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이성만 의원 외 3명으로부터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내무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개편에 따른 무주군 사무위임조례 별표 1 전문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38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금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확대입니다.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방세입 증대액의 5/100,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민간인에게 지방세입 증대 20/100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무주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8-384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군, 읍면 사무실에 자동인증기를 설치함에 따라 인증기 내에 장착할 민원실용 직인을 조각 사용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무주군 공인조례 제2조 제4항의 민원실 전용공인의 범위에 인증기를 포함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무주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단)

지역경제과장 오세정입니다. 무주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직판장 운영방법에 있어서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이 단체에 한정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 개인 참여기회를 주도록 해서 전라북도 내 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설치계획의 운영주체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 제12조 제1항 사용허가 기간을 3년제로 한다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다음 각호에 한정하되, 각호의 순위가 우선하고 각호 내에서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발생되면 경쟁에 의한다를 다음 각호로 하되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에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생산자 단체로 한했는데 이것은 단체이외에 작목반,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호에는 농업인 후계자까지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호로 신설한 것은 제2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사업 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 직판장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따로 붙인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신호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8-386호 무주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여 이 예술단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17조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첫째, 예술단의 구성은 합창단하고 국악단, 이 2개의 단을 구성토록 하고, 단원의 위촉은 공개전형이나 학계의 권위기관, 또는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단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했으며, 단원의 연령은 45세 이내로 한다로 했습니다. 단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으로 하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해 심의하기 위해서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예술단 공연 시에는 필요하다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예술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고, 또한 특별출연자나 초청 출연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등 이러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에 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387 무주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의 혼과 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보호, 관리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보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조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여기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향토문화재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건물 보호법 및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지정하지 아니한 향토, 역사, 예술, 학술성 가치가 있는 것과 고분자료나 앞으로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매수, 관리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토문화재의 지정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정의 기준은 지금까지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구한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으로 했습니다만, 추세가 지금은 그 앞으로 당겨서 해방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고, 보호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존관리와 준해서 여기에서 보호에 필요한 안내판이나 경고판 등을 설치하는 것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향토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에 있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