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홍탁헌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에는 도세 26억2,400만원, 군세 39억7,300만원, 도합 65억9,700만원의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8억2,500만원, 도합 45억7,9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합계 111억7,600만원의 지방세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 여건을 살펴보면 군세의 근간을 이루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금연 분위기의 확산과 외산담배 안분 방침변경으로 세수의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세의 경우 연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97년 이후 성장률 감소 '97년도 성장률 10%, '98년도는 -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종합처리장 개장이 당초에는 2월말 개장으로 3억6,000만원의 도축세를 예상하였으나 5월 이후에 개장함으로 여기도 1억6,000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규모 사업의 지역내 유치 및 개발전망에 따라 신장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연 평균 25%의 신장과 도내신장률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부도사태 다발 등으로 체납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7년10월1일 납세자권리헌장 선포 및 과세적부심제도 시행, 불복청구제도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행정 시행으로 조세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열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의 선진 세정운영으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공평, 공정, 합리적인 부과·징수 추진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정신의 적극 실현과 세무행정 담당실명제를 확행하고 지방세 감면신청 첨부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납세자 편의위주의 선진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을 근절하고 과오납금 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신속한 환부와 세무비리 추방을 위한 업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방세정의 공평성·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49개 법인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업무용 토지, 불성실 신고사항 등 탈루·은닉세원 조사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담당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확대하고 세무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세무업무 전문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정운영 홍보활동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기간의 연장·확대운영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3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치 운영하고 체납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고 체납세 징수후 인·허가 조치토록 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체납자별 징수독려 담당자를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압류, 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해당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물건을 확보하고 연3회 이상 고액 체납자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철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 중 노후차량 교체로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고 차량관리 효율화를 위한 차량 집중관리 및 정기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확보하고 있는 차량은 군본청 16대 해서 41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용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주간, 월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내구연한 경과차량도 교체 및 억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후차량 교체는 계획이 13대 입니다마는 '98년도에는 군위 하고 산성 차량 2대만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무분별한 처분억제 및 대체취득을 강력히 시행하여 재산의 증산적, 효율적 관리를 하겠으며, 무단점유·유휴재산 발굴 및 지목현실화하여 국·공유 재산의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유지 507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등기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국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부열람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첨기 등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필지별 전산화 및 현황도면을 제작하고 무단점유재산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것이며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로 재산가치와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국유재산 21필지, 군유재산 9필지는 매각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고향사랑 고향담배 애용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군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군세의 36%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최근의 금연분위기 확산과 '96년7월 이후 수입담배소비세 안분방침이 외산담배 판매 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외산담배 판매가 거의 없는 우리 군의 경우 매월 2,000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배소비세 세수결함 보전과 출향인사들의 애향심 고취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고향사랑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작년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7억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비는 112%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읍면직원 등 우리 공무원들이 등짐져 날라다가 팔았는 담배가 72만갑입니다. 여기에 확보한 세수가 3억3,1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15억2,5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서 고향담배 판매계획은 73만갑에 3억3,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어제까지의 담배 판매실적은 15만2,690갑입니다. 여기에 확보된 군세는 6,996만1천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군 이외의 지역에 갔다가 팔았는 담배 양이고 우리 세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향담배애용 홍보센타를 군 읍면에 설치 활용할 것이며, 홍보물도 제작 배포를 하고 담당공무원 및 유공민간인에 대한 사기앙양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공자 및 실적우수자에게는 연말에 시상도 하겠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선진지 시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지역응집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두번째 체납세 징수 특별관리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여건의 악화와 지방세 규모의 신장으로 년도별 체납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체납세 정리대책반 운영 등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세 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년도별 체납세 추이를 보면 그 표에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0.5% 정도의 체납이 발생했고 '98년1월1일에는 4.4% 약 3억원 정도의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지역분담 책임제를 실시할 것이며 관외 체납자를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범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당 한 100명 정도 자동이체를 하도록 권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자동이체 수수료 600만원 예산을 기 확보하고 올렸는데, 읍면에 한 100명 정도 자동이체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재무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태세 강화 보고서 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작성해서 인·허가 부서에 통보를 하고 체납세 징수 후 인·허가 조치를 한다고 그러셨고 고질 상습 체납자 특별관리에 있어서 체납자별 징수 독려 담당자를 지정한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체납자 명단작성과 고질 체납자별 징수 독려 담당자를 지정하셨다면은 상세하게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경기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부도사태 다발 등으로 체납률 증가추세에 있다, 결국 체납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이 거둬 들여야 할 세수목표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면 우리군이 당초에 세웠던 세출예산에도 아마 관계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군 전체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다면은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고향사랑 고향담배 애용운동 전개라고 돼있는데 우리 고향사람한테 담배를 이렇게 많이, 돈이 1년에 15억원 정도가 수입되는 것은 반갑고 좋습니다마는 담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면 피우게 되고 안 보이면 한개비라도 덜 피운다고 담배 애연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고향사람 술먹는 사람한테 자꾸 술을 갖다가 파는 식과 비등하게 비유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담배가 건강상 해롭다고 하는 것은 온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담배를 너무 지나치게 팔고 해서 결국 우리 군의 수입에는 좋습니다마는 근시적으로 내다본 수입에만 급급했지 우리군민 전체의 건강에는 연구를 좀 덜하신 게 아니냐, 이래서 너무 지나치게 홍보운동 하는 것도 저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철저에 본의원이 내용을 잘 파악 못 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주부동산 공고 및 관리청 지정 첨기 등기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위에는 무주부동산 및 국·공유 무주부동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기 등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라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첨기 등기라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한테 깨우쳐 줄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입니다. 고향사랑 고향담배 애용운동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및 유공민간인 사기앙양 추진에서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본의원이 알기로 공무원 한사람이 약 1억여원에 가까운 금액의 세수를 증대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사람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실천한 어떤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 11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특별관리에 있어서 '92년도에 0.5%이던 것이 '98년 현재 4.4%라는 막대한 금액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약 3억원이라는 돈이 체납되고 있는데 그 밑에 600만원을 들여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주겠다고, 군예산을 들여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이체를 하고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은 체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진해서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자동이체를 하는 무슨, 어떤 의미에서는 본의원은 다른 쪽으로 체납세 조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세수증대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세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본의원이 살고 있는 읍면에 사무감사시 체납세를 왜 안 받느냐,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질 수 없다, 그래서 세금을 못 거두는 한 가지 이유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공무원들이 아니면 군수님이, 아니면 과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현금을 받아도 좋다라는, 우리 군위군에서 만이라도 확고한 신념을 심어줘서 세금을, 체납이 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바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체납자에 대한 조치,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부의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담당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체납자 명단작성 및 고질 체납자 징수 담당자 지정 그 다음 박만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수의 차질이 결국 세출의 차질까지 온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 증가가 지금 0.2%에서 5년간 4.4%, 지금 저희들에게 발생한 체납세액이 3억원, 여기에 도세가 7,200만원이고 군세가 2억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 중에 자동차세가 1억3,000만원 정도, 지금 자동차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받아 들이는 이 방법인데 세수관계는 왕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받아 들여야 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세무행정의 방향이 주민들을 건드리지 마라, 비위상하게 하지 말고 이걸 받아라 하는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체납세 발생에 대한 세수의 차질이 문제입니다마는 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 대수가 지금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자동차세, 도축장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도축세의 차질, 이것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금년도에 어림잡아 계산해 봤습니다마는 한 3억원, 지금 세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소로 인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소된 세액은 금년도 짚형 디젤 차가 자동차세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 서로 상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축장도 빨리 개원하면 도축수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면 저희들 세입이 좀 올라가니까 이걸로 상계가 될 걸로 알고 있고, 발생된 체납세액은 우리 세무 공무원 뿐 아니라 전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와 건강문제는 저도 말씀에 절대 동감입니다. 저도 담배를 안 피웁니다마는 기 피우는 담배는 우리 담배를 피우자는 얘기입니다. 안피우는 사람한테 억지로 떠밀어 담배를 피우라하면, 우리 담배를 사달라 하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담배를 피우니까 우리 고향 사랑하는 뜻에서 사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은 저도 박의원님 뜻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과 우리 군의 재정을 상호 보완시켜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문제, 이 첨기 등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 상에 그냥 '국'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본이름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관리청을 지정하는 게 첨기 등기입니다. 그 '국'이라는 것은 건설부면 건설부, 재무부면 재무부, 군위군이면 군위군, 이걸 찾아 가지고 관리청을 지정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그게 첨기 등기입니다. 이 작업까지라도 그냥 '국'이라고 돼있는 막연한 이것 보다는 관리청을 지정해서 하는 작업, 이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의 자동이체 문제를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카드 사용이 아니고 세금이 농협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납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요새 전화사용료나 전기사용료가 이체 되듯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 들어가 있는 통장의 돈 중에서 세금이 자동적으로 그리로 넘어가면 우리가 독려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정도 되고, 또 납세자로서는 면사무소나 농협을 안 찾아가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이건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통장에 기 들어있는 돈 중에 우리 구좌로 자동이체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래서 이게 금융기관에 수수료가 드니까 2% 정도는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거기에 드는 행정력이라든지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금년도에 읍면에 한 100세대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금년에 한 600만원 정도 금년예산에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이걸 지금 다 계획은 하고 있고 의성군이 아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세무행정도 별 그런게 없고 납세자도 번거로움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얘기는 사실 아직까지는 저 위의 방침이 강력합니다. 이게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은 못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것도 저 위의 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지마는 이 돈을 마구 만지도록 해가지고 생긴 피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대책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원이면 만원, 십만원이면 십만원 이하, 우리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금년도 저희들 재무과 세액 목표는 체납세 받아들이는 것 하고 체납세 발생 안 시키는 걸로 2개를 목표로 두고 세입의 차질은 물론 세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우리가 담배 판매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는 작년도에 효령의 홍길석 재무계장이 전매공사 대구 지점장에게 담배를 많이 팔아 가지고 감사패를 받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출장여비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조로 일단 읍면에 해줬고 올해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금 확보 해놨습니다. 군 형편대로는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3월3일날 조세의 날 기념식 때도 담배판매 성적이 우수한 직원들 3명을, 또 표창계획도 지금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고는 엄청난 힘을, 자기 업무 이외에 대구나, 어떤 사람은 거제도 까지 담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수증대에 참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도중에 세원이 줄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세원이 줄고 있는 부분은 줄고 있다고 본의원도 여겨집니다마는 반면에 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군위군 농지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400만원 정도의 세액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마는 작년 가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본인도 농사짓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작년에 시설채소 가격이 좋아 가지고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군위군에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이 약 50명, 1억원 이상 올린 사람이 약 6명 정도 됩니다. 이런분들한테는 물론, 농민들한테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을류농지세라도 조사를 해서 매겨도됨직한 사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세원이 줄고 있다는 부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다음 일선 세무공무원들 현금을 못 만지도록 중앙정부로부터의 강력한 지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믿음직한 자화상이고 그 공무원들의 봉급 및 퇴직금 등등이 있는데 국가의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비리를 가지고 일선공무원들이 몇십만원, 몇백만원 되는, 공무원들 그 돈 떼먹고 내뺄 사람 없습니다. 위의 국세청이라든지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기관의 일을 가지고 지방 세무공무원들한테 그것까지 한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위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세금을 거둬 가지고 떼 먹고 달아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례로써 보상을 해주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신용카드 수수료라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동이체 2%에 대한 입금액이 600만원이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것도 자동이체 2% 600만원이라하는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100여 가구를 하겠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납세액 채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답변을 굳이 요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영 부의장 질의에서 고질체납자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실지로 우리 자치단체가 꾸려 나갈 수 있는데에 가장 중요한 요체가 군세 징수인데 이것이 해마다 누적돼가지고 금년도 누계가 3억원 가까이 됐다면은 우리 전체 세수에 상당한 타격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체질 개선화 하기 위해서 고질체납자화 된데 대한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우리문중 토지가 산성면 백학리에 일부 있습니다. 그 등기상의 명의자가 홍중근 씨라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으로 체납통지서가 오고 이러니까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서 납부할 리도 없습니다. 고질체납자를 정밀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관제화된 고질체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군세 징수하는 차원에서 정밀분석 해가지고 컴퓨터 수록하는 것은 100년 전에 살았던 홍자 중자 근자 그 어른 이름으로 100번 수록을 해놔봐도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몇 년 체납되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먼저 군정보고에서도 공장이 파산돼 가지고 재산이 무재산이라 가지고 징수를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군을 운영하는 활력소인 지방세가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고 징수가 안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사전에 예리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박재근 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이체 문제가 그렇습니다. 세액 부과됐는 것이 부과되면은 자동이체는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가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자동이체를 해놓으면은 징수하고 난 뒤에 되레 잘못됐다면은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론상으로 상당히 접근한다고 해서 함부로 시행하는 것은 고려해 봄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낼 세금이 100만원이 나왔다, 자동이체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100만원이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할 판인데, 자동이체라는 문제를 다시한번 고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원이 줄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세원을 찾아야 될게 아니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지세율 소득추계, 이게 사실 저희들 일선 세무공무원 현 제도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민들의 소득문제, 이렇지마는 하필 우리가 세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농지세에 대한 고등채소라든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빨리 해 드리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게끔, 그 이외도 상가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돌발되는 세원들, 저희들이 탈루되는 것 없이 계속 찾겠습니다. 예를들어 주신 농지세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이체 문제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걸 했을 때는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여기 수수료 2% 예산 600만원은 저희들이 근가량 수정액을 확보했는 거고 읍면당 100가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한 800가구 정도 먼저 시행해 봤으면 하는 저희들 희망 사항입니다. 타군에서 하는 사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게 성과가 좋을 때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고요, 특별한 무리가 있고 하면 이거는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우리 군에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체납자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무재산, 파산당해 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못 내는 과세 세금부과가 됐고, 재산은 없고 이런 사람들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 과세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 없애도록 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고, 차는 사실상 없고, 이 자동차세의 대종이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 봐야 못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서를 발부해야 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체납액이 증가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이 없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지금 일부러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계속 분석 하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예 안 될 것은 저희들이 벌써 뒤로 제켜놨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 가지고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할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세원은 줄고 체납세는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해가지고 발생도 방지를 하고 발생된 체납세도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전에는 마음대로 체납처분도 하고 이랬지마는 이제는 민심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들이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일선 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뚜렷한 대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선 공무원들의 세금 현금 취급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나 군수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낄 때는 계속 건의를 하고, 취급하는 그게 금품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형사적인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1개의 편의 때문에 방침을 자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든지, 이게 우리 군만이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일선 관서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방침이 안바뀌어 지겠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독으로 이거를 바꾸는 형편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준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을 의무화하여 허위·부실등기 등으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고, 등기부와 실제권리관계를 일치시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재된 전토지입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검인을 받아 등기 신청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검인 신청시 그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 등 검인된 계약서의 등기신청에 위반된 모든 부동산입니다. 검인 후에 60일 이내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60일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중개업소의 불법·부당요금 수수행위를 근절하고 규정요금 주고 받는 풍토를 정착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소 수는 10개소입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6개소, 중개인이 4개소입니다. 지도·단속계획입니다. 분기1회 이상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관계대장을 확인하고 거래질서 문란행위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철저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군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부과대상사업 및 규모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외는 1,650㎡이상, 대상사업은 농지전용, 산림·토지형질변경, 초지전용 등입니다. 부과계획은 20건에 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 내역서의 정밀한 심사로 군세입을 증대하고 부과대상지 공부 및 현지조사 철저로 부과누락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공정하고 성실한 조사·평가를 통한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가의 적정한 가격 균형유지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136,766필지입니다. 지가산정 및 검증업무의 내실화로 전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과 지가현황 도면제작 활용으로 검증업무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34필지입니다. 시행기간은 19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수혜내용입니다. 측량수수료 30% 감면입니다. 1필지당 6만6천원인데 4만6,200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수수료면제, 군에서 촉탁등기를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송부를 해줍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하여 군민의 편익증진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2,200필지입니다. 토지이동으로 전필지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등기촉탁신청 및 등기필증 소유자에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수혜내용입니다. 등기수수료절감입니다. 6,6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 당 3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법무사사무소 및 등기소를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단, 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하여 전산화에 대비하고 건축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14,101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추진일정은 '98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비내용입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조사시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전부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작성 및 구대장 이기작업을 하고 건축물대장의 중복작성 및 지번,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해야 되겠으며,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입니다. 이것은 빠진 게 많습니다. 이번 조사기간에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미등기 건축물 조서작성 및 보존등기토록 홍보를 하고 공공건축물대장을 일제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효과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자료정비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건축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공부로써 공신력 제고 및 지방세 부과자료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읍면의 오지마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23개리 읍면의 오지마을이 주로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현장방문 합동처리반 편성으로 1개반,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문계획은 월3회 이상 순회하겠습니다. 단, 농번기는 제외시켰습니다. 방문장소는 마을 사랑방, 경로당, 마을회관 등입니다. 대상민원은 토지이동, 지적측량, 공유토지분할 등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입니다. 접수·처리된 민원서류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의 행정기관방문 불필요로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고 또 주민과 대화활동 강화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마을에 가서 상담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건축물대장관리 일제정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기 정비내용에 무허가 건축물 포함이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이동 단위로 우리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 고의 또는 어쩔수 없이 지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가지고 고의적인 건축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고의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를들어서 과수원 전답에 축사 퇴비장을 건립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건축물도 이번 일제정비기간에 포함되는 건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나가셔서 활동을 해서 양성해 줄곳은 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특수시책에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라고 되어 있는데 23개리를 명시해서 서면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홍상근 의원님.

홍상근 의원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과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 해소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나 신고지역을 전면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검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촛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시행지역은 20건이라고 했는데 어디며, 어떤 사업유치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앞서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민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일제정비라 함은 군 대장을 무시하고 신규로 현장답사해서 전부 측정해 가지고 등기를 한다는 뜻인지 구대장과 누락된 모든 것을 현장설정해서 같이 수록해서 민원을 없애자는 뜻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지역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서 토지보상금이 낮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쓸모없는 미개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서 쓸모없는 땅을 놔두고 세금만 무는 그런 처지다, 상대적으로 낮춰 다오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주변의 땅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부계면 남산리 산 70번지 등지에는 ㎡당 평당 600원 정도의 지가가 산정돼있다, 능선 하나 넘어 칠곡군 지역에는 거의 10배 이하더라, 이런 주민의 얘기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개발을 예측할 수 있는 곳에는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좀 높게 산정하고 재산가치가 없는 땅에는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를 낮게 산정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박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대장 정비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자체는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계에서 전부 다 양성화 한다든지 하지 저희들은 조사해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장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무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은 양성화 한 뒤에 대장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하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읍면 담당별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장소는 유인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23개리 현황 그 다음 홍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신고지역과 매매검인서는 어떤 거냐,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도 나중에 등기소 갈 때는 검인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검인을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관계입니다. 부과계획이 20건에 4억원이라고 한 것은 예상 수치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이 정도 될 게아니냐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미리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3월달에 농지전용 1,000평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적정성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든간에 말썽이 있습니다.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마리의 토끼 동시에는 못 잡습니다. 전부 다 자기 유리한대로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엽니다마는 최대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정평가 업자들한테도 저희들이 당부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말썽이 없도록. 그리고 시군간, 우리군 관내에도 읍면간 형평에 맞도록 최대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구대장 하고 누락된 것, 이것은 동시에 다 합니다. 읍면에서 왔는 것,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대장에 빠진 것, 그리고 신대장을 저희들이 만들고 합니다. 또 읍면에 나가서 누락된 것,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정당한 것은 전부 다 대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홍상근 의원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등재할 것은 등재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세를 부과시키려면 불법을 묵인해줘야 되고 또 등재를 안 해주면은 지역민원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불법으로 지어놨다, 그러면 그것이 '79년2월19일 이전 분에 대해서는 등재할 수 있다든가, 이런 법적인 시한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예를들어서 농지전용 부서하고 이거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건축물대장에 지어놨더라도 등재를 안 해준다, 또 어떤 지역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등재 해준다면 형평성을 잃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이라고 1개면에 한 사람씩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면에 개별공시지가가 과연 여기는 ㎡당 500원이 타당하고 어느 동네에는 300원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그 면에서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 위촉해서 그 사람이 훤하게 알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심의자료를 사전에 발부해 가지고 면 내 있는 공시지가 심의위원이라든가 개인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검토된 후에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면에 1명당 공시지가 심의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농지에서 건축을 할 때는 '73년1월18일 전에는 농지보전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을 때는 농촌에서 그대로 다 지었는데 그 이후에 농지보전법이 생겨 가지고 한 일인데 그 전에 지은 건축물은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다 해줍니다. 그 이후의 것은 지금이라도 읍면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옛날부터 내고 있고 지금도 다 내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것만 세금을 낸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사항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거기에 관계되지 않겠나, 이것은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필지를 다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동과 서를 갈라가지고 산성, 부계, 의흥, 우보 저 쪽에는 또 두 사람이 담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지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하는데 아주 유능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작년에는 24필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 것 다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136,766필지를 전부 다 100% 여기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군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훈련, 지역재난 예방활동 강화, 주민조직체의 재난방제역할 강화,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 보강, 친절·공정한 병무행정 실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조직은 통·리대 143개대, 직장대 14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총 158개대 4,155명으로 편성,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를 국민자위조직과 재난관리조직으로 육성해서 민방위사태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의 안정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방위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하고 자원정리 상황 확인지도를 분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제대를 편성해서 재난예방과 사태수습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민방위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게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재난발생시 공동대처를 위해서 39개의 지역대에 10인미만의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 편성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조직운영 강화를 위해서 기술자격소지자나 경험자를 우선 편성하고 광역재난의 능동적 대비를 위해서 인접 민방위대와 상호 응원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동원능력 향상을 위해서 민방위대장의 지휘통솔력을 보강하고, 민방위대 비상연락태세 강화와 엄정한 민방위대 검열실시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시에 능동적인 동원태세가 되도록 확립하겠으며, 사태 공동수습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군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일안보의식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교육확대와 민방위사태 수습능력 제고를 위한 생동감있는 방재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서 일반대원에게는 국가안보와 경제, 생활민방위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민방위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화생방요원 등 민방위전문요원에게는 사태대응 전문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는 민방위대장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지휘통솔과 임무를 주지시키고 민방위 교육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강사 5명에 대해서 중앙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편의제공을 위해서 현지교육과 생활권 단위 교육, 야간 민방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석관리 엄정과 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으로 교육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사태 실제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게 연1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서 대원의 임무고지와 응소능력을 점검하고 안보의식 제고와 전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해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난대비 방재시범훈련도 연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장과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시범훈련에 참관을 확대시켜서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안보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범학교 6개교를 지정해서 학교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피훈련 취약요인 해소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훈련지도요원에게 사전 소집교육과 취약지역에 전담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교량, 저수지, 다중이용건축물, 상하수도시설, 공공청사, 위험물저장시설 등 총 72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내량교와 삽령잠수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군민이 안전점검의 날에 자율참여토록 유도해서 안전점검이 생활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해서 가정과 학교, 직장, 공사장별로 자율점검이 되도록 유도해서 안전불감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기 1회 일제 점검을 해서 재난발생 위험요인이 있는 불안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시설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응급조치로 또는 사용제한 통행금지 등 장단기 보수·보강 등을 조치해서 재난을 사전에 방재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내량교와 삽령잠수교는 월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카드 작성기록으로 점검실명제와 시설부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계속 안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와 행락철, 명절 등 계절별로 재난취약 대상물에 대해서는 재난 합동안전점검반을 연중 운영해서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의식 교육과 홍보활동에 대해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군민의 안전불감증 제거를 위해서 안전의식고취 캠페인을 분기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방위대원과 예비군, 사회단체원 등 기회교육을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19일날 겨울철 화재예방활동 다짐대회를 통해서 지역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화기 예방교육과 소화기 전달 등으로 다짐대회를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재난상황 종합관리와 사태수습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재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와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재난대응체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연1회 실시해서 재난발생에 따른 임무 숙달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조직체의 재난방재역할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요원은 기본신고망, 고정신고원, 이동신고원 총 1,041명의 위촉과 의용소방대 조직 9개대 290명을 임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의 정비와 활성화를 기해서 지역재난 방재의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완벽한 주민신고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주민신고망 운영을 위해서 연2회 일제정비를 하고 신고요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위촉장을 3월 중에 수여하고 군수서한문과 표창,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신고 홍보활동 기간을 운영해서 군민의 신고생활화의식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고 이 기간동안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직상품을 지급하고 주민신고 홍보물을 제작·홍보하겠습니다. 신고요원의 소집교육도 연2회 실시하여 군민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신고 우수사례를 참고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의 주민신고 우수사례입니다. '96년9월 강릉 잠수함 간첩침투 사건 때도 택시기사가 동해안 고속도로를 운행 중 쭈그리고 앉았던 간첩용의자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줄였고, 지난 1월 반도체 설계기술 해외유출 사건도 뒤에 손님으로 있던 회사연구원이 이 반도체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택시기사가 관심있게 듣고 안기부에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이 주민신고 정신이 나라사랑과 지역사랑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통해서 파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예육성을 위해서는 간부전문 기술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재난대처 능력배양을 위해서 재난방재 시범훈련 연6회 실시 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대원 표창과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대원피복 등으로 사기진작에도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충 보강과 기존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군민회관 입구 좌측편에 이미 천공은 완료했습니다. 지하암반 98m의 천공을 마치고 지난 12일과 13일 48시간 이틀간 양수실험을 한 결과, 1일 생산 양수량이 185t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실제 채수 가능량은 1일 700여t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준규칙 검사에 합격 한다면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 싸이렌을 교체하겠습니다. 군청 옥상에 있는 싸이렌경보가 '8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를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전자엠프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고 월1회 정기 점검을 강화해서 경보취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명구조용으로 군비를 투여해서 잠수장비 2세트를 구입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12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군은 화생방분대 25개분대 264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방독면 확보량은 981개입니다. 그래서 직장대원과 기술민방위대원은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대는 금년부터 5개년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화생방분대 장비 2세트와 방독면 정화통 외 3종, 서치라이트 8개를 구입해서 화생방전과 재난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장비카드를 비치해서 연2회 정기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도정 역점시책평가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서 도 우수기관으로 수상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에어백과 소화기, 방독면, 전기균열측정기 등의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친절·공정한 병무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수없는 자원관리로 완벽한 병역의무태세를 확립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3월14일날 실시되겠습니다. 대상은 '79년생 237명입니다. 징병검사시에 병역면제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읍면장을 신체등위 판정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징병검사 통지서는 입영 20일 전에 책임통지해서 전원 징병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6개부대에 145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인원은 16명이며, 금년도 소집계획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계획과 근무상태를 월1회 점검해서 차질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8일 이상 복무이탈 때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10일 이하 무단결근일 때는 5배에 해당하는 근무를 연장시킵니다. 병가가 30일 이상 초과될 때는 초과일수 만큼 연장근무를 시키고,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1차 구두경고와 2차 경고장 발부, 3차 위반시에는 공익근무를 취소하고 현역에 입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해서 1,519명에 대한 자원을 읍면과 예비군중대가 매일 일일결산토록 할 것이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복사기 외 5종을 읍면중대에 지원해서 행정능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한기를 활용해서 연2회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읍면순회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가정의 재난예방과 대처능력 제고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불감증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 의원님.

박만관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지난 '97년도인가 '96년도에 소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주민 비상벨신고 설치를 해놓고 고장이 난 채 그 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도 비상벨 설치가 각 읍면에 계속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점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상근 의원님.

홍상근 의원입니다. 소방부서와의 협력체제 및 의무분담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역소방체제라고 해서 군위에 소방파출소가 있고 각 읍면으로 소방차가 1대씩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계면 대율리에 동산제라고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재실 옥 10칸이 하룻 밤 사이에 전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하천은 물이 깊은 데도 없고 얼고 해서 물 실을 곳이 없어서 마시리까지 내려가서 싣고온 경우도 있고, 또 하천에 좀 가까이 실으려고 가 보니까 얼음이 얼고 이래서 급수에 상당히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소를 시켰는데 과연 소화전을 군데군데 요소 1개면 마다 한 군데라도 비치를 해 뒀더라면 이렇게 전소시키는 경우는 면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광역소방행정이라고 해서 소화전도 도에서 설치하겠지, 담당부서에서 설치하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고 적극 노력해서 1개면에 소화전 1개씩이라도 비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기강확립 촉구 및 장비 보관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화생방 장비라고 해서 각 읍면에, 우리군에도 3층에 가면 있습니다마는 화생방 장비가 비치돼 있습니다. 이걸 실지로 보면은 수년 전시적으로 해놨는 것은 날근날근하고 먼지가 쌓여있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과연 산소마스크 등 이런 것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보관돼 있는지도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철저히 점검해서 유사시에는 장비가 잘못돼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도 민방위대원이 기재된 바와 같이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임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식입니다. 먼저 박만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설치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사시에 전화가 두절된다든지 또는 신고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90년부터 '94년도 5년간 저희 관내 24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비상벨은 하나의 소모품성인 조그마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 동안 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차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상 가정에서 사용잘못이라든지 관심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점검 정비를 해서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현재 8개 읍면에 90개소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90개소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직원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출장갈 때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군에서도 분기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90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방체제로 인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소방파출소와 방재유관기관으로써 협조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산리 재실에 화재진압시 급수공급이 늦어가지고 전소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화전 설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소화전은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전히 된 곳에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소방파출소 소장 또는 구미소방소에 이야기를 해서 연차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는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민방위대원 자원관리와 장비 보관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회의실 입구나 민원실 입구에 화생방 장비전시대를 설치해서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장비전시대가 이미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장비전시대를 비치하는 목적은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화생방장비가 어떤 것이 있고 요런 화생방장비가 없을 때는 국민들은 대체장비를 활용해서 화생방전을 대비하자는 뜻에서 견본품으로 그 장비를 비치했고, 실지 직장대원이나 저희군에서 보급한 방독면은 별도로 읍면 창고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장비나 화생방장비는 연2회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합니다. 방독면에는 정화통이 있습니다. 이 정화통은 5년이 넘으면은 시효가 경과되기 때문에 매년 정화통만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비치된 전시대는 다시 한번 청소라든지 진열을 촉구해서 주민이 보고 방독면과 보호의, 또는 거기에 따른 해독제, 제독제 등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교육용으로도 쓰고 그것이 없을 때는 비닐우의라든지 면장갑이라든지 고무장갑이라든지 이런 대체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다시 한번 관리하도록 읍면에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방독면이라든지 기타 민방위장비는 저희들이 읍면 창고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유사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자원관리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는 민방위기본법에 돼있고 거기에 따른 제재도 민방위기본법에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다, 산불이 났다, 풍수해가 났다 또는 기타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 동원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나 또는 도지사에 의해서 민방위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동원을 했는데도 무단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불응할 때는 거기에 따른 벌금 또는 징역까지 가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조치가 있고, 또 민방위대원으로서 교육에 불참할 때는 1차, 2차 보충교육의 기회를 줘서 끝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하는데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민방위대 동원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동원유예라든지 교육유예를 신청하면 되고 이유없이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고 동원에 불응할 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벌금, 과태료, 형을 제재하도록 돼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