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철회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의 관련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0회 구의회 정기회에 제출, 상정하였으나 총무위원회 심의시 보류결정 되었던 사항으로 재검토한 바, '98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94년 3월 21일부터 제정 공포하고 운영해 오던 우리 구의 조례에 정한 규정보다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대체 상정하고자 지난 정기회에 제출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철회가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의 관련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0회 구의회 정기회에 제출 상정하였으나 총무위원회 심의시 보류 결정되어 계류중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94년 3월 21일부터 제정 공포하고 운영해 오던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정한 규정보다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검토결과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 제안은 앞에서 설명 올린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94년 3월 21일 제정 공포되고 시행돼 왔던 우리 구의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기 전 '94년 3월 21일 제정되어 운영되던 조례로써 '96년 12월 31일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7년 10월 21일 동법률 시행령이 그리고 '97년 11월 11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법률의 제1조에 이 법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에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에 정보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절차, 불복구제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주요내용이 동 법령 및 시행규칙과 중복이 됨으로 하위규정인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법령에 보면 말이죠 수수료나 우송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경우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례로 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똑같습니까? 복사비 하고 우송했던 실제 비용만 받습니까?

조례에서 정해져 있던 비용보다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이 더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번 조례안이 폐지결정이 되면 다음 재무위원회에서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 규칙에 맞추어서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소 시행규칙과 맞춰서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시킬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요?

우선 먼저 위원회에서 폐지결정이 나면 우리 관악구 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 후속절차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법에 보면 말이죠 모든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법령제4조에 적용범위 해서 제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 범위, 말하자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말고 우리 관악구가 특별히 범위에 한해서 정보를 어느 정보를 공개하느냐 이런 범위에 한해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해진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한도내에서 주민들에게 공개할 건가 그 범위를 정한 법률이 어디 있냐 이거죠 법에.

법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열거한 것이 아니고 공개, 비공개 하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해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범위만 열거함으로 해서 공개하는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법제7조입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이 8개 항목만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공개한다? 별도로 조례로 정할 필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