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2대 의원의 임기도 4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힘써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업무보고의건(시민생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달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민생활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형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형식사회복지과장 인사)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종두 위생과장입니다. (이종두위생과장 인사) 이영춘 환경과장입니다. (이영춘환경과장 인사) 최병주 청소과장입니다. (최병주청소과장 인사) 그러면 시민생활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생활국 업무는 복지행정분야, 위생분야, 생활환경분야 등으로 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시민생활국 ‘98년도 업무계획 총괄이라고 돼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5개과 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등 343개소입니다. 보호대상은 6,527가구 2만1,923명입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등 8,5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민생활국 업무 중점 추진방향은 구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 및 불건전한 위생업소 근절,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분야 사업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계비, 학자금, 의료보호, 노령수당 등을 법적구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모자가정에는 양육비, 학비 등을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주거비, 직업훈련, 후원자 결연 등을 통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취로사업 확대추진, 생업자금 융자, 일터마련 만남의장 등을 개최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현재 10개 지단, 18개 단위봉사대 4,766명이 가사, 간병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파트 단위별로 봉사대를 확대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교양대학에 자원봉사과목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제도 개선 및 저소득주민 위로, 위문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기금을 2002년까지 5억원을 확보하여 노인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1복지관 1개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주민 위문, 결식노인 급식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이 등촌3동에 건립계획에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이 가양2동에 각각 건립 추진될 계획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회관 활성화, 청소년상담실 운영, 학교폭력 추방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여성백일장, 시민알뜰장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좋은 식단제 보급, 구민과 함께하는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서비스요금 등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을 특별관리하여 안심하고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방의제 21작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립하고 쓰레기 원천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확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시 구입지원, 쓰레기 배출 실명제 강화, 무단투기단속, 자원재활용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지도 감독 및 평가, 민영화 효과분석과 청소관련 시설장비등을 교체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 오곡동에 강서자원회수시설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하여 구 도시계획을 입안할 계획이며, 자원회수시설 관련 조직정비를 통해 가칭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주민홍보 대책으로 시설견학,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등촌3동에 상설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분야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생활국 직원들은 혼신을 다하여 우리 강서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월 현재 거택 1,253가구 2,053명과 자활 3,959가구 1만625명을 합한 5,212가구 1만2,678명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기본생계비를 월 소득액과 가구원수 등급에 따라서 매월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식비, 피복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월동비, 장의비, 특별위로비등으로 월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6,000원 정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 구비가 각각 25%씩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중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경비등을 개인별 계좌에 분기별로 입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기반을 조성해 주기위해서 정부재정특융자금으로 가구당 최고 1,200만원까지 연리 8%,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6,219가구 1만4,604명이며, 보호기간은 작년 270일에서 금년 300일로 연장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은 전액 무료, 2종은 입원 80%, 외래 1,500원이 본인부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 자립의지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실업자, 비진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은 전자, 전기등 21개 직종으로 국 공립 직업훈련원과 사설기술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시대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해서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일터 마련에 만남의 장을 연 2회 조기 개최를 해서 관내에 350여개 기업체와 구직희망자 1,600여명을 연계시켜 구인구직 취업알선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97년도에 1인 월평균 11일, 2,500가구에 56억원의 재원으로 취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취로사업을 대폭 확대를 해서 1인 12일 기준으로 취로종사자 3,030가구에 76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보자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은 환경정비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은 17개 복지시설과 저소득주민 6,033가구를 대상으로 설날과 중추절에 복지시설은 개소당 30만원씩 저소득주민에게는 가구당 1만5,000원 상당의 위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자활능력배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에는 장애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등록된 장애인은 현재 5,288명이며 이들 장애인을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1차진료는 본인부담액의 50%인 750원을 지원하고 있고 2, 3차 진료는 전액 무료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구 교부입니다. 지급대상은 저소득장애인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휠체어나 의수족, 보조기, 흰지팡이 목발등을 교부를 하고 있고, 생계보조수당은 장애등급 1급, 거택 2급, 자활 2급인 중복장애인에게 1인 월 7만5,000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자금 대여는 저소득장애인 가구주에게 최고 1,200만원까지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녀교육비는 장애등급 1～3급 저소득 장애인, 중 고등학생 본인이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를 해서 각 단지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복지관에서는 6개 분야 10개 필수, 21개 선택사업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복지관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체로 특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관별로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할 계획이고,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평가단을 구성, 운영을 해서 실적평가를 연 1회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구 복지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계를 신설한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이 된 자원봉사자는 10개 지단 18개 단위봉사대에서 4,766명이 가사봉사와 미 이용으로 노인, 장애인보호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를 해서 연인원 20만8,530명에게 수혜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단위자원봉사대를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을 해서 종교단체나 학교단위봉사단과 연계를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중앙일보사와 KBS와 공동으로 강서자원봉사 대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고, 우수 자원봉사자 50명을 연말에 표창을 하고, 연 4회 자원봉사학교를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특수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해서 각 복지관에 11개 복지관에 지원 예산을 300만원씩 3,300만원 해주고 있죠?

예.

작년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어떤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걸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다 있습니다.

자료 나중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환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가정의례 및 보육시설 증진으로서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98년도 10월 하순경에 23명을 목표로 결혼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혼 성수기인 4월과 5월, 10월, 11월에 관내에 있는 혼인예식장 8개소와 상담소 3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염창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70%와 구비 30%사업으로서 규모는 대지가 100평, 건평이 1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내실화로서 보육시설 24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제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서 관내에 116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17만원서부터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난방비는 6개월분을 월 6만원에서 8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사업으로 관내 골목 및 건널목에서 할아버지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골목할아버지 8명, 교통할아버지 8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주 3회 1일 4시간 이상씩 1회에 5,000원씩 월 평균 한 5만원씩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월 가정의 달에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잔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종합복지관 10개소에서 현재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의 1,080명에 대하여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2,719명에 대하여 현재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 2,372명에게는 월 5만원, 80세 이상 347명에게는 월 6만원씩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97년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1억씩을 적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98년도에는 1억을 상업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다음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가정도우미 34명이 수혜노인 213명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개인활동과 가사지원, 사회적 서비스등 기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촌3동 661-4호에 대지 346평, 건물 800평 규모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곧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공항동 2번지 91호에 긴등경로당과 방화3동 823-1호에 치현경로당, 가양1동 130-1의 성제정경로당이 현재 설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4동 관내에 대지 50평에서 100평 미만으로 경로당 신축부지를 1개소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로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 2,000명을 목표로 생활외국어와 미술, 음악, 무용 등 26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연2회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30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알뜰장 개장은 년 40회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등촌3동 주공4단지 405동 앞에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상설알뜰장을 개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부백일장 운영을 5월 가정의 달에 관내 거주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가정 육성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관내 초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순화 및 창작의욕을 고취코자 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착한 어린이 및 모범청소년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2개교와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9개교, 총 70명에 대하여 표창장과 부상으로 시계를 전달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 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거주 청소년 90명을 대상으로 2박3일 예정으로 극기훈련과 심신수련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년7회 건전 놀이문화나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가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 활성화로서 현재 내발산동 산4-5번지에 흥사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서는 이용인원이 년 약 3만2,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은 태권도나 논술, 영어 등 2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흥사단에서 자체부담으로 1억을 들여서 청소년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이동무대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탄 5톤에 멀티비전과 앰프, 녹음시설이 다 장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차를 운영하여서 관내 요소요소에 이 차를 이용해서 청소년 문화육성과 건전한 여가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10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 인원이 12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의 예방활동 강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더욱더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BS과외방송이 3월2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회관과 공부방 5개소에 대해 저희가 음성확대 분산유니콘과 TV를 설치하여서 저소득 청소년이 EBS과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98년도에 추진된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저희가 여러 투자신탁이라든가 그런 데를 조사를 해 봤더니 상업은행이 시금고 은행이고 이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김남진 위원 아니, 이 시 금고를 떠나서 이율이 몇 프로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을, 각 은행별로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은요, 경로당 지원금이 있죠? 난방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이 116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IMF한파라든가, 기름 값이 굉장히 인상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가 시설돼 있는 게 몇 개 업소고 또 기름보일러로 된 게 몇 개 없소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도시가스보다 기름값 난방비가 더 비싼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름 값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시설은 조금 싸게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비용도 이번에 한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기름보일러 쓰는 노인정을 점차적으로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려고 이번에 동정보고회 때에서도 노인회장님들이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안 쓰고 기름을 쓰는 곳을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정별 기름과 도시가스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몇 말씀만 여쭙고자 합니다. 이 합동결혼식을 10월 하순경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신청을 받으며 또 여기에 대해서 몇 쌍을 신청 받을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부부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동별로 한쌍씩 23쌍을 목표로 했었는데 13쌍밖에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각 결혼 예식업 협회라든가 이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에 동별 한쌍씩 23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각 동이나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나 까치신문이나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받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시면은요, 여성의 능력 개발에서 시민알뜰장 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걸 다 보면은 어떤 지원금이 있는데 시민알뜰장 개장에 대한 새마을부녀회 지원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등촌3동 주공4단지 405동 앞에 저희 구유지로 되어 있는 동청사건립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새마을부녀회 1인당 식대비로 한 2,000원씩 지급을 하고 매주 토요일날 상설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예, 3월7일부터 실시합니다.

판매량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이 다 돼 있습니까?

예, 이번부터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화곡놀이터에서 그냥 동별로 참여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물건도 직접 관내거주 주민이 나오셔서 직접 팔 수 있는 매장도 개설하고 또 서로 교환도 하고 이런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2쪽 청소년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도 좋지마는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 운영을 하는 상태에 거기 지금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빈번하게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끄럼틀 밑에 쇠사슬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타고 내려오다가 다리 옆에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 또 다친 과정에서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언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주민에게 상냥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합시다.

10분간만요?

하고 해요.

위생과 한 과만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종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환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위생관리는 수준높은 음식문화의 정착과 공중위생업소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건전하지 못한 위생업소를 근절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생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유해 저질식품을 추방하는 한편 퇴폐영업을 근절시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24시간 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사법경찰관 지명서를 발급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접객업소로서의 직업윤리를 확보토록 하고 각종 위생단체별로 자율 감시 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위생 점검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요즈음 음식점 업계에서는 식단 간소화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해서 음식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저가 모범음식점을 집중 육성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정갈한 음식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김포공항 구역내 외국인 출입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주민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을 중점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월드컵이나 아셈등 국제적 행사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공항주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접객시설을 수준 있게 다듬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광정보등 홍보물도 비치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숙박업소나 목욕탕을 수시로 일제 점검실시해서 선량한 풍습을 해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수질검사도 철저히 해서 위생적인 시설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층이 많이 찾고 있는 컴퓨터게임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서 사행행위나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유기기구를 단속하고, 특히 학교주변 유해 업소는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퇴폐우려가 있는 이 미용업소를 특별 관리해서 음란행위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해서 근절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업소를 선별해서 집중 단속하고 대다수의 건전한 업소는 단속을 완화해서 불편을 주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중 생계형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자발적으로 전업하도록 하고 기업형 무허가업소는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학원폭력 근절과 연계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단속을 강화하고 술이나 담배등 유해식품을 청소년에게 공급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입쇠고기에서 O-157균이 검출되고, 수입아이스크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식품은 점차 다양화되고 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등 각종 수입식품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곡류, 채소류, 어패류, 해조류, 육류등 국민의 기본적인 소비식품을 매분기 30건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농약등 독성물질이나 수은, 납등 중금속 각종 유형의 병원균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사해서 결코 유해한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힘입어서 우리구가 위생관리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하나하나 챙기고 구석구석 살펴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위생과 직원 19명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는 몇 번 했으며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577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냉면육수 하나하고 그 다음에 먹는 물, 병원에서 공급하던 먹는 물에 대장균이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지난 것 몇 개 이외에는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O-157파동이 났을 때도 수입쇠고기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검출된 바가 없고 리스테리아균이 나왔던 아이스크림은 보도가 나오면서 바로 전량을 폐기처분해서 유통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냉면육수에 대장균이 발생하고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음식점에서 냉면육수에 대장균이 검출되면은 일단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다시 2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되고 아니면은 위생처분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시면요 24시간 감시체제 유지라든가 심야퇴폐업소 단속, 청소년보호 이런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하기 좋은 말로 사탕발림식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파수꾼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말 같은데 요새 IMF한파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에 대한 불법사례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감시체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데서도 보면 어떤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저희가 한번 안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면은 그 허가 내준 자체부터 어떤 불법이 성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감시가 안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감시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좋은 말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심야단속을 하는 것은 날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야단속조는 월, 수, 금 3일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달에 한번씩은 일제단속이라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50명을 풀어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달에 두번씩은 구간에 교체해서 단속하는 이런 체제가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일주일에 3일씩은 심야단속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생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지 하는 것을 청소년보호법 바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허가를 나갈 때부터 시설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보면은 단란주점이나 이런 형태의 칸막이가 투명유리로나 보여지게 해야 되는데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개선작업을 지금 벌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위원...... 김기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우리 도충락 위원과 비슷한 건데요, 저는 화곡2동에 살기 때문에 곰달래길을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4동에 목동사거리부터 화곡사거리까지 야간에 술집이 운영되는 것이, 작은 술집, 큰집을 합하면 한 50개 정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곰달래길이 안타깝게도 서울특별시 전체에서도 가장 교통이 체증이 심한 곳, 그리고 조그마한 미니술집이 많은 곳으로, 좋은 얘기인지 악명이 높은 건지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이면 한 5시반에서 6시면 거의 목욕을 가게 되는데 곰달래길에 있는 뉴스타목욕탕이라는데를 갑니다. 그런데 가다보면은 술집에서 한 5시반 6시에 나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해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밤 12시가 넘으면은 아마 술집을 못하게 돼있고 문을 닫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3회정도를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때까지 적발된 내용이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 특히나 곰달래길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술집은 적발된 내용중에 주로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김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위생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곰달래길이 카페거리로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카페거리가 몇 개 있습니다만 지금 작은 규모의 카페가 몰려 가지고 사실 편법,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단속인력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거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지금 새벽 5시, 6시에 술 취해 나온 사람들이 있다하는 말씀은 심야철야영업을 했다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시간외영업으로 해서 적발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금만 더 한말씀만......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에 또 자정이 넘어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보면 도시미관상 앞 전면을 모두 합판 같은 걸로 다 막아 가지고 내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환기문제라든지 모든 게 제대로 위생적인 것이 점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허가조건상 그것을 막지를 못하고 컴컴하게 못만들게 할 수 있다면은 앞에거라도 좀 떼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법적인 것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시설기준상으로는 위반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권장사항으로 개선하는 점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생과에 단속, 점검, 관리 굉장히 많습니다. 이 19명 인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19명이죠?

예.

19명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을 해봤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만큼 강한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질서적인 측면에서 술이나 이런 것이 연관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강화돼있고,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처벌도 엄격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19명의 인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카바를 하느냐는 것은 저한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풀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에 야간단속도 투입을 시키면서 자정 넘게까지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구. 그런데 인원 19명 가지고 월 얼마를 어떻게 하고 1년에 몇 건을 하고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19명 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50명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일제단속이 전 지역을 카바하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상설단속조가 있습니다. 상설단속반이 위생관리계 감시반이라는데서 활동을 하겠고 나머지 다른 계에 배치된 직원들도 투입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황인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입식품 특별관리대책 15쪽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산물에 수은, 납등 중금속, 장염 비브리오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서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등 이런 우리한테 아주 유해롭게 하는 독성이 있는 이런 병균이 있다는 것이 나열돼있고,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뒤로한 채 식당의 많은 것을 애용한다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서지역에 이런 수입식품을 수산물을 파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 것인지, 있다면은 슈퍼나 백화점에 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금년도부터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세균이나 이런 것을 독성을 가려낼 수가 있겠으며, 또 주로 감독을 몇 회 정도를 수입식품 특별관리대책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하게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이 건강이 체력이고 국력인데 이런 수입식품을 마구잡이로 악덕업자가 수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발에 불등이 떨어져 가지고 긴박할 때만 뛰지, 그렇지 않을 때는 뒤로 전부 다 미룬다는 그런 것이 사실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금년부터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좀 강도 높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체 구민의 소견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위생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수입식품이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쇠고기와 아이스크림으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주민들이 관심이 아주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됐던 그런 식품뿐만 아니라 대형매장이나 재래시장들에 널리 수입식품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돼서 유통이 싸기 때문에 사실 많이 주민들이 찾는데 과연 안심하고 이걸 먹을 수 있겠는가하는 데이타는 저희들이 제시를, 정보를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수입식품을 분기별로 30건 이상씩 해서 한 120개 품목을 수거검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걸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유상수거, 돈을 주고 사다가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았고, 또 검사능력은 저희들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입식품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은 주로 지난해에도 577건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이상 수거를 해서 과연 이것이 유효하지 않은가를 판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전하다싶으면 공급토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고 또 특별히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데서도 가격을 내리면서 오히려 싼 것을 불량한 재료를 사용하는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성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춘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가 아까 총괄적인 업무보고하실 때 8,567개소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면은 식품접객업소가 5,279개소고, 식품제조업소가 295개소고, 식품판매업소가 1,210개소, 공중접객업소가 1,783개소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는 8,567개소에 총괄적인 업무를 19명을 가지고 아무 탈없이 잘하고 계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니냐? 간단한 얘기로 공중접객업소만 해도 1,783개소라면은 19명으로서 거의 1인당 100개에 가까운 공중접객업소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 위원 질의에 대하여 위생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67개소라고 하는 위생업소는 길가에 나가 있는 가게는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생과에서 관리를 과연 19명 직원을 가지고 수치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의 체계로 보면은 저희 직원들뿐이 아니라 각 업종별로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율단속권을 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건전한 업소에 불필요하게 출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질적이라든가 상습적이라든지 또는 위법우려가 있는 이러한 데는 중점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8,567개소 중에 가령 식품접객업소 5,279개소를 분류해 보면은 유흥주점 70개, 단란주점 268개,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 한 4,300개, 나머지 제과점, 다방, 이런 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술 파는 쪽이 문제가 많습니다. 유흥단란하고 그 다음에 카페, 일반음식점 중에도 술 파는 카페, 일반 설렁탕 파는 집이라든지, 해장국 파는 집에 대해서는 사실 위생검사를 해서 위생적인 수준만 제대로 공급하는 측면을 보면 되는 것이고, 제조업소 쪽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공중접객업소는 숙박시설하고 목욕탕, 그 다음에 이발소하고 미용실, 그 다음에 세탁소하고 이런 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숙박업소하고 목욕탕을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을 하면서 사실 이런 인력가지고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민이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이라든가 협회 쪽에 많은 위탁을 해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 받고자 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두과장님! 핵심을 자꾸만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8,567개소라는 위생업소를 19명이라는 인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중접객업소가 1,783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19명으로 볼 때 1인당 공중접객업소만 관리하는 것도 한 100여건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과연 일 처리가 원만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시고 지금 1,783개 업소 중에 공중접객업소 중에 심야퇴폐업소로 분리되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 업종, 가령 지금 아까 얘기하신 카페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룸싸롱이라든가, 24시간 위법영업을 하기 위해서 12시가 넘어도 심야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 숫자는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월, 수, 금 주 3회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24시간. 그러면 위생과 직원 19명은 8,567개소라는 업소를 갖다가 감독해야죠, 분명히? 주간에도 그 업무를 해야 되고, 야간에 공중접객업소에서도 카페라든지, 심야영업을 할 수 있는 위반을 할 수 있는 업소를 월, 수, 금 주 3회를 24시가 넘은 이후에도 단속을 나간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위생과 직원은 쇠가 아닌 이상 과연 이 업무를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 공중접객업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식품접객업소고, 공중접객업소는 목욕탕, 이발소인데 조금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위생과 직원들은 밤낮없이 해서 일을 가령 현실적으로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월, 수, 금 심야영업단속을 하는 날은 위생과 직원들은 그 다음날 오후에 출근을 시킵니다. 오전에 쉬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심야영업을 할 소지가 있는 것은 유흥주점 70개소하고, 단란주점 260개소,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 200여 개소 이런 데만 중점관리하면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대부분 음식점, 대중음식점 같은 것은 심야영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는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기성 위원님이 충분히 보충질의까지 들어갔습니다.

, 제가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벌써 이게 지방자치법에서도 두 번 이상은 위원장이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기성 위원님이 보충질의까지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지만

,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반복해서 물어볼 거니까,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행정감사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업무보고 받는 것이지,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 그러니까 업무보고지만

지금 뭘 알고 잘 해야 되는 겁니다. ‘98년도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장님!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의회가?

지금 의회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서 규칙을 따라서 해야지. 그러시면은 도충락 위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얻기도 힘드네요. 지금 아까 우리 위생과장님 말씀 중에 고질적인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인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권한을 협회 측에 단속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유흥협회를 위한 단속권을 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거의 다 보면은 협회에 가입이 안 된 업소에만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협회에서 단속권한을 주는 협회가 커서 뭐랄까요? 관에서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위생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 단속권을 갖는 것은 행정사항보다는 사실 그것은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생분석법에 나와 있습니다. 협회에 자율단속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협회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통보해 준 것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만 적발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협회에서는 단속보다는 자율지도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한 것이지, 협회에서 적발해서 한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신빙성은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 그러니까 대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당한 분이 협회에 가입이 안된 분들이 다다 그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지, 협회 쪽에서는 사실 시설 쪽에

쪽에서 단속을 안하셨지만 지금 단속대상들이 보면 주로 80%이상이 협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다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습니다.

유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9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며, 업소선정은 어떻게 하며 또 이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매년 두 차례씩 저희들이 직접조사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과징금 같은 것은 받은 것을 적립했다가 융자를 해 주는데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은 5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2,000만원 이내에 저리로 해 주는데 연리 3%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내달 3월20일까지 접수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행정감사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질의가 오고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야지 지금 상당히 좀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우리 강서구에 외국인 수입음식점을 대기업에서 체인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인 대행업체 음식점에서는 서비스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불편을 유선으로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옆에 우리 고유음식점인 한정식집이나 칼국수 집이 영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코코스나 스카이락이든가 거기는 줄서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개선에서는 거기는 직원이 고정적으로 있지를 않습니다. 전체 직원을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시간당 2,500원씩 주고 또 2,000원씩 주고 쓰는 입장에서 5인 가족이 갔을 때에는 밥 따로 음식 따로 또 수저, 물 따로 해서 불편이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외국인 회사의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위생시설과 또 직원 들, 업소, 모든 행정당국에서 관심이 그것을 살펴서 이것이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지금 금모으기도 한창이고 국가위기도 있고 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강서구가 외국인 수입의 장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격 받는 것은 우리 한국의 고유음식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점포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마지막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건의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하나만 남았는데 마저 하죠?

하고 청소과 두개 남았습니다.

오후에 해야 됩니까?

.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장 이영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또 평소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달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는 연2회 실시하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4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즉, 건물이며 사용하는 연료, 용수, 상수도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은 부과가 되며 아울러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128번 전화 신규설치 사항입니다. 시기는 3월초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부 환경신문고 민원신고실태 환경부 ARS시스템과 우리구 환경신문고와 자동 연계를 시켜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단속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 1대와 매연측정기 1대를 구입해서 각종 민원해결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단속반은 2개반 4명이며, 중점관리사항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그리고 강우시 야간공휴일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면적 200㎡ 이상은 폐수배출 특정시설이라고 합니다. 설치신고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주로 저희 관내 정비업체로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사항은 정비업소에 지붕 및 바닥의 콘크리트 설치와 침전 및 우수분리시설의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세차장등 소규모업소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서 업소의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개선 관리입니다. 먼지 발생원의 관리입니다. 사업장 말하자면 공사장 및 먼지 다량 배출업소 먼지저감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하고 또 갈수기 때는 월 2회 이상을 하겠습니다. 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체감오염도를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6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 2, 3종에 3개소가 있으며 지도단속은 법적으로 연 4회 점검토록 돼있고 4, 5종 나머지는 등급별로 해 가지고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돼있습니다. 중점관리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하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노후, 제조공정 및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배출 오염물질이 총 대기오염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김포공항주차장외에 4개지점과 관내 운수회사 차고지등을 취약지로 지정해서 운영해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료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 3월달부터는 종전에 매월 1, 3주째 화요일날 월 2회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달 3월달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또 첫째, 세 번째 목요일날 6회로 확대실시하여 오염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발생원 관리강화입니다. 우선 내용과 종류별로 보면은 우선 특히 건설 소음 진동관리에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사업장, 공장 소음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특히 생활소음인 이동소음원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소음원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5월달과 10월달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구 당면과제인 지방의제21 작성에 대해서 추진기간은 1월달에서 4월달입니다. 작성방법은 구청, 그리고 주민, 기업체 등이 협의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일정은 작년 12월달에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편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방의제21의 초안작성과 또 강서구 환경선언 초안작성과 강서구 환경기본조례 초안작성중입니다. 다음에 별도 구의회 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로? 그러면 청소과까지.......

환경과를 마무리짓고....

환경과 질의를 일괄질의하고 답변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마치고 난 뒤에 청소과를 들어가야죠.

, 일괄질의하고......

일괄질의합시다, 그럼. 그러면 청소과.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환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음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금년도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과 업무는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의 적극 추진, 두 번째는 폐기물 관리 체제를 강화해서 대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세 번째는 시설장비 개선을 통한 시설장비가동율을 제고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매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아나바다운동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계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의무사업장을 ‘97년도말 70개소에서 343개소로 확대 지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지원도 금년에 공동주택단지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31개소에 민간수집상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재활용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보조금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은 1월부터 9월의 수집실적을 갖고 10월달에 평가를 해서 총 2,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가적이라든지 여러 분위기가 확산된 관계로 저희구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취급처리하는 구 조례를 지금 마련중에 있고 한 3월중에 상반기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폐기물관리체제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정비를 위해서 ‘97년도 민영화 관련해 갖고 업무개편한 시행효과를 분석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 한국 리서치의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교통 이런 분야화했을 때 1위로 나타난 그런 개선효과가 있었고, 이것은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로청소 기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에 뒷골목 보도 청소차량 시범구매를 2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환율이 상승돼있고 또 이 차량이 수입차량이기 때문에 환율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차 물차등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좀더 보완 개선해서 인력을 대체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지도 감독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영화를 위해서 5개업체가 현재 있고 이 업체들한테 연월간 작업계획 수립 및 관할 동 주민에게 통보함으로써 현재 시행중에 있고, 또 금년 1월부터 정일, 정시 수거제 스티커를 각 가정마다 배포해서 그 상태를 매일 매일 확인조치하면서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고 금년 9, 10월중에는 청소실태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에 따른 평가에 대한 제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무재해운동을 금년도에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도 ‘97년도 안전사고로 10명이 다쳤는데 이는 사고율이 3.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작업환경이 열악함에 따라서 오는 건강상의 문제와 또 이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좀더 무재해운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금년의 국가적 위기에서 무단투기등 종량제 위반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상당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우선은 홍보 계도 위주를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이동식 카메라 5대를 금년 1월달에 작년말에 발주해서 금년 1월달에 설치했는데 또한 금년도에 3대가 예산 확보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대 설치한 사항을 분석을 좀더 면밀히 해 갖고 기왕에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은 해주셨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폐기물수집 운반에 대한 적치행위라든지 위법행위에 대한 지역순찰을 강화한 단속행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시설 장비 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시설 장비 개선계획은 현재 외발산동에 있는 차고와 23개 동의 동재활용 집하장에 대한 보수를 시설보강을 하고 장비는 페트병 압축기 압축실 증설, 노후차량 대폐차 8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집하장하고 가양동에 있는 재활용센타에 대한 가림막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림막공사는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현 설계건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오곡동 587-2호 일대 8만8,000평 규모의 저희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용역발주된 상황을 보면은 1,500평 규모로서 2만5,000평의 5개구 광역처리를 전제로 한 시설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서 4만8,000평의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재활용처리시설 및 차고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로도 1만6,000평에 자연학습장, 복지관, 수영장등 체육시설 및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도를 완공목표로 합니다. 사업비는 현재 자원회수시설비만 2,250억원만 잡혀 있습니다. 표와 같이 자원회수시설 처리과정은 강서구, 종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로서 현재 1,500평 규모에 따라서 각 구 300평 규모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 용량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12월26일 입지선정계획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97년 10월1일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서울시로부터 계약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현재 쓰레기 성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는 금년에 계속돼서 내년도 4월까지는 끝나지 않겠는가 보고 이에 따라서 7월에는 주민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제적으로는 금년도 말이면 거의 끝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행위허가 관계도 금년 하반기면은 같이 병행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은 2001년도에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고, 준공은 2003년도로 되지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환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생각하시는 참여구간의 협약체결은 작년 10월달 이후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마는 여러 제조건에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부분으로 알고 있고, 현재 마포구는 작년도 12월에 협약을 체결했지마는 그것은 용량이 모든 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준용을 해서 앞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업무는 계속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 입장에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협약 체결도 좀더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관련 현행 3명으로 추진 반이 운영되고 있지마는 좀더 많은 시설을 검토를 세밀히 하기 위해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와 청소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질의를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시설·장비 개선 부분에 가운데 부분 재활용 장비 중에 스티로폴 감용기 2대가 개선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 스티로폴 수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오늘 아침에도 본동 지역으로 재활용 수거 차가 도는 날이어서 제가 아침에 일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버리는 스티로폴이 어디까지가 청소과에서 수거가 되는지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김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가뭄이 심하고 무더위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 가양1동에 있는 제일제당과 지금은 세원이 대상주식회사로 바꿨을 거예요. 두 회사에 대한 환경오염으로써 냄새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8년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또 청소과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는 각 민간업체로 다 이양이 됐죠? 민간청소업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발생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98년도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각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곡사거리에 매연배출농도,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에 대한 어떤 환경평가를 받으신 적 있죠? 그 진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게 없네요? 그것 좀 물어보고 그리고 청소과 음식쓰레기 처리기 지원 구입해서 현재 6대인가 지원이 됐죠? 그게 예를 들어서 자체, 구에서는 구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또 그 놔 준 단체에서 지원이 같이 어떤 50대 50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지원을 해서 음식쓰레기를 지원해 줬는지? 또 장소와 이런 어떤 공동주택단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옥선 위원님의 청소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순번적으로 하겠습니다. 듣고 김남진 위원에 대한 것은 당부로 알고 보충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충락 위원님의 환경과와 청소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 대기오염도 측정소가 화곡3동 동사무소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98년도 2월달에 대기오염도 종합분석에 보면은 아황산가스, 총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저희구가 6대 도시에서 이산화질소만 유독 서울이 제일 높고 서울 중에서도 저희 화곡동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구에서 이산화질소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0일까지 원인분석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자동차가 제일 주원인이고 저희는 또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배출되는 가스, 그래서 그 사항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가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6월31일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보충적으로 어떤 결과가 확정이 되면서 저감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일단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자동차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가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정확한 것이 그 기간동안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화곡3동에 있는 측정소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는 겁니까?

대기오염 자동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하고 또 올해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서가 빠졌다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진행중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에 별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스티로폴 감용기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입니다. 작년에 예산반영을 해 주셔서 추가구입을 해 가지고 두 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티로폴 수거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스티로폴 감용기에는 웬만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은 감용의 상태가 제대로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놓으실 때는 스티로폴을 깨끗이 닦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현재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수거하는데 단지 가전제품,

반찬을 사 들여올 때 백화점에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편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흰 스티로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가정이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주부들이 그게 아까우니까 들고나왔다가 핀잔만 맞고 도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계란 담는 용기, 이런 플라스틱이 굉장히 양질의 플라스틱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비슷한 성분의 플라스틱 용기들, 주부들이 많이 구매를 할 때 나오는 것들인데 저부터도 그게 그냥 버려지기 아까운 부분이라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고 나갔다가 퇴짜를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란받침대라든가, 조그마한 스티로폴, 또 하나는 그게 사실은 일회용품에서 억제대상입니다. 그게 수요처가 있는지 사항을 먼저 조사를 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가 예전같이 않게 많이 올라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체계를 다시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의 청소과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구입 지원은 신청자격은 10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단지이고, 그 기계는 상당히 난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K마크, Q마크 인증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나 또는 메탄화처리방식 이건 소멸화방식입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은 구비로 50%를 지원해 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해 왔고, 예산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구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마는 그 실적이 제대로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염창동 신동아아파트 경우에 100㎏씩 두개, 그 다음에 초등학교 5군데, 그래서 한 7군데에 5,10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일단은 시비를 먼저 쓰는 원칙으로 해서 시비로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회계년도 마감으로 인해서 불용 됐고 재차 6,000만원을 재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50%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작년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데도 다시 협상이 들어오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 합의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금년에 바짝 서둘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학교를 5군데인가 해주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부담도 50%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와 청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