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갑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 시정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중 개정조례안, 성남시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괄 세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이에요. 네?) 그러시면 최명근 위원장님 잠시만 약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는 시영아파트가 제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대기간 개시일 5년 의무와 또한 그로 인한 1996년말 임대만료 기간에 따른 2년의 공백기간 동안 우리는 사실 많은 문제점을 낳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여기에 따른 자신들의 입장 거취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걱정과 또한 자기들의 앞으로 행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여온 그러한 2년 동안이었습니다. 한데 제가 얼마 전에도 관계자들과 잠시 자리를 같이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원인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5년이 임대만료가 되면 당연히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공백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이미 우리는 입법적인 임무를 다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자들이 사실 지금 분양을 한다 해도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분양을 못 받는 이러한 시점에 또 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직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평형에 있어서 사실 자기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또한 어린 자녀들도 둘셋씩 같이 생활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 14평이다, 18평이다. 사실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오지 못 한다. 5년여 동안 살다보니 불편함이 너무 많더라, 이제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또 갖고 게신 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분양을 하는 것은 원책이되 지금 현재 분양을 받을 분들, 못 받을 분들, 또한 여기에 따른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또한 우리 시에서 여기서 가져오는 이러한 막대한 손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세밀하고 정말 어떤 보다 심층적으로 이 문제가 검토되어서 임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 시의회 등원 초대등원 당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정가에다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분양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이, 분양에 임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 분들 과거에 시장선거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여기에 따른 굉장히 논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재시장선거가 이루어지다보니 이 문제를 자기들의 가장 큰 볼모로 삼고 이분들의 어떠한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된 후에 또 이분들과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진 뒤에 지금 현재 다만 이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도 한 번쯤 실시를 해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훗날에 감정원의 감정가대로 이것을 분양을 하겠다고 통보가 갔을 때 이분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이 어떠한 모임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원에 대한 적절한 분양가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해 있길래 감정원의 적절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분들로 하여금 과거에 임대를 해서 입주당시에 이 분들은 계약서 한 장도 받지 못 하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1,200만원이라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자까지 다 지불을 하고있는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다보면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분들은 임대아파트 즉, 시영아파트,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보증금이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금까지 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과거에 인감 한 장씩 내집 마련한다는 기분으로 인감을 한 통씩 띄어다가 제출했습니다. 이 인감을 가지고 시로부터 은행에서 1,200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에 대한 돈을 시에서 이자를 내준다면 당연히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겠지만 1,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현재 관리비다 나름대로 사용료다 하는 명목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1,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이 분들이 보증금이 있는 아파트 즉, 1,2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보증금이 없는 임대아파트라는 이 명분은 이것은 필요치 않다. 이러한 사항 지금 현재 분양 시점에 와 있어서 일단 1차아파트의 분양시기에 도달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앞으로 2차, 3차, 4차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는 현실이고 이 부분을 직시하지 않으면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요. 또한, 조금 전에 시장께서 기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고 보고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기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체를 앉아서 우리가 조급해 하는 이러한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체를 갖다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국비다 도비다 차관이다 많이 들여야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사업 한다는 것은 시의원 50인 모두다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외채다 기체다 도비다 이 자체를 끌어다가 적시적소에 써줘야만 됩니다. 즉, 남한산성순환도로 이 자체를 확장공사 하면서 119억 8,1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체의 투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지금 애시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유료도로 즉 유료화해서 이 기체를 갚겠다고 분명히 사업설명회나 즉 사업 어떤 성과를 위해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0억에 대한 기체를 이자지급이다 원금상환이다 이 자체에 있어서 유료화해서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어떠한 사업설명회다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갔던 부분들은 이미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유료화해서 이 돈을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이 지금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자를 갚았으니 당연히 이것은 성남시의 손실이지 어떻게 손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체가 과연 실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기체나 외채나 도비를 많이 끌여다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끌여다 더 사업하실 수 있다면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써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또한 시영아파트 문제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2년여동안 건립 당시부터 들여온 기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분양을 해서 1년 전에 이 돈을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동안 우리가 손실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또 분양시점에 와 있어야 될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종전에 건립한 시영아파트 자체도 분양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는 이자대로 시의 세비로 갚아야 되고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기체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기체에 대해 시장께 보고를 들으면서 제나름대로 사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 만약 시장님의 견해가 저러시다면 어떠한 기체든지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도 많은 사업만 진행하면 된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것이 아니냐,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종력을 짓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만 당연히 이 분들을 위해서 분양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 분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5년동안이나 기다려 왔고, 분양 받는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해 왔겠습니다만 내 집 마련하는 기쁨으로 기대를 해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은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한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엄청난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입주 당시의 산정가로 하면 170 얼마에 대한, 입주 당시의 가격이에요. 지금 감정가로 하면 인플레나 %로 놓고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에 와서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했을 때 과연 이 분들이 분영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있숩니다. 또한 이 분들 입주 당시에 그래도 내 집 마련한다는 기쁨으로 적어도 월세방이라도 보증금이라도 걸고 살았고 전세방이라도 보증금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뽑아서 결국 어디에 탕진했느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사업에 자금을 활용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그래도 내 집 마련한다는 기쁨으로 텔레비전 사고 또한 어떠한 적어도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침대라도 하나 사야 되고 차라도 하나 사야 되고, 거기에 보증금들을 전부 나름대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분들이 비싼 가격으로 이 자체를 분양을 한다면 이 분들 분양 받을 능력조차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으니 우리 시의원님들 모두가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분을 어떻게 정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또한, 시장께서는 뭐 모임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 그러 그래도 사는 분은 결국은 시비가 적용되어서 결국은 이자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분 살고 있는 어떠한 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자체를 분양을 해서 그 돈에 대한 원금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분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 분 임대료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비에 대한 손실은 영원히 영구적으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분들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이 분들 나가겠습니까? 그 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나 분양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강제로 내쫒을 거예요? 사실 이말 저말 해서 임대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나 오고 갈 데도 없다. 이 분들 강제로, 지금 세상이 바뀐 민주사회에서 이 분들 내쫓을 겁니까? 끌어다 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새롭게 연구하고 새롭게 검토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정말 안정성이 있게 효율적으로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하신 겁니다. 분양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분도 도태되지 않고 정말 어차피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것은 서민을 위한, 성남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시영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취지를 퇴색지키지 말고 정말 완연한 자세로 이 부분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 절대 박용승 개인적인 입장에서 발언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또한 지금 현실에 쳐해 있는 서민의 아픔을 우리가 가슴깊이 인정하셔서 이 시영아파트 문제만큼은 좀더 심층적으로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