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1998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 긴급구제금융 지원으로 촉진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과 행태로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협동과 조화, 창의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남구의 행정경쟁력은 물론 지역사회 의 경쟁력 확보, 나아가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재도약의 원동력이 됨을 저희 공직자는 가슴깊이 새기며 주어진 역할과 임무의 성실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전 공직자의 의식을 새롭게 하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결집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활한 구정수행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98년도 총무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구청장 직속 보조기관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을 포함해서 총무국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 재정비 및 구 본청과 동간의 기능 조정 등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건전 재정운영과 사전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으로 구정 수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니다. 문화홍보실에서는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건전한 시민의식 및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음반ㆍ비디오물 유통 지도단속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재관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처리실에서는 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업무 및 행정자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 직원의 전산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산교육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을 공직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건전행정 운영에 두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공문서의 남발로 인한 인력, 시간, 자원 등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업무추진의 효울성을 높이고자 문서 50% 감축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동에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금년 1월중에 수립,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정부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인구과소동의 통ㆍ폐합과 동간 구조조정도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빈틈없는 법정 선거사무관리, 공직자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고양을 위한 특색있는 자치골목 육성사업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네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적정한 물품관리를 위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의 전산화사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변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 및 동청사 신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세과에서는 IMF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자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공평한 과세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민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공무원 친절위탁교육과 인ㆍ허가 업무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민원 처리관행 및 제도개선, 호적사무의 전산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생활민방위의 정착,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체계 강화 및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없는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이나마 3실 및 총무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주민과의 약속인 98년도 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면서 주민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자치행정을 둘러싼 환경 또한 매우 유동적이어서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땀을 하나로 모으는 자치행정의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98년도에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역량 결집에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추진할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과 ’98 주요업무계획, ’98 역점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 위원님들께서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남지 않은 공직이다 보니 앞으로 오늘 이 기회가 공식상에서 업무보고는 마지막인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 3년여 동안 여러 위원님과 한자리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또한 제 힘이 미력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저를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큰 대과없이 업무를 마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 힘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를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투쟁하거나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데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도 확보했다고 제 스스로 자책은 해봅니다마는 그러나 잘했다는 것보다는 미비한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와 위원님들 간에 외형상으로 마찰이 빚어진 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제가 주어진 업무가 위원님들과 저와 간에 업무성격상 그런 것이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막상 35년이란 긴긴 공직생활을 이제 청산할려고 생각하니까 잘한 것보다는 정말로 못한 것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또 얼마남지 않아서 위원님들과 저와 석별할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좀더 따뜻하게 정답게 모든 것을 운영했으면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섭섭하고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에서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내일 모레면 정든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지침도 물론이겠지만 구조조정이라든가 고용조정이라든가 등등 정부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남구 관내도 과소동 통ㆍ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내부방침이 서있죠? ○

그렇습니다.

자치구입니다마는 과거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5,000명 미만 통ㆍ폐합, 5,000명 이상은 앞으로 중앙정부방침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남구에서도 몇 개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6월 지방선거 전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왜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 동을 한 단계 없애가지고 정보센타로 만든다든가 동을 5,000명 미만은 통ㆍ폐합한다는 이런 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금년 3월 중이면 윤곽이 뚜렷이 나타나서 한단계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통ㆍ폐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바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예시해서 지켜보면서 정부가 어떠한 특단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통ㆍ폐합을 한다든지 한 단계 구조를 없애는, 동을 없앤다든가 이런 관계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에서도 통ㆍ폐합되는 데가 있고 전라북도나 다른데서도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치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남은 6월 지방선거 안의 시간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소위 말해서 광역, 기초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인다는 것은 거의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권이라든가 정부당국에서도 지방선거 안에는 그게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내부방침은 현행대로 정부기능축소, 쉽게 말해서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이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다른 자치구라든가 이런 등등에서는 거의 과소동이 통ㆍ폐합되고 광주에서도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방침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내부조정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과정이 달리 바뀌어 버리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동이 해당됩니까? ○

3개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먼저 저희실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화홍보실 ’98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98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예술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단체에 있어서 씻김굿 이상조씨 외에 10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체를 선정할 때 이미 끝났죠? (예)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셨어요? ○

남구청에 공연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연자등록을 한 단체중에서 희망자를 받고 주로 대상자들이 노인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볼 수 있는 단체를 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여개 단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꼭 남구민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구비가 240만원 들어가는데 공연장소만 남구일 뿐이지 공연단체나 제공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남구민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참여단체 선정이 이미 끝났으면 다른 단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

희망 단체를 다시 받아가지고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

구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좋은 행사이니 만큼 성황리에 본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류를 떠나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역동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도 많이 있고요. 대촌동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4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대회에서 국가대표도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체육대회나 노래자랑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운영비라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으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남구새소식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난에다가도 각동에 예를 들어서 생전 모른사람 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개 동이니까 한 달에 2개동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각 동의 특색이나 노래자랑이나 돌아가면서 홍보 할 수 있는 의견은 있으십니까? ○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동정이 아니고 의회난입니다.

의원동정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문화홍보실에 자료를 준다고 한다든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게재를 합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장님이 어떤 의원이 몇 번 나갔는가 리스트를 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한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달에는 의원님을 해야 되겠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한다든지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

장성규 의원님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처리실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우리 구 전산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원창 총무사회 위원장님과 총무사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종합전산망이 다음달 중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직원은 부단한 훈련과 연찬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정보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98 주요 계획으로 구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국가행정망 등 기존업무의 원활한 추진, 정보기술 발전에 대응한 전산교육 확대, 통신장비 보강 및 내선증설,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정보처리실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처리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해준 대로 잘 되리라고 믿고 ’97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모든 사업들 다 완결 되었습니까? ○

일부가 사고이월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12월말에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IMF 한파로 인해서 국내에서 신용장 개설이 잘 안됩니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공문을 가져와서 주면서 한 달간 저희가 연기했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연기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질이 없이 전부 들어올 겁니다.

알기로는 그 부분이 당초에 조달청에 요구했다가,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

20일 걸렸습니다.

시간적인 활용이 여기서 처음부터 공개입찰했으면 공개입찰했다고 책임을 졌을텐데 당초에 조달청으로 그 업무를 통해서 시행할려다 안되니까 다시 여기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시행이 됐죠?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자체적으로 공개입찰 할부분은 공개입찰했으면 바로 IMF라는 국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그 환차손, 예산손실이 백지화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차손을 좀 입었지요? ○

저희는 안입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런 전산망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서 혜택이 즉각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이월됐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년도 98년도 사업들은 이월됨이 없도록 그때그때 잘 추진해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