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시설이 미비한 남양주시 여건을 감안할 때 시민 화합의 장, 생활 체육시설의 확충, 시민의 체력향상 및 선수들의 경기력 증진에 필요한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급히 요망되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민의 대화합과 만남의 장소로서 미래지향적 공간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한 생활 체육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과 도로를 지정하고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결정은 중로 1-10호선, 폭원은 20m가 되겠습니다. 신설도로로서 연장은 370m이고 종점은 산 83-3임야에서부터 산 74-4 임야까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남양주시 이패동 산 87번지일원에 2만 8168㎡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중로 1-10호선 폭20m, 연장 370m 신설도로는 종합운동 장 부진입로로 사용될 도로이며 운동장은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건설과 생활체육시설 및 여가활용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위향상 및 화합, 축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8만 1068㎡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12월 27일 구리시와 도시계획입안 건을 협의하였고 금년도 1월 20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본설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도시 계획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거쳤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중 구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및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21세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의거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운동장의 시설부지가 구리시도시계획구역내인 남양주시 이패동 산 87번지 일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만이 가능해지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미 종합운동장의 부지와 건립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은 지난해에 수차례에 걸쳐 전 의원님들께 시장으로부터 보고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1997년 4월 1일에는 종합운동장의 후보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시장에게 이송한 바도 있었던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에서 이송했던 의견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6번(경강)국도, 이패동 산 74-4(임야)번지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폭원 20m의 집산도로 370m와 이패동 산 87번지 일원의 종합운동장 28만 1068㎡를 시설결정함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되 공람과정에서 접수된 바 있는 주민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7년 4월에 의회 의견낸 것 아닙니까? 냈는데 뭘 또.

그게 아니고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의견만 들었던 것이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 하세요. 안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이 작년도에 되었던 것이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어떤 외부 주민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4건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히 지금 뭐 종중땅이다. 또 누대에 걸쳐서 생활에 기반을 두고 살아온 곳이다. 이러한 등의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금 운동장 시설 결정이 어떤 특정인의 이러한 토지편입을 반대한다는 사유로 제척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상비는 어떻습니까?

보상은 앞으로 현재는 이러한 도시계획결정과 또 그린벨트 행위허가들을 거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물론 그것은 감정결과에 의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당 주무과에서는 최대한 보상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관통도로로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종전 남양주군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해 가지고 25m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강북 여기 커브진 그런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이것은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서 이것은 이미 건설과에서 사업시행 중에 있는 가운 - 수석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이 도로만 이용할 때 어떤 교통의 체증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농삼거리에서 국도 6호선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폭원 20m의 도로를 새로 내가지고 이것은 주진입도로, 이 도로는 부진입도로로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결정되는 사항은 운동장 28만 2068㎡와 이 도로 연장 370m, 중로 1-10호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일날 아침 KBS 7뉴스에 가운동의 도로개설 문제가 부도업체가 하청받아서 놓았다고 큼지막하게 KBS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또 저쪽에 송천 - 대성리간 도로도 역시 2개가 카메라에 비쳐서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도

지금 그 문제는 언론의 보도나 취재를 왔을 때 저희가 충분한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벌써 작년 하반기에 다 조치가 다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진입로를 폭을 20m로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좁지 않습니까?

20m면 뭐.

차량통행으로는 괜찮다고 그러지마는 사람과 함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

일단 주진입로를 이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는 것은 차가 드나드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들어 왔다가 한꺼번에 밀려나올 때 광로로 되어 있어야 사람이 빠져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지금 진입로는 이 도로로 하고 20m 도로도 충분히 4차선이 나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도로는 20m로 하되 그 광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네, 그 사항은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한꺼번에 몇 천명이 쏟아져 나올 때 그 때 차하고 얼버무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건에 대해서는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도시계획시설 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정서등처리의건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접읍 장현리 52-1 정광산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동영 등이 진정한 가로등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관리실태는 정광산호아파트에 13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점등방식은 24시간 타임방식이 되며 진접읍에서 현재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도읍 가곡2리 131-1번지 나일빌라 2층 201호 박국현이 시민 주거생활 불편사항 개선촉구 및 공사요청 건은 도로선형이 복선구간으로 운전자의 시계가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서 도로의 폭원은 지방도 폭 6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현재 운전자의 시계확보를 위한 가각정비공사를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바로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하여 '98년 5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포장을 150m 폭원 4.6m해 가지고 옹벽을 110m 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이 건의된 횡단보도 신호기 중앙선절단등에 대해서는 가각정비공사를 우선 완료한 후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와부읍 도곡리 197번지 이환학 씨로서 건축물 현황은 1965년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과 GB관리대장, 등기부등본상에는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요구사항은 와부읍 도곡리 185번지상 우사 134.13㎡ 건축물에 주택 5 1.29㎡를 붙여 건물과 계사건물에 설치된 방을 주택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및 소유자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1965년 신축으로 대장이 작성되었으며 '76년 2월 11일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물대장 조사시 주택 및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76년 8월 5일 소유자 김경환의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로 원상복구된 바 있습니다. '86년 5월 건설부의 진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현지조사결과 주택인정은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고 '95년 2월 21일 주택인정 불가, 역시 같은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 시에서 주택인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회신한 바가 있으며 작년도 2월 4일 역시 같은 민원을 제기하여 GB내 건축물관리대장 용도정정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동 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각종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건축물은 와부-조안간 국도 6호선에서 약 2㎞이격되어 있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185번지 어룡부락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확인한 바,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창고 10.64㎡는 기이 멸실된 상태이며 축사내부에 일부를 주거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유우 8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태로 상기 건축물은 19 65년도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관리유지해 온 건축물로서 약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건축물 내부에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우사건축시 건축물 내부에 일부를 방으로 설치하여 주거시설로 사용 되어 온 것은 사실로 사료됩니다. 다만 1976년 11월 25일 도와 군,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 작성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실태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바 동 건축물(축사)이 '74년 8월경 사료공장으로 무단용도변경한 바 있으며 현 소유자 이환학 씨는 동 건축물을 '80년 3월 19일 와부읍 도곡리 185번지 거주 정재경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86년 5월경 현 소유자 이환학 씨가 동 건축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건설부에 제출하여 경기도에 이첩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주택으로 인정은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있으며 현시점에서 공무원의 재량으로 대장정정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을 통하여 판정결과에 의하여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개발 제한구역내 건축행위에 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최소화 하도록 법 개정의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가로등보수관리에관한진정서 (정광산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주거생활개선공사요청진정서 (박국현)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정정요구진정서 (이환학) 축산물종합처리장진입도로에관한진정서 (이수강외 26명) (이상 5건 부록(p14∼27)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금번 상정된 4건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장시간을 두고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신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을 상대로 미비점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서 위원.

그 주택을 불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보혁 위원 발언권 얻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주택으로 불인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축사내의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관리사로 본 것도 있고 주택으로 본 것도 있는데 그때 도하고 시하고 합동조사때 그것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에 나도 가 보았는데 그 집에 축사하고 반반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네, 저도 가 보았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주택이 있는 집이 아니고 축사를 주택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3차로 고시되고 '76년 8월 5일자로 조사를 했을 당시에 '76년도에 인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왜 인정을 안 했어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 자료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나옵니다. 건축물대장 기록에 보면 주택이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왜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붙였습니다마는 76년도에 도청하고 시군직원들이 합동으로 재조사 한 것은 8절지 용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주택으로 된 사항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축물대장은 과세대장에 의해서 구 건축물대장이 만들어 지고 구 건축물대장에서 지금 신대장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세대장을 제가 와부읍에서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과세대장상에도 우사, 계사, 창고만 나오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대장은 읍면에서 작성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 이것을 어떤 착오로 작성이 되었는지 주택으로 했다가 다시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다시 재작성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면에 주택, 축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읍면에서 과거의 건축물대장을 관리하지요?

네.

모든 행정이 읍면에서 최전방에서 현지를 감안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기가 되면서 흔적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76년도에 무엇입니까? 건축물을해서 인정을 했다고 여기 나와요, 지금. '76년도에 주택이 있다는 것을, "1976년 2월 11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조사 시에 주택 및 창고로 등재되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사서에도.

네.

그 다음에 동년 11월 25일 도, 군, 읍면 합동으로 했을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실태조사 보고서 했을 때 건축물이 사료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되어서 그래서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고쳐졌다, 이러한 기록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작성된 년도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아까 보여 준, 이것에 의해서는 반드시 주택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군이든 읍면이든간에 하여튼 관련 공직자들이 작성하고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조사 후에 이것은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조사 후에?

네. 그리고 이게 다시 대장이 정정된 것은 건설부에 진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이첩이 되어 가지고 도청직원하고 같이 다시 재조사 했을 때 그때 주택불인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정된 것입니다.

합동조사 후에 또 이렇게 만들었다?

네.

합동조사 후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유권해석을 받아서 도하고 군하고 해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어떤 명확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누가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만들었던 판정 아닙니까? 합동조사 이전에, 76년도 이전에

이후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면 작성년도가 나와야 되는데 작성년도가 없어요, 작성년도가. 작성년도만 있으면 적요난에 몇년도 무엇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몇 년도에 작성한 것인지 기록이 흔적이 없다고, 그렇지요?

담당계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1965년도에 건축을 했을 당시에는 우사, 계사, 창고, 싸이로 등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장에 보니까 1965년도에 원상복구하고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로 주택을 꾸몄기 때문에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변경을 했다가 이 부분에 보니까 철거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주택으로 저거한 것은 철거되었고 또 계속 축사로 되어 있던 것이 74년도에 임의로 공장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했다가 77년도에 다시 원상복구되었지요?

네.

이것은 뭐 도와 종합감사나 종합조사시에 이렇게 되었던 사항으로 아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련의 사항을 들어 보건데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 또 공부상에 명시된 전반적인 사항이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본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은 처사일 것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냅니다.

윤주영 위원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런데요. 우리 이주양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그래도 의회에다 어떤 희망을 갖고 여기가 내가 개인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채워달라 이러한 의미로 이것을 낸 것인데 일관되게 행정소송이나 해 보시오. 이렇게 의견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의회 안에 어차피 접수된 사항 이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나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정리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계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질의 이고 진행이 끝났으면 회의순서에 입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주양 위원님의 의견은 의견으로 위원장이 접수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시의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에 의하면 1965년도라고 그러면 그린벨트가 설정되기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 대장에 보면, 내가 이것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우선이에요, GB관리대장이 우선이에요, GB지역에서.

GB지역에서는 GB대장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 GB대장 내용에도 장독대가 있고 싸이로가 있어요. 또 화장실도 있고 물론 화장실은 축사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축사에 장독대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죠. 답변해 보세요. 축사에 무슨 장독대가 필요하느냐고?

축사에 장독대가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 그때 왜 그런 것을 했느냐, 그런 것을 추정을 한다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아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주무국장으로서 축사에 장독대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 축사에 왜 장독대가 있는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를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그것을 우리 국장님 보고 잘 했다, 잘못 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 자신이 생각했을 때 축사에 장독대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장독대 필요없는 것이지요?

축사 자체만이라면 장독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택이 있었다 그런 추정보다는 사람이 산다, 그것이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이것을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방 하나 들인 것을 어떤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좋아요. 자꾸 시간 가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인정하지요. 축사에 장독대는 있을 수 없다, 인정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95년 2월 21일 주택인정불가 민원 회신 남양주시라고 딱해 놓았는데 그 때는 남양주시도 아니야. 이거 경기도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주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판사도 아니고 법무관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집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주택이 아니라고 직권으로 결정지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느냐고?

지금 이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데 그 변경하는 데는 인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민원인이

글쎄 그러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최초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에 건설부에서 이첩을 해 가지고 도직원하고 그때 와부면 직원이 가서 조사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남의 집을 살고 있는 주택을 창고나 축사로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행정처리 사항입니다. 이 대장도 공무원이 정리한 것이고 그 대장 정리에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은 그 정리를 못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사실판단은 해야지요.

사실판단을 해도 서류로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입증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76년도 2월 10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조사시 주택 및 창고로 등재되었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오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때 당시에 '76년 2월 11일 당시에 건축물대장 조사시 합법적인, 합리적인 주택 및 창고로 등재했다는 사유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동년 11월 25일 도와 군과 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했을 적에 또 불법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무엇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해서 불법사례가 있어서 어떠 어떠한 조치를 했고 향후 개선책을 어떻게 했다, 그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 72년도에 8월 25일자로 3차 그린벨트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지역내 조사가 일제히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장작성이 되어 가지고 '76년도 대장이 다 되었는데 '76년도에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시군에서 조사한 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다시 재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사내에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추인할 것은 하고 이게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철거, 원상복구 이렇게 찍힌 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8절지에 있는 도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76년도 2월달 게 어떤 것이고 11월달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최초에 작성된 게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이라고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넘버가 106번으로 되어 있는 거요. 그게 최초에 작성된 것입니다.

넘버가 몇 번이라고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이라고 그게 최초에 작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8절지가 도에서 다시 조사 나와가지고 주택으로 불인정을 한 도면입니다.

아까 내가 보여 드린 것이 그게 최초거예요?

네, 그게 최초 것입니다. 그 후에 불인정을 하고 건설부에 진정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나와가지고 주택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재작성된 것이 그 앞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글쎄 뭐 이것은 건축물대장이고

그래서 주택을 뺀 것입니다.

그 사유서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2월 11일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해준 어떤 원칙이 있어서 법리해석이나 그 원칙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면

그 사유는 지금 8절지에 보시면 불법원인 및 동기가 있습니다. 그 젖소를 키우던 축사를 사료공장으로 용도변경했기 때문에 즉 공장하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불법건축물 공장으로 했다고해서 불법용도변경을 했다고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축사부분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택하고 동시에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76년도에 조사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환학 씨를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1시간 동안 2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축사하고 방이 있었는데 자기는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원상복구 과정에서 도면까지

그러니까 원상복구 내려진 게 축사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료공장으로 둔갑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허가 받지 않고. 그랬으면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다시 축사부분에 사료공장을 만들었던 것을 사료공장을 철폐하고 우사로 만들면 원상복구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 분 말씀은 그 당시에 우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쓴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할 때 그 방까지 도면이 지워지지 않았느냐,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은 이게 구입한 년도가 그 동네 사시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사부분이 불법으로 사료공장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 지적을 받아서 원상복구해라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축사로 되었다 이거야. 그렇지요?

네.

그러면 원상복구 했으면 축사반 플러스 주거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원상복구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인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주택이라는 부분이 쭉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공무원이 무능해서 그랬는지 똑똑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지금의 흐름 상태로 보아서는 현시점에서 공무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글쎄, 재량으로 자의로 했던 타의로 그랬던 아니면 실수로 했던 어떤 변절이 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해가 안 가게. 제3자로 하여금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면 질의가 필요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가게끔 연결이 되어서 나오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76년도 11월달 이 내용을 자료를 발췌해서 제시해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전체 다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윤주영 위원님 되었어요? 다 답변도 되었어요?

네, 답변이 제가 질의를 종료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얘기드린대로 '76년도 이 기록 내용대로 시점 및 행위허가, 또 불법지적사항이 되느냐, 이때 당시에 2월 11일날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의 관계서류하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합동조사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용도변경했다 하는 사유나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해 올 수 있어요?

그 전체적인 자료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다시 후에 8절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되었어요.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공문서 보존연한이 얼마예요? 10년이지요?

네, 10년입니다.

지금 20년, 30년전의 게 보조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자꾸만 따지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제출된 서류가 가옥과세대장하고 건축물대장 외에는 뒷받침될 서류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그렇게들 하니까 자꾸 질의자도 길어지는 거예요. 이외에는 더 나올 수 없다, 자료가.

지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는 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 그 동안에 20년, 30년 전에 공무원이 수십, 수백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누가 무엇을 증빙서류를 내놓을 것이며 답변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 서류가 중간에 어떤 공무원이 돈을 먹고 했는지 장난질을 했는지 뭐 아무 것도 근거자료 나올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나 내용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없다, 판가름할 수 없고 지금 현 집행부 국장으로서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줄 수 있다 없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라, 말아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그 민원인에게 그렇게 회신을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공무원도 그런 행정소송을 걸어라, 말아라 할 얘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세 번째 오남면 양지리 460 이수강외 26명이 진정하신 군도 5호선에 따른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네, 이용환 위원님.

국장님은 말이지요. 양지리 축산물처리장 진입도로에 있어서 당초에 '96년도에도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냐, 군도 5호선이냐 해 가지고 왈가왈부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당초에도 시에서는 도로와 축산물하고는 별개다. 먼저 공청회를 한번 가졌었고 또 먼저 우리가 시정질문때도 '98년 1월 20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시에서 주민하고 가졌었는데 여기서도 진입도로하고 축산물 관계는 별개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북원농산에서 거기에 토지를 마련할 적에 자기네가 도로를 도로부터 갖다가 시설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터트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는 군도5호선이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먼저 시장이 오남면에 연두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유인물을 나누어 준 자료에서 이것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주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시에서 거기에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만들려고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지역 토지주들이 우리는 절대 축산물들어 오는데는 반대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땅을 안 팔겠다, 또 하나는 먼저 98년 2월에 군도 5호선 개설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또 이번에 보상가 이것이 나왔는데 먼저 제가 시정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군도5호선에 대한 보상가가 감정가를 보면 보통 15만원에서 18만원, 20만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남중학교 진입도로 교육청에서 감정한 것은 35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한 감정가는 35만원, 40만원 대가 되고 시청에서 감정한 감정가는 어떻게 15만원, 18만원 대가 나왔는지, 또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에서도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몇 번을 짚으려고 했어도 이것은 북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꾸만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한번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물론 주민들이 축산물종합처리장 도로다 이렇게 명칭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위원 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공사는 어디까지나 군도 5호선 공사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예산 항목자체가 축산물종합처리장 도로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주민홍보라든지 또 저희 예산서상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군도 5호선으로 표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을 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는 도로로 명칭을 넣어가지고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 건설파트에서는 이 도로는 군도 5호선으로서 추진하는 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지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 이 노선공사의 평가 자료하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제시한 도로의 평가자료를 대비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용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 여건인데 같은 농업진흥지역인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가 그 지역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떤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평가사에 의해 가지고 2개 이상의 평가사의 산술평균한 그런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재량권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평가한 것이 현저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사한테 이러한 소명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환 위원께서

거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해 보아요.

네, 교육청에서 실시한 그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상세히 대조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여기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절대 반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절대 내놓을 수가 없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설령 안 하더라도 군도5호선은 개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5호선은 축산물처리장이 없다 하더라도 도로는 개설이 될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개설하는데 지금 거기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가 그렇게 잘못 되었을 적에 토지주들이 승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잘못 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자료를 평가 사한테 소명자료를 받아 보아 가지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감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감정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그런 자료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감정이 나온 사항을 시에서 어떤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군도 5호선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군도 5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군도 5호선이 어디 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군도 5호선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지금 군도 5호선입니다. 이랬을 적에 농경지를 놓고 보았을 때 좌측에는 농로가 있어요. 또 구거가 있습니다. 또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약간 굽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농경지 잠식을 최소화 한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굳이 왜 그것을 두어 버리고 30m라는 농경지를 갖다가 전부다 잠식을 했을 적에 과연 농민들이 바라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양지리 극동아파트에서 경신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 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지가보상이 적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도저히 힘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당직원을 내보내가지고 검토 해 가지고서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것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지역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는데요. 이 노선을 잡을 때 저희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노선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러한 민원에 따른 저희도 적절한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근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축산물진입도로냐, 군도 5호선이냐 그것을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도 5호선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유인물을 내보낼 때는 축산물진입도로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잘못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용환 위원 되셨습니까?

네.

군도 5호선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정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만약에 북원농산이 도축장을 안 만들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도축장을 안 만들 경우에는 도축장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저희가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도로의 문제인데

도로의 문제인데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세수가 수십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군도 5호선 문제 달린 것도, IMF시대에 지금 적극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안성군 같은 데는 32억을 군에서 대주고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부의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포천에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인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북원농산에서. 그러면 여기는 가공판매하는 그것만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도축세가 가축기업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 70억정도가 우리 시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도축장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의 소는 전부 포천군 가서 도축세 내고 잡아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도 5호선은 하루빨리 개설시켜 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로는 축산물처리장이다. 물론 재원이 그런 명목으로 도비가 지원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자체는 군도 5호선이기 때문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거기에 있든, 없든 군도 5호선은 개설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대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22페이지 인가 시정홍보지 몇 페이지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홍보도 이것은 사실 축산물진입도로가 아니라 군도 5호선 개설하는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뭐

건설도시국장, 이해가 가지요.

네.

다음은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이 작년도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도 5호선으로 사실상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부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저거를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금번 본 위원회 4건의 진정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말이지요. 보고서에 보면 정광아파트의 가로등이 13등인데 이것은 진입도로에 있다고 그랬고 진접읍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광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의 주민과 아파트의 주민을 위해서 원인자부담으로 가로등을 시공자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시나 읍에서 보수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가로등은 보수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도로변 가로등,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하지요?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읍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노선에 의한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이 가로등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이것은 어떤 주택에 들어 가는 보조도로 샛길역할을 하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로등은 진접읍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정광아파트의 경우 보면 도로자체가 어떤 사도로 허가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도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었고 따라서 이 거기에 공도에 포함된 가로등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함이 타당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진접읍에다 관리토록 저희가 지시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보수해 주라고 그래요.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듭니까?

4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진정서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회의 보고없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시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취합한 의견을 시와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