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덕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8년 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및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은 하나의 절차로 끝나거나 또는 요식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보고로 끝나는 그런 하나의 절차에 앞서서 검토가 되어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사전에 주지 않고 오늘 주어도 됩니다. 그건 충분히 그러실 순 있는 겁니다마는 자료가 오늘 와 가지고 과연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할만한 것을 이 속에서 저희가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사전에 제출돼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교 검토라고 한다는 것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무슨 얘긴지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와 같이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및 ‘96년도 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전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당연히 비교돼야 하고 뿐만 아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비교가 돼서 이러한 감사결과가 과연 반영이 됐는지가 반드시 검토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바로 어제, 2월26일 목요일 제65회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부구청장이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98년도 구정 운영방향에서 구청장이 IMF체제 아래에서 급등하는 물가와 실업의 증가로 인한 구민의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집행부는 내핍과 절약이 요구된다 라고 구정 운영방향을 얘길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총무재무위원회와 관련된 실 국의 ‘98년도 업무계획도 이에 의해서 업무계획이 수립이 됐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묻기에 앞서서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자료가 제출이 돼서 비교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부구청장의 구청장을 대독으로 읽어진 ‘98년도 구정 운영방향 6쪽을 보면 ‘9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다 절감운용코자 해서 ‘98년도의 확정된 확정예산의 총액 1,337억원의 3.2%에 달하는 42억원을 감축했다, 그래서 1,295억원으로 긴축운영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10% 이상 더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업무보고에 이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다가 업무보고서를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비교 검토할 시간을 얻고자 정회를 요구하거나 또는 산회를 해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차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은 우선 제, 본 위원의 의견뿐만이 아닌 저희 13명 전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