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 16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동사무소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여 광역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확정에 적정을 기해서 예산절감 및 주민전산의 사전 장애제거로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대비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편의 제공 및 아파트 신축 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의 통·반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통·반의 확정 기준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은 4∼10개반으로, 반은 20∼80가구,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 1150가구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단서조항에서“100 가구를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를 “100가구(공동주택 2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호까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통·반 조정 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 27개통 181개반이 감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평동에서는 이번에 태산 아파트와 태산 1차, 2차와 대한, 거산 아파트 등으로 해서 2,272세대가 입주를 하게됨으로 해서 5개통 34개반이 증설이 되고, 팔달구 원천동 영통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32개통과 215개반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조례상에는 통·반의 확정 기준이 통은 4∼9개반으로, 반은 20∼8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은 4∼10개반으로, 그러니까 반은 1개반이 더 늘게 되겠습니다. 10개반으로 또 반은 20∼80가구인데 이것을 괄호를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1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단서조항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수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 16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동의 규모가 광역화 되어감에 따라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 33조의 기준에 따라 통·반을 확정할 경우, 영통 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원천동의 경우에는 통·반의 수가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 주민전산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1개통∼99개통까지 입력이 가능 합니다. 행정 시책의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반 확정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나 주민 관리가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동주택의 경우, 통·반 확정 기준을 확대하여 통·반을 조정하고 증설하는 것은 동장이 통·반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옥균입니다. 항상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 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서 저희가 별도로 총무국 소관만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국 소관의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은 IMF 긴급금융지원, 경제침체 등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세수감소 등으로 경제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여, 저희 총무국의 제 1회 추경예산액은 15억 2,763만원을 감액한 638억 432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2.3%를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은 총무과 4억 7,336만원, 시정과 1억 3,959만원을 삭감 했고 사회진흥과는 50억 7,88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는 3,419만원, 문화예술과는 50억 1,469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99,760만원, 종합운동장 1억 9,433만원, 화성관리사무소 4억 8,756만원, 시민회관 2,124만원, 수원야외음악당 1억 4,38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제 1회 추경예산액은 5.9%를 감액한 76억 1,828만원으로 명예퇴직 수당, 문서제본기 구입, 부조급여 등 부족사업비 1억 6,30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공로연수 파견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비 1억 5,680만원을 삭감하여 국내 산업시찰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시청 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등 긴축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억 9,36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예산 2억 8,364만원, 인사관리예산 9,773만원, 지역안정관리예산 1,970만원, 국제교류예산 7,229만원 등 총 4억 7,336만원을 삭감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과의 제 1회 추경예산액은 바르게 살기운동 정액보조금 1,6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시민생활 안내책자 제작 등 예산 절감 등으로 1억 5,559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98당초 예산에서 1억 3,959만원을 삭감한 21억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378억 4,233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15.5%인 50억 7,88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사회진흥 예산에는 예산 절감으로 1억 68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체육진흥 예산은 수원시 정구 선수단 합숙소 임차료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원시 운동선수단 운영인건비,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입상자 보상금을 과목 변경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FIFA 월드컵 대회 수원경기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3,000만원과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55억원을 증액 계상 하고 예산절감 등에 따라 5,485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4억 9,01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5억원은 주로 토지매입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예산은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비 등 5억 2,864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지역개발 사업비에는 호매실동 관내 콘크리트 포장사업을 삭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환경 정비사업비를 신규 계상하는 등 2억 2,41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제 1회 추경예산액은 예산절감 등으로 당초 예산에서 3,419만원을 삭감 계상한 2억 1,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액은 '98당초 예산에서 36.3%를 감액한 87억 8,992만원으로 우선 문화예술에, IMF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신명 한마당 2,940만원, 제 2회 화성 국제연극제 2억, 유럽 아시안 오케스트라 국제음악회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3억 8,082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1억 142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 예산에는 화성행궁 복원사업비 45억 9,000만원 등 48억 3,55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관광관리 예산은 화성안내소 설치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을 포함, 7,776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1,469만원을 삭감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7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화장실 정비 및 전기용량 증설 등 2,55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억 2,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제 1회 추경예산액은 총 7억 5,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87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304만원을 삭감하여 종합운동장의 제 1회 추경예산액은 7.2%인 1억 9,433만원을 감액한 24억 8,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의 제 1회 추경예산액은 30억 8,043만원으로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은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매입 및 예산절감 등 4억 99,242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13.7%인 4억 8,756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인 2,124만원을 삭감 계상한 3억 1,739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야외음악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의 제 1회 추경예산액은 5억 5,703만원으로 조명타워설치 등 계획변경과 예산절감으로 1억 4,387만원을 감액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 드린 '9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세부 내역은 각 실·과·소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총무국 소관 제 1회 추경예산안은 현재 국가 경제상황이 어렵고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예산이 필요시 되어 모든 사업에 대한 재 검토 등으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 추경예산안을 편성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금번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와 지방재정법 제 36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 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5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68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1억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 위원회 소관 총무국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53억보다 15억 2,800만원이 감소된 638억이며 이는 2.3%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축구 전용구장 건립비 증액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하셨으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억 7,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 중 증액예산은 1억 9,000만원, 감액예산은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은 명예퇴직수당 2,000만원, 현장행정추진 1,200만원, 문서 제본기 66,200만원, 부조급여 6,000만원 등이며 감액예산은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66,400만원, 그리고 기타 외화유발 경비를 감액 했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 출장경비, 외빈 초청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과에서는 1억 3,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 중 증액예산으로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보조금 1,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감액예산은 일상적인 경비와 위탁교육비, 시민생활 안내책자, 민간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예산은 50억 7,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증액예산은 58억 9,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월드컵 축구 전용구장 건립비 55억과 월드컵 관련 환경 정비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감액 예산은 8억으로서 월드컵 경기유치 기념 축제 5,000만원,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 5억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삭감 예산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50억이 삭감 되었으며 이 중 증액예산은 3억으로서 화성연극제 2억, 유럽 아시안 오케스트라 국제음악회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553억으로 화성행궁 관련예산 46억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9,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증액예산은 역전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예산은 1억 9,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 예산은 4억 8,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3억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감액예산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은 1억 4,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조명타워 설치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의 총무 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의 증액된 예산 요인은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예산이 각 동마다 170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환경 정비사업으로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으로, 감액예산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경상비는 감액이 되었으며, 호적 전산화 사업 예산 전액,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전액이 삭감 되었으며, 각 구청 모두가 일상적 경비를 10%∼20%씩 삭감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제 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당면한 IMF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으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등은 20%를 삭감하고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10%를 일률적으로 삭감 하였으며 각종 행사의 규모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 외화 지출유발 사업 및 에너지 과다사용 예산의 삭감 등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실업자 구제대책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준비를 위한 축구 전용구장 건립비 및 환경 정비사업 등이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 하시고 상세한 질의는 부서 별 예산 심사 시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예산을 다루고 IMF로 인해서 적절한 예산을 감액해서 다시 제 1차 추경예산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항시 대두되는 얘기입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상정 시킨다는 이런 모순은 의회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재차 일절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그렇게 예산을 다시 상정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해야 할 일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재론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당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 1 소위원회와 제 2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제 1 소위원회는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 관련예산을 심사 하고, 제 2 소위원회는 시민과, 문화예술과, 화성관리사무소, 야외음악당, 시민회관, 각 구청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 1 소위원회는 유병헌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이홍균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종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님에는 모연환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제 2 소위원회는 정규호 위원님, 윤태석 위원님, 이강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최철영 위원님 등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님에는 이강오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드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별 심사 장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 소위원회는 이 곳 회의실에서 심사해 주시고, 제 2 소위원회는 2층 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내일 개의 되는 제 2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 시간은 소위원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별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