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종춘 의원 발언
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하수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수봉입니다.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은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전원 기권으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안대로 8건은 가결시켜 주시고, 1건은 부결처리 되었음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종춘
최종춘의장
하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레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부동산중게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
박상훈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행정구역변경의건은 이미 기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군과 남원시 경계가 상접하고 있는 남원시 서도지구내에 95년 가을착수 96년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하천경계로 시행 완료됨에 따라 곡선으로 형성된 기존의 시군간 행정구역의 경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 의견대립으로 경계분류가 지연됨에 따라 경지정리 시행 완료후 토지에 대한 환지 미등기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공부의 미정리로 민원서류의 발급이 불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실군 둔덕리, 오수리, 용두리 2,577평방미터와 남원 사매면 2,577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담회의시 집약한 의견을 본 의안의 행정구역 출신인 한상기 의원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의원
한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 본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용두리와 남원시 사매면 서두리와는 경계가 인접해 있으며, 95년 가을착수, 96년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하천경계로 시행하여 완료됨에 따라 현재 곡선으로 형성된 기존 시군과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토지에 대한 확인등기를 해야함에도 현재 미등기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등 민원서류 처리도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임실군 의견과 같이 경계변경후 인수인계되는 면적이 상계될 수 있도록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한상기 의원이 낭독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은 방금 낭독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목적한 바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속에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