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행 규격쓰레기봉투 판매절차가 읍·면·동과 금융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판매를 위탁, 판매·관리함으로써 판매업소의 편익을 제고하고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 및 판매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8조에 규격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규격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행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의견상충에 따른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규격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판매업소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음식물쓰레기봉투가 3ℓ, 5ℓ, 10ℓ, 20ℓ 등 네 종류였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30ℓ, 50ℓ를 신설하여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시에는 판매대금의 이체방법, 사고시 배당책임, 지도 감독사항 등을 명시하여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8년 1월말 현재 우리 시의 봉투판매업소는 656개소이고 '98년도 봉투판매예상수입은 약 2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98년 2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6조 제3항의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중 음식물쓰레기용 봉투의 종류를 현행 3ℓ, 5ℓ, 10ℓ, 20ℓ등 4종에서 30ℓ와 50ℓ 등 2종을 신설, 총 6종으로하여 사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편리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쓰레기봉투판매체계를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내 656개소의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직접 판매하던 것을 금융기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여 쓰레기봉투판매업소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9조 제3항의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 금회 신설하고자 하는 음식쓰레기용 봉투 30ℓ와 50ℓ의 판매가격을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530원과 880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마련과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복식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2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50ℓ에 이를 것 같으면 상당히 용량이 큰건데 이렇게 큰 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라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ℓ 이하로만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집단급식소, 저희 시청이라든지 또는 큰 공장 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학교급식소라든지, 이러한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의 규격봉투로서는 그게 적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었어요.“30ℓ하고 50ℓ짜리까지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우리가 큰 것으로 확보를 해서 공급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봉투의 두께가 상당히 얇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ℓ정도의 큰, 많은 양을 담는다면 봉투의 두께가 상당히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필요한 장소에 운반한다거나 이렇게 할 적에는 이게 찢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적에 상당히 조심해서 쓰레기를 넣었다 할지라도 들고 차에다 싣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봉투는 얇고 안에 들은 물량은 많아 무거워 가지고 찢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나 봉투두께에 대한 문제로부터 양에 대한 것을 잘 계산해 가지고 가격도 결정되어야 될텐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 보는데 제작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큰 봉투에 걸맞게 두께가 좀 두꺼운 것으로 제작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는데 수거전용차량을 전부 확보합니다. 이래서 그 음식물찌꺼기를 받으면 그 자체를 가지고 운반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에 부어서 그렇게 운반하는 절차도 있고 이래가지고 새로 크게 제작하는 음식물봉투는 규격을 조금 두껍게 해서 질을 좋게 하고 또 수거하는 방법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수시분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채발행 목적은 도곡정수장에서 정수시 배출되는 슬러지를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한 투자 부족재원을 환경부 재특자금으로 활용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액은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투자부족재원 10억원입니다. 차입선은 환경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5.6%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은 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과장은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과장 최영복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이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전년도 추경에는 이미 승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산계하고 기채발행, 별도의 절차는 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간에 아마 예산계에서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또 이래서 그것이 바빠가지고 심사들간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본래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정부자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제일 싼 이자 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쓰도록 되었던 것인데, 우리 도곡정수장이 배출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상수도에 정수를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배출수처리시설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도에서도 보니까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야, 이런 것이 타 시·군에서 계획이 잘못되어서 미처, 기채승인은 이미 나 있는건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너희 어떠냐?”그래서 연말에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도에서 내무부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군으로 돌려준 겁니다, 연말예요. 사실 우리 연초계획에는 없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98년도에 와서 도곡정수장을, 아시다시피 고속여과기가 있습니다. 다 녹이 슬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정수장개량하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도 재원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 다행히, 굉장히 싼 이자가 5.6% 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그냥 그 돈을 저희가 여기서 정기예금 9%, 10%만 넣어도 이자 주고 나면 굉장히 남는다해서 그것을 구두로 했더니 그게 연말에 바로 예산 자금이.

수도과장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이 실무자들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어 가지고, 사실 과정이 제때, 시간도 좀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하튼 위원님들 앞에 변명의 꺼리는 안 되지만 지난 연말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해주셨고 “사후에 절차를 거쳐라”이렇게 해서 용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절차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5호 규정에 의거 정수능력이 1일 1,000톤 이상의 수도사업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서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와부읍 소재 도곡정수장은 1일 1만 6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정수과정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배출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711억원 중 137억원은 기이 상환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38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9억원, 도비 및 양여금이 72억원, 주택융자금 실수요자부담이 75억원 등 총 57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채발행 적정단체여부를 살펴보면 채무비 비율이 20% 이하로서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지방채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경우 채무비 비율이 3.05%, '97년도 실질수지 비율이 17.37%이므로 지방채발행 적정단체로서 '97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10억을 차입하여 시설비로 7억원, 설계비 및 감리비로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연리 5.6%로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 2012년까지 상환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벌써 완료했어야 하나 인구급증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증하여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추진이 늦어진 사항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시 재정으로 볼 때 IMF시대에 장기저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채의 발행은 시민 모두의 부채이며 부담을 주는 빚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채발행 억제를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통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 차입액에 대하여는 '97년 12월 29일 제3회 추경에 승인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지방채에 대한 문제나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에요. 특히 수돗물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96년도 구리시가 분리할 때에 그 때 절차가 잘못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분란은 계속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날 것이고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와 시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도에서 조정을 하든지, 어디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결론을 내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사소한, 우리가 필요한 사안을 해야 될 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 의견제시가 되고 의원들 간에도 분란이 있는 이런 입장인데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구리시와 우리 남양주시와의 문제점, 또 앞으로 만약에 협상 해결한다고 하면 어떠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옳을 것인가, 과장님이 지금 이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로 볼 때 구리와 남양주시 사이의 수돗물에 대한 문제로 봐가지고 또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직원들을 전부 부담해야 되고 관리도 부담해야 되고, 이런 지방채까지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 구리와 남양주가 공평하게 앞으로 협상을 해서 이루어질 사안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잘못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리시 살림을 내줄 적에“너희가 물을 먹어라. 물은 생산된 가격을 분명히 내놓고 먹어야 된다.”생산된 가격은 서로 평가를 어떻게 해서 합의점에 가면 생산된 가격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남양주군에서 구리시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도곡 취·정수장을 하면서 기채끌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기채끌어온 것을 너희는 반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왜 반이냐?”“너희가 8,000톤을 먹기로서 했으니까 1만 6000톤의 반이 아니냐”그래 가지고 그 기채를 억지로 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잘못 됐어요.“그럼 좋다, 그럼 우리가 다 하는데 너희가 우리가 고지한 대로 다 내겠느냐, 비용에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그랬어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기채를 반을 그냥 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는 "야, 거기에 시설된 시설비 중에 들어 간 기채의 50%를 우리에게 떠넘겼으니까 우리가 50% 지분이 있는 것 아니냐”거기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분등기문제 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도가 1차 조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시가 안되니까. 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것은 기채도 부담시켰고 그랬으니까 지분등기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 지분등기해주어서 운영하는데 뭐 이상 없는 것 아니냐”도에서 이렇게 조정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는 그렇게 믿고 나가고 우리 남양주에서는“그것은 말도 안 된다 속지주 의원칙은 무슨 얘기냐? 그럼 너희 직원 끌어다가 다 똑같이 공동운영하자”이렇게 했더니“그렇게는 못 하겠다. 애초의 협약이 있지 않느냐”이래서 고집을 부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83년도에 건설비용이 들어간 서류입니다. 계속 찾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그때 하면 기채뿐이 아니라 공사비가 시·군비 들어 갔을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50% 한 거는 기채만 50% 했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기채가 과연 건설비용에 몇 %만 들어간 것이냐 그것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되어서 인정하는 범위는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 바로 그것은 저희가 1월달부터 하고 협의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일괄타결하자 지분등기문제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절차를 2차 3차로 가기로 하자, 우선 너희 먹는 물부터 경제정의에 따라서 생산비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물값을 제대로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재산문제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너희가 기채를 부담한 것은“지금 현재 얼마에 불과하다.”그리고 중간에 한번 개량사업이 있었습니다. 개량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50%를 1차 개량을 시켰습니다, 또 구리시에다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행위가 남양주군이 떳떳치 못하게 한 거예요, 재산권을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금 현재 결과가 분석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증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독자운영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통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것 정산해가지고 나와서 비율을 가지고 현재 감정을 해 가지고 정산했을 때 관련되는 예산, 거기에 비율로 해서 정산했을 때 그래 가지고 정산 나온 금액에다가 지금 현재 '87년도 이후에 여태까지 경비를, 저희가 덜 내고 먹은 것을 계산해서, 저희는 받아갈 입장이고 우리는 줄 입장이니까“우리가 계산한 게 이러니까 너희 따져봐라, 이것도 싫으면 관둬라”뭐 이런 식으로 강력히 일단 물 먹는 것 해결부터 1차로 해 놓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서류 찾고 그 다음에 재산문제의 감정은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해들어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빨리는 끝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로만 저거하지 말고, 시간 지나면 또 한없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동안 기채에 대한 것은 반반 부담을 했다.

네, 그때 당시에 갈랐더라고요, 50%를.

그럼 50%로 가르고 난 이후에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아니죠, 50%를 가르고 난 다음에 중간에 개량시설을 한 번 했어요, 개량시설을.

그럼 이것도 반반하자고 그래요.

아니죠, 지금 저희는 이제 독자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먹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모든 문제는 순리적으로 잘 되어 나갈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보더라도 구리시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과 남양주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과 질적인 면이나 업무추진면이나 결과론적인 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고 있죠, 구리시를 리더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이 일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바보처럼 우리 땅에 우물파가지고 물 주면서도 적자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주장을 하니까 구리에서는 그냥 내미니까 밀려나와가지고 서류 들고 따라다니면서 이것 좀 어떻게 이 실정 감안해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인식하고 우리 주장대로 인정을 하라니까 안 하고 그것을 지금 몇 년째 끌고 오고 있습니까, 주장을 하면 뭘해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모든 내용을 쭉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낙관적인데 이제까지 해오는 결과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방향에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 됐다고 했을 적에 대한 문제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까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구리시 공무원들에게 가 가지고 백 번 이야기 하더라도 아주 이해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이해가 되는 이론이나 대화라 할지라도 구리시에는 안 먹혀 들어갔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러한 전례가 없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요. 믿고 그대로 우리가 기채도 해주고 그와 같은 문제가 오리라고 희망찬 입장에 있지만 전에는 전부 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를 못했다 그랬을 적에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것도 우리가 좋은 추진방법이고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진능력에 의해 가지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했을 적에 구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의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100%, 어거지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 적게 내고 혜택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돈내고 좋은 이론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손해만 봤고 하나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 안타깝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시의 공무원과 구리시의 공무원을 비교했을 적에 구리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구리시민을 위해 가지고 잘 다듬어주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세수에 대한 문제와 모든 문제는 구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우리가 봤을 적에 잘하는 공무원들이고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서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적당히 구리시하고 싸울 필요없이 자꾸 회피를 하든지 해서 밀리는지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형태에 있다. 이것을 봤을 적에 구리시 공무원들은 남양주시 공무원보다 우수하다고 지방자치적인 면을 본다면 그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경 때 예산확보하고 지금 와가지고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동안에 12월 16일날 갑자기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숨가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쳐서 미안합니다.”그러면 이게 사실상 우리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던 것이 잘 안 되고 다른 데서 포기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참 한심합니다. 다른 데는 이와 같은 것도, 기채에 대한 이 문제도 다른 시·군에서는 따 가지고도 필요없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 연리 뭐 5.5% 뭐 5년 거치 10년 상환, 참 공짜배기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기채라는 건 이자가 따르는 법이고 우리 자력으로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IMF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전부가 싼 이자라 해서 주어먹다가 나중에 IMF가 와 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이자상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12월 16일날 얻어가지고 보너스 얻다시피 해 왔다는 것은 그 동안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추진했길래 다른 데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포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다가 12월 16일날 우리에게 갑자기 다른 데서 포기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창피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냐, 일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6일날에 연말까지 우리가 회기가 잡혀가지고 했는데 왜 이것을 못 했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정신적인 자세나 이 일을 회기 내에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이 결과적인 면에서 이종진 위원이나 허석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가 경청을 해서 들었는데 사실상 그게 현재 계약당시의 문서도 아직 못 찾고 있죠?

아니, 그것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전에 '83년도 이전에 공사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전체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기채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야 총 투자된 규모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 비율에 대한, 하여튼 여기에 대한 모든 일건서류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소송을 하더라도, 원·피고가 모여가지고 소송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완벽한 서류없이 무슨 소송이 됩니까, 완벽한 서류 안 가지고 오는 그 사람 지게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리하고 협의 조정하다가 안 되니까 도에서 조정을 해주었다는데 이와 같이 똑 떨어지는 문안을 남양주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리시에다 계속 하게 되면 완벽한 서류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일부서류는 아직, 맨 처음에 투자비율에 대한 문제도 잘 모른다. 이러니까 완벽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임전태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전투로 한다면 총력전이에요, 국민 전체가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지 군인만 전쟁을 합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게 전투 아닙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얘기 하는 것은 결과적인 면에서는 자립하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5억 기채에 대해 가지고라도 구리시에다가 50대 50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8,000톤에 대한 물을 더 먹을 수 있고 앞으로 주도권을 잡고 언젠가는 우리 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구리시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10억에 대한 기채는 남양주시 자체가 떠맡는 게 좋겠다는 그 원칙, 자립에 대한 문제, 우리가 8,000톤의 물을 더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조건으로 봐서는 독립하는 게 좋아요. 기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환영을 해요, 이런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든 문제점들을 잘 조사를 해 가지고 대항해서 이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아시지만 지금 1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로. 아까도 말씀을 남양주시 직원이 구리시 직원에 여러가지 뒤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훨씬 구리시 직원을 능가하고 있다. 행정결과도 좋다 이런 것으로 노력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제가 언제까지 제가 수도과에 있을 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탕은 해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다 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인자부담행위도 제가 욕을 먹으면서 제가 해 놨지 않습니까. 상수도 재정문제, 지금 여러 가지 바탕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나 계장까지도 전부 과장까지도 구리시 수도과장까지도 전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절차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리라고 봅니다. 확신을 합니다.

과장이 그런 방향으로 소신이 있고 지금 업무추진이 되어 나가는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왔다 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속아 볼까요?

분명히 제가 관철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기채승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모든 문제가 집행부에서 많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와의 문제도 이 문제가 우리 남양주군 당시부터 시작이 되어 여지껏 수도과장이 바뀔 때마다 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말썽이 된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과장이 임기 동안에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게 무산되어 버리고, 이런 관계가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도과장이 구리시와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한 다음에 승인해주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게 아니냐”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고 충분히,“만일에 이 문제를 금년도에 해결을 못 지으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책도 당하고 이러니까 승인을 해주되 어느 정도 노력을 한 다음에 해주는 게 좋겠다”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어차피 해줌과 동시에 한 번 믿어보자”이런 뜻인데 이것을 승인해 주자 안 해주자고 하는 위원들의 얘기 끝에 나온 사실상 짚고 넘어갈 문제고 슬러지나 오염물이 한강으로 흘러내려간다면 '97년도에 불요불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97년도 12월달이라면, 설명을 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내무부승인은 받고 의회에 여지껏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별안간에 불요불급하다 이거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뜸을 들여도 됐나보다, 돈은 현재 나와 있죠?

네, 와 있습니다.

거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짧게 주고 구리시와 여러 가지를 협상한 다음에 분담금 같은 것도 확실히 결정을 진 다음에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구리시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승인해 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우리가 기이 배출수처리의 공해문제로 해결될 문제이고 구리시 문제는. 지금 현실화 물값을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품목만 결정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건비까지, 거기 인건비에는 수도과장, 관계 공무계장, 거기 담당, 현장시설장 전부 파악을 해서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값은 현실화해서 받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아까도 말씀드린 기채를 50% 분담시켜서 했던 일, 그 중간에 시설개량을 해서 했던 일,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상환해줄 적에, 그것은 시간이 한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물값을 현실화해서 받은 것은 지금 거의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이 기채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숨가쁘게 돌아갔던 그 순간을 이해해 주시죠. 구리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현재 중간에 구리시와 협상하는 어려운 문제를 의회에 중간 중간 보고를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벌써 남양주군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명예를 걸고 아까도 우리 박복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가 기채를 끌어 다가 물을 갖다 주는데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력하게 한번 해 보시라 이거야. 물론 이것을 갖다가 이건 내가 공무원이니까 솔직히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 개인재산 겸 결과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강력하게 한 번 추진을 해서 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면 '97년도에 13억 6000만원이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있는데 13억 6000이 안 돼고 10억만을 지방채발행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13억 6000만원을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요청한 것 중에서 10억만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0억만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 이상이나 이하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방채를 갖다가 사업하는 게 3억 6000이 모자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 외에 지금 거기에 고속 침전지가 있는데 붕괴직전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24억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게, 이것이 10억하고 36억을 해가지고 같이 병합시설을 할 겁니다.

지금 13억 6000만원인데 3억 6000은 지방채 승인이 안 났는데 3억 6000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확보하는 게 개량사업으로 24억이 있습니다. 이건 배출수처리시설이에요. 그래서 2개를 합해서 통합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쪽에서 해결됩니다.

아니, 통합개량을 하면 3억 6000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24억이 별도로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확보된 거예요?

그것은 고속침전지를 정상적인 정수시설로 만들 겁니다. 거기다 같이 붙여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3억 6000 중에서 3억 6000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절감은 아니죠.

그러면요?

지금 사업비 3억 6000 들어가 있는 것은 별도로 24억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금년은 12억 5000만원인데요.

아니, 그 중에,

타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지방채로 확보한 거고요?

네.

24억요?

네. 거기에다 우리가 도비도 12억 5000만원 받아낸 게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지방채발행할 12억 5000만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네?

올해 발행할 12억 5000만원은 지방채 발행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지금 10억 발행하는 게 '97년도 분 아니에요?

'97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97년도 분이라고, 그럼 '98년도 분이 12억 50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억 5000은 저희가 전액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지방채를 받은 게 아니고요?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저거하지만 저희가 도하고 긴밀하게 굉장히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로 12억 5000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수도사업으로 인해서 '98년도 지방채발행하는 것은 지금 10억뿐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럼요, '97년도 10억.

'98년도에는요?

아니, '98년도에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방채는 없습니다.

이 자금이 10억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의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의는 왜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제외 품목이 있어요, 제외사업. 법령에 의해서 그것은 제외해도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도곡정수장에다가 슬러지사업을 하는데 그 도곡정수장이 구리시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두 군데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광역상수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업자체가 두 단체 이상을 광역으로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리시가 남양주에서 시로 독립될 적에 그 때도 광역이라고 썼어요, 광역이라고 일컫지 않았잖아요?

이게 수도사업을 광역이니 별도니 해서 명칭의 문제는 그렇게,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투융자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서도 법령이나 국가관련 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은 투융자심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그러면 광역상수도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 남양주권 수도사업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광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지금 보시다시피 하수도관계, 오염방지, 이런 것을 배제시킨 것은 아마 일반 무슨 도로나 이런 투자사업하고는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남양주권을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광역상수도라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고양까지 가는 그런 상수도 같으면 광역상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투융자 심의를 안 해 가지고 안 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라고 아주 명명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확정은 안 짓겠지만 다음에 생각을 해 보세요.

글쎄, 투융자심사를 굳이 해당이 안 돼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심사자체에 투자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할 필요성이 없느냐의 분석인데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굳이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는 단일사업으로서 10억이 넘을 것 같으면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잠깐만요, 본사업은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맑게 먹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리시하고 도곡정수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구리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시민의 수돗물을 맑게 하기 위한 공사는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빠른시일 내에 구리와의 협약은 재조정해서 우리 시의 이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의 승인을 요합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