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의거 환경위생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17페이지가 아니구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96년도 8월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을 거예요, 군수 이름으로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폐품 수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폐품을 수집 시 그 수거한 처리금액에 대해서 70%는 각 읍면에 격려금으로 준다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기억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쓰레기 소각장하고, 12페이지 비위생매립지정비 사업에 대해서 복합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시설하면서 견학시킨 사람들 몇 명 정도 됩니까? 비위생매립지하고, 쓰레기 소각장 만들었다고 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죄송합니다. 강구성입니다. 아까 쓰레기수거와 폐품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민원인관계 때문에 업무보고를 처음에 잘못 받아 가지고 제 질의사항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감사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언제 지적을 받았는가? 감사 지적 근거를 업무보고 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만약에 어떤 격려금을 줬을 때 지적사항이다 한다면 바로 지금 환경사업소 잘 아시지요, 환경사업소의 특수시책으로 직영농장 운영이라고 공식화해서 업무보고가 다음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동안 거기 염소도 키우고, 오리, 닭, 기타 관상가축, 비단잉어 여러 가지 키워요. 그리고 미화요원들에 대한 옛날에는 미화요원이 아니라, 부르기 좋게 미화요원이지 청소부였어요. 청소부의 임무가 뭔지 과장님 보세요. 미화요원의 임무가 뭔가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분들은 지정된 구역 내에 해당 지역 내 청소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폐품을 수거해서 군의 수입을 준다는 사항은 없어요. 읽어 보세요. 시간이 없어 안 읽지만, 미화요원의 본연의 임무는 청소부라는 명칭 아래 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 외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국가와 우리 군과 모든 것에 대한 이익을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수고의 대가로 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환경사업소에 그것도 옥천군 미화요원도 옥천군 전부다 전 직원인데, 근무시간 내 군에서 주는 봉급을 받고 하는 일은 별도의 추가 격려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 중에 염소를 키우든, 오리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무엇을 키우든 간에 채소를 키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농장 운영을 보면 사업소 부지 휴경농지 600평, 임야 500평을 이용하여 농작물 야생초와 관상가축을 사용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시킨다. 또 직원 및 가족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 왜 자율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왜 자율적인가 생각하시고, 기대효과를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의 사기진작 이렇게 해 놨어요. 왜 신바람이 나겠는가? 그런데 거기된 수입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자체 모임인 상조회 기금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지요, 형평성이 없지요? 그럼 환경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수준하고, 미화요원들하고는 누가 봐도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조건이 나쁜 게 미화요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의 모든 수익금은 더군다나 소요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200만원이 투자가 돼요. 군 예산 200만원 투자해서 수익금은 상조회에서 쓰고, 직원들이 봉급 외에. 미화요원들은 봉급 외 아무 것도 없는데, 당신들 본연의 임무 외 청소하는 것 외 폐품 수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국가에 이바지해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격려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 중에서 70%를 주는 거예요. 옥천군내 미화요원 읍면의 전체 미화요원들에게 자기들이 근무 외, 임무 외에 수입한 것에 70%를 받는 것하고, 군 예산 200만원 투자돼 가지고 발생된 이익금 몽땅 상조회에 쓰는 것하고,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환경오염측정 장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확한 개·소수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럼 접수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몇 개나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것 의무화 지정업소로 지정이 되면 의무가 뭡니까?

의무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음식물쓰레기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자 신고를 받아서 이분들이 가축을 먹이는 사람한테 계약해서 항상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그 이행여부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정이 되면 기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발효기 같은거라든지 이런 것을.

아, 발효기……,

이를테면 정리를 할게요.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

예,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 감량화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에서 학교나 기업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그것만이지, 감량화 기계를 뭐 설치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장님께서 거의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의무화사업장 기준하고, 의무가 무엇인지? 본인에게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아직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쓰레기 특별관리 지역 선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상 지역이 고속도로, 주요도로, 유원지 등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특별관리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환경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6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분뇨, 침출수 등을 연계 처리하여 법정 기준치 이하로 처리함은 물론,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기계의 가동률을 향상코자 하수처리시설의 유기적인 운영에 따른 표준화와 기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교육의 활성화, 시설의 보수 및 개선으로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처리용량 표준화로 최적처리 상태를 유지하고, 저비용 운전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처리계획량은 하수처리가 년 400만톤, 분뇨 1,600만토, 침출수 15,000톤, 토사 350톤이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설비를 월별로 정기점검을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지속적인 보수는 침사지설비 세사기 콘베어수리 외 5건과 수처리 설비 보일러 세관보수공사 외 9건을 5,500만원을 들여 계속해서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2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 인력화를 위해서는 전문위탁교육 13명과 분야별 선진지견학 1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검사는 보일러 정기검사와 토양오염검사 등 2건을 400만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공중보건 향상과 각종 사고예방은 물론이고, 처리수질개선 및 예산절감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분뇨는 1일 30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45톤 처리를 협잡물소각은 120kg을, 침전물은 1,100kg을, 쓰레기 침출수는 관로 연장공사가 끝남으로써 17㎘에서 70㎘로 처리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협잡물처리를 위한 콘베어 소각로 정기점검 및 설비보강은 월별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설비보강 공사로는 세목스크린 스크류 프레스 샤프트교체와 분뇨처리 후 기계설비의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집진기 및 연도 보수공사는 97년도 사업으로써 1월 중에 모두 마쳤습니다. 분기별 기계 및 전기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분뇨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 및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개 오수처리장 시설용량 1일 처리능력 550톤의 79%를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토실 및 관로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부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각종 부유물질 및 침사제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지속적인 보수공사로는 오니처리개선 방법을 월1회 사업소에서 종합처리하는 방향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이오수처리장 처리수질이 매우 저조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저류조 감속기 보수와 차집관로 누수 부분 20m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안전교육 및 전문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와 자재 보관 창고 및 실험실 및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오수처리장 건물은 9평으로써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10평씩을 증축해서 장비 및 자재 보관 창고, 실험장비 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가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오수처리장당 1,500만원씩 4,5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실험실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한 하수처리 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 수질분석과 오니분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에서는 수질분석은 BOD 외 7개 항목을 1일 시험을 실시하고, 오니분석은 TS외 2개 항목을 주간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에 대한 수질분석은 BOD 외 3개 항목에 대해서 주간시험을 계속해서 업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의뢰 수질검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소 및 간이오수처리장은 BOD 외 4개 항목을 월1회 실시를 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BOD 외 25개 중금속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험을 하겠습니다. 탈수케이크 성분검사는 납 외 9가지 중금속에 대해서 연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수처리약품을 적정 사용해서 처리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으로는 황산알루미늄 외 6종, 년 3,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유관 기관 및 민간부문 수질분석 및 기술지원은 쓰레기매립장, 농공단지, 2101부대, 도축장, 직업훈련원 등 요청이 있는 각급 기관단체에 저희가 기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차집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대리 차집관로 시설 공사는 97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옥천읍 응천리 서대리간 1.6km가 되겠습니다. 3억4,800만원으로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신규 차집관로 공사는 옥천읍 소정리와 마항리에 2.5km에 7억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설계를 모두 마쳐서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차집관로 보유가 23.3km에서 본 사업이 끝나면 27.4km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농장 운영입니다. 사업소 부지 중 휴경농지 600평과 임야 500평을 이용하여 농작물 및 야생초화와 관상가축을 사육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연 친화적 효과를 제고하고, 대주민 환경 관련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는 400평에 채소류를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고, 야생초화는 200평 정도의 들국화, 엉겅퀴, 원추리 등 도시민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야생초를 가급적이면 채취해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가축은 상조회 직원들이 5종의 7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사를 소내로 다시 정비해서 이축을 한 다음에 한쌍씩 보기 좋도록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 관련 시설 친화감 제고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교실을 개설 운영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입체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 등을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도모 및 환경보호운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환경교실의 정기적인 운영입니다. 각급 기관단체를 견학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사랑모임과 한국부인회, 주부클럽 등 주로 여성단체를 많이 견학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기적인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40명 단위로 8개반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 및 환경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교육기관 30개 학교에 대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환경교실을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정화의 직접 체험을 통한 미래세대의 환경의식 고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기술지원단 구성은 2개반에 전문 기술분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소 내 자체 장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 범위는 시설공사 자체 설계 3건으로 설계용역비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업체의 폐수처리장 운영 지도 15개 시설,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 신·증축공사 1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타 군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계공작실을 운영해서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가급적이면 외주 발주를 지양하고,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리·보수함으로써 기계에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하고, 예산절감도 1,000만원 정도의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니나 소정리, 마암리는 부락 자체에서도 하수도정비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차집관로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 공사는 대체적으로 합류식하고, 분류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군에는 모두 합류식 관로입니다. 각 가정까지는 선을 넣지를 못하고 지선까지만 올라갑니다. 응천리에서 서대리 군동학교를 지나서 철교 밑에 까지 밖에는 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구간 내에 주변 마을에는 우수토실을 저희가 옆으로 빼서 우수토실로 해서 차집이 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니 차집관로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연결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실개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지금 기존 수로라든지, 뭐 물내려가는 통로에서 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 용량이 대단히 많은 것 아닙니까요?

대체적으로……,

실예로 지금 마을까지 연결이 안 되고 큰 하천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실제 오수도 그곳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지간한 비 왔을 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상당한 비용의 과다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신도시 같아서 분리식은 각 가정에 개수대까지 다 상수도와 같이 관로 매설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에는 골목, 골목 다 파서 각 가정까지 넣어줄 수 없는 예산 문제도 뒤따르고 해서 현재 주관만 나머지는 우수토실로 마을에서, 개천에서 내려오는 걸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기에는 상당한 양의 우수가 혼합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차집관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서대리까지 간다면 서대리 초등학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서대리 동네에 하수 모여지는 데까지는 관로를 연결해 줘야 차집관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도 300mm를 묻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도랑 비슷한데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 막힐 수도 있고, 차집관로의 제 역할을 전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수 토실에 망을 전부 치고, 순찰요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합류식은 불가피 환경사업소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지나면 황토 흙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수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하고 본관하고 너무 길으면 낙엽이니 잡동사니가 들어가서 이것은 차집관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시내 같으면 가정에서 내려오는 걸 파이프로 연결해서 차집관로에 넣어 주고 하면 차집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외 지역은 차집관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우기 외에는 거의 차집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실제로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평소에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것이 적다고 하면 완전히 관로가 아니고, 물 내려오는 통로가 시멘트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크게 내려오는 것은 없겠지요. 그러면 그 부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받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만드는 것이지, 평소에 없으면 차집관로 뭐 하러 만듭니까?

금년도 설계는 주관에서 옆에 지선만 빼서 가까운 하천변 마을에만 우수 토실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머지 소정리나 마항리나 이쪽 신대, 서당골쪽은 계속해서 연장공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부락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모자라서 부락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군남초등학교 하천까지 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에서 내려오는 수로나 조그마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생활하수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다가 땅속에 다 스며들고, 군남초등학교 다리 있는데 와서는 거기까지 내려올 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계에서 하수도공사를 차집관로 근처까지 안와 있는 데는 마을에서 하수도공사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하수도 담당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계에서 총괄을 하고, 공사만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총괄적으로 하는데 상하수도 총괄부서가 환경위생과란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 나와 있어요. 금년에 환경위생과에서 하수도 한다는 것은 2억8,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다구요. 2억8,000만원도 어디 어디 쓰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랑 무관하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 차집관로가 지나가는 부락에는 하수도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더 효과적이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원칙이지요. 그 동네 자체에서부터 하수도를 해 가지고 어느 한 곳에다 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 다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동네 자체 기본 부락 자체는, 마을 자체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하천에다 차집관로만 묻어 놓으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예로 지금 응천리 앞에서 서대리까지 가는데 물을 받는다고 하면 생활하수나 공장 오·폐수를 받는다면 중화실업인가 거기 있는 것이나 받겠네, 그것 하나는. 그렇게 하고 군남초등학교 거기 한 군데 받겠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이상 물 받을게 없어요. 신대도 그 하천이 부락이랑 한 300m 떨어져서 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서대로 본동네도 군남초등학교까지 간다고 하니까 거기부터 따지면 한 500m 떨어져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차집관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실효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생활하수가 많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물이 얼마 정도 흘러서 서대2구 같은데 생활하수가 얼마큼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500m를 내려오는 동안에 어지간한 물 같으면 땅속으로, 그것이 마을에서 차집관로까지 시멘트로 쭉 돼 있다면 어지간한 물 같으면 스며드는 게 없어서 차집관로까지 온다고 하지만 맨 땅인데 그 물이 얼마큼 내려오겠습니까, 그게. 다 스며들지.

일부 스며드는 양도 상당히 있을테지요. 그런데 마을이 형성되고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안 내려와요. 지금 가보면 다 말라 있어요. 제가 어제도 서대2구 군남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물 내려오는데 가 보았는데 물 하나도 안 내려와요. 거기는 지금도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도 논으로 스며들어서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려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환경위생과랑 협의를 해서라도 부락부터 차집관로를 금년에 만들어 놓으면 부락에서부터 생활하수를 차집관로에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상호업무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를 설치한 가정집에서 가스가 가정집으로 올라오는 원인은 어떻게 올라오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주택을 지은 가정에는 대체적으로 개수대에 트랩이 S자 트랩이 설치돼 있습니다. 세면기 밑이라든지, 부엌의 개수대 밑에 트랩이 있는데, 옛날 과거에 오래된 주택들 개축한 부분이 트랩이 없다 보니까 직접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에서 S자 트랩을 곳곳에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차집관로 부분 쪽에서는 노선별로 7개 노선에 가스홀다가 중간 중간에 설치돼 있고, 또 우수 토실이 가정하수관로랑 완전히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파이프에서 상당한 높이를 두고 밑에 우수 토실이 있어요. 이게 145개소나 됩니다. 여기에서 가스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데, 상당히 기압골이 낮을 때 이럴 때 일부는 가정으로 냄새라든지, 가스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가정에서 트랩을 빨리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차집관로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시내에 차집관로 설치한 것이?

94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그럼 94년도에 설치했으면 기존 집이 먼저 지어져 있지, 차집관로를 먼저 설치한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소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 집 있는 상태에서 차집관로 만들 때 가스라든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시공을 그렇게 했어야지, 차집관로는 늦게 설치해 놓고 기존 집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 무슨 시설을 하라고 하면 주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도 저희도 판단이 안 됩니다. 설계 자체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홀더도 말씀대로 다 설치가 돼 있고, 우수 토실도 돼 있고, 다만 차집관로가 없어도 각 가정에서 S자 트랩이 없는 데는 냄새가 다 나고, 가스도 다 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말이에요.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가정에서 무슨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울 행정기관에서 홀더 개수가 적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스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정하고 차집관로하고 직접 연결이 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요. 미량은 들어간다.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정집에서 가스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오물찌꺼기 썩는 냄새가 아니고, 가스냄새가?

그게 각 가정의 맨홀을 설치한다든지, 말씀대로 트랩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가정에서 관로 우수 토실까지 오는 것은 본인들이 각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집관로 홀더를 더 설치하면 냄새가, 가스가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 구상을 혹시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가스문제 때문에 경사도가 심한 쪽에는 노선별로 하나씩 7군데가 달려져 있는데 그걸 더 설치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해서 가스냄새가 난다 이거에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그 전에 차집관로를 하기 전에는 냄새가 안 났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차집관로 때문에 냄새가 더 난다고 판단이……,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를 해 가지고 94년도 설치를 한 이후에 가스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차집관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가스냄새가 안 났었는데, 설치를 해서 가스냄새가 난다 그 얘기에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아니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운영계장 신정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기준에 보면 가정집에서 그것까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기준에 트랩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랩을 설치하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가스가 가정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수용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가에 우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맨 처음에 차집관로를 할 때 수용가들한테 그런 일을……,

운영계장 신정호 그 문제는 하수도 직접 떨어지면 가스가 안 나와야지요. 그런데 관로를 타고 가스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으로 못 들어가게 트랩을 해서 물이 고여 가지고 가스가 못 들어가도록……,

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면기를 보면 S자로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운영계장 신정호 예, 예.

지금 옥천읍 시내에 차집관로를 설치한 것은 주방이나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직접 차집관로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운영계장 신정호 원인배출을 하면 원 차집관로 공사 시 구입설계신고를 해 가지고 수용가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해 줍니다. 수용차집관을. 그래서 그 집에서 거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트랩을 전부 설치해야 됩니다. 냄새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그것은 수용가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루면 94년도에 차집관로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계장 신정호 이것은 배수설비 기준에서 건축법상에 명시가 돼 있고,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아니 건축법상 이게 그러면 집 지은 지가 40년, 30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건축법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계장 신정호 현행 건축법상에는……,

아니 현행은 있어요. 지금 짓는 것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기존 지은 집말이에요. 기존 지은 집?

운영계장 신정호 기존 지은 집에도 그 설비시설은 수용가들이 부담합니다.

아니 글쎄 아는 사름은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기존 집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홍보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에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세면대에 S자처럼 해서 물이 고여 있으면 절대로 냄새가 안 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무슨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30년 전에 집 지은 집은 지금 현행법 적용을 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94년도에 차집관로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다든지, 강제조항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이런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 직관으로 묻은 집이 다 그래요. 냄새가 나서 여름에는 거의 창문을 열어 놓고 살 정도에요, 냄새가 나서.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나는 이게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차집관로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관으로 연결된 각 가정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실예로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까지 말씀드릴게요. 농협 역전 지소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거기가 상류 쪽이지요. 그 쪽 지역을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출장을 가셔 가지고서 직접 주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체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등 모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가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 인원은 모두 708명으로 학자금 4억2,5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농가에게는 교육비부담이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인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농업인 후계자와 과수, 채소, 특작 등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분야별로 유능한 전문 인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에 있어 농업인 후계자는 1인단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전업농가는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성될 계획 인원은 농업인후계자 59명, 전업농이 12명 모두 71명에게 28억8,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 영농정착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조성, 농외소득 증대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옥천, 동이, 안내 3농가로써 사업계획은 공장 확장에 따른 시설자금 1개소와 운영자금 3개소에 총 2억2,400만원이 장기 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시설자금이 지난해까지는 40%로 보조지원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액 융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의 정보화 촉진입니다. 농림 수산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컴퓨터보유 농가에게 모뎀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인원은 모두 46명이 되겠습니다. 1대당 가격은 7만원 정도로 사업비는 지방비 300만원이 보조 지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도 모뎀을 설치토록 촉구해서 물가동향이나 또 농정시책 각종 통계 등 농림정보를 이용하면서 생활해 나가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풍년농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벼 재매면적 확보와 다수종 품종 확대 보급은 물론, 노동력 절감과 토양개량에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쌀 전업농육성 13명, 직파기 공급 1대, 토양개량제 공급 5,394톤, 휴경통 생산화 33ha, 개량물꼬 5,000개, 예비 못자리 설치 2,700 상자에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농민들이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산물벼 수매에 있어 옥천 마암리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는 보관탱크 시설의 확대와 또 수매운영 방법을 보완시켜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벼해충 방제로써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보다 사업량이 만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공급해 오던 소형방제기와 방제복은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고, 개량마스크 공급도 지난해 보다 8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 본답 병해충 공동방제 1,020ha, 또 우심지역 방제 2,500ha, 개량마스크 공급 3,570개에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벼해충 발생 정밀예찰과 사전 적기예찰과 사전 적기방제로 식량생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농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농업 노동력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농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이용조직 4개소, 보관창고 설치 6개소에 600평,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 920대에 사업비는 6억2,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1년 더 사용하기 운동과 폐 농기계 수거 또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폭설피해 복구 대책입니다. 지난 1월8일과 9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폭설로 인해서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피해현황은 총 234농가에 면적은 63ha, 피해액은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피해내역은 비닐하우스 7농가에 1,200평, 버섯재배사 1농가에 60평, 인삼시설 222농가에 62.7ha, 축산시설 4농가에 150평이 되겠습니다. 복구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는 추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특히 복구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인삼 시설의 경우 월전리 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한 바 읍면 실정에 따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3월 중에 최대한 인력을 지원키로 협조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가축의 사육시설을 전업화, 현대화 하도록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또 IMF의 체제에 따른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경쟁력 제고 사업 12개소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56ha, 볏짚 암모니아처리 208개소에 총 2억6,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특별경영자금 9억8,000만원을 어제부터 363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가축위생입니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방역 2,024,000두, 축산분뇨처리시설 19개소, 총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방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에 따라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 수급관리전산화 4,070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4,040두, 전자저울 지원 7개에 9,200만원을 투자하여 소 값 안정유지와 가축판매에 따른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수면 개발 촉진입니다. 대청호 내 치어를 매입 방양하고, 또 인공적으로 산란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공산란장 조성 2,000m와 댐 치어방양 24만미에 2,8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모두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치어를 메기로 방양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뱀장어로 어종을 바꾸어서 방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왕 선발 및 한우품평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축산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 축산왕 1명과 또 축산 업무 관련 유공자 2명을 선발하여 9월 중 중봉충렬제행사 시 시상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사기는 물론, 격년제로 실시하는 도나 중앙단위 출품에 대한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우품평회 개최 계획은 비육우 송아지 등 품평회와 더불어 소품전을 동시에 실시하여 부분별로 총 24점을 선발 시상할 계획입니다. 본 품평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50만원으로 이중 군비가 450만원, 축협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작생산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버섯과 인삼재배농가에게 생산시설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특작재배 농가의 영농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버섯균상재배 시설 37동과 종균배지 시설 1동, 또 인삼재배 포장에 토양개량제 공급 37.5ha, 농기계 7대, 또 인삼식재 자금 90ha, 청산 삼농회 차량 지원 4대에 총 79억원을 투자하되 특히, 인삼은 저희 옥천군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지난 96년부터 추진한 남부3군의 3개년 사업 중 금년이 마지막 지원 해로써 지난해와 같이 포도비가림 시설과 자두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포도비가림 시설 28.1ha, 포도간이비가림 3ha, 자두 식재사업 7.6ha 총 38.7ha의 사업비 26억4,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특히 포도비가림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60%를 보조지원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0%로 하향 조정 지원됨으로써 신청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일부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포도재배의 현대화시설로 인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또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허브원조성 및 포도왕 시상 확대입니다. 허브원 조성은 지난해 장계관광단지 내 200평의 면적에 6,000주의 묘목을 식재하고, 또 관수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동해로 인해서 고사된 묘목 500주를 금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포도왕 시상은 지난해까지는 한 농가에 한하여 시상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자체로 심사한 후 군에 추천이 되면 군에서 추천된 농가를 종합적으로 재심사하여 대상, 최우수, 장려 등 총 9명을 선발 메달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매년 우수한 포도왕이 선발되고, 또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의욕과 경쟁심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묘목 홍보탑 설치계획으로써 이원면에서 생산되는 각종 묘목이 전국 제일의 우량 묘목 생산지로 널리 홍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옥천군과 영동군 경계 지역 국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탑 모형도를 이미 제작하여 현재 도로점용허가 중에 있고, 3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는 물론, 상품성을 높여 유통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읍면 농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더 세련된 포장재를 개발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더욱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격출하용 포장재 486,000매, 소형포장재 5,000매, 총 491,000매에 2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의 단위가 1,000매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농산물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은 동이면 평산리 지금 농협가공공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1,170평의 부지에 158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미식초와 포도식초를 생산코자 지난해 사업계획을 중앙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정부 예산의 긴축 운영 관계로 자금지원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비 시기에는 인근 농민들이 수매장이나 회의장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과수 주산단지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0평형 3동, 90평에 사업비는 2,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립사업 실시요령에 준하되 마을단위로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선정 지원하여 출하 농민의 편익제공과 또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하고, 축산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위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농가가 축산농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업무계획보고하고, 현재 업무보고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지난 11월달에 보고 드린 내용?

예, 예.

그 당시 내용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재정관계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이후의 사업비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를 가장 보호해 줘야 될 실무과장이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농정과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농가가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를 보호 내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재정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줄어드는 이유가?

축산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과수 뭐 특작, 원예 농가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산이나 기타 다른 분야도 전부다 지원은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 보조나 융자지원을 받고, 또 나름대로 재정이 허락되면 자체사업으로 지방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뿐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도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 금년도 농발심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긴축 재정 관계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종전에 계속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이 모두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77조 전국 예산에서 7조 정도가 긴축예산을 한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알기는 1조원 정도가 농림 분야에 다시 사업비를 재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축산분야 쪽에서도 9억8,000만원의 경영특별 자금을 지원하면서 6.5%의 도비를 2차 보조해 주기로 어제부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군의 군비로만 지원하기는 사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료 값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약 60% 이상이 올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을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사료를 적게 먹이고, 가축의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볏짚암모니아라든지, 답리작 사료작물을 많이 심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가장 적게 들고, 유휴지 땅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도 이 부분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 지도를 해서라도 금년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더 많이 육성을 해 줘야 할 실무과인데, 줄은 이유가?

아니 그래서 국비사업, 도비사업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해서 군비도 줄은 겁니다. 지금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늘리자! 그래서 유휴지라든지, 기타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조사료 종자 확보대라든지, 이런걸 추가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만 작년도 대비 금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줄은 이유는 국비나 도비예산이 줄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리작물 같은 것 심는데 실제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 줘도 심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요? 꼭 사료를 먹여야만 소를 사육할 수가 있나요?

농가 자체로 파종을 늘려나가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산비가 들어가니까 여태까지 기피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 이상의 배합사료가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는 답리작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재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종자대 지원이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같은 것은 실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줄은 원인은 행정기관에서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사료 값이 비싸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서 확대 보급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준단 말이에요.

IMF 한파가 11월말, 10월달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사료값의 부담이 사실 없었습니다. 모두 조사료보다는 배합사료를 의존해서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방향이 달라졌는데, 자꾸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업량 줄은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업예산을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사업에 비례해서 사업량이 책정됐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지요. 특이하게 우리가 행정지도가 미흡하거나 이렇게 해서 줄어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IMF 시대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 사료가격이 점차적으로 쉽게 안 내릴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세울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답리작 작물을 더 확대해서 심는다든지, 아니면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양축농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이쪽에 비중을 두고 기술지도라든지, 행정력을 강화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한다는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교육계획은 있습니까?

여기에 보고 드리는 자료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을……,

없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을 지금 2월달이니까 금년도 교육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구요?

아니 이미 지도소에서 한 달 이상을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해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별로 계속 교육을 꼭 몇 월 며칟날 무슨 교육을 한다고,

아니 계획은 있느냐, 사업시기별로 6월달이라든지, 9월달이라든지, 연차 교육계획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교육계획이 있으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텐데 교육계획이 있느냐구요?

아직 일자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사료 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사료작물을 많이 심는다든지, 아니면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8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지원 대책을 보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복구를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농촌 현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것 보다는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재해가 발생이 되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시설물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라서 먼저 사업을 하고서 추후에 예산이 계상되면 추후에 집행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 폭설피해 관계도 이미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한 대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반영은 틀림없이 되고, 그 이전에 농민들이 복구를 빨리해야 되는데, 그게 더 시급한 겁니다. 그러면 꼭 돈이 먼저 투자돼서 복구를 일찍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제로써는 먼저 예비비로 지원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비비라 하면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재해대책법 지원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보면 버섯재배농가가 약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 농가수입니까?

예, 버섯재배 농가수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우리 군에?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안남, 군서……,

아니 그러니까,

농가수 전체 농가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 주시지요.

상당한 인원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버섯재배 농가들이 장기간 여기 종사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밀폐된 지역에서 종사를 하다 보면 가끔씩 불편한 점 또 여러 가지 신체조건에 따라서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떤 질병 계통으로 봤을 때 장시간,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자에 의해서 세균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마셔서 일어나는 기침 및 가래, 오열, 오한 등을 동반하면서 폐렴이나 폐모세기관지염으로 발생 시 청색증 또는 저산소증 등으로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은걸 유발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버섯재배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면 사실 한 마디로 답변 드리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뭐 축산의 경우도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 많은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시설하우수의 경우도 많은 면적에 가스를 마시면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또 딸기재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버섯만이 유독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례도 없었고, 또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좀,

과장님! 타 지역에서도 해 준 데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온 것이 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는 그걸 했었어요. 과장님도 물론 여기 나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오시겠지요, 그죠? 그렇듯이 본인도 여기 나오기 전에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해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중,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그런 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데 안 해 준다고 해서 해 주면 어떻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그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불가능한가?

그러면 소득을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같은 농민인데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은 검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해 줄 수 없다. 할 적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 고려가 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 불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거 거의 마지막 정리할 때가 왔는데, 저는 집행부를 바라볼 때 상당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노래에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 개인 유만정의 소원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 건의 한번 했을 때 진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을 들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역시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휴경 논 생산화 사업으로써 본 군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ha, 사업비 4,900만원, 100% 달성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3ha에 2,200만원 계획이 그러네요?

예.

이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

33ha의 저희들 계획 면적은 지난해 신규로 추진했던 면적이 18ha입니다. 18ha에 금년도 신규로 조사한 면적이 19ha, 그래서 33ha이고, 재생산한 면적은 지난해 했던 면적을 또 금년에 추진하는 면적은 대상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95ha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96년도에 생산했던 면적을 작년도에 또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빠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신규로 됐던 15ha,

아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33ha는 휴경 논을 재개발한다는 뜻입니까? 작년도에는 95ha의 사업계획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금년도 처음 발생되는 면적하고, 지난해 신규로 발생했던 면적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나타난 면적을 15ha로 보고, 지난해 신규로 추진했던 면적, 지난해에 금년으로 봐서는 재생산이 됩니다. 그 면적이 18ha 합해서 33ha로 일관성이 있게 도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읍면에도 같이 추진해……,

이해력이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97년도 사업계획에 95ha에 4,900만원을 세워서 100% 완성했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실적에 나타났으니까 그렇다면 작년도 생산에 들어간 것이 18ha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15ha 해 가지고 33ha를 사업계획에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면 95ha라는 것은?

그러니까 96년, 97년, 98년 저희들이 휴경 논 생산을 해 올 때 96년도에 신규로 생산했던 면적이 지난해는 재생산 면적으로 들어가구요. 지난해 신규로 했던 면적이 금년에 재생산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차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99ha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휴경지 본답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원점으로?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금년에 심었습니다. 풀도 안 뽑고, 생산도 안 해서 휴경논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묵혔다 이거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본 군에는 과장님 그런 예가 없겠지만 제가 매스컴에 보기는 어느 군에서 사업계획만 올려 가지고 사업비만 빼먹고 그대로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그런게 없겠지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각 면에 현재까지 휴경지 생산화 답 통계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할 수 있지요?

예, 휴경논 생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TV보도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충남 지역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정산하기까지는 현지를 다 답사하고, 필지별 카드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금년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또 안 해! 생전 이것 안 나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연구적으로 해야지. 95ha 하고서 96년도부터 실적이 많이 해 왔는데, 실효가 없다 그겁니다. 이런데 유념해 주셔서,

재생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써 주시고, 아울러서 약정수매 금년에는 없는 겁니까?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제가.

금년이 2년차로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세부적인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 군내에 금년에 개량물꼬 5,000애가 배정이 됩니다. 97년도 사업계획에 논두렁개량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돼서 과장님 사업을 안 하신 걸로 알지만, 차후라도 그런데 유념하셔서 개량물꼬 이것 전부 집에서 묵고 있어요. 이게 부서지지도 않는 건데, 연연히 예산 세워서 해요. 차라리 천수답 같은데 논두렁개량이 낫지, 이 개량물꼬 해 가지고 물 잘 내려가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의한 도 시책이나 국가적인 시책인지 몰라도 사업계획을 바꿔서 천수답 같은데, 왜 휴경지가 많이 있는지 알아요. 인력 들어가고, 생산비 안 나오기 때문에 휴경지로 묵힌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두렁을 개량으로 하면 그런 사업계획을 차원화해야지, 휴경지 만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데 좀 유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본 의원이 업무에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첫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IMF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 농촌이 어렵다! 그 과정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옥천군에서 농산물 수출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질타도 받았지만 해 봤어요. 금년에 좀 아쉬운 것이 농산물 수출계획이 빠졌다. 실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는 1$당 860원씩 했을 때 우리가 밤호박을 수출을 해 봤잖아요?

예.

지금은 어제 보니까 1$당 1,650원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98년도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걸 보면 기반정비는 수년, 매년 번복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본 의원은 시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특산단지 육성이라든지, 농업의 정보화촉진이라든지, 특작생산지원이라든지, 과학영농 특화지구조성이라든지, 농산물 포장 개선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등 이와 같은 다양한 기반시설이 금년이면 어느 정도 우리 농가들도 이해가 가고, 현재 다른 지역보다 우리 남부3군을 보더라도 옥천 지역은 각종 생산기반 시설이 하우스라든지, 첨단 정예화된 시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화훼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을 때 98년 11월 내지 12월경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도시 간 교류를 보면 I·F·F 참가가 98년 10월경, 또는 농업기술을 예를 들어서 오사카라든지, 고노헤쪽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 쪽에 국제간교류를 할 때 우리 지역 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정보교환 내지는 또는 그전에라도 기회가 닿는다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타 지역에서 많이 수출하는 것이라도 일본이나 타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다시 한 번 잡아볼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됐을 때 금방 달러가 860원대로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농민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수출을 지양하는 농산물을 생산해 왔는데, 그것이 애석하게도 빠져서 보고드리기가 좀 저희들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관계 부서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수출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11월28일 정기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님께서 온실에 대한 여름철 육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처음 여름 육묘를 해 봤더니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 가지고 도장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황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에어컨디셔너를 하는데 한 1억원 이상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름 육묘를 신청하는 농가가 4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육묘장을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시설이 개선될 때까지는 여름 육묘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육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200,000만본 이상 고추육묘를 했습니다. 사실은 육묘 중에 제일 쉬운 겁니다. 올해는 대폭 줄여 가지고 600,000만본 중에 고추는 신품종으로다가 농민들이 선호하는 100,000만본하고, 500,000만본은 옥천 각 읍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안내의 배추라든지, 군북의 상추라든지, 또 토마토, 오이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농민들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꽃묘를 생산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이, 배추, 또 꽃 일부 고추가 파종돼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도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이 일용직으로 하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저희들이 붙들어 놓고 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내무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5월달 내지 6월 초면 조직진단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능직으로 발령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자리도 한 자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상당한 도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조이실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배Y자 사업 관리 소홀로 해서 제가 꾸중을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배는 4년 동안은 나무에다가 매달지 않고 수직으로 키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열린 가지가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년차 이후부터 메달아 매는 거랍니다. 저도 소장으로서 그걸 몰랐습니다. 조 의원님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6일날 감비야가 배 주산지입니다. 거기에서 농민들 모아 놓고 교육도 하고, 일부 현재 오래 됐는데 묶지 않는 것은 다시 묶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정신을 차렸고, 또 저도 배운 것이 많이 있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쌀의 안정생산과 생력화 재배 외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아까도 농정과장님께서 쌀 생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가적 형편으로 그렇습니다. 쌀 자급을 지속화하고, 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4가지 금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라고 해서 옥천 지역에 서진벼가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것 1개소, 신품종 육성 증식포 1개소, 또 쌀 600kg 생산단지 7ha에 대해서 1개소, 신개발 농약체계 처리 시범이라고 해서 하이킬이라고 하는 제초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장손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걸로 하는데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다수성 품종을 72%를 넣습니다. 500kg이상 생산하는 것을 금년에는 75%로 확대해서 금년 옥천군에 공급되는 물량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도 품종 확보 면에서 도에서 3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군청과 같이 노력해서 주수확보, 사전예찰, 다수성 품종 들어가는 것 해서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이 작년에 주수확보로 도내에서 3위를 했습니다. 78.8주가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고, 단수도 충청북도 평균 단수보다 상회하는 수량을 1kg 상회하는 수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정밀토양검정 사업하고 적기 자율방제 목표를 두고 병해충예찰포 이것은 군서에서 하다가 지금 본소로 와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상습지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이라고 해서 더존입제라는 도열병에 좋은 약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2개소 10ha를 하게 됐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ha,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800점 내지 1,000점의 토양검정을 하는데,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농민들이 항상 와서 뽑아 볼 수 있도록 전산화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800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과수라고 하면 역시 한파 때문에 잘 먹지를 않아요, 소비자들이. 채소도 그렇습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어 있습니다. 배, 사과, 귤이고, 앞으로는 고품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5가지의 시범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원 보온덮개, 피복토양관리 시범이라고 해서 옥천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1군데가 책정이 돼 가지고 수분도 보존하고, 잡초도 제거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인데, 트랙터에다가 농기계를 부착해서 과수재배를 하는 성력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향토 새 옷 입히기 과수 신품종 시범농장 운영이라고 해서 국·도비 가지고 하는 건데, 신청농가가 없어요. 큰 일 났어요.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40%의 자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해요. 농가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화진현상 예방 재배기술은 일종의 비가림 시설을 겸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특히 옥천, 영동에 화진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5개소를 저희들이 해서 화진현상을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사지 과원 생력관리 시범이라고 해서 과수원에다가 레일을 깔아 가지고 끌차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는 고품질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