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돈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주차장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의 일일 및 월 정기 주차요금 사항, 급지조정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기간 및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앞으로 예견되는 개인차고지 증명 및 주차난 해소 등을 감안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설치 신청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주차요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조 제4항에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한 무료주차장은 동장이 관리토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주차장 내에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주차장 목적 외 영업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공영주차장 위탁자 선정 시 자격요건을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환승주차장의 위탁자 선정 시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관외의 자도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는 5년 이내에는 안산시 공영주차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 내지 제7항에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탁자가 계약 기간 중 주차장 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계약시 위탁 대행료는 낙찰가에 당초 계약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개별공사지가가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8항에 공영주차장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명실 또는 훼손으로 피해 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에 공영주차장 설치 시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를 설치토록 하고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거 주차난 해소 및 향후 개인 차고지 등의 확보 등을 예상하여 기존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주차장의 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제도와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신청자격, 신청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1급지의 1일 주차요금은 5,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7만원, 2급지의 1일 주차요금은 3,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5만원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 제2호 나목에 현재 공영주차장 중 24, 25주차장(원곡동 부부로에 위치)은 주어지역인 관계로 1급지(500원)에서 2급지(300원)로 개정하고 환승주차장은 시장이 지정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 제5호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800cc미만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50%의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자(장애자 동승), 상이자(상이자 동승)의 비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별표1 제6호에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20-20운동 등)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40분(500원)을 주차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 제7호에 환승(역세권) 주차장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운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7. 12. 30일 물가대책심의를 거쳐 ＇98. 1. 16일부터 2. 4일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주차장 이용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주차장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의 일일 월 정기 주차요금 사항, 급지조정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기관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신청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무수행 관용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증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한 무료 주차장은 동장이 관리하는 규정 신설, 주차장 내 주차거부사항 추가신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요건을 안산시 주민등록 "1년 거주"에서 "2년 거주"로 개정,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시 부정 및 중도 해약자는 5년 이내 입찰참여 제한규정 신설,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 규정 신설,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되 계약하는 규정 신설, 선정된 수탁자가 공영주차장 내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내 총면적 기준으로 100분의 5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 규정 신설,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규정 신설, 공영주차장의 일일 및 정기 주차요금제 신설, 경형승용차 800cc 미만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경감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 이용차량은 면제 규정 신설, 시책업무추진 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은 40분 주차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은 제목으로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조항이나 안산시사무의 위임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정조례안 제6조 제7항은 지방재정법 제59조 계약 외 원칙에 의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 개별공시지가가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평등한 계약으로 검토대상이며 개정조례안 제21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검토대상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제12조의 2 제1항 중 "주차장법 제12조......."을 "법 제1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 등 관련 타 법규정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