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상기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개교를 앞둔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과 공무원교육원의 난방인력 보충을 위하여 도본청의 유보정원을 이체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의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 본청은 현재 1,025인에서 1,014인으로 11인을 감하였고 직속기관은 현재 1,648인에서 1,659인으로 11인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해 도립강원전문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내무부에 증원 신청한 바 일부 정원만 승인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 10인을 본청 유보정원에서 이체 배정하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 대학의 난방시설인수 및 가동을 위해 지난 1월 난방기사 1인을 공무원교육원 정원에서 우선 배정한 바 있어 이를 본청 유보정원에서 공무원교육원 정원으로 환원하여 합숙생들의 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도 본청의 유보정원을 감축하여 도립강원전문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등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건축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지난 2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를 한 바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들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안의결한 안건들임을 감안하셔서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최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승복장학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승복장학금지급에관한 조례에 의거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대상을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장의 학생과 계방분교장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각각 한정하여 지급해 왔으나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998년 3월 1일자로 계방분교장이 본교인 속사초등학교에 통폐합하게 되면 동 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이 일부 소멸하게 됨에 따라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범위를 넓히거나 변경하여 수혜를 확대하고 이승복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 보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로 결정된 사항이오니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이무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영어조합법인을 포함시킴으로서 농림수산물의 유통을 위한 사업과 협업적 어업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지원대상을 종전의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에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하고 둘째,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대상사업 중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는 그 추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업당 지원한도액을 종전과 같이 개인 5,000만원 이하, 단체 2억원 이하로 하되 추가하는 지방공사는 10억원 이하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농산물유통 등 사업종목을 추가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확보된 기금 300억원으로 지방공사 등을 지원하다 보면 기금이 영세할 것으로 보는데 기금증액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금의 전체 규모는 6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를 거친 사안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엄문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1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제도조기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함종호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새 정부는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약사항을 조기에 시행하여 25년여 동안 피해만 보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조례개정안 및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허 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6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에 대한 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일 공동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개최 도시로 강릉유치를 위한 범 도민적 열기가 고조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근거를 하여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이후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발의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으며 ＇96년 9월 20일부터 개최 도시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특위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 관계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월드컵 통장갖기 및 서명운동, 홍보비디오 제작, 강릉 월드컵 경기장 후보지 답사, 일본 미야기현 의원단 방문 및 교환축구경기 개최협의, 월드컵 유치전략 조사를 위하여 일본 미야기현 및 센다이시방문, 월드컵유치염원 강원도의회와 강릉시의회의 축구대회 등 월드컵 강릉유치를 위하여 ＇96년 9월 월드컵유치 특위구성 후 우리 강원도의회가 중심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들의 하나된 마음과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12월 2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월드컵조직위 집행위원회 및 위원 총회에서는 그토록 염원했던 강릉시에서의 월드컵유치 축구대회가 탈락되므로서 200만 강원도민에게 좌절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결정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완전 점수제도 아니고 지역안배도 안 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매듭되었습니다. 이는 무대접 푸대접 정서에 젖어 있는 강원도민의 자존심마저 앗아간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현안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단합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번 2002년월드컵유치특위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으며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방의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유치활동 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본 특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도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피땀흘려 오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4대 도의회의 임기가 끝나 갑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 갈 때면 과연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였는가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4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소속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이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아래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해 외치고 토론하고 고뇌해 왔던 지난 3년을 1년에 최소 3분의 1 이상을 옷가방 둘러메고 지역을 떠나 춘천에서 여관생활을 하며 회기 중에도 지역의 행사라도 있으면 지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아 지역으로 향하시며 고생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난 3년을 과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민초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활동여부에 따라 지역에서의 개별적인 의원에 대한 평가야 다름이 있겠지만 얼마전 모 언론에서도 조사되었듯이 얼마 후 있을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이 도의원 선거에 갖는 관심은 겨우 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 8.7%에 비교해도 우리 도의원 선거는 이미 도민들의 관심 밖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가 현재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회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도민들이 우리 강원도의회가 얼마만큼이나 필요한가를 체감하는 수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3%의 관심 속에 강원도의회가 과연 존재의 의미는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안타까운 도민의 냉정한 평가를 이제 새롭게 출범하게 될 5대 도의회에서는 더 큰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정말로 전업화 되고 전문화 되어야 할 이 자리를 1년내내 연구하고 활동해야 할 이 자리를 대충 있어도 괜찮은 자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회기 중에는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이 건물이 비회기 중에는 숨을 멈춘 것 같은 적막감으로 감싸져 있을 뿐입니다. 전업화된 의원들로 채워질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민들에게 좀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들려주지 못하는 우리 끼리의 말잔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도민들을 찾아 나서고 또 불러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텅빈 방청석을 도민들로 채우는 노력, 우리가 펼치는 정책토론을 보여주는 노력, 도민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는 도의회를 만드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자이신 최상필 의장님께 간곡한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얼거리느니 차라리 의장님이 가장 잘 보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의장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전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우리 의장 있어?" 이 말이 요즘 의장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단적인 표현입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그토록 강력한 외침으로 호소하셨던 의지와 각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에서의 잡음도 의장님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 도의회가 잘 운영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접어 두었건만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님의 모습은 흐릿할 뿐입니다. 대외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도단위 기관장모임에 참석하시는 것만이 의장의 역할은 아닙니다. 의장님께 조직을 맡긴 의원들의 활동이 도민에게 빛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보호하여 주는 것이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의원들에게 가장 크게 보답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도민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냉담한 관심을 접하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속 도의원들이 얼마나 허탈해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장 당선 후 조합장직의 사퇴를 요구하던 의원님들의 뜻대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 조합장직을 과감히 내던지시고 의회를 위하여 의원들을 위하여 훌륭한 의장의 모습으로 남으실 각오를 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당조직에 자리잡히지 않은 도의회에서 의장이라는 위치는 단순한 의사운영의 장의 위치를 넘어 강원도 당의 총재와도 같은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임을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막내의원의 솔직한 충언을 큰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도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4대 도의회의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다짐하는 더 큰 각오와 책임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부족하나마 저의 4분 발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