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항상 수원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남다른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를 감안 조정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 1,734억 3,098만원보다 3.5% 감소된 1,673억 4,293만원으로 60억 8,804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과소별 일반회계 예산계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증감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경상비부분에서 4,379만원을 감액하고, 역전 대기오염 전광판 보수비 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반딧불 서식보호사업비 3,000만원과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 6,836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3,695만원과 권선구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비 2억 3,464만원, 영통지구 재활용품 보관시설 건립비 3억 8,304만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 11억 400만원, 다목적 노인 복지회관 건립비 5억 6,496만원, 그리고 국도비 시설비가 확보되지 않은 시립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21억 60만원 등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5,809만원, 정자1동 어린이집외 1개소 신축비 부족분 8,000만원 및 여성 발전기금 조성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4억 1,520만원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9억 3,61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3억 1,879만원, 실시설계비 5억 1,167만원을 세세항 변경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90만원과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민원해소 대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0만원을 계상하고, 지하수 개발 사업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긴축재정에 따른 경상비 20% 절감과 생화학 분석기 구입비 6,000만원, 혈액검사기 구입비 5,0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 4,579만원을 감액하고, 환율인상으로 늘어난 예방접종 백신 및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 등 1억 4,987만원을 증액 예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비 절감분 2억 4,33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체 사업비중 위생처리장 특고압변전실 건축비 2억 5,707만원, 큐비클(폐쇄형 배전반) 신설 및 이전설치비 1억 500만원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는 경상비 점감으로 933만원이 감액된 2억 131만원입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는 예산절감 등으로 1,619만원이 감액된 3억 3,677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비 절감분 1억 538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중 재활용품 기계식 운반시설(콘베어) 설치비 5,000만원, 폐합성 수지류 분쇄기 설치비 8,000만원, 원심분리기 설치비 1억 2,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수입 17억 7,700만원을 추가로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7,700만원이 증액된 651억 8,288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서 장안구 율전동 삼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이설외 5건 2억 5,800만원, 권선구 세류3동 863번지선 하수도 교체외 5건 2억 2,300만원과 팔달구 지동 297-43번지선 하수관 교체외 4건 2억 6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5억 3,805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 사업비에 충당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 조정 용역비 1,500만원 및 하수도관 직경 증설에 따른 원천동 팩토리월드 주변 하수도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원천천 차집관거 증설사업 시설비 37억원, 감리비 2억 7,600만원 등 총 39억 8,599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보사환경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위기 타개책을 위한 고통분담과 거시적 안목의 긴축재정기조에 따라 부득이 경상비 부분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부 조정 계상 되었으나 향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심재옥 : 업무과장 심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98년도 본예산 522억 8,200만원보다 0.14% 증가한 523억 5,600만원으로 7,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7,35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2억원, 현금이월금 15억 7,35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7억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98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사업비 48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재원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으로 3억 1,8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45억 2,200만원을 삭감 편성 된 것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삭감 편성된 내역으로는 경상경비 3억 1,800만원, 광교정수장CCTV 교체공사 2억 5,200만원, 상수도사용료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구입 2,000만원, 광교정수장 소각로 설치공사 2,500만원, 광역상수도제6단계실시 설계비 5억 6,1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광교, 파장정수장 운영실시 설계비 6억 1,500만원, 광역상수도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서 무려 30억 4,9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액편성된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이자 8억 3,000만원, 재정자금이자 6억 1,600만원, 비상급수운반 물탱크차량구입 5,600만원,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공사 3억원, 광역상수도5단계사업수수시설공사 6억원, 광교저수지 준설공사감리비 2억원, 출수불량지역 해소공사 6억원, 송배수관 유지관리비 5억원, 광교저수지 준설공사비에 7억원, 상수도 구경확대공사비 1억 4,000만원, 세류2동 537번지 및 이목동 519-4번지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7,000만원, 수질불량 지역 갱생공사 1억원, 예비비 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 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개선과 독립채산제의 실현에 역점을 두었으며 상수도 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갖고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별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실업자 구제대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여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비를 과감히 삭감 또는 조정한 것이 엿보이며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삭감편성 내역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5단계, 이번에 추진하는데 우리가 건설부담금을 안 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통에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부담금을 안 내고 내년에 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건설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심재옥 :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제5단계 통수시설에 따른 부담금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내역중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30억 4,900만원이 삭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또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년도에 부담금을 지불을 안 해도 되는 지의 여부는 지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불을 하는데 당초 지불 계획에 가졌던 예산안 중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30억 4,900만원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0억 4,9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그 만큼 보탬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셨던 겁니까?

업무과장 심재옥 : 당초 예산 편성이후에 그러한 사업계획 변경이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에 주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많이 모자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2차, 3차 추경예산할 때 더 증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는 삭감된 경상적 경비만 가지고 써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경상적 경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절감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야 되는 그러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럴 전망은 상당히 어렵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삭감된 경상비 가지고 금년 한 해 견뎌 나가실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