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의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지사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갑작스럽게 국정수행을 위해서 지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책임 있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도정질문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기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질문 형식을 빌어 지사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의 세계화는 물론 6.25 동란이후 국가최대의 위기사태인 IMF체제 하에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협상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유종근 지사, 그리고 전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 도지사 직무대행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서형락 행정부지사,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보좌하여 전국 최고의 선진행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오늘도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먼저 이제 제5대 전라북도 의원의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제5대 도의회 의원으로써 취임한 '95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중 본 의원이 느꼈던 도정운영의 공과에 대해 말씀드린 후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외국에서의 오랜 경제강의 활동과 주지사 경제고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낙후전북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 기업의 전북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세계 각 국의 주한외교사절과 해외경제인사를 초청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사 임기 중 결실을 보기 어렵다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해외 9개 업체의 입주를 확정, 약 1,3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양하였고 또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해외시장 다변화와 세일즈 활동 강화로 '96년 전국 수출신장률 3.8%를 훨씬 앞지르는 10.8%의 신장률을 올리는 등 전북경제의 선진화에 기틀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동계U대회, 세계비엔날레, 국제경영개발총회 개최 등 세계적인 문화체육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북의 문화와 전북인의 저력을 지구촌 만방에 과시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 짧은 도지사의 임기동안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이 안고있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도청사 신축문제는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전 도민의 꿈과 소망이 서려있던 새만금지구에 대한 현대제철과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려던 노력이 끝내 실패로 돌아왔고 또한 하계올림픽과 월드컵축구와 함께 세계3대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인 F1그랑프리대회 개최가 1년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전 도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애써 유치한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도 경기장 건립 재원마련과 정부의 재검토 시사로 난항을 겪고있는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가 전라북도내 전 공무원이 전북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의욕이 지나치게 앞선 나머지 치밀한 유치전략의 수립과 유치 후 사후계획 마련 등의 치밀한 사전분석과 개혁수립 등을 등한시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지사의 세계적인 경영행정 감각과 능력에 비해서 이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종래의 선례답습적 행정행태 등이 존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 지사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의식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노력하여 도청내 전 공무원들에게 평소 지사의 철학인 경영행정능력을 주지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 도중 느껴왔던 도정운영에 대한 의견피력을 마치고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정리해고 문제와 발맞추어 종래 중앙정부의 방만한 기구운영과 공무원의 비효율적인 정원관리 형태를 혁신하고자 공무원 1만 7,600명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자의 신설과 정부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후 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감축을 시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이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해야할 것인바 전라북도의 조직개편 방향, 공무원 감축방향과 투명한 인사원칙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종근 지사는 지사 취임시 도민에게 총 21개 공약, 40개 사업에 대해 이를 임기 내에 완료하거나 임기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수립 당시에는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시정이 가능하고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었겠지마는 오늘날과 같이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그 내용이 환경변화에 따라 축소, 확대, 폐지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사 공약사업 중 그 내용이 변경된 사업은 있는지 그리고 변경되었더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묻고 또 현재까지 공약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앞서 얘기한 지사공약사업 중 하나이며 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각종 가축사료로 가공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와 수입사료의 대체화의 2가지 효과를 거두기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바 근래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환율폭등에 따른 사료값 가격상승으로 사축사육을 포기하는 실정을 볼 때 이 사업의 확대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사료화공장 건립실태를 보면은 14개 시.군중 익산 한 곳에만 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설립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 바 이에 설립실태가 부진한 이유와 향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도가 가지고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맡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현 전북지역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문제는 당장 해결해야할 우리의 당면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익산시와 미국의 스커트 컴퍼니사 간의 합작으로 건립하기로 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이 현재까지 그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현재까지의 소각장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사는 2010년에 전라북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하에 세계 각 국을 돌며 이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동계올림픽이 전북에만 유치 된다면은 이를 통한 전북의 세계 각 국 홍보효과는 물론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의 유치로 전북발전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 자체뿐만 아니라 유치에 따른 각종 경비부담 등의 재원마련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동계올림픽을 유치 한다면은 전북이 얻게될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각종 시.군이 영상랜드 조성, 온천개발 등의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참여희망기업 부재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추진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으며 더구나 앞으로 IMF시대 기업경쟁의 어려움으로 민자유치사업은 더욱더 힘들 걸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 농가에서 실지로 수출하는 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의 44%에 불과하고 또한 농.수협 및 자치단체 중심의 직거래 판매비중이 미흡하여 농축산물 판매비중 중 직거래 비중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시.군이 개별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판장 운영이 규모의 영세성과 직판장 운영자의 비전문성으로 말미암아 경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직판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IMF시대에 가장 큰 고난을 겪고있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군이 개별직판장을 통합, 수도권 지역에 도 단위의 대단위 직판장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에 대한 민원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시 황산면의 옥청산업에서 먹는 샘물 제조공장을 설치하려는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일대는 5개 마을 231가구, 750여명의 주민이 320여㏊의 농경지를 일구어 대대로 생활해 오고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상수도나 관개용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전적으로 환경에 의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 업체에서 허가를 받아 대량 취수할 경우 주변의 지하수가 고갈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생존권 위협을 들어 이에 허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왔으며 도민과의 대화 시에도 질문도 하고 수차에 걸쳐 이를 반대하는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심사결과 동 업체에서 취수할 경우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최종적으로 불허처리 됨으로써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신청 전행절차로 이루어진 수원개발 허가는 그 개발목적이 소멸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장차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폐공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약정 수매가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국회에서 '98년도 추곡수매가격을 '97년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수출위주의 중공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생산비 이하의 출혈판매를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여 왔으며 또 WTO 파고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한파로 인해 비료, 농약값 등 각종 영농자재 값이 폭등하는 등 생산비가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손해본 농민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따라서 생산비 추가상승 요인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적어도 '98년도 물가상승률인 9.9%를 인상하여 농민들의 식량증상 의지를 고취시켜 식량자급도 100%를 이룩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고환율시대를 맞이하여 농산물 수출에 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과수류, 시설채소류, 돼지고기 등 수출농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사료값 폭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면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중학교가 학교에 대한 재단의 투자가 빈약한 실정이며 여기에 교사의 고령화와 학교간 교사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변하는 선진교육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공립학교에 비하여 점점 뒤떨어지고 있고 학교의 환경개선과 구태의연하고 시대적 감각이 없는 교육경영 방법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립중학교 학군에 해당되는 농촌 초등학교의 학부모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기 위하여 전학을 보내고 있어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사립중학교 학군 내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립중학교 재단의 학교투자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최소한 사립학교간이라도 인사 교류할 의향이 없으신지 먼저 묻고 또 나아가서 재단의 협조가 부실한 사립학교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립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모 지방일간지 2월 18일자를 보니 교육위원 유 모씨가 18일 심의두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에 대한 회의감에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월 18일자 도 교육위원회 제88회 임시회 정책질의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간의 고성이 오고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발생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민이 심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니 교육감은 당시의 행동이 현재도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개선방법이 있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월 14일 언론에서 보도된 장수교육청 소관의 불량비디오 학교내 시청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받은 교감은 4개월만에 교장으로 승진되고 비리제보자인 교사는 해고를 확정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스승은 백년대계를 약속하는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질이 낮은 스승이 교단에 섰을 때 학부모와 학생이 생각하는 스승에 대한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현 시대의 스승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에 대한 명철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교육감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교사들의 참스승관을 확립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전북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도 교육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는 50년만에 국민의 힘에 의하여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된 새 정부가 탄생하였으므로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역사적인 사명감과 시대의식을 갖고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60년대부터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에 의하여 소외되었던 전라북도는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가장 값싸고 광활한 토지를 가진 새만금 지구가 환태평양의 생산, 교역,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전라북도 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맞고있는데 그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뒤진다는 미명아래 지역차별로 침체와 소외의 중심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18일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온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됨으로써 낙후와 실망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달라진 정치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온 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예산이 496억원이나 삭감된 데 대하여 많은 도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과연 새만금 사업은 목표기간 내에 완공되며 공사추진에도 무리가 없는지, IMF외환위기에 따라 당초 계획년도를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약의 중심권이 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동안 소외되고 빠졌던 현안사업들을 모두 반영시켜 지사의 도정지표에 걸맞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한 토대를 만들 발전전략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수단의 핵심은 국토가 넓은 미국의 고속도로나 자동차보다는 유럽 선진국들과 같이 경전철과 기차여야 대기오염도 줄이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제3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에 21C전북비전에 포함된 3시와 새만금 연담 복선전철 건설계획을 전주권, 군장권, 새만금권을 순환하는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 김제, 전주간 순환전철로 변경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제통화기금에 나라를 온통 법정 관리토록 하는 위기의 긴 터널 속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맡은 능력 없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책임도 크지만 직언과 충언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에 부화뇌동하며 관직에 연연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첨하는 공무원을 멀리 하시고 청렴하고 성실하며 직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공무원들이 지사를 보좌할 수 있도록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공무원을 발굴 양성하여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전북도약의 호기로 삼아 선진 전북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전북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지사를 위시하여 도 산하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국 공무원들보다 앞선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무원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인사정책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행정공무원의 중추를 이루는 4∼6급사이의 승진연수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도 및 시.군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이로 인해 도와 시.군간 인사형평이 크게 벗어나 도청공무원의 인사침체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다음은 IMF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IMF에서 우리 정부에 지원금융제공조건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금융산업 구조조정, 경영투명성 제고, 국내시장 개방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부실기업의 도산은 물론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우량기업의 도산도 우려되며 자금시장의 경색 속에 총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단기적인 금리상승과 성장둔화 또는 성장이 감소되는 가운데 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률이 증가되어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98년도에 실업자수가 '97년 10월 1만 9천여명보다 2배 가량 증가한 4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도내기업 2,390개 중 98.9%인 2,363개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발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해 계속된 경기악화와 IMF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한 금융권의 자금지원 기피로 기업의 자금압박이 가중되어 '97년의 어음부도율은 1.02%로 '96년에 0.88%에 비해 0.14%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부도사태와 거기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물가의 폭등, 우리국민 모두의 생활은 너무나 어려워만 갑니다. 6.25동란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까지 불리는 IMF시대를 맞아 국민 전체가 심각한 고통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맞아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가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 미국은 1930년대 온 나라를 휩쓴 대공황의 참사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그 유명한 노변정담과 라디오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희망과 용기를 제시하며 경제 살리기 15개 법안을 마련, 많은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미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가 정부의 긴축재정을 요구했고 이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에 긴급 금융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용했던 재정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정책을 실행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IMF체제 하에서 제재를 덜 받는 시.도 경제주체가 재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경제의 위기에 처한 한국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발전과 도약의 호기로 삼기 위하여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어 일반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야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추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IMF한파로 도내 주택건설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IMF긴급금융자금 지원이후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및 신규대출 기피로 취약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자금난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신규사업 위축과 분양난의 심화로 연쇄 도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80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해온 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업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업체와 건축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도내 건설공사시 참여토록 하는 육성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군산.남원의료원은 1922년 관립자혜의원으로 출발하여 25년과 58년에 전라북도사업소인 도립병원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농어촌 산간지역 영세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81년 국도비지원으로 병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지역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3년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투자로 의료장비 현대화뿐만 아니라 시설, 인력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여 명실공히 지역의료시설로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사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지역에 많은 민간병원이 생겨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별 문제가 없고 영세민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찾는 추세로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의료원이 극심한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으며 양쪽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도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액수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신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고 오히려 더욱 운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공기업도 기업인만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업으로써 수지를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가 누적되는 의료원은 더 이상 도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에도 있듯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과감하게 민영화나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도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청사가 1, 2청사로 나뉘어져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행정낭비를 초래하여 왔는 바, 청사신축에 따른 위치선정을 놓고 현 청사부지와 전주시내권, 전주시외권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전주 서부신시가지, 김제시 도립종축장 일원 등의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다가 지난 '96년 9월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로 위치를 정하고 의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지고 토지 소유자인 대한방직의 결사반대로 '97년 7월 지사는 입지 포기선언 가능성과 전주시 인접 시.군도 유리한 조건제의시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청사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었던 김제시 도립종축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 백산면 도립종축장은 부지 26만 4천평의 완만한 구릉지대로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등 6개 시.군과 새만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북도 인구 80%가 집중되고 2004년 완공예정인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와 2011년에 완공될 광양에서 남원을 거쳐 새만금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무주, 남원, 장수 및 임실, 순창 등도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봅니다. 또한 부지가 도유지로써 토지매입비가 절감되고 도시권에 비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거의 없으며, 비도시계획지역으로 행정절차가 용이하여 즉시 사업시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 경제권시대를 맞이하여 전라북도의 중심지역으로써 전북의 심장역할을 주도할 청사신축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1,400여원어치의 부지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하여 추가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건립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부동산 투기의혹, 토지주의 결사반대, 부족한 재원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부지보다는 도립종축장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 초등학교 학구문제에 대해 교육감에게 묻고자 합니다. 최근 김제시에서는 신흥주택지 초등학교 학구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택지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검산동 소재 부영, 시영, 주공, 진우아파트 등 신흥주택단지 지역으로서 올해 취학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학교배정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수의 초등학생들이 이 아파트와 가까운 중앙초등학교보다 오히려 원거리에 있는 동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취학이 확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동초등학교와 거리가 더 가까운 신풍동 소재 비사벌아파트단지의 경우 중앙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 더 먼 지역을 동초등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구배정의 첫째 기준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얼마나 용이한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이다고 학부모들은 말하며, 교육청의 학구배정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써 자칫 어린 새싹들의 가슴에 그늘이 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학구배정이 이루어졌는지와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 어떤 명쾌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꼭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지사가 부재중입니다. 그러나 6.25이후에 한국에 최대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유종근 지사의 활약을 기대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0만 도민의 생활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종근 지사! 전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문용주 교육감! 오늘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고 하는 거대한 한파 속에서 복잡한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안고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에 완전한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미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고통은 고통의 그 아픔 자체로 남지 않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창조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종근 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 직전에 있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과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벅찬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유종근 지사! 지사의 화려한 외출이 있는 반면에 200만 도민의 우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 것은 좋으나 과연 우리 전북의 살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는 소리가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지사께서는 도민을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서 그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안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다음은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다우코닝사의 유치무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서있는 이 단상에서 현대제철 무산으로 그야말로 상할 대로 상한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듯 희망찬 언사로 다우코닝사의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200만 도민은 현대제철 유치무산의 허탈감 속에서 무려 4조 4,600억원이 투자되는 다우코닝사의 유치가 가능하다는 지사의 확신에 그동안의 긴 한숨도 단번에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코닝사의 유치, 이것은 전북의 희망이요, 미래의 횃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이 미래의 찬란한 횃불이 타오르기도 전에 현대제철 유치무산에 이어서 또다시 다우코닝사의 유치는 여지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200만 도민이 품어왔던 기대와 꿈, 희망은 순식간에 다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또다시 분노와 허탈감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태는 어디에 있고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책임인가, 정부관련 책임인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당국인가, 자료에 의하면은 현 새만금지구의 상황은 다우코닝사가 스스로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즉 법적 제도적 장치 등 여건이 갖추어져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이 다우코닝사의 유치를 위해서 그야말로 의욕만 앞세우고 유치경쟁만 벌였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과연 전라북도 당국은 잘못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만일 있다면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지사를 아끼는 200만 도민, 아니 지사 자신을 위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폐수 유입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시화호 조성사업비로 5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물이 죽어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죽어있는 물을 살리기 위해서 '96년 7월부터 무려 2,5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난번 환경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92년 이래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하는 소위 COD 3.4ppm에서 17.7ppm으로 수질이 측정된 그야말로 죽어 가는 호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된 시화호를 보고 염려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새만금호도 시화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때 최근 환경부가 김영삼 정부의 3대 부실사업의 하나로 이 새만금 사업을 꼽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도 당국은 수질오염대책을 세워야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청사 신축 향후추진계획은 무엇이며 다섯 번째, 도립 오페라단의 창단 추진배경과 그리고 현재 12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호남 오페라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며 과연 앞으로 도립 오페라단이 창단 될 때 협조할 수 있는 호남 오페라단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립교향악단을 창단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도립국악원 운영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전북 도민 모두에게 전통국악 본고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수용시설이 350명인 공간을 이용해서 기당 1,200명의 연수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시설에도 불구하고 국악단 3개 부처에서 1백여명이 개인 연습실 하나도 없이 매일 합동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아니 전 국민들에게 차원 높은 공연 문화를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전이라도 도유재산의 건물 중 국악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없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의료시설을 더욱 현대화해서 수준 높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지금 이용해 주고있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즘 각 보건소마다 유아 예방 접종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오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익산 제2공단 악취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악취모니터 자원봉사요원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 제2공단은 화학공단 등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들 때문에 영등동과 부송동 주민들은 하절기나 저기압일 때 또 대기가 정체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악취입니다. 이 분들은 악취 때문에 수년동안 시달린 그런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악취발생 시에 그야말로 발생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악취모니터 자원봉사요원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과 군산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월 6만여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50%이상 강북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고속터미널에 하차해야하는 것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동서울 터미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남부 소위 말하면은 구시장을 생활권으로 살아가는 시외곽 주민이 불과 3분 거리 강너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외요금 비슷하게 적용해 가지고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내버스 요금과 비슷한 요금을 물다가 갑자기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된 시내버스, 예를 들어서 성덕에서 오는 것은 1,280원, 유강리에서 오는 것은 860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부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외곽 주민들이 이제는 남부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손님들을 기다리는 남부시장 사람들이 이제 상업을 그만두고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서 속히 기존요금으로 환원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는 지사, 정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사의 방안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문용주 교육감께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선 초기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비치는 것, 사회에 비치는 모든 것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정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감을 보고 전북교육의 앞날은 밝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작년 연합통신에서 문용주 교육감을 '97년에 떠오르는 별로 선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역대 가장 젊고 가장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희생과 봉사를 함으로써 전북 교육사회에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진안 정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용호씨가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었다'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요즘에 사회와 교육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책을 다 읽어 보셨습니까? 만일 읽어보셨다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기 나온 내용의 이러한 비리가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반성을 하고 아울러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공개로 모집해서 그야말로 금품수수나 여러 가지 잡음을 없애고 실력 있는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은 없는지,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역교육청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현황은 전주 12만명, 군산 4만 9천명, 익산 6만 3천명,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 4,500명에서 5천명. 참고로 익산시에 동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2개 학교 학생수만 해도 4,3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학생수가 작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1/10에서 1/20인데도 반해 운영비는 무려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대한 지출 예산의 손실이 아닌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할텐데 각 지역마다 '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학교통폐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150명 이하인 학교 현황을 보면은 무려 366개나 됩니다. 이렇게 366개의 소규모 학교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다, 2복식, 3복식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동안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약 1,154억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통폐합의 절감된 예산과 함께 재투자한다고 하면은 획기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과 군산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다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벌어지고 있는 비교육적 행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심각한 좌절과 부끄러운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교육실정의 상황을 넘어서 교육의 황폐화, 그리고 교육의 망국이라는 절대 절명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학교를 위해서 빚어지고 있는 중학생들의 입시경쟁,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어서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을 정말 입시지옥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학력우수자에 대한 학교간의 과열 유치경쟁,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신성한 교육이념을 망가뜨렸고 이제는 시장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학생은 상품이요, 교사는 흥정꾼인 장사치로 전락, 신성한 사제지간의 정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교입시 때마다 타도시지역 학생들이 익산시에 수백명씩 유입됨으로써 그야말로 익산시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진학을 시에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유학 아닌 한심한 유학을 떠남으로써 못된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얼마나 통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육행정에 정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시는 문용주 교육감! 지금 이 순간에도 익산시에 소재한 수많은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여러 단체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 비정한 각오로 익산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교육감의 교육이념에 대한 소신과 신념과 의지와 정열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이제 망국적 폐해를 입히는 고교 비평준화제도를 오늘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밝혀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교육실태를 바로잡고 나아가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유철갑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두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유종근 지사께서 참석을 하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오전 회의 직전에 이강국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종근 지사께서는 현재 외채협상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일본과 미국, 유럽 쪽을 방문하시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께 지난 2월 25일 15대 대통령 취임식 때에 우리 도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약 600여명이 초청이 되어서 그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다같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적 규모가 큰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초청자들에게 두 사람이 쓰실 수 있는 방 하나에 세 분 내지는 다섯 분까지 투숙하도록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으셨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불편을 저희들이 예상하면서도 우리 자치단체가 근검절약에 좋은 것은 솔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월드컵 전주경기를 국고보조가 있는 대도시로 양보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주 경기 유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민을 비롯한 우리 전 도민과 또 정치권의 노력으로 아주 어렵게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IMF 체제 하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전주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국고보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간에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 경기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지사와 전주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등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마련, 특히 이 신축문제는 도와 전주시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일시 자금차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도의 재정상태와 부채상환의 대책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12월 예산편성 외에 IMF 체제 하에서 경기침체로 우리 지방세 수입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미 도에서는 각 실과 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비목별로 3%∼30%까지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과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의 집행을 유보하는 등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해서 지방세 수입감소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일시 자금차액 등 부채를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은 77.6%가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수입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는 22.4%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채 총액은 작년 말 현재 3,556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674억원이고 나머지는 공영개발사업 등 특별회계가 2,88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부채 3,556억원 중에서 순수하게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할 부채는 221억원입니다. 약 6%에 불과하고, 대부분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연리 8%짜리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고, 또 94%에 해당하는 3,535억원은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택지매출 또 시.군 융자 회수금 등 특정재원 수입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드컵 경기장 문제가 또 나옵니다마는 건설에 따른 도비지원액으로서는 현재 도와 전주시 관계관으로 구성된 실무 작업단에서 구체적인 증.개축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들 것이냐, 아니면 신축하는 데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도금고 은행이 우리 도내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을 위해서 기여한 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금고 은행인 제일은행이 도내 기업에 대한 융자금 기여한 실적은 '96년도 이후에 총 9,217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기업 및 가계자금 융자로 해서 5,419억원, 도내 소재 대기업에 대한 융자 3,462억원, 서신 2지구 토지보상 및 택지개발에 따른 도와 토지공사의 채권인수액 2백억원, 용담댐 수몰민 이주자금 융자로 해서 136억원 등입니다. 이 자금 등에서 농.수.축산업에 지원한 실적은 193개 업체에 304억원에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 제일은행에서 1,250억원을 융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도금고를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지역금융기관으로 옮길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금고는 자금을 안정적이고 수익적으로 관리하면서 도의 재정을 보완하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일은행 전주지점과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용담댐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제1지점과 지정계약을 체결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도의 사정에 따라서 만기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도금고를 지정한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금고 지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신용 상실과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제일은행이 금고은행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금고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축산식품 관련 농가 일원화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기구와 인력 또 이런 검사장비 등을 확충해서 업무 이관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축산식품 관련업무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13일자로 해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우리 도의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검사를 위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작년도에 11억 2,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3종에 17대의 장비를 이미 구입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5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14종에 17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축산식품 인허가 등 관련업무 이관을 대비해서 기 농림부로부터 기구랄찌 인력, 장비 확충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학농민 정신과 관련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성지조정을 한번 해보자는 문제와 금년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현황 목적을 검토해 가지고 조정 권고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선양사업을 우리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12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학농민혁명 교육관 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금년 8월중에 건립 준비위를 구성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차원의 성지 조성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교육관 건립에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사업을 보면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시.군과 또 각 지역에 기념 사업회가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추진함으로써 각종 사업들이 체계성이 없고 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또 지역 기념 사업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도 단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순위랄찌 그런 규모, 시기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총 6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현재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읍시를 보면 4개 사업에 4억 2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총 건립에 2억원, 또 말목장터 주변정비를 위해서 1억 1,800만원, 황토현 전적지 보수를 위해서 7,100만원, 이평 공지탑 건립으로 1,300만원, 또 고창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학혁명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2,500만원, 또 전봉준 장군의 생가 정비 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6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송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감축방향, 그리고 투명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조직과 인력감축계획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근원적 개선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직무 분석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지방조직 개편 방침이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의회와 협조를 하면서 그런 효율적인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재고되도록 승진의 서열을 우선으로 하되 능력과 격무 부서 이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인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공정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전보는 업무능력과 경력, 근무기간, 보직경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지사 공약사업 중에 변경되는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총 40개 사업입니다. 그중 임기 중에 완료할 사업은 31개 사업이고 또 임기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현재 총 사업진도는 85%이고, 공약사업 중에 조금 미진한 사업이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할 사업 중에 장애인 복지공장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주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고,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99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임기 후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9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착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주민속촌 건설은 전주종합영상랜드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독립노선 이 관철 문제만 좀 미정 상태입니다마는 독립노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MF 체제 하에서 국가예산 절감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새만금 개발사업비 2,430억원 중에 496억원 하고 용담댐 건설사업비 3,424억원 중에서 110억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당초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량은 물량의 실질적인 조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내 사료공장은 익산 내 1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설치된 것이 없는데 그 건립실태의 부진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체 생활 쓰레기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퇴비화 하기 위해서 재활용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14억원을 투자해서 군산시에 '98년도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타지역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IMF 체제에 따라서 사료난에 직면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음식점 등의 잔반을 공급할 수 있는 재활용 창구를 시.군에 설치해서 현재 2백개 농장에서 하루에 34t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와 이 스커트 컴퍼니사가 합작 추진하는 쓰레기 처리공장 설치가 왜 지연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도에 민자 1,200억원을 유치해서 전주.익산.김제.완주 이렇게 4개 시.군내의 쓰레기를 전량 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BMS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공장 설치에 대한 기술검토는 환경부에 요청중에 있고, 또 각종 행정적인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자본 도입의 경우에 이 IMF에 따른 투자여건과 환율 등의 문제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여건이 호전되어감에 따라서 재원확보 및 쓰레기 처리공장 설치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동계 올림픽 유치로 인한 전북의 이익은 무엇이고, 유치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동계 올림픽이 개최됨으로 해서 얻어지게 될 이익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제적 동계 종합 스포츠 타운의 조성과 더불어 가지고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에 따라서 산업 생산성의 증가와 고용 효과의 유발, 또 부가가치의 상승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산업 증대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 등으로 획기적인 전북 발전과 국제적인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 1월 30일에 2010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공식 표명한 이후에 작년 10월달에 도지사께서 스위스 IOC 건물을 방문해 가지고 사마란치 위원장과 유치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얼마 안 됩니다마는 '98년 2월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 참가해서 많은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유치 활동을 전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IOC 집행위원회의와 분과위원회 그리고 '99년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 되어 있는 108차 IOC 총회시에 우리 도의 유치에 따른 강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 전력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IMF 한파로 인해서 민자유치 사업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외국자본 유치와 국내 민간기업의 유치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다우코닝사 유치가 비록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의 투자 유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만금 지역을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해외기업 유치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각별하게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외국기업 유치의 선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전주종합영상랜드와 정읍, 김제, 진안의 온천개발 등 12개 민자유치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각 시.군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내의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직판장을 통합해서 도단위 대단위 직판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과 농협, 농어민 후계자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은 총 7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판장들은 대부분이 그 판매 품목이 좀 단조롭고 또 경영기법에서 볼 때 좀 미숙하고 또 규모면에서도 소규모로 영세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도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신정부의 100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시책에 적극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옥청산업의 먹는 샘물 제조업이 불허가가 됐으니까 이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수원을 폐공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옥청산업의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 영향 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관련법령이 제안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 허가를 받아 개발한 수원은 그 개발 목적이 이제는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 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판명된 내용으로 봐서 이를 방치할 경우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 처분절차에 따라서 현재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공 대책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종결이 되는 대로 곧바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정부의 추곡수매가격의 동결 방침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산 추곡수매가 인상은 WTO 체제 하에서 국내 보조금을 매년 750억원씩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쌀 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IMF 한파로 인해서 올해 농기계, 비료, 농약, 유류대 등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을 가늠해서 올해 추곡수매가 인상을 검토해주도록 이미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곡가 인상 시에는 수매량을 줄여야 하고 '99년 WTO 재협상에 시장개방 압력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추곡가격 인상이 아닌 농민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접 지불제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호조를 보고 있는 과수류, 시설 채소류, 돼지고기 등 수출농업에 대한 육성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7년 농산물 수출은 2억 2,800만불로서 전년도보다 18%가 신장된 상태라고 올렸고, 올해 수출목표는 '97년 수출실적보다도 10%가 더 늘어난 1억 4천만불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업에 대한 육성 지원대책으로는 수출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화훼, 과채류, 돼지고기 등 29군데 수출단지 육성과 일본, 미국, 화란 등 대륙별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해외전시 상담장 3개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우수 농축산물의 전시와 해외 바이어의 주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올해 국제식품박람회 4회 참가와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함으로써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확대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물류비용 1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북종합무역을 농수산물 수출창구로 지정해서 유망 품목의 계약제도를 추진하고 수출대행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료값 폭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 한우 24만두, 젖소 4만 4천두, 돼지가 73만두, 닭이 1,544만 8천수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배합사료 값이 38% 인상이 되어서 축산농가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 20억원을 포함해서 농수산 유통기금 70억원과 시.군 소득 금고와 축산발전기금 772억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4억원을 투자해서 자급사료혼합기 50대를 현재 지원 중에 있고, 종자대와 비료대 12억원을 지원해서 사료작물 1만ha를 재배해서 양질 조사료를 생산 활용토록 해서 사료비를 최대한 절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따른 '98년도 예산이 496억원이나 삭감되어서 목표기간 내 완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경해야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형 국책사업비가 많이 삭감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새만금사업은 당초 예상한 외로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2,43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중에 496억원 정도가 삭감된다 하더라도 공사진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계획년도 변경문제는 현재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지난해부터 공사 위주로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2001년까지 외곽정비를 완공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2년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현황 사업들을 빠짐없이 반영시켜서 도정 지표에 걸맞는 전북발전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일찍이 21C 전북비전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각종 중장기 계획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달부터 준비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지구에 대단위 국제투자자유지구를 지정 조성을 해서 21C 아태경제권의 생산, 교역, 물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또 무주의 2010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해야 할 각종 도의 중장기 계획이 21C 전북비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롭게 대폭 보완 추진하고 있고, 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빠짐없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시와 새만금을 연담하는 복선전철 건설기업을 전주.익산.군산.새만금.김제, 전주간 순환전철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신 것같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시와 새만금을 잇는 연담 복선전철을 21C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그간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건교부하고 철도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현재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내부 종합개발계획에 새만금과 김제.전주를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도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능력과 자질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인사정책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법무 분야랄지 세정분야, 통상분야 등에 민간 전문가인 변호사나 세무사, 통역관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기술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내 대학과 전문대학으로부터 자격증 소지자 등을 추천 받아 가지고 제한경쟁방법으로 공정성 있게 전문인력을 선발토록 해보겠습니다. 또 능력과 자질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를 해서 업무능력을 높이고, 재직 중에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그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공무원간의 승진소요연수 차이가 심해가지고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자치단체별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그 동안 침체되어 가지고 도내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을 비교할 때 승진소요가 좀 다른 것을 사실입니다. 지금 행정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96년부터 '97년도까지 승진소요연수를 살펴보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도 공무원이 시.군 공무원보다 평균 약 3년이 늦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에 4급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우선적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의 인사에서 우리 도의 계장급들이 시.군 국장급으로 3명이 승진해서 나간 일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의 4급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도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고 또 6급 이하 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연고지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MF 체제 하에서 이제 도가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IMF에서 우리 정부에 12조원의 긴축재정을 요구해서 부득이 정부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저희 도 예산의 78%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도의 외환도 어쩔 수 없이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대규모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확장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경상비는 절감하되 사업예산은 투자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용안정방안으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올 3월중에 전북인력은행을 설치해서 전문인력에서부터 주부, 고령자 등 단순인력에 이르기까지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에 16억원을 투자해서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도 예년보다 약 3배 이상 늘려서 실업난 해소에 노력을 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자금 50억원을 확보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앙정부의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도의 추경 때에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대책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IMF 한파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량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경영안정 자금지원에 역점을 두고 지난 2월달에 한국은행 특별자금 25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은행자금을 협조 받아서 도 700억원, 시.군 365억원 등 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1,065억원과 구조조정자금 486억원, 또 특별지원지역자금 143억원, 벤처기업자금 50억원 등 모두 합쳐서 1,744억원을 은행과 협조해서 상반기에 빨리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한 100억원 이상을 절감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이상 절감해서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또 중소기업청 전북지방사무에 있어서도 730억원을 도내 중소기업에 시설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공도급제 폐지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내 건설업체 육성방안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지난 1월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동도급제는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중앙관계부처에서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작년부터 지역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을 30%∼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도내업체가 4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운영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 의료원만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 대형 민간병원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환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최근 2년 간 약 3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 남원 의료원도 작년에 17억원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인 의료원이 영세서민의 진료편의를 증진한다고 하는 그런 공공적인 성격으로 역할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되는 경영악화를 우리가 도비로만 감당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매년 두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청사 신축부지를 도립종축장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청사 신축 이전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한방직 측에서 공장가동과 증설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전주시의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청사신축 이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도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강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허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직을 수행하는 등 중앙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도정에 공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에서 활동하는 기간 중에 도정 업무추진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서울에 계시거나 외국 출장 때에도 항상 우리 도정의 현안에 대해서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그야말로 1일 결산식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사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행정부지사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지사님의 높아진 위상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저희들 실무협의가 아주 순조롭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우코닝사 유치 무산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도는 다우코닝사 유치를 위해서 새만금 지역에 60만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을 관철하고 공장부지 조성비 50억원을 확보하는 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우코닝사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 유치가 무산되어서 도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우코닝사 유치가 무산된 주요 원인은 고비용 생산구조와 우리의 투자여건이 말레이지아보다 불리하게 평가가 되었고, 특히 이 재경원, 농림부, 통산부 이런 정부 관계부처간의 지원상 협의가 늑장 처리가 되고 정부 관계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정부가 일관성과 신뢰도를 조금은 상실한 점이 역시 다우코닝사 유치 무산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다우코닝사 유치는 무산됐습니다마는 유치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만금 지역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또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을 우리 도가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에 새만금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위해서 우리 도가 투자 자유지역 설치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중앙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은 군장산업단지 또는 새만금 지역의 일부를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해서 외국인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새만금의 주요 오염원은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또 축산폐수가 대부분입니다. '97년말 현재 1일 58만 7천t이 배출되고 그 중의 64.5%에 해당하는 37만 9천t만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 완공시기인 2001년까지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50개소로 하루 77만 6천t을 처리를 하고, 하수관도 3,680km를 시설해서 각종 오폐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개발을 할 때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수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금강호에서 희석수로 1일 1억 3천만t을 도입하고 저층 배수관문 3개소를 설치하고 또 하천 유지수로 해서 대성, 지곡, 상관 등 해서 하루에 4만t 정도 방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강부석 의원님 질문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립 오페라단의 창단배경, 앞으로의 계획 또 도립 교향악단을 창단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도립 오페라단의 창단은 도내 음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도민의 오페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제공하고 또 소리의 고장으로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북음악의 위상을 높이고자 창단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달에 도내 음악과 관련 있는 전문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오페라단의 창단의 필요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운영 조례 등을 마련해 가지고 창단에 따른 그런 준비를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오페라단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립 오페라단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단의 연습시설이 부족하니까 도유재산 건물 중에 혹시 국악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찾아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립국악원은 '86년도 10월달에 350명을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초에는 국악단이 '88년도 10월달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10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교육장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근 부지 약 1,500평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재원조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확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데는 이런 예산문제 등으로 해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라도 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을 더욱 현대화하고 보건소에 유아용 예방 접종 백신이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은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 차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안군의 보건소 등 신축 등을 해서 11개소에 18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신축 내지는 장비현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익산시와 정읍시의 경우는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의료장비 현대화,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어촌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방 접종 계획은 총 26만 9천명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백신 가격이 인상되어서 약 2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방 접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익산 제2공단 주변 주민에게 악취 모니터 자원봉사요원 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산 제2공단에 69개 배출업소 중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업소는 13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익산시에서 별도로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취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악취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 팔봉동에 자율방범대 30명과 또 명예환경감시위원 41명을 활용해서 악취 발생을 현재 감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자율방범대원과 명예환경감시위원을 악취 감시 모니터 자원봉사 요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익산, 군산 지역과 서울의 동서울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두 번째 익산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외곽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높게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을 다시 환원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동서울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은 전주에서 43회, 또 정읍에서 9회, 총 52회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1회 평균 탑승 인원은 1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익산, 군산에서 서울 동서울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개설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건교부에서 저희들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별도로 동서울까지 직행버스 노선만이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관계입니다마는 현행 시내버스 요금은 도에서 시.군에 시달하는 운임요율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현재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덕, 백구 이 지역은 기본구간 8km를 초과하는 익산 시계 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은 기본요금에다가 시계 외 운임을 적용해서 산출한 요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다시 시정토록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를 겸허히 수렴해서 도정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더욱 합심 노력해서 도정수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 2월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1년여 동안에 찬사 받는 또는 앞서가는 전북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선 교육의 현장도 차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전북 교육의 미래는 밝다라는 확신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교육이 더욱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영범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명예퇴직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50세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년 및 명예퇴직에 관한 법령이 정비가 되면은 명예퇴직 제도의 시행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교직사회의 노령화를 탈피하고 신진대사의 촉진으로 교직사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학버스 운영경비와 통폐합 전 학교운영 경비를 비교 분석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곧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평준화 지역 전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전용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에게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확대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전북대학교 교육종합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전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개선에 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용역의 결과와 현재 익산, 군산지역의 고교 평준화하는 요구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인 입학전형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교장 임기제 실시 후 연임 교장과 단임 교장 수 및 교장 중임 심사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일 교장 임기제 실시 이후에 중임된 교장은 초등 323명, 중등 122명이며, 단임으로 퇴직한 교장은 초등에 14명, 중등에 2명으로서 교장 중임 대상자 중 총 445명 중 3.5%입니다. 교장 중임 심사기준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신체.정신의 건강상태, 학교 관리능력의 결함여부 및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결함여부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97년 9월 1일 교장 중임 대상자로부터 외견상 건강상태, 언어 구사력, 서사력,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하는 심사기준을 설정해서 중임 심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경영능력 심사기준과 정보화 능력 등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보다 건강하고 유능한 교장이 중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3백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지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 중 3백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신설학교 용지는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3백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감으로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와 신속하고 신중하게 교류하여 신설학교 용지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재단의 학교투자 지도감독과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사립학교간의 인사교류문제와 재단의 협조가 부실한 사립학교의 공립화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 영세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의 투자가 부실한 점은 송원철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도에서는 영세 사립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성 재고를 위한 행정지도의 강화와 법인 부담금에 따라서 재정결함 보조금 인센티브 부여 및 사학기관 경영평가결과 재정적 차등 지원 등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재고를 위해서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학생수 격감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소규모 영세사립학교에 대해서는 2천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폐합 및 공립화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과 아울러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단계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교류문제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임용에 관한 권한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타 사립학교간에 인사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신규교사 임용요인 발생시에 다른 사립학교 과원교사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유도해서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동일 법인 내에 학교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간의 갈등문제에 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88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책질문 과정에서 질문내용에 대한 오해로 교육위원회와 도 교육청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의원님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 열린 제8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와 도 교육청이 상호 협력해서 전북 교육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장수 명덕 초등학교 음란 비디오 시청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명덕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불법 비디오를 시청했다는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 제보가 되어서 '97년 11월 13일에 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명덕 초등학교 교감 유영길이 '97년 10월 10일 3교시가 끝난 후에 쉬는 시간에 자신과 4명의 교직원들이 잡상인이 들어와서 불법 비디오를 과대 선전하자 유혹에 빠져서 잡상인으로 하여금 교무실에서 이를 시현하도록 묵인을 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시청한 사실이 있어서 관련자 유영길 교감을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한편 주의 처분은 근무평정시 불이익을 받을만한 처분이 아니고 또한 학교운영 전반이 우수해서 장수 교육청에서 유영길 교감에게 좋은 근무평정을 하여 3일 후 교장 승진 서열로 확정이 되어서 '98년 3월 1일 교장 승진이 되었으며, 이 사항은 제기한 유치원 교사도 '98년 3월 1일자로 장수 교육장이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재임용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참 스승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첫째로 각종 영수회 때 '참 스승관'을 확립을 위한 교양 과정을 특설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로 교원 신풍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와 학생들과 우리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원상 정립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석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 동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의 통학구 설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통학구 설정당시 김제시 검산동의 부영, 시영, 주공, 진우 아파트 지역은 김제 동초등학교로 통학구를 설정하여 학생을 수용하여 왔습니다. 그 후 도로건설 및 택지개발로 통학거리 단축 등 사정 변경으로 해서 현재는 김제 중앙초등학교로의 수용이 학생통학에 편리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을 할 경우에는 김제 중앙초등학교는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운영이 불가피하므로 금년도에는 통학이 다소간에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수용을 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김제 동초등학교를 초현대식 시설로 개축이 완료가 된다면은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제시내 학교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수용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허영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용우 씨의 책자 내용 사실여부를 밝히고 개선할 수 있는 의지와 사후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 정천중학교 행정실장 이용우의 출판물로 인해서 사회와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의원님들에게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교육감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안은 저에게 많은 생각과 시사점을 주는 사안으로서 저 역시 매우 심각하게 사안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관행이나 제도로 인해서 교육 수요자로부터 교육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본래적 행태로 바로 세우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먼저 다짐을 하면서 관련 출판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전반적인 조사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공개경쟁 채용제 실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사임용시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문공고를 통한 공개전형으로 임용하도록 전 사립학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중앙지 및 지방 일간지에 교사모집 공고를 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을 함으로써 공개전형비율이 '97년도에는 67.3%에 그쳤으나 '98년도에는 현재 93.3%로 전년대비해서 26%가 향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전 사립학교에서 신문공고에 의한 공개전형으로서 교사를 채용함으로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권역별로 지역 교육청을 통폐합하고 아울러 소규모 학교도 통폐합해서 절감된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지역 교육청 통폐합 문제는 저 자신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 교육청의 통합하는 문제는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으로서 최근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교육 행정조직에 대한 기본 틀이 제시가 되면은 현재 우리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본청 및 지역 교육청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영세학교의 통폐합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 지역의 지역중심 학교 1개교를 제외한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수 150명 이하의 모든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할 경우에 면 이하 지역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과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상실로 인한 해당지역 학부모의 집단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득이 통폐합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초.중등 학교의 통합운영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익산, 군산지역 고교 평준화 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군산지역의 고교 평준화 해제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주고 학습 집단의 동질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청회나 설문조사의 결과와 익산 지역은 익산시의 청원에 의해서 1992년부터, 군산지역은 1990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가 해제되었는데 익산지역은 매년 타지역에서 10% 정도의 학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해제는 성과도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간 과열된 학생 유치경쟁으로 신성한 교육이념을 훼손시키는 비교육적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98년도부터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 장학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 시대에는 경쟁의 논리를 학교 교육에서도 받아들여 교육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평준화 환원은 시간을 가지고 교육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라북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입학전형 방법 개선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로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락 행정부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사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별 의욕도 나지 않고 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부지사님께서 추곡수매 약정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추곡수매가격은 3년 동안 동결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정권이 바뀌어서, 또 농민을 가장 잘 이해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됐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때아닌 IMF 한파로 인해서 다시 또 고통분담을 나눠진다는 의미로 그동안에 기대했던 것이 한꺼번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3년 동안에 물가는 올랐지만은 추곡수매는 동결됐기 때문에 너무나 손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번에 물가율 9.9%, 아마 두 자리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될 때 농민들이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전라북도는 50만명의 농민이 있고 또 전라북도의 농가소득은 미곡소득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가격이 올라야 전라북도 경제도 활성화된다, 이런 뜻으로 볼 때 상당히 전라북도로서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추곡수매가격을 국회에서 동결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대체기구라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또 건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갈등과 장수 교육청 소관 교장 승진의 건, 이것은 기왕에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언론에 노출되어서 도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민 대표인 도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뤘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도의회에서 고영자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성폭력 여교사', 그 학교에다 계속 근무케 하니까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신고한 여교사를 다행히 해직을 안 시키고 계속 근무하게 했다니까 참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아까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여러 교사들이 그 선생에 대해서 질시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여건 하에서 그 교사가 그 학교에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진 좋은 선생님은 보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되는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한 건의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과연 서형락 부지사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정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염려를 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느껴서 기분이 괜찮습니다. 답변 가운데 도립 오페라단과 호남 오페라단의 그런 관계를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제목만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호남 오페라단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부터 오페라의 불모지인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이 호남 오페라단의 모든 분들과 조금이라도 상의가 없다고 하면은 도의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호남 오페라단의 단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과 상호 협조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익산 시 외곽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남부시장을 오기 위해서 원래 지불했던 기존 요금보다도 훨씬 많은 요금을 내기 때문에 남부시장을 이용하지 않아서 남부시장의 상인들이 지금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제가 표현을 이 정도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이 있으므로 인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시내버스에서, 그 회사측에서 사람이 줄어들으니까 노선까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시장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도의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부지사께서는 '이 문제는 시장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헷갈려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부지사께서 그에 관한 일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정도의 불합리인고니 아마 김제 쪽에서 익산을 넘어가는데 만경강을 건너게 해주는 소위 목천포 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다리 하나 건너면 시내인데 시내버스 요금이 830원부터 추가된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촌 사람들은 단돈 10원 가지고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히 생각하셔서 정말 시의 관할이던, 도의 관할이던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외곽에서부터 한 6km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시내요금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의 시내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지금 현재 익산이 630원, 전주가 500원, 군산이 600원. 군산과 30원 차이인데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나도 자자합니다.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군산과 익산 지역의 고교 평준화 상황을 과연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상황을 훨씬 떠나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교육감께서 지금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쪽에 더욱더 비중을 두셔서 익산과 군산 지역에 고교 평준화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원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추곡수매가는 3년 계속 동결되어서 우리 농도의 도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수매가가 인상이 되어야 한다,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WTO와 IMF 이후에 우리 농촌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도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가격에 대해서는 송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농림부에 추곡수매가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 유종근 지사님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답변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호남 오페라단에 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남 오페라단의 유지 운영이 재정 형편 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오페라단에서도 우리 도립 오페라단을 창립하는데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립 오페라단을 구성할 때 호남 오페라단 관계자들도 가능하면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시외곽지역 주민들 버스요금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관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락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장수 명덕 초등학교 음란비디오 사건 제보자인 당해학교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제보 행위는 정의로운 사안이므로 본래의 초등학교에 유임시키는 것보다는 더 좋은 학교로 전보될 수 있도록 배려함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미숙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행위를 정의롭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미숙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임시강사입니다. 임시강사는 정식교사가 출산 등의 휴가 때 대체되는 강사이므로 당해 학교에만 배속될 수가 있지, 정식교사처럼 타학교로 전보할 수가 없음을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허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범 의원님께서는 전주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역을 해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 허영근 의원님께서는 비 평준화 된 것을 다시 평준화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의원님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에서 특히 익산지역에 일어나는 고교 입시에 관한 중학생 유치문제는 유치하는 그 과정이 대단히 비교육적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은 상품화되고 교사는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교육적인 일은 단호하게 배제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 전라북도 도내의 고교 입시문제는 각계 기관 도민들의 여론,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장 합당한 고등학교 입시방법으로 곧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