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8년 1월 15일자 서울특별시관악구규칙 제305호에 의한 서울특별시직제규칙 제16조의 개정으로 시민복지국 산업과 내에 연료계와 가스계가 통합되고 "지역경제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산업과에서 운용중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현재의 "지역경제계장"으로 개정하고,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대상을 일부 확대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6조·제8조·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내용 중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하며, 조례 제9조제1항 내용 중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 중 소기업으로써 공장용도 사용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를 신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며, 조례 제16조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상공계장"에서 "지역경제계장"으로 하며, 조례 제17조제8항의 기금운영위원회의 서기를 "상공계장"에서 "지역경제계장"으로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조례 해당직명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고 그간 현행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중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하고, 경쟁력 강화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융자대상 확대를 위하여 안 제9조의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16조와 제17조 중 "상공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8년 1월 15일자 서울특별시관악구규칙 제305호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직제규칙 제16조의 개정으로 시민복지국 산업과 내에 연료계와 가스계가 통합되어 "가스연료계"로 신설됨에 따라 산업과에서 운용중에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현재의 직제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중) 기금출납원을 "가스계장"에서 현 직제에 의거 "가스연료계장"으로 하고, 조례 제9조제2항·3항 및 제10조 내용 중 "은행"을 "구금고"로 하며, 제10조 후단 "이 경우 금고는 은행으로 본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월 15일 우리 구 직제규칙의 개정과 구 금고 지정에 관한 상위법령 내용에 맞추어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중 "시중은행"을 "구금고"로, 제5조 중 "가스계장"을 "가스연료계장"으로 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 중 "은행"을 "구금고"로 하고, 말미후단 "이 경우 금고는 은행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이 간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심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계장이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남성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여성계하고 청소년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계장이니까 절반을 여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악구에는 행정6급이 두 분밖에 없는데 한 분은 지금 5급시험 준비중에 있고요, 한 분은 저희 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6급이 없습니까?

앞으로 후배양성을 많이 할 것이며, 현재 저희 구가 이상하게 TO는 있지만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여성인력이 능률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과거와 같이 시하고의 인사교류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는 교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TO 6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관악구에 6급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성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총 남성, 여성 합해서

글쎄요,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성 고급인력도 많이 있을텐데 6급행정직이 두 분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여성청소년계장이 지금 없습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청소년계장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번 1월 15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여성청소년계"로 지금 조례개정하는 거고요. 그 명칭이 "청소년계장"에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직제개편은 이미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직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아동관계의 직명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서는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계가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에 가정복지과에 없었습니까?

"청소년계장"으로 있었죠.

"부녀계장"

예, "부녀계장" 했다가 명칭이 "청소년계장"으로 바뀌었다가 "여성청소년계장"으로 이렇게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럼 "부녀계장", "청소년계장" 합해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청소과에서 3월 1일 날짜로 6개지역에 대한 청소민영화 확대실시를 하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일정이 3월 2일 날짜로 돼 있지만 3월 1일이 우리 일정상 업무보고 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보고받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발언요지는 3월 2일날 청소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보다 앞선 3월 1일날을 기해서 청소민영화가 확대됩니다. 6개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청소민영화확대된 이후에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기 위한 정회를 할 동의발언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98 주요업무계획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위원장님! 민영화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다 드렸고, 다음 분야를 계속 보고드려야 됩니까?

민영화에 대한 보고 다 마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답변하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3월 1일부터 실시한다라는 얘기죠? 지난번 구청신문에 보니까 게재가 됐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민영화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을.

예.

또한 지난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감사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도 앞으로 이 민영화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그 추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월 1일부터 또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IMF체제하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간섭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깎는, 추경예산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산을 깍는 추경예산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어요. 또한 행정개혁을 통해서 공무원 수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렇게 고통을 정부 스스로가 먼저 솔선해서 보이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무작정적으로 확대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유휴인력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재활용품 수거전담, 특히나 뒷골목 청소구역 전담, 지금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뒷골목 같은 정도는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시는데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단 집행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추궁하고 따지고 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은 지난해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이 발의돼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꼭 3월 1일부터 83%, 민영화 몇 %를 했다라는 그런 전시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간단명료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면영화 확대와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에서 충분히 의논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확대에 대해서는 유휴인력이라든지 그러한 제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계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초부터 유휴인력에 대한 배치라든지 또 예산적인 측면에 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성과품으로 나온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그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책자에서도 민영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상으로는 플러스요인이 있다라고 거기도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측면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대행률이 1% 정도 상승할 때마다 톤당 약 900여 원 정도 플러스요인이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또한 인력에 대한 것과 장비면에서도 현재 재활용에 대한 엄청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 수거하는 체제가 대부분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이라는 측면하고, 불필요한 장비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확대를 하는데에 따른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주관 과장으로서 애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위로를 드립니다. 민선청장 출범 이후에 물론 민선청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민영화정책만큼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이미 의회에서 각종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관악구 자립도가 몇 %입니까? 이런 입장에서 그 인원을, 우리도 예산을 절약하려는 그런 성의는 보이지 않고 또 유휴인력을 발생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요인이 눈앞에 보인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했으면, 작년에 민영화확대를 실시한 게 몇 월달입니까? 7월달인가요?

9월 1일날이요.

9월 1일날 했지요?

예.

그 후에 자연감소된 미화원이 몇 분 있습니까? 지난 해 9월 이후에. 거기에 의해서 적당히 적절하게 확대해 나가라 이거예요.

작년 연초대비 금년 연초에 3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아니, 작년 문제는 지난 해 9월달에 확대실시 했잖아요. 9월 이후에 몇 분이 감소되었느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확대실시된 것은 작년 9월 아닙니까?

8명 정년퇴직하고 2명 정도는 자진해서 나가고 1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열 분에 대한 그분들이 일하던 양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 이거예요. 의회에서 바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판에 뒷골목 가서 청소하라고 그 사람들 유휴인력 적절히 배치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구민들 다 압니다. 이로 인해서 열심히 골목 쓸어주십시오 해요. 관악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잘사는 구냐 이거예요. 인원을 감축하려는 판에 결론적으로 더 늘리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6개동을 민영화 시켰을 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신다고 봤을 때는 그에 따른 진상규명은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잘못된 정책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구의회라는 자체, 의원들의 입장, 의원들의 사명감 여러 가지 등을 생각해 볼 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민들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50쪽 상단에 보니까 청소차량을 20대 매각을 2월 10일날 했다고 그랬어요.

적재함이요?

예.

적재함은 21개를 2월 10일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청소차량은

청소차량은 지금 현재 18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의뢰를 2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직 매각한 건 아니네요? 차량은.

이건 계획이니까요.

그럼 매각은

적재함은 미리 2월 10일날 매각을 했고요. 차량은 지금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현재 남아도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6개동을 대행확대시켜줌으로 해서 남아도는 차량입니까?

6개동 대행확대와 관련해서 유휴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사도 18명이 남아돌게 되죠?

그 인력은 재활용차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18대가 매각이 되면 재활용차량은 빼고 나머지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차량으로 전환이 되고, 소형차량 같은 것은 탑차 같은 것은 재활용차량으로 보통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6개동에서 현재 쓰고 있는 차량 중에서 재활용 때문에 필요한 차량을 뺀 나머지 차량을 매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18대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기사도 18명이 남아도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열여덟 분 기사 운전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는다고, 잉여라고 답변하지 말고 잔여하고 하라니까.

예.

잠깐만 국장님, 차가 없는데 기사가 남는 거지 차가 없는데 기사가 왜 필요합니까? 남는 거예요. 남는 거죠? 답변하세요. 단순하게 물어본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차량관계만 따지신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듣고 싶어요. 다른 것 듣자는 게 아니고. 49쪽에 보니까 운전원을 세차시설 및 파쇄기운전, 주차장관리원 등 재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차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없나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는 좀, 운전원은 아무래도 기계를 만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설이 됨에 따라서 그 관리인력을 새로 충원을 해야 되지만 충원하게 되면 또 저희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력을 대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세차시설에 몇 사람의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보라매 중간집하장에 정화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1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목재파쇄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1명, 그 다음에 박스를 부착하고 띠고 하는 데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에 대해 차량출입에 대한 단속하는 사람이 2명 배치돼 있고요.

아니, 배치하는 것은 10명이라도 배치할 수가 있죠. 이게 필요한 인력이어서 배치하는 건지

필요한 인력으로 저희가 분석했기 때문에

그럼 파쇄기가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파쇄기는 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로 뭘 돌리는 겁니까?

기계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차장관리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목재가 들어오게 되면 가구라든지 그런 걸 전부다 부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가동하는 사람은 운전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주차장관리라고 그랬는데 주차장이면 어디를 관리하나요?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환배치시키는 거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전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요?

주차관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새로 충원을 해야 되지만 충원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인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잔여인력을 전환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시정개발연구소의 성과품에 의해서 대행률 1% 상승되면 톤당 960원의 이익을 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6개동이 확대가 되게 되면 구 수입이 한 달에 약 1억8,000 정도 아마 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이 감소되는데 현재 인력은 한 명도 감원시킬 수 없는 입장에서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에요. 단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차량 18대만 매각하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아마 절감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수입과 지출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김포에다가 내는 반입료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물론 1억8,000에는 반입료문제도 들어있고

그런데 저희 청소과에서 만약에 쓰레기수거를 안하고 재활용만 수거를 한다고 과거부터 쭉 그런 업무를 추진해 왔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청소행정이 상당히 많은 다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잔여인력이 숫자상으로는 남는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남는 인원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질의하고 토론할 때도 저희들을 설득하고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놓고 저희들을 거기에다 꿰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 계속적으로 청소과에서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물론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들도 그렇겠지마는 저도 마찬가지에요. 청소민영화 정책이 왜 나왔습니까, 만성적인 행정 재정적자를 줄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적자 줄었다고 보세요? 여러 각도로 답변하시고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십시오.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의 의견보다는 구청장의 어떤 의중이 더 중요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전부다 흘러가는데 저희들 의사도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조화롭게 구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비대해지고 한쪽은 항상 힘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관악구인 것 같아서 참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3월 1일부터 청소민영화가 확대실시된다라는 게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되기 전에 관악구청신문에 의해서 전 구민에게 배포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행정적인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3월 1일날부터 청소민영화 지역이 확대된다라는 결정을 누가 한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이라는 날짜를 택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책심의과정이 있었거나 또는 과는 과대로 국은 국대로 또 구청장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난 9월에 확대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3월 1일부터 확대실시할 예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된 건지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일단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을 맞출려고 했고요. 또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민영화확대와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일정은 작년 7월 주요시책심의회 때 1차, 2차, 3차 확대계획에 따른 일정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업체에도 3월 1일부터 확대한다라는 통보가 정식으로 된 겁니까?

저희가 처음 결정한 이후에 바로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구역이 8개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역별로 동과 청소 이것을 처리하는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계약서상에 각 업체와 우리 별도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무슨무슨 동을 한다 이런 게 매번 계약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건 어디에

저희가 공식결정을 받고 통보하는 사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지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통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청소과에서 해당업체에 3월 1일부터 몇 개, 몇 동 등 즉 봉천몇 동이나 신림몇 동 청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한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관악구에 어떤 시급한 여러 요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구에서 확대실시하기로 했던 민영화확대실시가 고려돼야 되겠습니다, 유보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통보를 할 경우에 우리 관악구와 그런 업체들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우선 신뢰성이 없어지겠죠. 일단 저희가 작년 7월달에 확대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당초 업체선정하고 나서 쭉 일련의 과정 중에서 배정된 구역이 업체하고의 설명했을 때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역을 확대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작년 7월달에 결정됐었고 그러한 일련의 계획이 사전에 업체쪽에서도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작년 12월 1일날 2차 확대를 연기했죠. 금년 3월중 3차확대시에 함께한다라는 걸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업체쪽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 저희가 만약에 보류한다라고 그러면 우선 구청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가 되고

그러면 법적으로나 다른 문제는 없고, 업체가 관악구청에 가지고 있는 신뢰성만 훼손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은 자기들이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가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데 작년 12월도 응당 이 12월로 하려고 준비가 됐었는데 구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내년 3월 1일까지만 좀 연기를 하자, 그때 한꺼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준비단계에서 이제 실행단계로 들어가는데 어떠어떠한 사정 때문에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그분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와 업자간에 법적문제가 그건 틀림없이 대두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또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분 중에 어떤 게 확실한 겁니까?

제 이야기를 확실한 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된다면 현실적으로 3월 1일부터 민영화가 실시돼서 청소를 대행업체가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유보될 경우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겠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동안에 직영을 했었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가 되는 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청소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청소과에서 마련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국장님은 장비, 인력 이런 것을 더 보충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업자입장에서는 법적으로까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아마 피해보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 감사시 제가 자료를 청소과 다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업체가 처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장비나 인력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제한을 했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도 별로 없었거니와 9월달에 확대실시된 업체에서도 그러면 전에 선정기준시 인력이나 장비 외에 더 확보한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벌써 돼 있던 장비로써 자기네는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문제제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인력과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가는 문제까지,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더 살펴보고 정말 정확하게 문제요인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정책을 다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업체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다, 지난해 감사시 드러난 것으로는 이미 장비와 인력이 다 보완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동안에 손해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그 문제까지 우리가 들먹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민영화라는 것은 만성적인 청소재정을 어떻게 좀더 적자요인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렇게 모든 면이 풀어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갑룡 위원님께서는 민영화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은 민영화정책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의 청소과나 우리 관악구청이 나가고 있는 청소민영화의 정책, 지금 현재 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냐 하면 지금 봅시다, 민영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미화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는 그대로 받으면서 일은 줄었습니다. 일은 일반쓰레기 치우던 사람들이 안 치우고 재활용쓰레기는 원래 치우던 것만큼만 치우면 되기 때문에 일은 한 3분의 1로 뚝 떨어져 편하게 될 수가 있고요. 업체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대단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쓰레기봉투사던 것 그대로 사야 되고 배출하던 것 그대로 배출해야 되고 쓰레기 안 치워가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또 내야 되고, 팁을 줘야 되는 거 지금도 있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청소민영화정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청소행정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봉투판매로 인한 수입과 매립지반입료라든가 기타 비용에 있어서는 줄어들어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인건비면에 있어서 1년에 한 30명 된다라고 하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건비는 공무원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구의 수입이나 구에 지출하고 있는 직접적인 연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체별로 3월 1일날 확대를 대비해서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원을 충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도로 보류시키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별로 3월 1일날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얼마나 많은 미화원을 새로 채용을 했는지 작년 12월부터 지금 2월까지 새로 채용된 인원, 날짜와 그 인원들 이름, 구입한 장비와 구입한 날짜 그리고 비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내 25개구 중에 많은 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민영화에 의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구청별로 장비와 인원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지금 현재의 민영화율과 그리고 구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수,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와 장비의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청소민영화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청소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좀더 기회를 주자라는 것 때문에 부결이 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민영화정책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작년 초에 한번 한 사실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여론조사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통·반장이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했던 분이 한번 답변을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공문하고 그 내용하고 모든 것을 다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우리 구민들이 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민영화정책이 뭔지 구에서 직영으로 치우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저희가 홍보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쓰레기봉투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순수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왜 신림2동의 쓰레기봉투하고 봉천8동의 쓰레기봉투하고 다르냐? 왜 우리 것은 안 치워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비일비재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민영화정책을 하고 있고 무슨 청소행정 재정적자를 줄이고 있고 무슨 서비스개선이 되고 있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인력을 재활용쪽으로 전부다 미화원을 투여시켜서 재활용수거를 한다, 재활용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거기서도 민원이 똑같이 나와요. 과장님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 윗사람이 시키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한 개동의 재활용수거에 필요한 인원을 5, 6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 미화원들 전부다 해고시킬 수 있답니다. 해고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다른 데다 인력을 보낼 수 있다면 전부다 보내고 이것 좀 민영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3분의 1로 작업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맞는 얘깁니다. 지금 83%, 17% 직영하고 있는 거예요. 64%에서 83%면 19%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인력이 19% 정도가 남아돕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씩 주면 일은 그만큼 적게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인력은 적절하게 배치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절대로 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해요. 청소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맞추셔가지고 뭐 재정적인 적자를 조금씩 메꿔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해명을 하시고 저희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시는데 아니, 지금 그만큼 예전보다 인력이 적게 들어가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도 전부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분리해가지고 내놓고 있고 또 일반쓰레기도, 정말 주민들이 잘하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2명이 했던 그 인력이면 지금은 1명 가지고는 충분히 해요.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은 안하시고 자꾸 확대시켜주면서 인력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어떤 여건에 맞춰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공감이 안 갑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작년 7월달에 정책회의인가 결정돼서 그대로 진행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정확하게 8월 25일날 저희 구청신문에 게재됐던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9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희가 5월달에 쓰레기봉투값 인상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의에서 조례 통과 안 시켜줘 간담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까지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절대로 확대는 해주지 않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통과시켜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한테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신문에부터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하니까 한 3개월 보류해서 월 3월 1일날 또 하는 모양인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임현주 간사께서 본위원이 청소민영화정책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청소민영화정책은 해야 됩니다. 누차 얘기했습니다. 단 임현주 간사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집행과정에서 잘못됐다라는 얘기지 민영화정책 자체를 본위원이 1대 때도 이 민영화정책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한 의원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요. 지금 6개동을 확대하게 되면 여기에 남는 유휴인력, 인력만 따집시다.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6개동에 현재 근무했던 환경미화원이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전원하고요? 56명하고 전체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아까 운전원 18명이 유휴인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배치돼서 근무했던 인력이 운전원 18명하고요 환경미화원 56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74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게 되죠? 아까 과장께서는 여기 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이성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맞출려고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6개동을 어차피 작년에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 작년 12월달에 하려던 것을 연기해서 3월에 실시한다라는 것 뿐이지. 자료를 여러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6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맞아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시기를 알자는 얘깁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아니더라도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것은 역행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온 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고비용 저효율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원이 남으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재활용에 많이 투입을 했다, IMF시대라서 재활용에 적극 활용했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취로인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언제 한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적 있지만 생계보호대상자들한테 그냥 주지 못하고 나와서 그래도 운동삼아 거리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취로인부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왜 여기에서 남는 인력을 그리로 배치하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급여차이가 나지요? 안 납니까?

조금은 차이납니다.

운전원들은 기능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다소 난다라고 보는데. 지금 운전원 몇 명 정도 남는 사람들을 세차시설, 파쇄기운전, 주차장관리원 이것도 적절히 배치한 거 아닙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부에서도 취로임금, 일시적인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지난 정기회 예산심의 때 거론한 적이 있는데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대량실업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자들도 취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얘기지요. 왜 꼭 환경미화원들을 또 운전원들을, 파쇄기운전하고 자동차운전하고 똑같습니까?

만약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도 적절히 배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청소민영화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민영화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문제하고 우리 직영하는 인력, 장비하고 비교를 해볼 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종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 각 구의 대행률과, 환경미화원과, 장비현황을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제출을 하겠지만 작년 말 현재 송파 같은 경우에도 100%의 민영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388명이나 됩니다. 물론 타 구와 비교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이하겠지만 같은 100%를 하고 있는 송파 같은 경우는 388명이 작년 10월 31일 현재 인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꼭 환경미화원

잠깐만요, 여기는 관악구의회입니다, 관악구고. 본위원은 다른 지역은 물론 비교할 것은 비교해야 되겠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민영화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83%가 된다고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인력하고 장비 또 나머지 17%의 직영을 해야 되는 우리 관악구청의 인원과 장비 이것만 보더라도 얼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능률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밸런스가 맞게끔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렵냐는 얘기에요. 공무원 10% 감축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됩니까? 그게. 앞으로 충원 안 하고, 억제하고, 명예퇴직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머리들을 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가? 온 국민이. 지난번 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보셨지요? 고통분담 호소하면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좀더 고비용 저효율제도에서 탈피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 업자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대로 3월 1일부로 집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위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