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유도코자 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환경위생과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저희 환경위생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 활동, 수질관리 대책, 대기관리 대책, 위생처리장 설치운영, 쓰레기 종량제 내실추진,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안전식품 공급 및 위생업소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군위 아젠다 21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군의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선언으로 지역주민은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등, 또 기업은 환경 친화적 생산제품, 환경기술 개발 법규 준수 등, 또 행정은 중·장기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민·기업이 실천할 시책과제를 그 실천과제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은 2월 중에 추진 실무팀을 구성하였으며, 3월에는 추진협의회를 사회단체, 여성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으로 해서 구성토록 하고, 4월에 선언문 초안을 작성해서 5월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6월에는 군민선언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를 선정해서 환경관련 현장학습 등 환경보전 생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대책입니다. 갈수기 하천관리를 위해서 수질환경사고 대비를 1월에서 4개월간 상황실을 운영 해서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방제활동을 하도록 하고, 하천감시초소를 효령 오천리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약품 및 장비는 흡착제, 흡착포, 중화제, 오일펜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관내 24개 업소에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갈수기, 우수기, 야간 등에 수시점검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자가측정 실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정 점검하기도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투기대책으로는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재건축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 대책으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 72개업소로 연2회 이상 정기 및 취약시간대에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자가측정 실시상태, 환경관리인 선정여부 및 근무상태,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불법소각행위를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연4회 이상 실시해서 기준초과 차량은 사용정지 및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3월에서 5월사이에 철저히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군위읍 삽령리 309번지 일대에 1일 30㎘의 액상부식법으로 사업비 27억4,500만원으로 3월말경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및 도수로 설치를 430m 완료했고, 관리동 2동, 처리동 2동, 소각장 1동 등 현재 준공 중이며 종합진도는 약96%입니다. 이래서 2월말경 시험가동을 거쳐서 공사는 3월말 준공을 해서 한 2개월간 시험가동을 해서 5월경에는 정상가동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처리장에는 정원 5명에 현재 3명을 확보해서 시운전 기술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내실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1일 한 15t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법배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해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도록 홍보를 하며, 지도·단속 철저로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1일수거 계획표 7,000부를 기 제작 배부를 완료했고, 앞으로 분리수거 포대구입, 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구입,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21명 전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매립시설이 4개소, 현재 설치 중인 곳이 1개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곳이 3개소입니다. 여기는 군위, 효령, 고로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소독과 복토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및 소각으로 매립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중인 매립장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예정인 군위, 효령, 고로는 장기적인 매립을 위한 매립지를 대형화 되도록 앞으로 유도를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면 금년도에 설치할 3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가 아직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는 총 대상이 오수 정화시설이 50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207개소, 분뇨 정화조 476개소로써 여기 지도·단속을 위해서 2개반 6명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며, 수시는 수시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폐수 정화시설의 정상가동여부라든지 비밀배출구를 통한 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확행 등을 중점 단속·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식품 공급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위생접객업소는 총 719개소입니다. 유통과정의 안전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원료수급 및 제품 자가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시설개선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무허가, 심야, 퇴·변태 행위를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 경찰, 교육청,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등 합동단속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또 문제업소는 연속 집중 단속토록 특별관리를 하고 인근 의성군과 시군 교류단속도 분기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도 11개소를 지정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매번 군정보고에서 대두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늘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고 안 할 때나 할 때나 군위의 수질환경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배출업소라든가 이게 잘 정화되지 않아서 군위 환경이 깨끗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했겠는가, 입으로만 점검을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이래 했으나 그 실효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우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공사장 주변도로 흙먼지 방치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상 차량운영해 다니다 보면은 공사장 차가, 대형차가 흙을 묻혀가지고 도로에다 그냥 깔아놓기 때문에 아주 위험도도 높고, 이게 차츰차츰 가면은 비산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야기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걸 눈으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거, 또 도로 흙먼지를 내는 행위들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 실효성이 어디까지 와있는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더 철저한 단속을 해서 환경을 잘 보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3개 지역에 29억원정도가 미확보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은 29억원이 3개 지역 쓰레기장을 하는데에 추정예산인지 실지로 어떻게 산출된 근거인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관리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지도와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사전 지도나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합동 단속반에 의해서 무지한 주민이 모르고 있다가 벌과금을 문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지도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 또한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촉구를 합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위락지역에 인파가 크게 줄고, 영업하던 인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고객을 유도하는 것 또한 행정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착상이 아니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을 대형화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환경위생과에 와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앞으로 군위읍이나 효령이나 고로에 매립장을 설치를 해야된다, 특별히 시급한 거는 효령면에는 지금 없어 가지고 인근면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고, 군위읍에는 금년도에 다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 읍면별로 대상지를 선정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 바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도 예산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저도 현장에 모두 다 밟아 봤습니다. 군위, 효령, 고로 다 밟아 봤는데 현재 그 중에도 저가 판단했을 때 부적합하다는 곳도 있었고, 앞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곳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군의 방침은 지금 현재 '97년도1월1일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기 설치완료한 부계하고 소보도 시설준공을 못 받은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면마다 까다로운 조건에 돈을 많이 들여 하는 것보다는 동부 방면에 한 군데 정도, 서부 방면에 한 군데 정도를 조금 대형화 하도록, 한 4개면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가본 견지에서는 군위는 위치는 좋은데 매립량이 좀 작은 것 같고, 고로에는 화산입니다. 화산인데 전 군유지인데 거기는 적지인 것 같습디다. 이래서 실무자한테 환경관련업체 연구기관에 한번 어느정도 타당한지 검토를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앞으로 동부지역에 고로 정도, 군위쪽 서부지역에 한 군데 정도 대형화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지도는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됐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설치가 돼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같이 해서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가 돼야 되겠고, 현재 경기가 좋지않아서 축산농가가 좀 줄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들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전에 보다는 좀 많이 안나아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저희들 지금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전부 다가 단속이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는 단속해가지고 벌금 먹이고 과태료 먹이는 것보다는 지도하는 걸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설설치관계는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산업과나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수질이나 대기나 이런 관계도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추진했고, 또 주민들 인식이 지금 현재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축산폐수를 이래 흘려서는 안 되겠다, 대기를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민의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주민의 의식을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비산먼지 발생 이런 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의 직원들을 지금 현재 매일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출장을 보냅니다, 보내고 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29억원 추정예산이라는 이거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설치기준이 ㎡당 7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이래서 요 면적에 의해서 29억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됐고,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설치기준이 ㎡당 7만원에서 8만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도 저희들 단속이 특히, 대율의 동·남산에는 지방청이나 지청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벌금을 많이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을 지금부터 총동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한국음식업군위지부 하고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비 지원은 482세대, 736명으로 소득과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월 최저 4만8,890원에서 최고 11만2,1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제비 구당 50만원, 월동대책비 1인 연 9만2천원, 해산보호비 1인 12만원, 설·추석 특별위로금 가구당 연2회 해서 5만360원씩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업으로 자녀 학비지원이 105명, 노후 불량주택 보수가 37가구로써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월동 생계비지원 187명에 805만6천원입니다. 불의의 재난자나 계절별 실업자, 장기와병자에게 3개월분 주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 지급은 28명으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0가구에 융자한도는 5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취로사업은 4,141명에 7,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88명으로 1인 월4만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7점으로 의수족, 보조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자활보호 대상 장애인 99명으로 2,3차 진료기관은 20%, 1차 진료기관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급에서 3급 장애인 2명인데 중·고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계수련대회, 휠체어 마라톤,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종합예술제에 참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취업정보센타 1개소와 각 읍면에 1개소 해서 8개소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정보 제공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91명이 훈련을 마치고 수료해서 취업이 4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훈련계획은 51명인데 생보대상자, 저소득층 주부,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지정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며, 수업료는 1인당 기준 8만5천원이며, 직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종은 자동차정비, 용접, 전기, 정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로 단체별 연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훈의 달 독립유공자 및 유족시상과 간담회 개최, 의료보호 혜택 등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업무의 선진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보호가 1,136세대 2,149명으로 14억7,000만원, 지역 의료보험이 6,188세대에 18,073명으로 4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료보호기간 일반보호 270일인 것을 30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은 연중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확대하고, 의료보장의 알찬 재정 운용을 위해서 체납예방,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행사 내실화로 경로행사를 실시하는데 8개 읍면에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행자 발굴 표창도 8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도 경로수당 지급은 5,818명으로 '97년도에 지급하던 교통수당, 목욕권, 이발권 모두 합쳐서 금년부터는 경로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임금 지원은 7월1일부터 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1,645명으로 생보대상자 중에 65세 이상은 3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단독세대에게는 3만원씩, 부부 세대에 남자는 3만원, 여자는 2만2,5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30명, 노인건강진단 58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2,4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143명으로 요구르트를 주1회 배달해서 안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마을노인회관 건립 3개소 1억5,000만원, 경로당 지원이 115개소로써 개소당 운영비는 연60만원, 난방비는 25만원, 특별난방비 20만원 해서 계 105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1개회에 120만원, 노인회군지회 지원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로써 생활보호비 지원 11세대 19명의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교복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훈련비 지원은 컴퓨터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3명, 동절기 침구지원 이불해서 11세대, 자매결연 추진 11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는 보호비 지원이 12명으로 중·고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아동 육성 지도로서는 모범어린이 표창을 8명, 모범청소년 선진지견학 35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설운영비 지원은 보육시설 2개소, 어린이 놀이방 2개소 해서 계 4개소로써 시설운영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시설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8,8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교양 함양사업으로 여성대학 운영을 올해 부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 80명.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1회 300명, 여성취미클럽 지원 3개클럽, 여성소식지 발간 2회에 2,000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복지증진으로 자립금 지원 3세대에 세대간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 4명,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이 1명 100만원, 자매결연 추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은 결연된 불우아동 방문 봉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반찬해주기, 노인대학 중식제공, 경제살리기 운동 및 자연보호 활동 등을 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강화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쌍, 부녀지도협의회 개최 2회, 여성단체협의회 개최 4회, 회원의 날 행사 개최 1회, 이웃돕기 일일찻집 운영 1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폐자원,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마을노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대상 마을은 군위읍 오곡리, 의흥면 매성2리, 고로면 석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에 개소간 20평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원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비 단가상승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추가예산을 개소당 1,000만원 정도씩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책사업으로 불우아동 도시락반찬 제공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부자가정 10세대, 모자가정 6세대, 소년가장 4세대 해서 20세대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군위군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타에서 12개 단체가 참여해서 윤번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회수는 연14회로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 의원님.

박만관입니다. 어느나라든지 복지혜택이 어느정도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1등국이냐, 2등국 판가름을 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니까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예산계획이 혹시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어서 우리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 또 도비나 국비지원이 100% 예산계획대로 내려와서 우리 군민 사업이 차질 없을 것인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노인정 문제에 있어서 노인정이 우리군에도 면마다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노인정 생활이 기껏해봐야 매일 화투나 치고 담배나 피우시고, 장기나 두시고, 이분들에게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좋은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해 본건 없는지 이 기회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도내에 우수노인정으로 의성이 몇 군데 선정이 되어서 도지사로부터 시상금도 받고 했다는데 그런 노인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기에 우수 새마을노인정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은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4개단체에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나 이분들 회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뭐 10명 되는데도 1,000만원 주고 100명 되는데도 1,000만원 주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또 이 사람들이 1,000만원 지원을 해줘서 사무평가도 해보고, 군에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지급을 좀 더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일을 더 하려고 노력 안하겠느냐, 그래서 좀 더 회원이 많고, 또 일을 사후점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좀 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나 4개단체가 신축회관에 입주를 하니 못 하니 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4개단체를 말썽없도록 조치해 가지고 해결할 각오가 있으시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과장재량으로서 할 수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홍상근 의원님.

홍상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보장 업무의 선진화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장의 알찬 재정운영 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의료보험료 책정과정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금년도에도 인상한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인상하는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정도 간섭을 하는가를 질의코자 합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개소에 2,400만원인데 복지시설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에 아동복지증진과 관련해서 기능훈련비 지원이 3명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 과정이라고 했는데 앞의 고용촉진훈련 51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은 어떠냐, 아동부분 따로 성인부분 따로인지 그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단체 활동강화 해서 이웃돕기 일일찻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 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장에 가보면은 일일찻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의 용처가 이웃돕기로 전액 헌납이 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 주최하는 측에 따라서는 수익금의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바가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마을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전년도 의흥면에 노인회관이 연거푸 들어가는 바람에 앞으로 읍면별로 노인회관 건립이 발란스 맞게 추진할 동안에 의흥면에는 추가로 건립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은 바 금년도에 의흥면 매성리에 또 노인회관이 한 채가 들어가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의회감사를 나가보니까 행여걸인 구호비가 어떤 읍면에는 1인당 5천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군에서는 1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 취급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만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에 대한 도·국비, 이 예산에 대한 건 지금 현재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경로당의 프로그램 관계를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안그래도 노인분들 일감갖기 운동이라든지 충효교실, 한문·예절교실, 폐품수집하는 것, 환경보호활동 여러 가지로 제시해 놨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 자기실정에 맞게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이 요번에 최우수경로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도 해마다 우수경로당 해가지고 이때까지 시상을 탔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번 빠진 것 같습니다. 석산에도 과거에 최우수경로당으로 선정이 돼 시상금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기념비도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해마다 받다가 작년에 한 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경로당으로 전달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보훈단체 지원 관계는 지금 보면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회원수를 볼 것 같으면은 상이군경회가 123명, 전몰군경 유족회가 50명,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62명, 무공수훈자회가 39명 이렇게 회원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무실운영비 관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전화료, 전기료 등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랐는지가 작년 제작년부터 이렇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축회관에 대한 입주관계는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소집을 해서 의견을 절충해 보고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기들 개인감정도 있거니와 중앙으로부터 합의점을 모색 못 하고 있어 중앙이나 도나 이런 단체에서 전부 같이 안 있습니다. 3단체는 같이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전부 별도로 사무실을 활용하고,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시가 그렇게 내려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합의점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기 예산을 도비·군비 들여가지고 신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4단체가 같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4단체에서 합의점을 모색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상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업무에서 의료보험료 책정관계는 의료보험조합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을 경유해서 보사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경유할 때에는 군수님의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도로 올려가지고 도에서 경유해서 보사부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료보험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못 한다, 이래 이야기는 못 하고 자기들이 일단 의견 제출하면은 여기서 의견을 붙여가지고 타당한 걸 적어서 위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보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 보사부에서 승인할 때 자기들도 전국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봐서 알맞게 책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2개소는 군위어린이집과 의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기능훈련비 이 관계는 소년가장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중학생부터 우리가 컴퓨터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컴퓨터는 하루라도 빠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졸업 해가지고 다른 기술은 습득하더라도 요 컴퓨터 관계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른 속도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책정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찻집 운영 요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웃돕기 하는 거는 연말 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조그만 돈이라도 내어서 이웃돕기 운동에 참여하는 의의를 가지기 위해 우리가 시장날에 이걸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나 이런때 일일찻집하는 거는 그 단체별 수익금으로써 자기들이 결산을 봐가지고, 우리 성금에 기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단체별로 불우이웃돕기 사업하는데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흥에 노인회관을 올해 짓게 된 것은 우리가 군비로 짓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 내려올 때 고로 석산 하고 의흥 매성2리를 하도록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동네에 대해서는 우리가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는 거라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군비로 노인회관 건립하고 있는 거는 순번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착오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여걸인 구호비 관계 책정은 면에 5천원 돼있고 군에는 1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면에도 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군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5천원씩 줬는데 지금 교통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의료수준 향상으로 군민보건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의료인 친절 봉사정신 함양고취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외래환자 진료에 있어서 일반환자 68,500명, 치과환자 2,500명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참 봉사구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X-선 장비 자동현상기 1대, 방역장비 초미립자 분무기 1대, 병리검사장비 초음파세척기 외 3종, 노인건강 관리장비 전기찜질기 외 1종, 행정장비 복사기 외 1종을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3,400명에게 소요예산 250만원을 가지고 신경탐침기 외 11종으로 환자의 쾌유 및 퇴행성 질환자 재활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에 있어서 양질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적기제공으로 지역사회 진단, 분석, 평가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성인병관리와 각종 검진으로 11,605명의 주민을 검진시키고, 1,114명의 등록환자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있어서 5개 읍면 군위, 소보, 부계, 우보, 의흥 시장일에 성인병 관리와 전염병 예방, 건강상담 및 각종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고령자 관리입니다. 25가구 25명에게 월2회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 간병, 보건교육,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관리입니다. 34명에게 월1회 가정방문으로 혈압·당뇨측정, 운동·물리요법과 같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순회 노인건강관리입니다. 18개소 539명에게 혈압·당뇨측정, 운동요법, 물리치료 및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 의뢰자 50명에게 상처치료, 체위변경, 운동요법으로 매주 월요일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건강증진실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면열구 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군위초등학교 3학년 111명에게 구강검사와 치면열구전색 시행사업과 구강관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충치의 약65에서 90% 예방이 되고,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보호와 건강한 자녀 출산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등록 130명, 영유아 등록 16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입니다. 주민보건교육 42회 4,600명에게 성인병, 가족계획, 성병, 에이즈,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각종 보건지식을 제공하고 군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입니다. 13개교 600명에게 청소년 성교육으로 성윤리 확립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토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교육입니다. 32회 600명에게 산전·산후관리와 예방접종,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에 있어서 완벽한 예방관리로 전염병 발생근원을 제거하고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전염병 개체면역 능력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방역체계 확립에 있어서 금년에 비상근무는 5월에서 9월까지 하겠습니다. 35명의 질병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장비 보유현황이 현재 64대가 있습니다. 차량 1t 화물 1대와 차량용 연막기 2대, 차량용 분무기 1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60대가 있습니다. 소독약품 확보에 있어서는 연막 100, 분무 1,000, 살균 300, 1,400ℓ의 약품을 확보해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사업입니다. 장티푸스 외 1종 1,060건의 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입니다. X-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통해서 38명의 신환자를 발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접종 소아마비 외 6종과 성인접종 B형간염 외 4종을 실시하고 무료 3,450명과 유료 3,160명에게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관리입니다. 등록환자 53명에게 연6회 정기투약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개 의·약업소로 지도·단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및 퇴행성환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방진료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국고보조사업 1,300만원이 저희군에 왔습니다. 이것으로써 한방진료실 개·보수사업 을 완료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의료서비스 사업에 의한 국고지원예산이 한 4억원 정도가 온다고 보고, 만약 오면은 이것으로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확보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3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공보의 한의사 배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간 협의 중에 있으며, 4월말경에 한의사 배출여부는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새로 개·보수한 한방진료실이 약26평 됩니다. 이것으로써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확보돼 있는 우수한 물리치료장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인력은 현재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약간만 보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주민의 한방진료 욕구충족으로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기관의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홍상근 의원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의료비가 싸고 시술효과가 좋음으로해서 보건소가 활성화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들 매스컴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군위군 보건소에서도 역시 이러한 기대를 합니다. 차제 금년도 '98년도에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 입영하지 않고 배치되는 의사들, 그분들의 배치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특히 치과의사는 결원이 심해서 오지, 산촌에 주재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배치계획에 '98년도 배치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매스컴에서 발표한 소화제나 드링크류 같은 과거 약방에서만 판매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정도 실용화 단계에 와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염병으로써 무서운 에이즈 보균자가 군위군에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어떻게 격리수용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만관 의원님.

박만관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의료수준 향상으로 군민보건 향상이다, 이래 돼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친절·봉사정신 함양,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친절·봉사하고 의료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하면은 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또 조금 전에 홍상근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IMF관계로 주민들이 개인병원은 기피하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결국은 의료비 부담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진료약품을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에게 진료할 약품부족 현상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일 마지막에 특수사업으로써 한방진료실을 설치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군보다 앞장서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오래된 염원인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갈구하고 기다렸는데 이 좋은 한방진료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군 보건소가 더 활기차게,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수고가 많으심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상황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사의 유형은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군에 배정될 수 있는 일반의사는 공급에 별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출되는 의사의 남자수가 절대부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의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치과의사가. 이래서 금년에도 4월24일이면은 배정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에 몇번 전화를 하고 알아본 결과 금년에도 치과의사의 수는 종전과 같은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한의사 관계는 아까 제가 한방진료소 설치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하고 국방부 하고 협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올는지 안 올는지 저도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약품을 슈퍼 또는 일반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질의인데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에이즈 보균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요행히도 저희군에는 보균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에이즈 보균자가 저희군에 있다면은 철저한 관리로써 지도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만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환자 이용률에 대한, 저희들이 과거보다 지금 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거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은 보통 50명 내지 6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절기로 인해가지고, 또 지금 살기가 좀 어렵고 이래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율이 한 80명 해서 20명 정도가 요즘 더 불어났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보건소에 한방진료소를 설치해 놓은 거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연말이 돼가지고 더이상은 줄 수 없고, 1억3,000만원 정도의 돈을 보내줄테니까 군에서 한 100만원 보태가지고 1,400만원 가지고 우선 진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설치장소만 우선 마련해 봐라 이래서 작년에 저희가 1,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방진료실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서 아까 '98년도 농촌의료서비스 사업 국고지원으로 금년에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5억원을 요구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한참 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제가 갈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보건소 사정을 얘기 드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홍상근 의원입니다. 매스컴에서 발표한 일반약품,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허용이 됐을 때하고 허용이 안 됐을 때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석굴암주변 같은 데는 행락인파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소화제 한 알 사먹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슈퍼나 일반가게에서 그런 등속을 용이하게 살 수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허용이 안 됐다면은 그런 곳에 놀이를 나왔다가 갑자기 배탈이 난다든가 이럴 때는 과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면은 약포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보충질의 하고는 약간 성질이 좀 빗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차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여기에 구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주변환경을 좀 가꾸어서 정말로 주위가 쾌적한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현 보건소장님의 임무며, 구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세출보다는 세입이 조금 적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보건에 이바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사회 국가적인 거품빼기의 일환으로 지금 각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서 통합해 가지고 경비를 좀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연구해 본 적이 없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만관 의원님.

박만관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주골자는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듣기에는 제약회사가 한 50%를 정상적으로 생산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군 보건소는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우리 군민들을 진료할 약품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약품구입, 공급차질로 인해서 진료에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별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경미한 약은 팔 수 있는 특수장소로 의약품 취급하는 이게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래서 부계 대율에는 기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급할 수 있는 약은 극소수의 약입니다. 지정지침에 보면은 몇 가지 약, 몇 가지 거즈, 뭐 이렇게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외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환경이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관계과에 수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보건소를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저위에 무슨 특별한 그게 있지 싶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도로부터 무슨 지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만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군은 아직까지는 약품공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2월달 2월14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81%에 낙찰되도록 요렇게 조치가 돼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9, 10월경에 가서 이와같이 환자가 많이 오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그때쯤 차질이 온다면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