은 이야기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억4천1백만원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해 주었던 지시부담된 돈을 왜 이자차액 보상사업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이야기예요 4억4천1백만원 재원은 별도로 확보를 해 놓고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별도로 농가에 배부를 해 주어야 된단말예요 ○

그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온 10억원 관계, 군지부장이 해 가지고 큰틀은 저희도 농업진흥과와 그것을 상의해서 가져왔어요

20억원입니까? 농협에서 이자차액 보상사업하고 ○

제가 현싯점에서 알고 있기로는 10억원 하기로 했다가 이자보전관계 때문에 6억원을 해 놓았다 거기까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이상의 깊이는 농업진흥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제이야기는 이자차액 보상사업으로 책정된 4억원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농가에 수혜를 주어야 하고 4억4천1백만원, 도에서 보조해 준 그돈에다가 군비 4억4천1백만원 합치자고 한돈은 별도로 재원확보를 해야한다 그런말입니다. ○

그래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선 온돈은 주고 나머지 소득금고 분야 이자보전용 그것은 농업진흥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대답만 해 주십시요. 하겠다. 안하겠다 ○

노두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를 위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것은 농가가 5%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농협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두가지 다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고 채권확보를 농협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농촌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치명타를 입어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IMF 한파로 유리온실 등 110여명의 농가들이 폭등하는 난방비를 견디지 못해 영농을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시설원예 면적은 90년도에 2,200헥타, 97년도에 3,900헥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원예가 벼소득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데다 정부에서 적극지원 권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1997년10월 1리터당 284원이던 면세유 가격이 12월달에는 507원, 현재는 588원으로 불과 4개월 사이에 207%나 엄청난 유가인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이 1모작 700평 재배시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14천리터가 소모되고, 본군의 경우는 23천리터가 소모되어 64%라는 더 않은 양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군에서 23천리터 사용시 인상전 284원일 때 6백5십3만원보다 인상후 1천3백5십2만원으로고 하는 약 7백만원이 더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에서는 대안이 없어 그야말로 시련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산품 가격도 유가인상으로 덩달아 오르고 있음에도 농산물가 가적은 IMF한파로 인하여 오히려 가격은 떨어져 인상된 유류대를 감당할 수 없어 생산비는 커녕 당장 영농을 포기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 화성군 한 농가에서 유가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양열을 사용하여 오이 7백평을 재배하는데 약 4개월동안 유류소비량이 12,000리터로 임실군보다 약 6백5십만원이 절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농가에서 700평에 직열판 21개짜리 태양열 충열시설을 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지중난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농가에서는 묘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기름을 아끼고 1년에 2작 내지 3작을 할 수 있으며, 수확량도 3년 내지 4년이면 그 시설비를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였을 때 우리군 110여 농가에서 유리온실 6.6헥타와 자동하우스 3.8헥타 등 10.4헥타에서 2기작 재배시 12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지중난방법은 태양열 에너지를 축열대에 저장했다가 땅속 40센치 깊이로 묻은 파이프에 온수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오이의 경우 온풍난방법보다 뿌리 활착이 9일정도 빨랐고, 첫 수확기도 증식후 46일에서 6일정도 단축되는데, 수확량은 오히려 45%가 증가하는 등 생육을 촉진시키는 이점도 있다 합니다. 지도소에 이러한 시설을 지역개발농업시험소에다가 설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지역개발농업시험소에다가 시설을 하기가 곤란하다면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2농가를 선정하여 시험시범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우리군 전체시설하우스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도에서 회의가 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 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계획이 내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많이 참석치 못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가인상으로 인한 시설하우스에 태양열 설치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 하우스는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연료비가 약 20% 내지 30%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다른 유류를 쓴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해가 없는 것이 큰 장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양열 온실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 경상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김제시와 정읍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비가 우선 저희들은 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왔습니다만은 약 2천4백만원 내지 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불안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세트화가 현재 잘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술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에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초창기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시설원예쪽으로는 아직 기술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화라든지 이런기술이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또 표준화가 잘 안되어 있고, 그리고 흐린날은 햇빛이 나야만이 태양열이 재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겨울에 온실 사용한다는 것은 주로 10월, 11월달에서 2월달까지 그때에 집중적인 난방이 필요합니다만은 저희들 기후특성상으로 봐서 그때 흐린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구름 끼는 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끼어버리면 재기능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직열판을 대개 국산화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중요한 부품을 현재 외국산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산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임실지역에 다른지역에 비해 해발이 높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급저온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난방은 필요합니다만은 태양열을 우선 당장 많은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자재도 국산화가 되고, 기술도 정립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된다면은 저희들 군 관내에도 우선 시험소에다가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있기 때문에 시험소에다가 시범적으로 600평정도는 설치를 해서 농가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또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 볼 수또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평짜리하는데 2천4백만원 내지 2천5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다가 이번 추경 때 올려가지고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시범적으로 1개정도 해보면은 좋지않겠냐 이런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시설비나 효율성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기술이 향상되고, 자재가 표준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우선 지역농업개발센타에다가 농민 교육용으로 1개정도를 설치해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력이 있다면은 시범농가에도 희망농가가 있다면은 1농가정도 더 선정을 해서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열 지중가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한 사방을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경기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약 30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자리에 보면은 24개, 25개가 됩니다만은 30개도 현재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에 현재 5십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국산화가 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이고, 태양열 지중 일반지중가온기 타당성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이 600평짜리 숙성재배일 경우에 경유소요량이 20천리터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열 지중가온기를 설치할 때에는 약 14천리터가 들어가고, 일반지중가온기를 설치할 때에는 약 17천리터의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은 태양열 지중가온기는 약 8, 9년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일반지중가온기는 약 3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기는 온풍기의 약 30%정도, 일반 지존가온기보다는 약 15%정도가 절감됩니다만은 처음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일반지중가온기보다 효과가 낮다고 현재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야간 악천후시 급격한 저온이나 온도가 하강될 경우에는 축열탱크내에가 전기열선을 추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야간에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기상이 좋지 않을 때에도 온도는 60도내지 70도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안전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지중가온기가 대부분 수입품이기 때문에 표준화라든지 세트화, 국산 자재개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망이 되는 사항이고, 또 태양열 시스템 자재가 지금까지 가정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농업용 전용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그쪽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진흥청이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쪽으로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께 대한 질문인데, 소장님이 안계신다고하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영농교육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도소에서 농업발전과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와 의원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으며, 농가에 대한 형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림지원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90년도 예를들어서 몇가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달래재배농가 소위 시범자라고 해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한 바로 다음날 어느 후계자가 찾아와서 항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9년도 예산심의 때 독활순, 땅두릅을 시범농가에 순수한 보조로 지원하겠다고 2천만원을 지도소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농가 한사람 으로부터, 물론 삭감할 때 그돈을 10농가에게 주는지 5농가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그사업을 하는지 그런것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제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물었던 일을 참고로 상기시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되 농가선정을 사전에 하고 올립니까 아니면 농가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올라옵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농가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농가선정까지를 해놓고 사업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독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기로 선정되었던 농가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원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그사람 역시 얼마 전까지 본 의원에게 인사도 하지 많고 개인적으로 척을 지워버릴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영문도 모르고 당할 뻔 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소장님을 대신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임실에 온 것이 96년 말에 왔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선정을 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추진하는 것은 매년 유사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97년도, 98년도를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30개 사업을 39농가에 대해서 임실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지원 8건, 군비로 사업추진 했던 것이 22건으로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농가를 처음에 선정할 때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농가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군 관내에서 그사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격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우리지역도 발전도 될 것이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순수한 군비사업도 그러한 목적하에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예산이 확보가 되기 전에 대개 국비나 도비는 12월중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역시 연초까지는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첫단계는 맨먼저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임실소식지에다가 사업계획을 전부 나열을 해서 거기다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농가에 1부적 다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농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도소에 전화가 오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군으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상담소로 전화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그 절차를 모르니까요. 저희들은 이것을 면에서는 상담소가 있으니까 상담 소장을 통해서 소정의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여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또 저희들 군 나름대로 심사기준표를 만듭니다. 사업별로 심사표에 의해서 신청한 농가를 일일히 방문해서 그 심사표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주어서 점수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대로 확정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농림부에서 나오는 산학합동심의회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심의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것이 시범농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일히 가서 현지 지도를 합니다만은 끝나고 나서도 사업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평가를 해서 금년도 사업이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사항은 무엇이냐? 잘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것이 농가에 더욱 더 우리지역에서 확산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보고 받는 다음에는 사후에도 1년 내지 2년정도 사업비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어떤것은 3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되고, 어떤것은 1년 내지 2년정도 사후관리를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의 경우에는 대개 1사업에 1개 농가밖에 안됩니다. 또 사업비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융자사업비라든가 자부담도 원체 않기 때문에 어떤사업에 따라서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충도 사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소규모 희망농가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이라든지 삭감과정에서 좋지못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리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그 원칙하에서 이런단계를 거쳐서 농가선정을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성의껏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모르신다면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즘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아까 농가로부터 영문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한 죄로 철천지 원수를 질뻔 했는데, 독활재배농가는 수차례 사실을 설명 잘해서 다소 설득이 되었고, 다른 후계자 한사람은 지금도 아예 인사도 하지 않고 다닙니다. 정말 폭폭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요즘 농촌에서 돈 1천만원은 원만한 농가의 한 재산에 속합니다. 그러한 엄청난 철재를 자기 출신지역 군의원이 못해주게 했다면은 철천지 원수로 삼지 않을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돈 준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인 것으로 생각된 부분이라든가 투자대 효과면에서 저효율적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가를 밝히지 않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업선정을 사전에 할 수가 있겠느냐고 대부분 이렇게 대답까지 하면서 보조사업 특혜자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선정을 해서 인심 다 세놓고, 주게 되면은 마치 담당자나 그 부서에서 하늘에서 별따온 것처럼 어렵게 어렵게 가져오게 되었는데 인심 써버리고, 간혹 한도껏 예산삭감 되면은 그것은 꼭 줄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틀어버렸으니 다음에 꼭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야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전부 우리 의원들한테 와 버립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농촌지도소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부서의 개인보조사업자들에께서도 음성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사실상 재수없이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렇게 되고 보니 개인적으로는 농촌지도소한테는 약간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아까 군지도소장님께서 농민교육 강의중에 지도소 직원들의 우월성에 대하여 요즘 어느 공무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예가 있느냐면서 면장을 옆에 두고 마치 농촌지도소만 농민을 위하는 기관인 것처럼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행정을 하는 분들이나 본질적으로 군민을 잘살게 할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직책상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1대 1로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줄려다가 잘못되면 의원들 탓이나 해 버리고, 아니면 타부서에 떠넘기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면에 사업을 줄려면은 그면단위 면장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도 폭폭해서 제가 우리 덕치면장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면에 온 예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받을려고 했던 사람중에 하나는 내 친동생처럼 지내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사람하고 나하고는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땅이 모자라서 땅을 좀 많이 주고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1천만원의 보조를 받을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삭감을 해버렸다. 누가 원수 짓지 않을려고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특혜성 인심을 쓰는 그런사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면에 속하는 상담소장이 우리 면에 이런이런 시범사업을 해야겠는데 누구 누구를 주었으면 쓰겠냐 해 가지고 면협의회 하는데 와서 면장이나 유지들 또 농촌지도소 협의회 제도가 있죠? 지도자협회 이런데에 와서 투명성 입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일이 안일어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진단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그렇습니다. 시범사업도 혜택을 받을려고 했던 사람중의 하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2억원을 벌었네, 3억원을 벌었네 이렇게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1천만원을 보조로 시범사업장이라고서 받았을 때 옆에서 보는 농가가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한두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가지고 지도소에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은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걸로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과정이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가 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상농가들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과정이라든지 이런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시범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는 규정에 의해서 중앙의 방침을 벗머나서 할 수가 없는 저희들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서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상담소장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합의를 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일이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 바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정수기문제 때문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다 화살을 하나가 아니라 몇백개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오늘도 시장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섯습니다. 경제과장께서 임실시장 입주계약이 다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지금 임실군청 서류를 보면은 입주금이 지금도 남아 있지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장옥 재계약 문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 이번에 재 계약한 사본을 늦어도 모레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을 보면 허가조건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내지 제8조에 권리의무라고 해서 양도금지는 물론 이동신고와 폐지신고, 시설변경까지도 의무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고 있죠? 한사람이 장옥을 4, 5동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임실도 그렇고, 관촌도 그렇습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러한 것을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했다라면은 시장질서가 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군 재산을 주인이 주면서 감독을 못합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임대허가 관계를 양도인수하고 이런 권리금이 몇천만원씩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런것은 있을 수 없죠? 이제는 재계약을 끝냈으니까 주인 노릇 좀 해 보십시오. 조례 제11조를 보면은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방화책임은 지고 화기취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을 보면 방화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화기취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에 빨리 대처를 못한 것은, 화기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사용자가 화재예방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엄청나게 수고하셨다고 치하드리고 계약사본을 모레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고, 조례 개정을 언제까지 연구하겠다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날짜나 그런것을 꼭 이행하시겠습니까? ○

예,

그러면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날짜는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

2개월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2재월 그안에 꼭 약속 이행하시기 바라면서 이강영 의원 질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입니다. 오수시장 저울 구입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실고추가 전국적으로 우량고추로 널리 홍보되어 타지역에서 고추구입을 위하여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 계량에 있어 많은 시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추 계량에 따른 표준저울을 상시 비치하여 임실고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저울 구입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항선 의원님께서 표준저울에 대해서는 진만 의원별이 96년도에 검근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임실ㆍ운암ㆍ신평ㆍ관촌ㆍ강진에 1대씩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면에 관리전환을 하였는데, 현재 오수에 대해서는 상설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미쳐 구입을 못해서 배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오수도 타면과 같이 철저한 검근을 할 수 있게끔 읍면에 배정하고 아울러서 가을맞이가 되면은 농촌에서 고추와 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장날은 군에서라도 면과 동시에 확인을 하고, 검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까? ○

예,

오수라고 구입을 안해요. ○

그때 상설시장이었기 때문에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큰돈은 안들어가고 6십만원 내지 7십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계획을 세워서 안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

그때 상설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오수에 설치를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입니다. 이문제 때문에 제 기억으로 2, 3차례 이자리에서 실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방수리 상수원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우선 실무과장님에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수리에서 전주시 상수원으로 이양한 피해보상금 97년도 분을 아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그리고 98년도 분은 피해보상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은 97년도 단체장 협약사항과 계약을 위한 실무협의회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2월 27일날 전주시에는 대아댐 통수로 인해서 생활 용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모든 계획이 용담댐 이전에 현재 시세에 비해서 생활용수가 거의 해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이 개통되면은 지금 관촌면에서 뽑아가는 상수원을 전주시 전주천 정화를 위해서 전주천 수질 유지수로 이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과연 우리 임실군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신가 묻고 싶고, 그리고 일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주무계장이 우리 임실군에서 방수리 상수원 허가장을 보여달라.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임실군에서 허가가 나갈 적에 조건부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방수리에서 전주시로 생활용수 통수를 하는 데, 허가장이 나간 해가 언제냐면 70년도입니다. 70년도 9월 며칠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수리 상수원에서 전주시 생활용수를 뽑아 간지가 27, 8년전입니다. 그랬는데 허가해 준 조건을 보면은 취수원 하류 몽리답에 대한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여 농번기에는 취배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수가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 30여년동안 물을 뺏기면서도 임실군에서는 취배수문 개폐권을 한번도 행사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약 29-30년동안을 겪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밑에 몽리답에 피해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랬는지,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을 적에도 보면은 군 권한을 한번도 행사를 해 보지 않고 임실군에서는 방치를 해왔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우리 몽리민들한테 피해가 없었느냐? 피해가 없다면은 96년도까지 기천만이라도 받아왔는데, 그런 것을 받지 않했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하나 묻고 싶고, 또 이 공문이 전라북도 지사가 지금 임실군으로 보낸 것인지, 임실군에서 도에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허가조건 13항에 보면은 그 공작물 설치하는데 엄연히 점용요금은 여기 서류에는 액면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내에서 군민이 하천에다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하천을 이용하면 반드시 점용료 부과를 해 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물을 빼가기 위한 공작물 설치를 해 놓고도 거기에 금액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전주시로부터 점용료를 십원짜리 하나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실군정은 과연 행정부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자에 조건부 계약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주시로부터 임실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상통되는 입장에서 재계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제가 보면은 임실군에서 세에 눌려서 전주시한테 뺏기고 사는 우리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계약서는 협약서, 허가장 모두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자치단체인 전주시와 임실군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야무야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임실군민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우리 실무과장이 군수님을 대표해서 우리 군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 및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대략 임실군 관내에 금년도에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과 사업으로 무엇무엇을 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의 권한은 없지만은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얻은 상식인데, 대략 보면은 98년도나 97년도 이렇게 연도의 예산이 반영되면은 그 사업이 연말에 가서 발주가 될듯 말듯 합니다. 그러면 가령 1억원을 투자해서 지역개발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만큼 예산은 금년에 세워놓고 1년후에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 지역주민한테는 1억원 투자에 대한 효과를 1년 늦게 보는 손해가 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신평권에 있는 사업장을 예를 말씀드린다면 정주권개발사업이 97년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는데도 지금 발주도 안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 데도, 또 그런가 하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분명 모든 도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은 보상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 자체를 당해년도 발주도 안하고 군에서는 무조건 지금 승락서를 먼저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승락서를 먼저 받은 후에 말하자면 발주를 한다 그런 명분인데, 문른 행정에서는 추진을 하기 위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사람이 내 토지가 가령 몇평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또 당연히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얼마줄지도 모르고 기공승락서를 먼저 할려고 하겠습니까?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짜리인데 지역개발을 위하여 내가 얼마정도는 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희사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알아야만이 지주들이 승락을 해줄 걸로 보는데,그렇지 않고 어느 사업장, 어느 노선 이렇게 결정되면은 기공승락서 먼저 받고, 또 기공승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어서 발주만 해 놓고 지금 공사도 해 주지도 않고, 또 어느면이 현재까지 97년도 예산에 확정되어 사업장만 결정해 놓고 예산주어 좋고 현재까지 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늦게 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는 당해년도 투자된 혜택을 1년 내지 2년후에야 가서 봅니다. 그러면 2, 3년간을 혜택을 못보는 결과가 온다. 아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엄주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주완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질문을 몇번째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방수리에서 전주시 상수원으로 이용한 피해보상금 97년도 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98년도 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수리 상수도 원수 취수에 대한 피해지역 지원금 지급요청을 하기 위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전주시를 방문하였고 저하고 관리계장님도 누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시장별하고 주요 간부들로 부터 98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계속해서 전주시 담당과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관리계장을 데리고 같이 한번 가서 더 상의를 해보자 했더니 과장님하고 관리계장하고 와서 우리하고 얘기해 보았자 지금 이야기가 안되니까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전주시장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사이드하고 담당과장하고 소장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며칠후에라도 군수님이 의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같이 가시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자치단체장 협의사항과 재계약을 위한 실무협의회 추진상황은 우리군에서 방수리 원수 취수에 대한 피해지역 보상금 지원협약서를 작성해서 97년 12월 15일 전주시에다가 협의를 요청했는데 전주시에서 우리군의 일방적인 협약이라고 해서 97년 12월 29일날 다시 저희들한레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한 내용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전주시하고 재협약을 할려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엄의원님 말씀대로 협약이 70년대 이루어졌는데 지금 29년이 되도록까지 그대로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재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광역수도 개통이후 관촌면 상수원을 전주천 유지 용수로 이용한다는데, 임실군의 대책은,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97년 11월 20일자 전북일보에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까지 대아댐 물을 대체 수원으로 활용하면 전주시의 식수가 여유가 있어 대성정수장 원수를 전주천에 방류하여 수량확보와 수질이 개선되어 시민 휴식공간의 기능효과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만약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계획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전주시에 방수리 물을 취수를 해 가지고 전주천에다가 방류를 한다면은 임실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돼죠. 계약을 취소하고 취입보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던지 해야지 우리물을 전주천에다가 방류를 합니까? 절대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첫번째, 취수원 방류 몽리답에 농일용수를 우려 농번기에는 취배수 개폐권을 임실군에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까지 개폐권을 임실군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재협약을 하면서 그 조항에다 넣어서 분명히 농번기 때에는 몇월 며칠날부터 이렇게 해서 농번기 때는 우리가 개폐권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재협약을 할 적에 분명히 넣어서 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점용요금을 말씀하셨는데, 70년도에 계약하면서 그때는 무의미하고 별로 애로사항을 못 느꼈기 때문에 엄병건 시장 계실 적에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유수점용허가가 분명히 있을텐데 유수점용허가가 돈은 얼마든간에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안받은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유수점용허가 관계를 거기다 넣어서 돈을 받을려고 계상해보니까 1일5만톤씩 1년간 계산해 보니까 5백만원 남짓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전주시에다가 회계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돈달라는 것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은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재계약을 할 적에는 일정한 금액을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 그렇게 한번 재계약을 해서 우리군이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사업 발주시 보상지연이라고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97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되고 또 감정도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으로 감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평수가 몇 평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만은 사업상 시기를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지매수도가 나오면은 면에다가 시달해서 기공승락을 먼저 받으시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확정측량이 되면은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보냈는데, 물론 엄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주권개발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사업은 용역을 시켜서 발주를 해서 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농어촌심의회를 거쳐서 도 승인을 얻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나오고 용지매수가 나오면은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심의도 거치고 뭣하다 보니까 9월달에 완료를 해서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고, 감정은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2월말 안으로 저희들이 면으로 내려보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 아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이 호암, 용암선에 대해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 용암선도 실질적으로 설계는 4월달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공승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공승락이 원체 부진하고, 확정측량을 할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측량을 못하고, 다른 데로 돌려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측량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올 2월초에 지금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서를 다 꾸몄습니다. 바로 내보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러면 상수원 문제 때문에 저도 한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초대부터서 전주시에 가는 물이, 저는 그때 아예 의회에서 군수를 모시고 가서 그것을 막아버리자. 터버리자. 그런 안건을 내놨더니 신문에 나고 떠들썩 하고, 농업용수가 우선이냐? 먹는 물이 우선하냐 그런 논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이번에 군수님께서 가서 협상을 하자, 그러면 저는 협상에서 취입보를 터버리고 아주 영원히 전주시에 물을 주지 않는 걸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입니다. 제가 이말을 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춘계뿐만 아니겠지만 경지정리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하자보수를 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채무부담도 30억원이나 해 주었고, 이번에 1억5천만원정도의 예산도 통과해주는 등 우리는 열심히 도와 드렸으니까 영농기 이전에 잘 챙기셔서 국가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농민들로부터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민원서류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질문을 했는가 하고 지적을 하실 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군정 공무원들의 민원서류 처리 사항을 제가 몇가지 경험해 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민원서류와 관련해 가지고 전신주 이전문제라든지 옥정호 저인망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군청직원들하고 민원서류하고는 상당히 개선할 바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시한 국도 폐도 분발신청, 삼계면 후천리 이해룡 건이 작년 여름 이야기입니다. 될듯 될듯하더니 안되어요. 그동안의 얘기를 제가 전부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부할 시간이 없고 해서 대답만 받고 끝낼렵니다. 언제까지 이 서류가 처리될 수 있는가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 신속처리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직원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삼계면 후천리에 이해룡씨 대지내에 폐국도를 불하 하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지금 우리 직원이 이 서류를 떼어서 불하를 해 줄려고 토지대장도 이렇게 우리 직원이 떼어주고, 등기부등본도 평수가 틀려가지고 우리 직원이 서둘러서 지금 만들어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도폐지 해서 재무과로 넘기겠습니다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요. ○

용도폐지는 군수법 결재만 나면 우리가 재무과로 넘기니까 2월말안에도 용도폐지를 넘깁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용도폐지를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용도폐지만큼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감정해 가지고 불하하니까 좀 시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넘겨야만 재무과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나온 것 가지고 불하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

금년말에는 되는데, 우리가 용도폐지 하는 것은 답변했지만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을 안낼라야 안낼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은 분명히 용토폐지만 해서 넘기면 ○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까지 제가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용도폐지만큼은 2월 28일 ,

그러면 재무과장하고 2명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부군수하고 군수를 불러야겠구만요.

용도폐지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달 안으로 해 주기로 약속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9월달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확정분할을 12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달말에 용도폐지 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 안항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세가지인데, 두가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7번 국도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남원국토관리청으로 수차례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면사무소에도 연락이 1 , 2차례 왔는데, 이번에 이정표시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우리 관내에서는 해결대책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의 힘을 얻어서라도 이리국토관리청에다 특별요청이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요지는 남원에서 올라오는 국도상 이정표에 지사면으로 들어가는 표시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사ㆍ산서, 장수라고 표기되어야 되는데 장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쪽에서 올라온 사람은 전주까지 가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현지를 잘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임실쪽에서 내려갈 때에도 산서, 장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3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지사면 안하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마침 도로에 있었는데 지사면 안하리가 어디냐고 묻길래 지사면 안하리는 얼마 안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남원까지 갔다 왔어요. 남원까지 갔다 지사를 물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서 제가 지사에 들어간 입구까지 인도를 해서 다녀왔는데, 우리고장에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고는 하지만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 성남주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주유소 앞에서 정미소를 하는 사람이 성남주유소에 밤에 놀러 갔더니 말좀 묻겠다 이거예요, 지사면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남원까지 왔다 오다가 길을 잃어 버려서 여기와서 밤에 묻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차를 타고 같이 지사면에 가서 알려주었다는 것을 저한테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고장을 오면서 이러한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것을 질문을 네번째 했습니다. 해 주기로 대답은 했지만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직해야 펜으로 써버린다고 했더니 쓰지를 못하게 해요. 남원국도관리청에서 말하기를 무주, 진안가는 데도 규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요, 여보시요! 내가 거기를 뭣하러 갈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답변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도 잘압니다. 저는 동료의원들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토관리청이라도 방문해서 이 17번 노선에 대한 표시를 확고부동하고 명분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저도 한가지 추가를 해야겠네요. 국토관리청에서 안해주면 우리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표지판을 하나 조그만하게 거기다가 해도 될 것 아닙니까? ○

군도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국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강진쪽으로 가는 도로 구이 염암에서 운암으로 오는 길 있는데 관촌으로만 표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안들어가게큼 과장님이 잘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치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입니다. 임대아파트 관계를 이번에 군정질문에 하고 싶어서 냈습니다. 질문사항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면은 보기도 싫고, 애초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임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추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는 일개 아파트 건축업자의 일개 상행위로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한건지 왜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방관만 할 것인가?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인가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이강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것은 제가 와서 공사가 착공이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부도가 나가지고 대승에서 처음에 맡았다가 또 다른업자한테, 또 처음부터 할려고 했던 대승이 또 다시 맡았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승이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등기부등본 전부다 카피를 해봤습니다만은 거의 책자가 하나정도로 압류에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채권액이 짓겠다는 부지내에만 해도 약 60억원정도 근저당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대승한테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서 44억원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저당 설정한 주택은행이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경매처분을 해서 다른 업자가 선정될 때만이 그 위치에다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각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 신청할 경우 병무청에서 전체적인 인적수요를 따져 신청기관에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군에 배정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44명중 산림과에 21명, 환경보호과 3명,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각 2명, 지역개발과와 민방위과 각 3명, 환경위생사업소 1명, 읍면 9명이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보면은 매월 봉급 1만1천8백원, 중식비 1십만원, 교통비 2만원, 기타 5천원과 분기별로 상여금 1만1천8백원, 6개월에 피복비 5만5천4백원으로 공익근무요원 1인당 월평균 1십4만9천9백6십만원이 지급 되어 이들에게 1년에 7천9백1십7만8천8백원을 군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방의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국비가 아닌 지방비를 지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는데 비해 업무효과는 비효율적인데, 예를들어 산림과 공익근무요원은 산불발생시기인 가을철과 봄철 4,5개월만 근무하고 나머지 7,8개월은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하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휴인력을 사선대관리사무소에 투입해 가지고 방대한 사선대 유지관리에 활용한다든지 또는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하천을 순시하여 오물투기를 감시ㆍ감독하는 등 이와 같이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요사이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공익요원의 사건ㆍ사고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지역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병규입니다. 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련경비를 군비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집중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비로 지급하는 이유는 근거가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44조에 시장ㆍ군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내에는 44명의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10명은 행정요원으로 국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에 대해서만 봉급을 지급하고 하루에 3천원씩 식대, 그리고 하루에 480원의 시내버스요금 그렇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피복비가 조금 국비로 지급이 되어서 옷을 마쳐준 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중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우리가 현역에 가면은 전과가 부여되듯이 병무청에서부터 산림감시요원, 교통계도요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별로 임무가 고지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그 임무대로 배정해서 각과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관리규정 제15조2항에 보면은 단 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의해서 타업무에 종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들은 십분활용하고 있고, 또 지금 풀관리는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가령 대청결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산불진화를 한다든가 할 적에는 사실상 풀관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전부 동원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풀관리를 못한다? ○

예,

그러면 인력에 어떤 통제와 거기에 따른 것은 누가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지휘권은 군수님에게 있고, 통제는 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물론 그 분야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과에서 한 3-4개월 한다음에 나머지는 놀고 잇는데 별말이 없습니다. 이런 인력을 물론 국방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국가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어떤지침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모순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상급부서 관청에 시정요구를 해서 이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회의를 갈 때나 교육을 받을 때 건의를 많이 했는데, 내무부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활을 하시는 의사선생님의 숙소 신축과 관련하여 의료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안오셨으니까 대리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사숙소 신축비로 97년도 제2회 추경에 국비 2억3십2만원과 98년도 예산에 군비 1천2백9십6만원과 토지매입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4천3백2십2만원이 의사숙소 신축과 관련한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숙소 문제로 예산안 심의시 의원님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비가 보조된 사업이므로 일단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승인후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등보건의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은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소재한 행정구역으로 하고,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에서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현재 본군에서는 거주하는 공중보건의 현황과 외지에서 30분이내에 출퇴근하는 공중보건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군에 거주하는 공중보건의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지역을 거명하여 안됐습니다만은 덕치 삼계 지사면 등은 전주에서 30분이상씩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분이상 거리는 관할보건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만일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은 법에 어긋난 사항인데, 조치계획과 얻었다면 의료원장의 직권남용으로 보는데 의료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소건립은 의사 편의보다는 환자편의를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료원 인근이 아닌 1km이상 떨어진 성가리에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이유와 현재도 공중보건의가 법을 어겨 가면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숙소 신축후 공중보건의가 전주에서 계속 통근하고 미입주시는 예산낭비로 판단되는데 입주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한의사도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7년도 제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설명시 한방과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지역보건법에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도 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되어 있고, 군수는 전문인력 등의 최소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등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의 직제및정원에 관한규칙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금후 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의료원장을 대신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용덕입니다. 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보건의사 본군 거주현황 및 타시군 거주 30분이내 출퇴근자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전부 24명이었습니다만은 의료원 9명, 보건지소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7명입니다 의료원 3명, 보건지소에 4명 거기에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출퇴근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가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하면 30분이내 거리에 주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98년도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건지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는데 만약 주거시설 형편 및 가사사정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인근 시군지역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런 규정을 적용할려면은 사전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14명이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의사숙소 건립후 미입주자 발생시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신축계획이 연건평 84평이 되어 가지고 1층이 21평씩 2세대, 2층이 2세대 해 가지고 연건평 94평이 되겠습니만은 현재 서울ㆍ부산ㆍ광주, 현재 의료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중에서 타시로 전입된 사람도 있습니다. 신축이 되면은 이런사람들로 하여금 입주가 되겠고, 그리고 매년 3년마다 임기만료자가 전역을 하고 나가므로 해 가지고 매년 신규배치가 되기 때문에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충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미입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입주가 안될 경우에는 보건지소 근무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의사숙소 부지를 성가리에 매입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의료원 주변에다가 숙소를 신축을 해야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진료비상대책이라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런 비상수단으로 해서 좋은데,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할려면 3십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감정가를 조사해 보면은 실제 가격은 전부 1십만원미만입니다 그래서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전부다 농특세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같은 소재지권이라면 별문제가 없다 하는 전화를 받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성가리에다가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방과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진의원님께서 의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에 꼭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때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94년 11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순창의 경우는 활약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임실의료원은 의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하루에 2, 3명뿐이 안옵니다. 그런데다가 하루 일당 1십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일용직을 고용해서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예산에 적자요인이 생기는 것이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격어온 터에 마침 그사람이 군에 입대하고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페쇄를 하고 운영은 안한 상태인데, 공중보건의사 한의사 출신들 배치는 안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제가 복지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8명이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배치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내년부터는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한방과를 운영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의원입니다 오수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고,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몇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오수분뇨처리장에 분뇨반입을 출근을 해서 10시가 다 되어야 그 반입을 받고 또 오후에는 퇴근시간을 이렇게 맞출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서 말하자면 퇴근시간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서, 말하자면 분뇨를 약 4시경 되면은 반입을 안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축산농가하고 반입업자측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규정된 그러한 운송료 내지 수거료를 받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축산분뇨처리업자측의 말을 들어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기동을 해서 작업을 해서 하루에 10톤이나 20톤가량 이렇게 해야만이 그 운임비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제한된 시간내에만 이렇게 운송을 할려고 보면은 운송료가 채산성이 안맞는다 그런 이야기이고, 또 축산농가 입장에 보면은 그런 제한된 시간내에 운송업자의 채산을 맞추다가 보니까 우리 조례나 규정에 제정이 되어 있는 운반료를 받고서는 채산이 안맞으니까 결국은 축산농가에다가 자기 운임비를 충당 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된대로 그 요금을 받지 않고 더 가중시킨다 이러한 말을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소장님께서 방금 제가 제일 먼저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간의 제약을 두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운영을 하시는 방법을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되어서 소장님한테 제가 몇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 첫번째 말씀하신 축산분뇨 반입을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받는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96년도말 준공이 되고, 97년도에는 사실 저희 처리사업소에 들어오는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분뇨도 그렇고, 축산폐수도 이것이 풀가동 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대략 1일평균 97년도 총기준으로 축산폐수가 약 30톤정도, 분뇨가 24,5톤정도입니다. 그정도 양은 정상 근무시간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97년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사실 근무시간중에만 받는 것으로 수집운반업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 97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분뇨가 1일 평균 2,30톤, 축산폐수는 100톤이 넘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중에 많은 때는 150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어오는 양을 시간제한을 안하고 밤에도 야간 근무자가 있으니까 24시간 무제한으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전원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가동 해야만이 지금 현 시설로 들어오는 물량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는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반업체가 채산성 위주로 해서 농가에서 요금을 더 받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운반업자의 수집운반비는 90년도에 조례개정할 당시에 요금을 조례로 정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의해서 한번도 인상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채산성이 떨어지겠지요 그런다고 해서 분명히 위법이니까 농가에서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요금도 현실화를 시켜주고 거리에 따라서 요금 병산제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으로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상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도 현실화로 받는 대신에 수집운반업자들이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여러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들어오면 농가의 영수증을 확인해서 직접 전화로 확인해서 부당요금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4차에 걸쳐서 인사운영이 잘못되어서 읍면직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읍면 근무하기가 군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인사할 때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어깨 쪽지가 쳐졌다는 말씀도 드렸고, 읍면에 대한 인사 대우가 좋아야 유능한 공직자가 읍면에 가서 근무하기를 선호하고 그래서 읍면이 활성화 되어야 위민봉사도 잘되고 정부시책도 잘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면서기는 면장이 지성명을 쓸줄 알면 데려다가 고용원에서부터 썼지만 군서기는 그래도 시험을 보고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천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래도 면서기라고 하면 사고없고 성실하게 하면 면장을 하고 나갔고, 면장을 최후 말직이라고 이르기도 했던 것인데, 군서기를 들어온 사람은 군 계장까지 올라가서 과장을 올라갔습니다. 면서기를 들어온 사람은 예외는 많이 있지만 군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않고 면에서 계장, 부면장하고 면장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읍면 교류라는 아래서 인사권 주변을 넘보지 않고 묵묵히 일만하는 면서기는 면장도 못하고 부면장 내지 계장, 주사로 정년을 맞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 시험제도가 생기면서 공직자로 들어오면 군서기나 면서기나 똑같이 들어와요. 처음에 면으로 발령을 받아서 능력있는 사람이 군으로 전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꼭 시험만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맥에 의해서나 청탁에 의해서나 또는 다소 눈도장 잘 찍는 노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직원과 면직원이 구분되면 귀족이 되어버리고 패잔병이 되어 버립니다. 군서기를 오래하면 군 계장이 되고 계장이 되어서 과장이 되는데, 면서기를 하면 면장이나 부면장 되는 길까지 막혀가더란 말입니다. 5ㆍ16이후에 시퍼런 군발이들이 면장 자리를 차고 나왔습니다. 면장의 수난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뒤에 군사정권 때, 경찰서장 동향보고에 의해서 군수 신분이 좌지우지될 때, 위상은 군수가 위지만 경찰서장한테 꼼짝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찰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 고령 경사를 처분처로 면장자리가 위임되었습니다. 경찰 인사책에 의해서 경사 고참 경찰을 퇴임시켜서 면장자리를 공약했지요. 그 뒤에 거의 같은 무렵에 면장자리는 또한번 수난을 겪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 당직자, 자기 추종자 상주는 자리가 되었어요. 면서기들한테는 쳐다보는 자리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군 계장으로 오래있다가 사무관 시험 기회를 못잡고마는 사람들이나 사무관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말년에 면장이나 한번 할까 하고 기어 오는 통에 부면장까지 고생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넋이 나간체로 썩어버렸습니다. 인사가 경력도 무시되고 능력도 무시된 읍면장 인사가 되었던지, 제가 과히 남보다 무능하다는 소리 안들으면서도 7년 후배보다 9년 늦게 면장된 사람입니다. 나보다 공직에 들어오기를 7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9년 앞에 면장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변명을 해서 나의 무능으로만 변명해서는 안될 수 있도록 그때만 해도 인사에 부조리가 엉망진창이었던 시절이 80년대, 70년 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5ㆍ16해에 면서기 들어올 때는 고졸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졸로 면서기 들어와서 내 신분하나 앞가림 하나 할 수 없어 가지고 군수관사 찾아 다니면서 승진하지 않겠다는 오기 하나로 버터본 나머지가 10년 후배보다 9년 늦게 면장이 된 결과로 되었다고 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88년 1월 4일 면장이 되었는데, 그해 5월 29일날 인사규칙이 하나 나왔는데, 면장 정년에 대한 인사운용계획 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현직면장은 누구를 막론하고 5년만하고 나가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면장을 22년을 하고 있는 사람도 5년 더 하고 나가고, 그때 40대 초반에 가까스로 면장된 사람도 5년하고 나가도록 말하자면 자리매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면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러니 나이를 불구하고 면장 얼마 안한사람도 좀 봐달라 하는 것을 이야기 해야 듣지를 안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교육원 간부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이 절통함을 이야기해서 속칭 내가 읍 면장 신분문제 조합장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선두에 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투쟁한 것이 읍ㆍ면장을 별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읍ㆍ면장을 일반직화 하라고 떠들었어요. 떠들었더니 얼마후에 내무부장관이 전주에 와가지고 읍ㆍ면장 대표를 좀 오라고 하더니 여러분들 이야기대로 읍ㆍ면장은 일반직화 하기로 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별정직은 그대로 5년 채우고 나가라. 앞으로 일반직이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친 나머지 더 감수를 하고 93년 6월말일자로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군수님이 하도 억울하다 해서 2년을 더 연장 해 줘 가지고 95년 6월말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을 일반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솔직히 말해서 과거 행정계장이나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이나 감사계장 갈이 엘리트 계장들보고 면장나가라면 얼머무렸습니다. 면장은 사무관 딸 기회없는 계장들 몫이었지 엘리트 계장들은 절대로 거기를 나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직화 되니까 부면장이 어떻게 된지 알아야 해요.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건 면장의 수난사가 과거에 군바리에서부터 경찰, 여당 당직자, 군 노령계장 순으로 유린되어 오다가 이제 너도 나도 군 6급들이 면장 나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난사를 겪으면서 어떤꼴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면장자리가 비어야 잔치가 되어요 그러니까 면장 목아지가 파리 목아지가 된 것이요. 논에 피포기 몇 개만 있어도 목아지이고, 신품종을 안담궈도 모가지, 추곡수매 성적이 부진해도 목아지, 퇴비증산만 제대로 안했어도 목아지, 숫한 수난의 역사를 면장이 목아지 달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서 밤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고 평안해져서 면장이 자주 &;#51922;겨나지 않으니까 5년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일반직화 되니까 면서기 몫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규하다시피 부면장을 면장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휘관론, 참모론까지 이야기를 끄집어 내서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면장 한분이 면장을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후로는 아무 소용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군수님이 의장실에 와서 간담회 할 때에 소개한 것을 보니까 웃기는 현상이 되었어요. 군 7급이 그전에 부면장을 달고 나잡는데, 이제는 6급 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군에 7급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군 6급 계장이 될려고 하다가 어떤 것을 통과해야 하냐면 면 6급 계장을 갔다가 부면장이 되어서 부면장에서 군 6급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왔단 말이요. 미로예요. 바로 군 7급에서 6급이 되던 사람이 면 6급 계장으로 나가서 부면장을 거쳐서 군 6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군 7급한테도 좋은 일이 못되요. 하물며 면 7급은 그나마 군 7급한테 우선권을 뺏겨버리면 언제 면 계장이 되며, 어느새 부면장이 되어서 어느 시절에 군청 6급으로 들어 갔다가 면장을 나가냐는 말입니다. 70세, 80세 먹어서 면서기를 하더라도 그사람한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장이 부면장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51명의 계장 경합속에서 1등이 되어야 부면장이 되는 것이고, 부면장이 면장이 될려면 12대 1의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으로 들어가는데, 군에서도 그렇습니다. 60명의 계장이 있는데 행정계장쯤 되어야 사무관 되어서 나가는 판인데, 주무계가 아닌 계장을 하다가 어느 세월에 엘리트 계장자리로 와서 면장을 나가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2대 소망이 무엇이냐면 보수 많이 받는 것하고, 승진하는 재미인데, 얼마를 헤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무관 되시느라고 애쓰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이야기 해 봅시다. 옛날에 행정계장을 해야 과장을 나갈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도 도청에 가야 해요. 도청에 가서 삼석이나 차석이나 주무계장이나 해서 부읍장 자리하나 타고 나와서 5,6개월 공부해서 시험봐서 사무관되면 군 과장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했냐고요. 도청을 그냥 보내줍니까? 그때 가격이 있었어요. 사무관 자리 차고 나올려면 그냥되요? 웃사람한테 눈도장 안찍고 되느냐는 말이요. 공무원 사회가 미래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단 말이요. 말하자면 해바라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어디 누가 높은 사람하고 접촉을 자주 해서 눈도장을 찍어야 하냐 어떻게 줄을 대서, 인맥을 대서 관사 한번이라도 찾아 봐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무원 사회가 썩을 수 밖에 없어요. 부군수 한자리가 얼마의 돈이 되고 사무관 하나 다는데 시간과 경비가 얼마씩 들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되고 보니까 과장 눈에는 면장이 아무것도 아니요. 저런 것도 공무원이냐? 면장이 5급이면 나하고 같으냐? 귀족 대우가 돼요. 그러니까 군 과장이 읍면에 나오는데, 면장이 접대한다고 해서 말썽이 일어나요. 군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면장은 접의자에 앉혀 놓고 과장들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뭐라고 하시는줄 아십니까? 재무과 소관 지시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재무과 소관을 지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과장이 어떻게 해서 면장한테 지시를 해요. 이렇게 오만방자가 되어버려요. 과장이 면장을 무시하니까 고참 계장도 면장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군 차석들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은 날개가 쳐지고 대 위민행정을 성실히 안하면 시책추진을 목아지 달아나지 않을려고 마지못해서 끌려서 했기 때문에 읍면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받는 인식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를 할 것도 많이 메모를 해 왔습니다만 대강 제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경찰보고 물어보면 전투경찰대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도서벽지로 갈려고 합니다. 왜냐면 고생한만큼 인사 우대를 해 주기 때문에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 7급도 가서 고생하고 오면 우대를 하고 일선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을 우대해 주어야 읍면에 가서 근무하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위민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나간 면장 모두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오래 노숙되어서 면장된 사람은 항상 두통거리가 되요. 어떻게 보면 그사람이 나쁜 것 같지만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서 군수임은 임기가 끝나가지만 부군수님 또는 인사관계에 힘이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면직원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세겨서 인사규칙을 혁파해서 읍면 활성화 계기를 우리 임실군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 간단한 것이니까 군수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마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형로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번 군정질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세무직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어요, 세무직은 농업직과 좀 다릅니다. 농업직은 처음에 들어올 때 농업직으로 들어 왔고, 행정직보다 시험시 한과목이 빠져요. 그래서 경쟁으로 보면 약간 농업직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농업직이라는 꼬리표를 메고 평생을 삽니다. 환직을 할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직은 어떠냐면 행정직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교육까지 마쳤어요. 말하자면 행정직에 더 보테진 것입니다. 시험도 보고 교육도 받고, 군대 장교로 말하면 주특기에 부특기를 추가시킨 것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회가 있으면 좀더 쉽게 군 세무직 계장자리로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욕심으로 그 고생을 하고 경쟁을 해서 했는데, 세무직 자리를 정확히 보직하라고 명령을 해 가지고 평생 세무 계장이요. 이번에도 총무계장을 한번 가는가 했더니 못가요. 왜냐면 세무직이라 그럽니다. 시험 한번 더 보고 교육 더 받은 것이, 말하자면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면에서는 총무계장이 가장 수석계장이고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 자리인데, 그것도 포기를 해야해요. 그래서 군 계장 자리가 비었으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된다는 것이예요. 부면장 승진 서열에 들어가야 군으로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6급은 부면장으로 같이 보거나 부면장 밑으로 보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면 6급이 군 6급으로 오는 것은 기상천외한 일로 알아요. 그러면 세무직을 만들때 우대를 해 줄 목적으로 해 놓고 옮기지도 못하게 그자리에 묶어놓고 총무계장도 못하게 하고, 부면장 승진 서열이 차야 한다고 묶어 버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행정이고, 인사다운 인사냐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되겠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론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