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8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ＩＭＦ구제금융 지원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8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시책 및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절감예산 편성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유지 및 범국민적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한다는 의지로서 지난 연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종합적 검토분석을 조기에 실시하여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등 주요경상비 비목에 대해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10∼20%의 의무적 절감률을 엄격히 적용 삭감하였으며, 또한 모든 투자사업 예산도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감안 세밀히 검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 조정 편성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자 구제대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모두 ＩＭＦ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재원 확보에 최역점을 두어 편성하므로써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도시계획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은 95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7억 2,200만원보다 62억 1,9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 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61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17억 4,100만원보다 225억 7,5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므로써 저희 국 소관 총예산규모는 556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4억 6,300만원보다 317억 9,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49억 900만원보다 30억 1,200만원이 감소된 18억 9,700만원으로 원천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원천유원지 도로개설사업중 어려운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시기가 연장된 원천유원지 회주도로확장공사 사업비 31억 4,000만원은 우선 삭감 하였으며, 원천유원지 집단부락 도로개설공사를 원천유원지내 도로개설 공사로 변경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ＩＭＦ긴급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서당경비등 경상비 비목에서 2,800만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경상비의 절감 편성으로 관서당경비등 3개 비목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일월지구 터미널부지 수입금 삭감과 체비지매각 수입감소 및 기존지구의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삭감 등으로 당초예산 715억 3,600만원보다 255억 7,500만원이 삭감된 459억 6,000만원으로 파송 및 파송2지구에서 1억 4,500만원, 지만·인계지구에서 2억 4,800만원, 권선지구에서 2억 6,600만원, 영화지구에서 1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에서 93억 7,300만원, 예비비에서 153억 4,900만원을 각각 삭감편성하여 경영적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경상비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등 5개 비목에서 1,1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경상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98억 4,800만원보다 31억 4,700만원이 감소된 67억 100만원으로 청소년 인계공원 조성공사 21억 8,000만원, 여기산공원 조성공사 2억원, 공원조성관리 시설비 1억 7,700만원, 고색동 소공원조성공사비등 4,300만원, 팔달산 소나무 보호사업등 산림관리 시설비에서 4억원 등을 각각 사업비 별로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예산은 추가계상 사업은 없으며 단지 경상비 절감률 적용으로 당초예산 6억 2,8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삭감된 5억 9,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편성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시 관계자료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예산 편성은 경제난국 극복을 목표로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줄 알았던 조상들의 지혜를 거울삼아 무한책임, 무한봉사의 사명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우리 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로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요약하고 간단히 인사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은 계속사업은 이번에 도 양여금을 유치해서 추가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절감이 됐는데 이번에 도로공사비는 추가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앞으로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사업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태헌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시발로 해서 WTO체제, 세계화 선언, 또 OECD가입으로 이어지면서 IMF구제금융 사태라는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와 가지고 국가경제 뿐만이 아니라 지방경제, 또는 가정경제까지 상당한 위기속에서 시민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도 많은 예산에 대한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도로 축소를 시켜서 그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재원에 투자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주로 세운 것은 시영임대아파트를 건립 하면서 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 9,020만원과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처음 생기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40억원이 이번에 계상 됐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원시자본금 40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환을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다시 한 40억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심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운영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해주셔서 금년 한해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되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8년 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IMF 영향으로 인하여 세수의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세외수입중 결함 예상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부분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사업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 및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투자방향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삭감하여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한 사항만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월드컵 경기장에 기 투자된 금액하고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금년도 추경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동수원호텔∼동수원I·C간 도로공사비로 금년에 토지매입비 60억원이 계상 됐고, 그리고 이의동지역 도로개설비로 4억 2,9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구장에는 현재 토지매입비가 410억 들어갔고 앞으로 160억을 토지매입비로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보상비 입니까?

예.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건설예산은 본예산에서 들어가야지, 불요불급 하겠지만 추경에서 전부 깍아서 거기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수원호텔∼동수원I·C간 도로는 당초에도 토지매입비 예산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전체를 못 넣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지금 국난위기의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깍자고 해서 실업자 대책, 기업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집어넣으면 전부 거짓말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아예 깍아서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든가, 실제로는 거기로 들어가면서,

저희한테는 예산이 안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돼서 추경에 10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한 33억씩 구청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전부 얼마나 되는지,

100억 정도 됩니다.

또 실업자 구제대책이 얼마입니까? 40억 정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100억 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소규모 취로사업비로 100억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다른 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억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취로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예산이 책정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월드컵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뽑을 수 있죠?

월드컵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만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운동장은 먼저 당초예산에 410억을 우리가 보상비로 다 줬고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60억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섰어도 경상비 전부 깍아놨는데 거기로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본 예산에 들어갔어야죠.

당초예산에 토지매입을 다 했어요. 왜 이번에 160억을 더 넣었느냐 하면, 현재 토공이 1단계 단지에서 2단계로 나갈 때 그 옆으로 일부 매입하는 것을, 160억을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인데 거기에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예산으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관계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비만 갖고 있습니다.

공사비라도 한 번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북수원권 개발 및 도로개설등 3개사업에 대한 예산 111억 3,8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임광아파트∼영통지구간 도로개설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 272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다고 했는데, 위수탁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자지구 택지개발하는 것과 또 그 옆에 천천지구 택지개발, 거기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옆에 40m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고,

이것은 전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돈도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그래서 올해 111억을 깍은 겁니다.

그러면 임광아파트∼영통구간은 272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다고 했거든요?

임광아파트∼영통지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저희 수원시에 내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탁받은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으로 돼 있고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영통지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272억 1,6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설계 했을 때, 처음에는 토지공사에서 150억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72억을 토지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0억을 받았고 앞으로 나머지 것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다. 이것은 기히 집행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