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장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과장님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지난 2월 18일 원대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저희 농촌개발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분야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농자재 가격상승과 농축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우리 농촌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영의 합리화, 기계화,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에 주력하고 주곡인 쌀생산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5개소를 착정 및 이용시설을 하겠으며 경지정리사업으로 왕궁 평장지구 77㏊와 여산 옥금지구 38㏊를 작년 가을에 착수하여 금년 5월말 완료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8개소 174㏊는 금년 가을에 착수하게 됩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6개소, 공동이용조직 19개소, 쌀전업농 73농가에 대한 농기계를 적기 공급하겠으며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12개소 600평을 신축하겠습니다. 둘째 시설현대화사업과 유통시설사업으로 유리온실 4,100평의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과 3,062평 규모의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97～98년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버섯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초에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트럭판매동을 보강하여 출하농가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구조개선사업으로 96년부터 추진중인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은 21농가 40동을 선정 16농가 30동을 완료하였으며 5농가 10동과 97년 사업 무창계사시설 20동은 금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으로는 202개소 4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를 지원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오산, 황등, 망성, 용동, 함라 5개면 계속사업으로 면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7계속지구 3개소의 이용시설공사와 98년도 3개 지구의 암반관정 착정공사와 양수장, 송 배수관 등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는 도시환경정화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으로 펜지 등 꽃 15만본을 식재하겠으며 왕벚나무 및 화목류 양묘 2만본과 기타 주요노선 공지에 화목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인사소개해 주시죠.

최병두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서재식 소득작목과장입니다. 황일규 축산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태정 소장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산림공원과장은 2월 18일 원대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농정기획계장입니다. 송영목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조구봉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주권생활개발 해마다 몇 개면씩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자금이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1년에 약 33억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비가 33억 3,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5개면에 나눠주다보니까,

그런데 이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비는 몇 년에 걸쳐서 말하자면 지원하기 시작한 해로부터 몇 년안에 완결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결되지 못한 부분속에서 계속 시작은 같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몇 개 마을은, 4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4년간 지원을 해서 완결이 안되었는데 그 다음에 지원할 면들은 전부 또 포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주권 생활이 계획대로 안되고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획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할때는 시작할 때 말하자면 4개 마을을 했다면 4개 마을이 연차적으로 마무리 되어가면서 지원되는 면이 포함이 되어야 할거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지원이 반절도 안된 상황속에서 5개년, 6개년 가는 상황속에서 계속 지원해야 할 마을은 계속 지원을 하면 이 정주권 생활권 사업개발이 언제 가서 끝나냐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완할 생각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주권개발사업이 각 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딱딱 매듭을 짓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지역적인 안배차원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나눠주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주권개발 1년에 몇 개 마을씩 내려보내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마을을 한다면 4년간 한다면 해마다 2개 마을이 완결되고 2개 마을이 들어가는 그런거 아닙니까? 2개 마을은 완결이 되고 2개 마을은 들어가고 그래야 정상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매듭되는 마을은 적게 되고 계속 포함되는 마을들은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비 지원이 안되죠.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그 시기를 4년 지원해서 매듭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5년, 6년 가도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대신 지원해야 될 마을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부진해서 투자효과가 안나타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게 배정이 되면 포함시키는 마을은 좀 늦추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계속 늘려놓게 되면 마무리는 안되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 사업비가 1년에 30몇억입니까? 총투자되는 사업비가 면단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면당 보조지원하는 것이 30억 규모이고 그 다음에 융자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 해서 총체적으로 45억 규모입니다. 그것을 실은 3년간 마치게 되어 있지마는 3년동안에 마칠 수 있는 예산배정이 안되어지니까 자연히 신위원님 말씀대로 지지부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해에 지원되는 액수가 어느정도 되면 그것을 조정해서 아닌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어느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시작되는 갯수는 맞춰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듭짓는 마을은 적고 시작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게 와서 그런다고 하면 사업비가 적게온만큼 말하자면 새로 시작하는 마을을 늦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업을 늦춰줘야지 사업시작한 것은 시행년도는 다 ��춰주고 매듭년도는 도저히 맞춰놓을 수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 방법 없겠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4페이지 농지관리 불법농지전용 방지를 위한 순찰강화해 가지고 특별관리지역 6개 읍면동이라 했는데 특별관리지역 6개 읍면동이 어디어디예요?

주로 농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간에 우리한테 불법농지전용이 이루어진다 혹연 그게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개량행위를 불법농지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불법농지전용이 발생빈도가 많고 또 전용해야 할 농지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면 왕궁, 팔봉 그런 식으로 6개면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작년에 우리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별히 순찰을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6개 읍면동 특별관리지역이 어디어디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왕궁, 팔봉 혹연 목천동 어디 농경지가 많은 동 주로,

농경지가 많은 곳이 아니고 농지개발이 자꾸 이루어져가지고서 전용해야 할 대상농지도 많고 또 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을 얘기합니다.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1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일반경지정리를 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경지정리나 대구획정리사업들은 아주 정부보조금으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산간지역에 경지정리가 안되어가지고 휴경답조사를 물론 하겠지만 조사를 해서 휴경답들이 경지정리를 못하니까 장비가 못들어가서 지금 휴경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어떤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지정리를 했을 적에 지난번에 우리 모의원이 질문도 하신 것이지만 농로나 배수로나 용수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보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지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어떤 할 적에는 도로로 편입되고 그런 것을 전부다 보상을 해주는데 유독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지금 포장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도 일반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농로, 용수로, 배수로까지 상당한 감보율을 적용을 해요. 그 지역에 따라서 감보율이 5%도 되고 몇%도 되는데 그 농지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박위원님이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질의 하나 하겠는데 휴경지 아까 작은 소규모로 할 때 본인이 할 때는 정부에서 보조해줍니까?

본인이 하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 없어요.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시비나 그런거 없어요?

농지를 하빼미를 치고 객토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농지 그전에는 논에다 흙을 갖다붇는 것도 농지전용으로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도 규제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는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소규모 하는 것은 보조가 없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농정기획계에서 특산단지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산단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계를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특화사업인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특산단지는 그렇습니다. 농어촌발전법을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특산단지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재료로 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농산품을 생산하는 단지입니다. 그것을 특산단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과 대비해서 특이한 물건 그러한 사업들을 특화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것을 농산물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조금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익산에 특산단지가 무슨무슨 특산단지가 어디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지역특화사업도 어디어디에 특화사업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죠.

지금 우리 특산단지를 보면 원래 9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안면에 대지단지라고 운동기구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안에 태룡 완구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면에 종이상자, 용안면에 면봉, 용안에 전자부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광이라고 왕궁에 나전칠기 그 다음에 목천동에 메리야쓰, 현영동에 민속공예, 금강동에 나전칠기, 신용동에 칠공예,

특화사업은 어디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특화사업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가 새마을소득금고 지금 현재 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97지원농가 목적사업 추진사항 점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겠죠. 그전에 보면 사실 특화사업이라고 보면 한우같은거 하는 사람들 이런거 주로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한우같은데 많이 나갔죠?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한우를 산다해서 송아지 구입자금으로 나갔는데 요근래에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소득사업이거든요. 대개 비닐하우스 소규모 비닐하우스사업들 이런것들이 많이 사업계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돈을 사용해서 목적에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마는 개중에는 사실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이자가 없이 무이자죠?

그전에는 무이자도 있었는데,

그것은 시정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자가 몇%예요?

3%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타가지고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는 사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점검을 잘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도 못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이 타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농촌생활용수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간이급수시설인가요? 생활용수는 식수 아니예요?

이게 식수입니다. 사실은 옛날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사업부서로 이관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도 간이상수도사업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황등에 죽촌 그 다음에 망성 무영지구 그 다음에 춘포 천성지구 3개지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사업을 금년에 합니다.

옛날에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를 한데가 지금 사용을 않고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곳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간이상수도는 수원을 지금 같이 대형암반관정을 약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대형암반관정을 파서 물을 올려가지고 하는 아주 선진된 그런 시설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확보되지를 않고 쉽게 망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시설이 좋은 시설로 약 1개지구당 1억 7,000만원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제대로 이용만 되면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지금 거의 농촌에도 대부분 자기들이 자가모타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암반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혹시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않고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말하자면 투자효과에 비해서 이용율이 저조할 수 있는 이러한 우려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가로 하는 소형관정은 대개 지하 18m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대형암반관정으로 하고 사업은 그 집의 담안에까지 수도꼭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수도꼭지 거기에서부터 계량기에서부터 집의 부엌까지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활용만 되면 농촌주민들한테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서 앞으로 사후관리같은 것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웅 위원에 곁들여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용수문제는 한 사업지구에 몇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한 지구에 수원이 몇m 나와야만 됩니까?

수혜가구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한 공에 몇톤이 정량입니까?

생활용수는 일반가정은 지금 150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용수는 조금더 많습니다. 200톤까지,

그러면 거기가 몇가구가 수혜를 봅니까?

이것은 가구별로 틀려요. 대개 70내지 80가구가 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7, 80가구 실제적으로 50가구내지 80가구 혜택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가예산도 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용담댐이 통수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상수도시설을 깔아줘야 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황등이라든지 춘포지역도 상수도오는 지역에서 불과 아마 이 예산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용수검사에서도 불합격이 나오고 이것이 6개월내지 1년이 경과하다보면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의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농촌지역이 거기는 상수도보급계획도 없고 농촌의 수원은 지표수에 거의 가까운 그런 물을 먹기 때문에 조금 깊은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1개 마을을 카바하는 양밖에 안돼요. 그 2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보수공사비가 매년 몇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럴바에는 지금 현 상수도사업지역에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금강지구도 있고 또 용담댐해 가지고 지금 익산, 전주가 앞으로 완전히 카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웅포나 용안처럼 깔아주면 얼마든지 이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의 간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경제적인가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확장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지역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무턱대로 외지역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경제성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황등의 죽촌마을이라면 죽촌마을에다 2억을 투자하고 보수비를 매년 1, 2천만원, 3천만원씩 투자하는 돈가지고는 황등지역 지금 말단지역에서 2억을 투자하면 1개마을이 아니라 5개마을 아니면 10개마을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정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한 동네를 하기 위해서 2, 3억씩 투자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경영행정을 하는 마당에서 이거 국도비주고 시비부담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과연 해야 하는가 그 문제 타당성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실 의사가 있냐 이것입니다.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물론 틀리기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그간에 공사완료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사완료한 곳이 10개소, 금년에 하는 곳이 3개소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사업과 관계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농지관리에 대해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지전용이 있고 일시전용이 있고 우량농지개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런 정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은 현재 농지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지나 공장용지나 또는 그런 체육시설 체육용지나 이런 것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는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완전전용이고 일시전용은 어느기간 6개월에서부터 1년 또는 2년간 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농지로 환원한다 그런 허가를 해주는 것이 일시전용허가입니다. 우량농지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농지를 여건이 더 좋은 상태로 환경여건을 더 개선해 주는 것이 농지개량행위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제3자 국가에서 우량농지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객토라든지 하빼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량농지를 개량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량농지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전지역에서 우량농지개량농지를 신고를 하면서 흙이 외지로 많이 반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민들도 농업이 사업입니다. 사업이니까 자기가 안남으면, 자기가 이익이 안되면 절대 않습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이 개량농지 이 사업을 하면서 흙을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못자리를 하면서 새로운 흙 그것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라에서 오산지역으로 흙을 운반하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농림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이 어느 업자가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농지개량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그 흙이 농지개량에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지개량행위다 하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함라면장의 질의사항을 답변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다만 흙이 나가는 토지주는 약간에 흙을 내주는 이득은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 흙은 농지개량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개량행위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되도록 행정이 농민편에서, 절대 농민들도 우리 농업이 하나의 사업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안되면 절대 않습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15개 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에서 어느동 어느면에서나 전부 농지개량행위로 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으면서 어떤데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전용문제는 어떤 격식을 갖춰가지고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겠지만 농지개량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농민측에서 봐가지고 그런 것은 신고라든지 허가를 원활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지개량행위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지 않겠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질의도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농지개량행위다 해 가지고서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페이지 농산물 브랜드화 황토배기 밤고구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구마 재배면적이 3개 작목반에 한해서 61농가한테 지금 브랜드화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3개 작목반은 본위원이 알기에도 물론 크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황토배기 밤고구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고구마박스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고구마박스에 대해서 보조가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생산단체에서 지금 이것을 고구마박스를 재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고구마가 가격이 그렇게 높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박스비용이 넣다보면 고구마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해 가지고 고구마박스를 하다보니까 운반과정에서 전부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상품의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고구마를 박스를 잘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높이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3개 작목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 여기 지금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대규모 재배농가에도 혜택을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생산단체에서도 규격박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격박스규정을 보면 10㎏짜리, 15㎏짜리, 20㎏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0㎏짜리에다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나온 고구마박스규격을 보면 위에가 지금 양을 넣어보면 10㎏를 넣었을 경우 양이 모자라게 보이도록 박스가 큽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고구마가 10㎏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2㎝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규격이 맞지가 않아요. 고구마를 넣어서 달아보면 10㎏박스에 넣고 보면 박스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인장강도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은 지금 일반적으로 만드는 박스는 가격 때문에 재질이 나빠가지고 고구마를 넣으면 운반과정에서 박스가 우그러져버려요. 단가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생산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꼭 3개 작목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농협에서 하다보면 일반생산단체가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직접 행정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계획자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 여기 보니까 농지개량계 운영부실로 제당, 권양기 등 요보수, 준설 소류지 산재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소류지가 111개소 금년에는 5개소 소류지보수, 그 다음에 권양기 및 통관보수는 5개소 그러면 111개소중에 5개소면 10분의 1정도죠? 그러면 이 보수만 하면 엘리뇨현상의 가뭄과 영농기의 극심한 한해극복이 해결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그만한 동네마다 저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거기에는 농민들이 농지개량계를 조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저수지 물을 사용하면서 거기 보수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농업인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일부는 메워져있고 또 개량계가 고장나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 1월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그 동안에는 1년에 1개소씩만 보수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5,000만원씩 그래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 가지고 1개소만 보수하도록 되어가지고 한 2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보수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를 3억정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50%씩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농림사업을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5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억 5,000만원정도를 할애를 한 겁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개수가 적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에 따라서 약간에 사업량은 변화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6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득작목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농산계장입니다. 이상로 양정계장입니다. 전종석 과수화훼계장입니다. 김창진 원예계장입니다. 소득작목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량볍씨 공급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농가에서 신청한 볍씨와 지원하는 볍씨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물량이 거의 확보가 되는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본 사업은 저희들이 벼농사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만 여기에다 기록을 했지 볍씨공급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아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품종수로는 11가지 품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획대로 235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

예.

개량물꼬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꼬 플라스틱으로 되어가지고 개당 8,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보조사업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하나의 물꼬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매일 가서 논에 물꼬를 조정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비닐로 되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15㎝만 대고 있다 하면 자동조절이 되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00%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요?

예.

지원해줄 때 나중에 농가들한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100% 지원을 다해주면 모르는데 일부 지원이 될거 아니예요.

당초에는 저희시가 1만 300개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물량조정관계로 3,1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경지면적 비율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100% 보조라고 하면 민원이 많이 나요. 몇% 보조에 돈을 내고 사라고 하면 민원이 적은데 100% 보조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이래가지고 보조를 해주면서도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농업회사법인 6개소는 금년에 확정된 것이죠?

예,

농기계가 금년 이미 보급이 되었나요?

예, 지금 농업기계화사업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아직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갈이 왔는데 농업기계는 자금집행을 아직 금년도 하지말라 그 이유는 아마 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농촌인구는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줄어들면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확대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직 보조금 확정이 안되었으면,

저희들이 우선 6개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추가로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6개소는 지금 전부 농기계 구입 했겠네요?

저희들은 아직 교부결정은 안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지원을 330대라고 했는데 그동안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되고 전체 관내 경운기 대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경운기 가지고 있는 것은 7,720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500대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79대인가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대당 2만 5,000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만원의 시비지원을 했었는데 경운기가 옛날에 나온 것은 손으로 돌리는거 그것은 후미등 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거 밧데리로 나온 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0대를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비로 더 최신식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밧데리로 시동걸 수 있는 경운기가 우리 관내에 몇대나 있어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야 지원하는 대수가 몇대인가 알죠.

위에서부터 330대로 저희들한테 물량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20%구만요?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인데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융자금 상환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연리 5%에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번에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주요시책 제안설명을 하는데 농업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중에 있는 대형유리온실사업이 농민의 자기자본부족으로 중단사태에 이르렀음에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했죠?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인사에서 말씀하신 둘째 시설현대화사업과 유통시설사업으로 유리온실 4,100평의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과 3,062톤 규모의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97년, 98년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했는데 이 내용과 시장님 주요시책에서 말씀하신 것과 여기하고는 별도입니까?

저희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말씀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저희과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 사업은 그전에는 당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사업은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이 인사말씀에 드린 사업은 96년도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페이지 쌀 특산단지 조성 2,000㏊는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2,000㏊를 선정한 거예요?

저희 이것이 농협에서 금강쌀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개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농협에서 계약재배를 2,000㏊에 걸쳐서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단위농협 협동조합이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시냐구요?

용안이 빠지고,

용안이 이것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용안하고 이리농협 빠지고 아마 다 참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안이 그런 사업을 않기 때문에 어제 정기총회에서 상당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시지부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거 아니예요?

예.

이 관계를 어느 농협 어느 농협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직 자료가 없구만요?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말하자면 쌀 집산단지 실은 미질이 좋은가 낮은가 토질에 관계가 있는데 어느지역 망성이랄지 혹연 저쪽에 여산이랄지,

그런 데는 배제하고,

이런데가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서,

시지부도 그 지역은 지도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단위조합별로 이렇게 물량을 배정을 해 가지고 지역은 상당히 지도소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이리농협에서도 금년에 미곡처리장 한 40억 투자를 해서 지어가지고 여하튼 밥맛좋고 질좋은 쌀 이것을 누차 농협에서 영농회장이나 대의원들, 조합원들한테 교육시 앞으로 우리 농협에서 아무리 외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하게 되면 아무렴 우리 것을 먹지 수입개방이 된다고 해도 외국에서 오는 외국미를 먹을 것이냐 그래서 하여튼 질좋고 맛좋은 쌀을 우리가 볍씨를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해서 우리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미곡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부수매도 적어지고 하니까 삼부수매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볍씨 우리가 아는 걸로 동진벼나 동안벼 같은거 일미벼 이런것들이 밥맛이 제일 낫다고 그래요. 농가들한테 농협에서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각 읍면동에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전달할 때 이런 볍씨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삼부수매를 하고 우리가 하여튼 밥맛이 좋은 쌀을 많이 생산을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7농가만 협의해서 하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7농가를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은 후에 어떤 창고라든가 부지 이것을 어떻게 개인소유로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지는 마을공동으로 부지 가 확보되어 있는 데는 마을공동부지로 활용토록 하고 부지가 확보되고 있지 않은 데는 토지주로부터 20년동안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7농가의 명의로 지어서 등기를 7농가 앞으로 내어야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등기까지 필해야 합니다. 7농가가 하는 것은 7농가가 농기계창고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사람이 등기를 내다보면 개인소유로 나중에 사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최소한 7농가정도는 등기를 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취지는 좋은데 전혀 농사도 안짓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금년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기존 지어있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창고에는 농기계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것들을 정말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농가들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심의할 적에는 면에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읍면에다가 물량만 배정합니다. 저희들이 광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를 우리가 다 시에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읍면장이 우리가 물량만 배정하면 읍면장이 지역을 선정해서 기 신청농가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자는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총회에 의해서 대표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는 거고 사실은 그것을 총회에서 하지 않고 이장이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국고보조를 줘서 하면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고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동이 있어요.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쓸 수 있는 농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민원을 여러군데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공동부지를 사용하면서 짓다가 보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마을 전체의 돈이 없어요. 일부 몇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지은 경우예요. 자기들이 조금 보탰죠.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나도 거기에다 기계를 보관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금을 내라 한 대에 10만원씩이라든지 20만원씩이라든지 아니면 5만원씩이라든지 내야 들어오지 안내면 못들어온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낸 한두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말이예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곱 사람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일곱 사람만 거기다 기계를 보관해야 하냐 아니면 마을 전체주민들이 보관할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마을 전체가 다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것은 사후관리차원에서 충분히 창고를 짓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보조금 회수한다는 강력한 무슨 공문이라도 띠워가지고 마을에서 민원이 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여기 현황에는 안나왔는데 지금 웅포 유리온실 관계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웅포 유리온실은 공정이 57%로 지금 연도폐쇄기가 내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새로운 농가를 영입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끝내는 방향을 강구중에 있고 그것은 지금 중앙부서에 질의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관계로 며칠 기다려보면 어떤 질의를 낸 것이 연락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익산영농조합에서 여기에도 자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57% 공정이 된거 아닙니까? 끝낸다면 어떤 계획으로 끝을 낸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농가를 법인을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운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여기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은 몇%나 나갔습니까?

47%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지금까지 진전관계, 보조금 나간거 또 그 업자가 자부담해서 한거 그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효장씨 개인 것 아닙니까?

예.

끝내기도 어렵잖아요?

부지는 농협에 저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추진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작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축산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위생계장 최광림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단히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유인물을 보니까 금년 사업이 500두로 책정이 되었어요. 한 마리 거세하는데 2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잇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사업량을 읍면별로 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읍면별로 배정을 않고 지금 황토우회원을 육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황토우회원중에 소를 일정규모 사육하는 이상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회원이라도 사육하는 두수 전두수를 거세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마리 사육하면 3마리정도 거세하는 것으로 해서 황토우회에서 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시에 사업추천이 들어오면 사업승인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해서 물론 익산의 황토우회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황토우회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타에 못지 않도록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거세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12월에 이것을 작년도에 사업량의 전부 거세 100% 하셨습니까?

10마리 못했습니다.

그때에 10마리를 못했을 경우 그것을 못한 것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그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겁니까?

10마리 못한 것은 그 예산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우리 시비입니다. 잔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쉬운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거세를 해서 거기에는 회장도 5마리하고 모농가도 5마리를 하고 그래서 10마리를 못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럴 경우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날짜 하루가지고서 그때 얘기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날 거세를 했다 일요일날 거세를 했다고 해서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농가에서 지금 IMF 관계로 사료금이 파동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우리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건데 그것을 물론 시비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여건에서 농가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500두나 되니까 기왕이면 농가입장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시려고 이 사업량을 했겠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보니까 밑 부분에 융자금지원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융자금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도록 융자를 알선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자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분만 받은 것인가요?

금년분만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절충해 가지고 금년도 융자금으로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기존에 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당초에 아시다시피 우리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융자금대책이 없어서 우리가 업체지원자금을 알선을 했던 것인데 이율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금부터 배정받았습니다.

기존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무창계사를 지은 사람들도 받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기존 지은 사람들이 융자금을 보통 평균 16%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융자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구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기존 지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끝난 사업은 끝난 사업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보고자 노력해서 이런 자금도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금년도에 짓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농가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금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시설할 농가들이 외환달러가 올라가지고 국내자재값도 올라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착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착수도 못하고 환율이 안정되기를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융자금을 유리한 자금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도 사업 실시할 사람들이 엄청난 자기자금이 투자되도록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망을 해서 착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 지은 사람들도 지금 하림을 통해서 외환리스를 받은 분들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될 수 있으면 지난해 지은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좀 해줬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책자금이 기히 끝난 것은 추가로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을 배정했더라도 사업을 미리 해놓은 사람들은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결정하기도 전에 거세를 해놓고 돈을 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졌는데 지금 동당 362평에서 290평으로 축소를 했죠? 시설비는 동당 얼마씩 책정이 된 겁니까? 290평에 얼마입니까?

지금 당초 저희들 계획은 동당 1억 2,500만원씩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1억 2,500만원 가지고 362평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1억 2,5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해보려니까 362평은 도저히 못짓겠고 290평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이 환산된 것이 290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내나 똑같은데 그 돈 가지고는 못짓겠다 그래서 290평이 되었다, 밑에 가 가지고 보조금이 27.5%, 정부융자가 21.5%, 계열업체융자가 41%, 자부담이 축소가 되었죠?

예, 정부융자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 동을 짓는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 두수대로 계열업체융자금은 농가부지 근저당후 융자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시중 실세금리로,

정부융자금 말고 계열업체에서 알선하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중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41%?

40%는 배분율이고 시중융자이율은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요새 16%로 되었다가 18%로 되었다 지난번에 한때 심각할 때는 20%까지 되었는데,

이렇게 정리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보조금이 27.5%면 얼마입니까?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2동 하는데 보조금 27.5%면 얼마예요?

그 위에 넷째줄에 보시죠. 보면 1동당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융자 3,950만원, 계열융자 7,550만원, 자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졌네요?

그렇죠.

지금 1동당 되어 있는 것은 금액을 표시한 거예요?

예, 동당 1억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 시비 쭉하니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당 1억 8,0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2동을 못짓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못짓습니다. 3억 6,000만원 들어가야 현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작년에는 2억 5,000만원 가지고 2동을 지었는데,

지금 물가가 거의 배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도저히 작년도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율도 작년 2억 5,000만원 2동 계산할때는 2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0대 1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림공원과장이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제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공원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이봉구 계장입니다. 보호계장 이해선 계장입니다. 녹지계장 백남석 계장입니다. 공원관리계장 한병희 계장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5페이지 야생화 꽃길조성 향토야생화 식재로 우리꽃 사랑운동 전개, IMF사태에 따른 외화절약, 사업개요를 보면 98년도 야생화 양묘 및 식재계획 6만 5,000본 이렇게 해서 거기에 쭉하니 붓꽃, 접시꽃, 맥문동, 원추리, 국화 물론 우리꽃이 좋죠. 그런데 이 꽃씨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꽃씨는 저희들이 우리 공익요원과 같이 채취를 했습니다. 이미 원추리같은 것은 구분해야 하니까요. 씨도 그래가지고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런 우리꽃씨들 어디에 구입처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꽃으로 하면 좋죠. 좋은 일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80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공원 가로등 설치는 산림공원과 소관이구만요? 건설과 관리계로 업무이관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원안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공원관리하는 측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신규로 시설한다든가,

예, 그래서 어둡다고 하는 지역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 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것이 되어서 그런데 마동에 아침에 그쪽에 체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둡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능합니까?

예.

육림사업 70쪽 사업장소는 선정이 된 거예요?

사업지구 대상지를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요.

아직 대상지는 결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250㏊를 하겠다고 했는데,

덩굴제거사업이 봄철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나 육림간벌사업은 가을사업입니다.

미륵산에 그전에 산불났던 지역있죠?

예.

미륵산 어디입니까? 성터 이쪽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아주 흉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덩굴 칡덩굴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로 아주 산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임의로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전에 미륵산 산불난 이후에 수목들이 좋은 나무들이 전부 불타버리고 그후에 보니까 칡덩굴이라고 하는 덩굴로 우거져가지고 아주 안좋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런 덩굴도 제거하고 좋은 나무도 심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제가 미륵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번 사업을 시행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지구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상지가 지금 20㏊인데 신규로 할 데가 10㏊이고 보완할 데가 10㏊가 있는데 그런 대상지구인가를,

거기가 문화재구역이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고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벌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종 운영계장입니다. 시설계장은 지금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시장에 우리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까?

지금 입구에 별도로 설치된 그런 간판은 없습니다.

조그만하게 이런거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익산시를 홍보한다는 차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대형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대형간판이 주변 차를 타고 간다든가 할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업의 예산도 없고 그래요. 작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예요. 많은 돈이 들텐데 거기가 원협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대형간판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보니까 98년도 세입전망이 5억 2,500만원정도로 나와있거든요. 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전망액, 세입말고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계산해 보지 않았는가,

지금 저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린 도매시장 청과물동 데크시설하고 비가림시설 두가지 3억 900만원하고 3억 300만원, 4억 2,200만원 그것이 총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일상적인 운영비같은 것입니다.

혹시 쓰레기수거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그것은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원협이나 이리청과 그런 회사에서 그런것들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인가 그런것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는 법인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법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이라든가 세출부분도 한 번쯤 전망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냐 이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망을 해서 어떤 우리 일반행정이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겠다 이것은 수지를 어느정도 맞춰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엄밀하게 검토하고 전망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자료를 보고 아쉬운 생각이 있다면 98년도 세출전망액도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정도면 되겠구나, 세입과 세출이 이정도는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망하고 또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같은 것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식당은 재입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당을 지난 2월 25일날 재입찰했습니다. 재입찰한 결과 예정가격이 1,11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6,2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매는 안됩니까?

원칙적으로 소매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개장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시간이 있습니다. 개장시간에 보면 청과가 12시까지, 수산이 저녁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시간에는 일단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져가지고 배송이 전부다 되는데 배송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에서는 잔품처리를 개장시간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특히 수산물 활어같은 것은 소매가 안되면 2층에 점포있잖아요. 완전히 소매를 해야 되겠드만 그래요. 일반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되겠던데요.

사실상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연근에 항구에 배치된 그런 도매시장은 바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도매가 이루어지는데 내륙지역은 사실상 도매시장이 경매가 일주일에 한 번도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륙지역에서는 사실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산시장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색맞추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보는데 그런 관계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전주라든가 내륙지방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소매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계라고 그러면 이상한데 그런 것이 출입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인식이 되도록 잘못하면 도매, 소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면에서는 말이죠. 원래 시설물을 할 때 도매시장으로 했는데 수산물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특히 예를 들자면 벚꽃시즌같은 때는 수산물을 사러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소매는 안된다고 하면 어떤 제약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저쪽에 포장마차 2개가 보이데요. 그게 울타리밖인 모양인데 그런데 하나는 울타리가 쳐져있고 하나는 울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대로 놔두면 포장마차가 들어서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텐데요.

지금 포장마치가 두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포장마차를 당초에 안에까지 침범한 것을 전부다 밖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식당이 아직 영업을 않거든요. 그 근방에서 중도매인들의 얘기는 밥먹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냐 식당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허용을 해달라 그래서 현재까지는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놔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식당 개업을 하면서 바로 시와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를 시킬 계획입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식당이 들어섰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식당에서도 불평할거라구요. 임대료 내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