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신봉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신봉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봉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봉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우리 위원님께 충심으로 우러나는 말 한 마디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 나와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계속 고생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고 또 군정을 위해서라도 열과 성을 다하시고 힘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보기에도 이번에 의사일정이 빽빽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심사가 이루어지는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예, 홍성기 위원입니다. 최종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최종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최종목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목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종목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적용 및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전문개정해서 지방세정업무의 근거로 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방법은 전문개정으로써 99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 제2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6조의2에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사항에 오지 등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으로 돼 있었던 부분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그기관과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 지역인 읍·면으로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목에 관해서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에 없던 부분이 보충 신설이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현행 조례에는 3.3제곱미터당 5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는 1제곱미터당 250원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법의 규정과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개정근거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그 안에 의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우리 군에 맞게 개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세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관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세부과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페이지입니다. 제3절 부과징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①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 지역인 읍·면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한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도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18조(납체의무자)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 주소를 둔 개인 1천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 2. 법인 구분과 세율로 난을 나누었습니다. 구분 난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는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5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3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10만원, 기타 법인은 5만원입니다.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 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어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 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재산세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를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과세표준)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세율)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주택 과세표준과 세율은 초과 누진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이거는 3만6천원 플러스 1,200만원 초과 금액에 1,000분의 5 이런 식으로 세율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제1목 내지 제2목의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제1목 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홍천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납세의무자가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35조(납세의무자)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①자동차의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1,000CC이하 18원, 1,500CC이하 18원, 2,000CC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그 다음에 2,500CC초과 24원 이런 식으로 CC당 세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이 2만원, 비영업용이 10만원,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는 고속버스는 영업용이 10만원, 대형전세버스 7만원, 소형전세버스 5만원, 대형일반버스 4만2천원, 대형일반버스 비영업용은 11만5천원, 소형일반버스 영업용 2만5천원, 비영업용 6만5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입니다. 적재량 1만킬로그램 초과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만원, 비영업용에는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는 무게에 의해서 세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천킬로그램 이하 영업용은 6,600원, 비영업용은 2만8,500원, 2천킬로그램 이하는 영업용 9,600원, 비영업용 3만4,500원, 3천킬로그램 이하는 영업용이 1만3,500만원, 비영업용은 4만8,000원 이런식으로 1만킬로그램 이하는 4만5천원과 15만7,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특수 자동차에서 대형특수자동차 영업용이 3만6천원, 비영업용이 15만7,500원, 소형특수자동차가 영업용이 1만3,500원, 비영업용이 5만7,5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만8천원입니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1/2은 3월 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1/2은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되어 있습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서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게 돼 있고,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12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하게 돼 있습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한다. 제38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절 농지세 제40조(납세의무자)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4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과세기간)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4조(과세표준)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 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5조(세율)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초과누진세로해 가지고 400만원 이하는 3/100이고 초과할 때마다 누진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6조(농지의 변동신고 등)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중간예납)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48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제50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기 위하여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읍·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담배소비세 제51조(과세대상)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2조(납세의무자)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3조(과세표준)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4조(세율)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5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6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5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납부 등)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1조(납세담보)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절 도축세 제62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3조(과세표준 및 세율)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1000 2. 돼지: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1000 제6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6조(신고납입)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 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가산세) 군수는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9조(장부비치의 의무)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70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1조(납세의무자)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대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2조(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 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3조(세율)①제7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추가누진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는 2/1,000이고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1,000까지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②제7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것도 세율은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③제7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되는 것으로서 세율이 앞에 두 가지 세율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1/1,000, 앞에는 2/1,000와 3/1,000이였지 않습니까? 상당히 싸다. 골프장·별장은 50/1,000, 그 이외의 것은 3/1,0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74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거와 같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제76조(부과·징수 등)①종합토지세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7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8조(신고의무)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공람 및 이의신청)①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써 상당한 분량이므로 잠시 휴식후 진행코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3장 목적세부터 드리겠습니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8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토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3조(부과지역의 고시)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4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는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정사업지구 제88조(과세표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로 해서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과세대상의 토지는 과세기준을 매년 6월 1일로 해서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제90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2/1,000로 한다. 제91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2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 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소세 제94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를 둔 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 소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5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6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200/100으로 한다. 제97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9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설명드린 사항중에 한 가지를 정정해서 보고 드려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여러분에게 별지로 나누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8조5항이 되겠습니다. 언더라인이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설명 드린 것은 “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별지로 내 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정정한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정이 안되고 프린터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문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다음에 맨 뒷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오지 등 지역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방세를 30만원까지 받게 돼 있는데 여기 정해져 있는 지역에서는 30만원이든지 100만원이든지 전부 받을 수 있는 지역이였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에 장전평2리, 삼마치, 화촌면 야시대... 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 된 것은 뒷면에 있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천군은 서면, 내면, 동면, 좌운리, 서석면, 북방면 역전평리 이 지역에서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30만원까지만 받는 것으로 개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전부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물건은 이런 오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지에 살지 않고 전부 시가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된 안대로 따라도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홍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관계법규는 조례안신설조항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서 발췌되었습니다. 총칙부분하고 각 세목별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조항으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세개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인용된 법규가 많기 때문에 제목만 많이 다루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는 1988년 5월 20일 조례 제1156호로 전면 개정된 이래 그후 지방세 관련 법령이 27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조례도 개정법에 근거하여 14차례나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한 부분만 개정하여 시행되어 온 관계로 자치법규로서의 내용과 구성체계도 다소 미흡하여 지방세 업무집행시 조례보다는 세법에 의존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의 총칙 체계를 재구성하여 목적과 납세자 권리헌장, 수정신고 조항 등을 신설 규정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조항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항이 보완되었으며, 세법조항이 인용된 일부조항들과 조문내용이 개정된 세법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해서 납세의무자, 과세의표준, 세율, 부가·징수 등 조례구성에 필요한 조항들을 관련법을 인용하여 신설 규정하였고 세법조항 순서에 의한 세목별 조항을 재배열하고 농지세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신청조항 등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일부 조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특이할 것은 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세무환경변화 추세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목중 주민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50/10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도축세의 세율도 10/1,000 이하로 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세도 기본세율 2/1,000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사업소세도 기본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에서 마련되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에 근거하고 표준조례안에 기준해서 전면 개정으로 입안된 조례로서 입법체계 및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된 조례안은 군세업무의 집행법규로서 충분한 여건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