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과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저희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ＩＭＦ체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당초 본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조정을 통하여 절감이 가능한 일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도 면밀히 분석 삭감하여 실업자 구제대책사업과 중소기업지원비등으로 재편성하는 절감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은 총 505억 9,027만원에서 163억 4,636만원을 감액한 342억 4,3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145억 9,521만원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96억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 266억 1,156만원에서 기획관리부문예산 5,451만원과 예산운영 부문예산 1억 1,885만원, 법무관리부문 321만원, 시정개발 부문 1,026만원, 예비비 155억 7,723만원을 각각 감액 총 157억 6,406만원을 감액한 108억 4,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 9억 6,989만원에서 공보관리부문예산 1억 6,596만원을 감액한 8억 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 1억 903만원에서 감사관리부문예산 1,130만원을 감액한 9,7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 당초 10억 6,758만원에서 전산통신부문예산 2억 4,166만원을 감액한 8억 2,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경도서관 소관예산으로 당초 14억 6,251만원에서 도서관운영예산 9,748만원을 감액한 13억 6,5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예산은 당초 예산 7억 2,099만원에서 도서관 운영부문예산 6,591만원을 감액한 6억 5,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96억 4,870만원에서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부문 예산은 당초 10억 304만원에서 개발비용산정확인수수료등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계 3호공원 사계절눈썰매장 조성사업비등에서 8억 7,79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8,209만원이 감액된 3억 2,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186억 4,565만원에서 6억 8,209만원이 증액된 1913억 2,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02억 1,376만원보다 74억 8,272만원이 증액된 376억 9,648만원으로 24.8%가 증가 되었으며, 주요 가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준경비등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20%정도를 절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추가확보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의 각 과·소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액 3억 3,635만원보다 5,424만원이 감액된 2억 8,2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등 세정관리분야에서 3,384만원, 지적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에서 2,04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액 243억 2,623만원보다 36억 7,894만원이 감액된 206억 4,7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분야에서 공무원 봉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에서 3억 764만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등에서 1억 1,6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7,502만원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에서는 팔달구 청사건립비 8억 2,000만원과 장안구 청사건립비 18억 2,000만원, 그리고 조원동 청사건립비 8억 3,759만원등 일부 사업비를 감액조정한 반면, 장안, 팔달구 청사건립 기본조사설계비 2억 3,500만원과 국·공유재산 교환차금 1억 1,070만원등 일부를 추가로 계상하므로써 31억 7,9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액 24억 2,280만원보다 115억 3,489만원이 증액된 139억 5,7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지역경제관리분야를 보면 경상예산 일부를 감액조정하였으나, 경제살리기 수원시민협의회 운영비등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노정관리분야는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ＩＭＦ쉼터설치 및 운영비 3,681만원, 실업자 전직훈련 위탁교육비등 4억 9,400만원, 2002년 월드컵 개최 관련 환경정비사업 10억 63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당초예산액 1억 9,528만원보다 2,889만원이 감액된 1억 6,6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관리분야에서 168만원, 양정관리분야에서 619만원, 농수산물유통관리분야에서 72만원, 축산행정 분야에서 518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당초 예산액 7억 9,957만원보다 9,247만원이 감액된 7억 7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3,686만원, 사업예산에서 5,559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당초 예산액 21억 3,350만원보다 1억 9,770만원이 감액된 19억 3,5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5,337만원, 사업예산에서 1억 4,432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소별 예산안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98년 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실업자 구제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여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과 ＩＭＦ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긴축재정을 위하여 재원확보 수단으로 일반수용비, 관서경비, 여비 등 제반 예산을 10∼20%감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ＩＭＦ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