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위원회도 화합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8년 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10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그러하지 못하고 결례한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려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보고에 임하셔야 하는데 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불편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숙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요. (정정숙공동주택과장 인사)

다음은 김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철도시계획과장 인사)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최병인건축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양삼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앞장서 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 건축, 도시계획, 지적, 공원녹지 분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급여행정처럼 공공기관의 일방적 서비스 기능보다는 대부분이 금지, 규제, 단속등 행정시혜보다는 법규에 의거해서 제어하는 권력적 행정이 대부분이어서 민원도 많고 때로는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인가 허가, 규제등 민원사항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에서는 업무의 성격과 특징을 감안해서 우선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주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되 한편으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미개발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도시로 가꿀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과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의 기본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민영, 재건축, 지역 · 직장조합주택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물의 수준향상과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녹지의 보존과 관리에 역점을 두어 우리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곡, 염창, 방화동 등에 산재돼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적극 유도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다중이 함께 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로서 먼저 마곡지구개발은 그 동안 서울시와도 많은 의견조율 결과 우리 구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 6월에 지방자치선거등 정책결정권자의 변수로 인해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기획실 주관으로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로, 화곡로, 양천길등 가로변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미관지구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증대시키는 한편 지역개발을 적극 유도코자 하며, 공항구역 확장에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는 과해동 이주대상 주민의 이주대책, 그리고 세입자문제, 공공용지 부담문제등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공항지구중심 상세도시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확정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설계 업무로서 지난해에 목동4거리와 등촌동 생활권 중심지구가 확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화곡 중심지구,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앞 4거리가 되겠습니다. 우장산역 생활권 중심지구, 신월지구, 이것도 화곡역 일대를 말씀드립니다. 신정지구, 화곡전신전화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를 확정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인국도변 8만9,815㎡에 대하여 도시설계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모두 완료됐을 경우에 우리지역은 공항, 화곡, 신월, 신정등 4개 지구중심과 등촌, 목동4거리, 우장산역등 3개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서 지역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분야로 먼저 토지행정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서 2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1억2,3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약 9,000여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성능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설치한 구보다는 예산은 훨씬 절약한 반면, 기능은 오히려 더 훌륭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3월초부터 직접 업무에 활용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보완해서 4월말 또는 5월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전산화의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확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시간이 종전 30분에서 3분 정도로 단축되고 도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도시계획 내용과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에 종전에는 꼭 구청까지 오셔서 확인했으나 이제는 ARS 자동응답장치를 통해서 집에서나 기타 지방 원거리에서도 전화 한통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토지개별지가 조사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별지가조사는 각종 국세나 지방세,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면서도 이를 기초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면서도 형평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현재 구 · 동직원과 국세청직원 그리고 감정평가사등이 참여해서 조사와 심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약 1.7%정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사는 정확과 신중을 기해서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 먼저 방화근린공원등 시설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고 개화동과 등촌동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는 물론 인근주민의 휴식 또는 만남의 장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장산을 비롯해서 우리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근교산의 수목을 갱신하거나 보식해서 녹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러한 근교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운동시설을 일제히 조사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보수,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사업은 기히 발주했으나 아직 설계 중에 있는 일부사업은 조속히 발주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용이 창출되어 작으나마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최종 성과나 서비스 질의 향상,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는 이를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어떠한 사업보다는 대부분이 인가, 허가, 규제, 단속등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해제하는 등 각종 민원과 때로는 구민과의 갈등이 많은 업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저희 도시관리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은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행태개선과 관계 법규의 숙지로 적법하면서도 합리적인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친절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처리,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공직자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관리국은 관련 법규의 숙지나 대민봉사자세에 대한 정신교육을 과장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민원이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여러 의원님께 협의를 하거나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법규와 현실이 조화가 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세부적인 보고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어떠한 우리 회의가 됐든 보고회가 됐든 자료를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드려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좀 주실 것을 간곡히,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정정숙입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는 주택행정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25명입니다. 주택행정계는···

, 위원장님! 이거 일반현황같은 것은 유인물로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조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보급은 약 9만9,000여호로 이중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이 한 6만4,200여호로 전체주택수의 한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 공동주택과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예방대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사업승인된 아파트 공사장은 28개소이며, 건립 세대수는 6,893세대입니다. 먼저 공사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해 감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감독강화등 현장확인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해빙기를 맞아 전체공사장을 현지 출장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에 인접한 시설물도 사전에 균열등 위험여부를 계측관리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의 정리정돈, 일몰, 일출전후의 야간시간대에 가능한 공사를 금지하도록 유도하며, 민원예방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영주택 재건축사업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준공된지 15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이 94개 단지 9,978세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건설부지의 부족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욕구로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립주택단지가 평균세대수가 40여세대의 소규모단지이며, 또한 일반주택지에 위치하고 있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지나친 과밀화와 일조권등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고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승인에 있어서도 사업주체에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부담조건을 부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결정등 사업승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후퇴 및 대량실직자의 발생 등으로 전세보증금 수요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98년도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이나 자격, 융자규모등 구체적인 세부운영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7년도에 비하여 자금규모, 융자대상 전세보증금액, 세대당 융자액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신청자들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어려운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기 융자된 전세자금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5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이 94개 단지 약 515개동이 있습니다. 이중 재난위험시설물은 2개소로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위험요인은 없습니다. 방화동 삼성연립은 현재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후공동주택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후공동주택을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공사장과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노후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입니다. ‘98년1월 현재 우리구 관내의 무허가건물 수는 921개 동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그 동안 지역순찰, 항측조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 및 철거를 수행하고 있으나 축조가 용이한 관계로 계속 재발생하고 있어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토지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는 관계로 토지주의 무단형질변경과 무허가업소의 입주로 콘테이너등 무허가 건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축조되기 전에 예방업무가 중요하며, 축조된 후에는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시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 축조되지 않도록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순찰중 무허가건물을 적발하였을 경우, 구두로 철거계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허가건물 적발시 위법건축물에는 위법건출물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는 위법건출물 정비통고서를 발부하여 무허가건물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가차없는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동, 무허가건물은 현재 921개동인데 대부분이 현재 가설물이 한 749개동이고 콘테이너가 69개동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또 콘테이너박스를 철거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약 600건에 한 6억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컨테이너나 신발생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 물론 건축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지 않은 건물들이 있어요. 허가는, 오래된 시간 내에 허가는 돼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곤란 받는, 재산증식에도 곤란 받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단 건물,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여러 가지 또한 연립주택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공동주택과에서는 신고라든지, 건축허가 신고를 안한 무허가 건물만 관리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 안 난 미준공 건물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과에서도 그런 관리할 대상자가 없느냐 그 말씀도 곁들여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미준공이 돼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건물은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놔두고, 그건 나중에 건축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신발생 건물도 실질적으로 가건물 허가가 났다든지 그런데 자기 허가 내용 외에 지어 가지고 준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조종태 위원님 이따가 우리 건축과장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발언하십시오.

대해서 여기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연립을 재건축할 적에 그 주위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이 된 상태에서 재건축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것은 주 간선도로에서 주택단지까지 200m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거나 그러면은 사업자가 그 땅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개설해야 될····.

,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다 돼 있거든요, 입안이. 그런데 재건축 사전심의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라 그러는데.

설사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더라도 그 도로가 미개설되었을 경우에는 거기 인근해 가지고 사업을, 주택사업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그 100m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한번 물어볼 거고, 그리고 아까 무허가에 관해서 이행금을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행강제금.

사전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부과금을 하는 건지, 그냥 무조건 통담당, 동의 통담당의 적발보고서가 올라오면 그냥 주택과에서 무조건 부과금을 내는 건지 상세히 좀 답변해 주세요.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든지 순찰에서 무허가 건물이 적발이 되면은 우선 현장에서 시정토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또 서면으로 언제까지 자진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내립니다. 대부분 열흘이상 기간을 주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일정기간 이행을 안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홍영유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효승 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가지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69개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강서구에 지금 200동이 넘겨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외발산만해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98개가 있었습니다. 본청 지시에 의해서 철거를 해라, 지시를 받고 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철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운반차량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운반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저 유리창이나 몇 장 깨고서 사진 찍고 아니면 또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약간 변경해 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그럴 정도로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69개로 돼 있는데 200개가 어떻게 그렇게 줄었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설물 문제입니다. 749개의 가설물 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좀 분류한 게 있는지? 이게 농어민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농가의 어떤 일시 시설을 한 것도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현황은 ‘97년말 기준으로 파악된 건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동에서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정비계획은 수시로 올라오는데 일부, 장소만 일부 옆으로 돌려놓고 간혹 철거를 했다고 그렇게 조금 편법으로 보고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어떤 물량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있는지는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더 많은지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물에 대한 것은 현재 제가 여기의 749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류된 자료는 갖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2차 항측조사를 하고 있는데 항측조사가 3월 중순경 정도 끝나면은 이 가설물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륜도 그 과에 짧을 뿐만 아니고 수치 자체도 이게 확실한지 그 확인을 안하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 같아요. 제가 여기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다시 3월달에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어물어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 주택과 업무에서 무허가가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택과장님은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우리 이효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정확히 좀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은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재건축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정회해요.

어떻게 정회해요?

정회해요.

그러면···

가지고···

예,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양녹지지역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98년 3월부터 4월에 합동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같은데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로 이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막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구의회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원상복귀가 안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철저하게 해서 정말 토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민원이 나중에 올거를 감안해서 원상복귀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효승 위원 발언하십시오.

관계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일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질문이기 전에 강조를 드립니다. 이 토지, 16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단속 타이틀이 나왔죠. 이거는 뭐 외발산동뿐만 아니라 방화, 공항에 이르기까지 변두리 그 관계되는 동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구에서는 허가 아닌 신고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브로크공장을 하겠다. 그러면 전이든 답이든 브로크공장을 하라고 신고필증을 해줘 가지고 3년동안 유효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지 한달도 안돼서 고발을 해, 형질변경이라고.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행정청에서 허가인지 신고인지 하여튼 신고필을 해주고 하라고 해놨다가 3년이 지나니까 두달도 안돼 가지고 형질변경이라고 고발하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제도자체를 뭔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말이지 브로크공장, 브로크제조공장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면 전답으로 그대로 원상대로 있어야지 거기다 신고를 해주고 3년 동안 하도록 해주고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형질변경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예, 노은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직이 알기는 강서구관내에 수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한 200건이 건축허가를 득한 연후에 준공을 마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100여동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무허가건물 양성화시킬 의향은 과장님께서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아니, 잠깐! 우리 과장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그럼 홍영유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이 장기미준공에 대한 어떤 구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상세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나 감리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장기 미준공된 주민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융자를 해도 허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효승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경미한 미준공상태는 구청에서 어떤 재량권으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장기미준공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효승 위원님과 홍영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 안고 있는 가장 절대절명한 명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전에 ‘80년도 당시서부터 무허가건물 양성화와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두 가지 법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기존 위법된 건축물은 많이 구제가 되고도 현재까지 장기미준공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작년도까지 213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연 이 건이 정말 우리 관내의 총체적인 장기 미준공을 정확히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를 나가서 가지고 있는 장기 미준공 자료와 현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이 발견돼 가지고 미착공, 아직까지 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안된 건수가 한 73건, 그 다음에 건축주가 사용검사를 제대로 신청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검사가 안된 게 33건,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공사가 지금 현재 채무관계로 진행중인 상태로 있는 게 23건, 위법건축물로서 지금 현재 정확히 이것은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건물로 남아있는 것은 약 70건 정도로 지금 현재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은 저희 관내에 있는 위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거의 대충 물량은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법건축물 다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서울시 전 구청 건축과장 회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위법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쓰겠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과장들이 어떤 입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하자고 1차적으로 회의를 했었으되 기왕에와 마찬가지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한번으로 위법건축물을 일소하고 차후에 현재와 같은 위법사항에 좀더 강경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해 가지고 ‘위법건축물을 짓는다면 막대한 재산적인 손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는 이런 시민의식이 들도록 해보자 그렇게 건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일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서울시 건축과장 회의에서만 끝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 서울시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슷한 이런 입법조치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진행 중에 있었을 때 대전광역시에서 “무슨 얘기냐? 법이라는 게 위법건축물 생기면 또 생기고 또 위법건물 구제해 주고 이건 말이 안된다, 현재 시점에서 위법건축물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후속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그래 가지고 법적인 어떤 추진사항에 따라 가지고 법적인 취지를 살려줘야지 위법건축물 생길 때마다 10년마다 한번씩 해준다면 법에 대한 존엄성이 안 선다.” 이래 가지고 건설부에서 실제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우리 구청에 국한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과장 재량사항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단 일단 저희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서울시 자체에서는 그런 사항이 연석회의라든가 구두적으로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실제적 이것을 표시해서 제한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답변사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한시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양성화를 시켜 주자는 데도 대전광역시에서 반대를 해서 건교부가 아직 그거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실지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공평하다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법을 위반했으면은 거기서 계속적으로 법에 따라서 부과금을 다시 계속 내려보내야 되는데 한두 번으로 그친 예가 상당히 많고 있어요. 거기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게 오히려 지금 그걸 양성해 주는, 봐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거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조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백번 맞습니다. 사실상 위법건축물이 있다면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재제수단에 따라 가지고 한다면은 사실상 위법사항이 많이 치유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이 옛날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기준은 실제적으로 ‘95년도부터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단 모든 사항이 고발사항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고발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법 논리상 일사부재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고발해 버렸다면은 그 위법사항 가지고 다시 재고발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신설 이후에 발생된 위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치유시킬 수 있지마는 기이 ‘95년도 이전에 발생된 위법사항은 지금 현재 새로운 법이 나왔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이 지금 현재 생활권이 형성돼 가지고 입주까지 되고 있는 사항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자는 것이 어떤 건축법의 목적은 아니고 위법건축물을 근절시키자는 게 건축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시민의 무지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자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업자가 잘못을 유도하므로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최소한의 시정사항으로 가급적 이 정도로 시정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에 충족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유도해서 처리된 게 한 29건 정도는 장기미준공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부씩 이렇게 시정해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장기미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 문제점도 많고 “시정하자” 이런 추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정리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종태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형식적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곽판구 위원입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건을 한번 한가지만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점검방법에 보면은 A, B, C, D, E급해서 E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네요. 이런 상태의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해빙기와 장마기 두번 내지는 세번 이상을 점검을 해왔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E급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건축물이 발생할 때는 실질적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해 가지고 듣지 않을 때는 바로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만약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개인이, 실제적으로 높이가 한 6m나 길이가 한 100m 이상 되는 이런 옹벽이 있다면은 개인이 실제적으로 보수하려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에서 일단 예비비를 쓰든지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한 연후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점검방법에 대한 D급과 E급의 점검내용에 대한, 어떻게 건축사하고 같이 지역에 나가게 되나요?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건축사들까지는 않고 저희들 자체적인 각동 담당별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구 관내의 건축사로 해 가지고 안전진단요원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도 현장을 같이 점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지금 현재 관내 건축사의 안전요원이 5명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골고루 해 가지고 같이 점검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D급과 E급에 대한 ‘97년도 안전점검에 대한, 작년 ‘97년도에는 우리구의 공무원으로서만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D급과 E급에 대한 노후건물 점검한 내용을 서면화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호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단독택지 허가시 말이죠, 건축허가시 주민들한테 도로점용비라고 30만원씩 지급시키는 게 있죠, 지금? 업자들이 자재를 쌓아놓는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 내줄 때 의무적으로 아주 30만원씩 지급해서 부과하는 거 있죠?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선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일률적으로 3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건축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폭 1m에 길이 6m라든지 이런 구간에 자재를 쌓아놓고 할 경우는 개인이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점용면적에 따른 일정요율을 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출된 금액이 도로점용료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때에서 실제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기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30만원 딱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허가 나올 때 아주, 허가 나올 당시에 의무적으로 30만원 딱 지정돼 있는 거냐고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 도로점용 면적도 얼마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업자가 하는 거죠?

건축주가 신청해야죠. 모든 사항은····.

건축업자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 건축허가를 낼 때는 허가서식을 그리는 건축사나 공사를 하는 시공자나 이것은 건축주가 임명한 사항이지 모든 사항은 건축주가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묻겠어요. 도로라 함은 사용하는 도로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 함은 지금, 도로점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점용은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와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 이거 물어 보냐면요 지금 우리 이주단지에 보면은 전부다 주민들이 도로값을 3,400만원씩 내 가지고 공공용지 시설비를 우리 주민이 내고 산 땅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 도로란 말이예요, 지금.

그런데····.

,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선호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단지계획이 돼 가지고 단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도로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좀 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고 저희 입장에서의 도로라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로로 해당되는 도로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든 안든 간에 법에서 정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선호술 위원님이 주민들을 위하신 마음은 알겠지마는 저희들로서는 일단 도로상에, 도시계획도로로 표시된 도로상에 일단 도로점용하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말이요, 지금 말씀하신,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자료, 법에 대한거 있잖아요?

예.

좀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말이죠 지금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요 분양 받은 사람들이 124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집 짓는 사람들은 허가 낸 사람들이 몇 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들만 알지 나머지 분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이 없는 거 같은데,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하고 좀 관계없는 건데 건축과하고 좀 관계 있는데 감리제도 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건축법에 대한 위법 근절차원에서 감리를 분리를 하려는 차원은 실제적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법상 실제적으로 이 감리자를 선정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은 어떤 관에서 이런 사람이 위법건축물을 제대로 않고 하니까 이 사람을 감리자로 선정해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설계할 때 감리를 같이하게 된다면은 건축주로서는 사실상 설계비가 적게 듭니다. 평당 지금 현재 제대로 한다면 협정요율로서는 평당 설계비가 18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감리비 포함해서 시중에서 지불되고 있는 것은 보통 5, 6만원, 적게는 3, 4만원까지도 지금 현재 지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감리를 부르게 된다면은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줘야되고 감리비는 또 감리비대로 줘야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거래법상에 이건 불공정거래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감리를 별도의 설계자와 구분해서 들어올 때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또 그대로 받는 것이고 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좌지우지해 가지고 감리를 구분해서, 설계자하고 감리자 구분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현재 제시할 수 있는 법적사항은 못됩니다.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했는데 그것도 지금 업자가 설계비하고 그런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질문요지는 감리제도가 생겼을 때 공무원의 비리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네 보면요 지금 위탁관계, 요새 아마 공동주택과에서 전부 철거 아니면 시정조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해마다, 업자는 감리하고 끼고 건축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옥탑에다 준공 나고 나면 무조건 거기다 방을 들여요. 그러면 그거를 감리하고, 지금 감리가 행정구청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게, 과거에 제가 그런거 안 해봐서, 구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걸 7년간 하다보니까요 지금 건축, 다가구 지은데 옥탑 가보면 전부 방을 들이고 있어요. 요새 아마 주택과에서 전부 벌금 시정조치가 내려가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결국은 업자하고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감리제도가 생긴 게 결국은 업자하고 감리하고 결탁이 더 심해 가지고 막판에는 옥탑 하나 예를 들으면은 결국은 주민이 피해보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감리제가 꼭 필요한 건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홍위원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거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제도가 실질적 법에서 정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더 양산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한 근절방안을 물어보신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감리에 대한 제도 관계는 건축사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왈가왈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리를 이렇게 하므로서 위법이 발생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막아간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감리를 잘못한 건축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감리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30% 정도를 표본추출하던 것을 50%로 지금 현재 강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 구청, 저희 구청도 난색은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연간 지금 800건이 만약에 나갈 때 실지적으로 각 분기별로 나가면 200건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50% 점검하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100건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상설점검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인력적으로 감당을 못해 나갑니다. 왜냐면 상설점검해 가지고 그 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정이 되면 시정완료보고를 또 나가야 되고 또 시정이 안될 때에는 또 시정지시 또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재차 확인이 나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감리에 대한, 제대로 여기에 대한 현장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수행까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백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건축사 처벌을 일벌백계식으로 좀더 강화해 가지고 위법이 나온다면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영업정지를 한달 먹던게 한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먹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감리 잘해야 되겠다.” 돈 몇 푼 받고 이런 설계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의식전환단계로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홍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승 위원 발언하십시오.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건축을 신축을 할 때 옥탑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서구에는 거의 90% 정도 변경을 하거든요. 물론 법상 지상면적의 8분의1 범위 내에서 옥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걸, 옥탑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옥탑용도외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 자체를 작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허가를 방지했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먼저 답변하라니까 건축법만 자꾸 따지시는데 나도 법을 다 읽고서 냈어요. 죄송합니다.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옥탑이 주거용으로 변경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전에 얘기한 성동구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현재 않게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옥상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면은, 다시 말해서 옥상에 출입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면은 사실상 옥탑을 주거용으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입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옥탑을 사용하는 사항이 옥탑만 방을 들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 판단한 내용으로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서울시 땅이 굉장히 주택 택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옥상이란 이 사용부분은 옥탑으로 있는 탱크 말고 나머지가 사실상 세탁공간도 되고 작업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공간으로 이용될 통로마저 폐쇄된다면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1m50 이하 수준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옥탑 높이를 조정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은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나오는데 미관을 주로 보는 교수님들은 옥탑높이가 높다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설비를 위주로 하는 교수님들은 무슨 얘기야 수압이 제대로 안나와! 그럴 바에야 지반을 올리지 옥탑에 굳이 물탱크를 놓으려면 충분히 올려 가지고 수압차를 이용하게끔 옥탑을 충분히 높여야 된다. 이런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효승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옥탑을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법리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실무자생활을 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방망이들고 철거하러 나오고, 한쪽의 건축과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 건물이 있을 때 주거면적을 한 평이라도 늘려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철거를 하러 나온다 그거예요. 내가 거기 동장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아예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철거를 하러 온거 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건축과장한테 제가 지적과 동시에 하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97년도 하반기 때 행정감사를 할 시에 우리 위원이신 김상현 위원이 그랜트마트의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사진까지 제출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과를 좀 보내달라고 아직까지 그것이 못왔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번 회기 중에 우리 본 위원회에다가 그 자료를 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아니, 뭐 또 답변이 있어요?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할 때 넘어왔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시정지시를 보낸 게 조경부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경이 월동기에는 사실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조금 지나야 3월20일까지···

아니, 가만 있어봐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되는 건 안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된 것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안되는 거는 안해도.

25일까지는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넘어 올 때 넘어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27페이지 ‘98년도 저희 지적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일반현황, 30페이지의 공부현황, 중개업소 현황, 공시지가 조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적관계는 전산화가 모두 완료되어 지적관계 민원증명등이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편리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아직도 수작업에 의한 증명발급을 한다든가 수작업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용주민은 물론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는 2001년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맞추어 저희 지적과에서도 전산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505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도 종종 보도되고, 또 저희 지적과에도 피해신고가 종종 있는 분야가 이 중개업소에서 규정된 순서로 이 사항에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부동산투기를 조정하는 업소들이 많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안전대책의 일환이라든가 경제질서 확보대책의 차원에서라도 근절시켜야 할 사항이므로 저희 구에서는 이미 부동산중개업자 고발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시로 또는 특별기간을 정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5월22일까지의 기간은 이사철을 맞이한 금년도에 첫 번째 특별단속기간이고, 이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업무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되는 업무로서 도로 등의 공공용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도 정리목표를 200필지로 정하고 금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관리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에 대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성과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로 매년 시행하는 고정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는 아직도 법원의 등기부상에는 면적이 평으로 기재된 등기부가 있는가 하면 구청의 토지대장에는 분할이 돼 있음에도 등기부상에는 분할되기 전 상태로 등기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전에는 등기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등기정리를 하였으나 지난 ‘96년부터 저희 지적과에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소유자 대신 촉탁등기를 한 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전해주는 업무로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6대도시의 택지를 2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200평을 제외한 초과토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본 업무는 금년에 약 57건에 20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 기준일이 매년 6월1일 이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의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국고분이지만 저희 구에는 15%의 위임수수료를 수입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21억8,000만원을 부과하여 9억8,000만원을 징수했고, 11억9,000만원은 현재 징수중에 있거나 부동산압류조치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 수입된 위임수수료는 3억5,500만원으로 모두 세수입 처리되었습니다. 위법시행년도인 1992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구에 수입된 위임수수료 수입은 모두 19억1,000만원의 세수입을 올린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등과 같은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금년에 모두 8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부과되는 본 개발부담금은 재작년과 같이 등촌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지는 없어 교육규모가 적어지기는 했지만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담금의 50%는 국가가 수입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게 되고, 또 별도로 7%의 위임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게 되는 바, ‘90년도 이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모두 196억의 개발부담금을 받았고, 이 중 98억1,000만원의 구수입을 저희 지적과에서 올린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현황 전산검색 자료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법인별, 세대별, 개인별로 전국 6대도시에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태를 종합토지세 전산자료를 통하여 택지초과소유의 부담금 해당자가 신규로 발생했는지 또는 과거분이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검색하여 과태료 부과나 수시로 택지초과 소유 부담을 부과하기 위한 업무로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업무입니다. 조사 필지는 약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후 이용 실태조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게 지적과 소관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거기일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화곡1동의 928-34, 33 거기가 지금 도면상으로는 4m가 돼 있는데 어제 지나가다 봤는데 그걸 절반을 도로를 막아 가지고 완전히 담장을 쳐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면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도로관리는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동 928-33, 34가 지적공부상에 지목은 무엇인지, 또 토지소유자는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관리부서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건 우리 지적과장님이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시니까 그것 좀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조종태 위원님한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어.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심한 독감으로 좀,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고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특수사업은 생략하고,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6건으로 2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구비가 13건으로 14억이고, 시비가 3건으로 7억500만원입니다. 유인물과 보시다시피 6번과 화곡1동 가설사무소외 1개소 철거는 시기 미도래로, 8번 궁산근린공원 화장실 및 공원등 설치는 시비로 현재 설계 중에서 미발주 됐고, 다른 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녹지사업 8건중에서 저희가 7번과 8번은 시비고, 6번 마을마당 조성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발주가 돼 있고, 근교산정비와 마을마당조성은 지금 현재 설계 중으로 미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은 어린이공원은 103개소, 근린공원은 17개소로서 공원용지 관리와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관리에서 가로수는 저희 관내에 총 1만여주의 가로수가 있고, 녹지대와 시설녹지는 합쳐서 47만5,526㎡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녹지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15.91㎢로 저희 강서의 3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409동이 되겠습니다. 점검 및 순찰강화로는 년4회 항공사진과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정기점검 년6회, 자체점검 월2회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