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3번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96년 1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의 수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정리되는 사항과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수정되는 용어의 정리와 사업장폐기물처리 및 반입 수수료 징수조항 신설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 현행 다량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톤당 8,700원”을 톤당 100리터용 쓰레기 봉투 10매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100리터용 쓰레기봉투 하나가 1,120원입니다. 그래서 1000리터이면은 10개 판매기준으로 1톤을 기준으로 해서 1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매 판매기준을 가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장려금과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장려금은 농약빈병과 폐비닐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포상금은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집되는 장려금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기 지급을 해 오고 있고, 포상금도 지난해부터 건당 3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가 변경된 사항만 신·구대조문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정리되는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제4조의2항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법 제1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고 법 제5조2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처리 반입료는 1톤당 100리터용 쓰레기봉투 10매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지난번에는 ‘톤당 8,700원으로 한다’를 ‘톤당 100리터용 쓰레기봉투 10매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가 다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요, 제9조를 보시면은 9조 다음에 제4장사업장폐기물처리사항을 삽입을 했고, 제9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제9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이용신고) 법시행령 제2조의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의3(반입수수료) ①폐기물처리시설 이용 반입수수료는 1톤당 100리터용 쓰레기봉투 10매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일반용봉투를 사용하여 수입·운반 처리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회계처리는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제9조의2와 제9조의3이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은 제12조의2와 12조의3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장려금지급) 군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수집한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자원재생공사의 수집전표에 의한 판매금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포상금지급) 군수는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투기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1건당 3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름철 관광지, 하천, 산간계곡, 마을관리휴양지 등에서 종량제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별도 제작·사용하도록 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자가 구입하여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자연환경 보전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색상을 지정해서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용어중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수정하고 관광지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봉투의 색상을 명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는 쓰레기는 분홍색, 안타는 쓰레기는 미색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등 쓰레기봉투를 무료지급하는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세대당 1개월에 60리터에서 100리터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쓰레기봉투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토록 하고, 종전에 별표4에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를 삭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전부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요, 다음 6조의2에서 종전에 ‘쓰레기봉투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쓰레기 봉투색상은 타는 쓰레기는 분홍색, 안타는 쓰레기봉투는 미색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6조의3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4와 같다. 이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쓰레기봉투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 쓰레기봉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4항은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를 쓰레기봉투의 재질·규격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하여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서 8조의4를 신설했습니다. 관광지용 봉투는 마을관리휴양지 위탁관리자가 봉투를 일괄 구입 휴양객에게 무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제12조는 용어정의가 되겠고요, 13조 1항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공공지역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는 제8조4항 규정에 의한다. 8조4항이 관광지용 봉투를 위탁관리자가 일괄 구입해서 휴양객에게 무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자가 되겠습니다)에게 일정 지역에 대한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5조 수수료 감면입니다. 15조의2항에서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10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종전에는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게 1인당이 아니고 1세대당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에 한 20리터씩 나온다고 봤을 때 100리터를 초과해서 아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1세대당 매월 100리터를 추가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제안사유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조례에 인용된 순서대로 발취하였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 등 제1항에 시장·군수는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항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항 환경부장관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1항 시장·군수는 둘 이상의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5조2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법 제4조1항 및 5조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 반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3항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폐기물처리 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조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 처리업 제1항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폐기물 처리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이거는 조례에 인용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3호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정의의 범위. 이것은 조례 9조의2에 적용된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2항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각 호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12조에 인용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호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제2항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 호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12조의2에 인용된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12조의3에 인용된 법규로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하수도, 하천, 호수, 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이상으로 관련법을 마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4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 96년 1월 19일 동법시행령 개정, 97년 7월 19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폐기물의 용어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으로써 조례 각 조문에 인용된 용어를 수정하였고 조례에 인용된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조례 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지정 조항과, 조례 제7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항, 조례 제26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조례 제12조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등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삿짐 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 배출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광역폐기물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는 종전의 다량 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준하되 당초 금액으로 환산되었던 조문을 봉투가격 변동시 마다 수수료 금액이 변경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톤당 100ℓ용 쓰레기 봉투 10매 판매가격으로 개정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이용신고 조항과 반입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회계처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폐비닐 수거 및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을 행정지시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자원재생공사 수집전표상 판매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포상금도 행정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여 법 제7조에 의한 폐기물 투기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1건당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와의 상충 부분을 정리하고 조례시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들이 보완된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조례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발취하였습니다. 보고를 생략하오니 조례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의 용어가 생활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조문에 인용된 일반폐기물의 용어를 생활폐기물로 수정하였고, 조례에 사용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행락철 관광지 등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관광지 폐기물 용어를 신설 정의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외에 관광지용 봉투를 추가하였으며 관광용 봉투는 관광지 쓰레기를 담아 배출토록 하고 마을관리 휴양지 위탁관리자가 봉투를 일괄 구입하여 휴양객에게 무료 배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색상도 종전에는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하던 것을 타는 쓰레기는 분홍색, 안타는 쓰레기는 미색으로 바꾸고 쓰레기 봉투 규격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규격품을 검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일반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관광용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조례에 인용된 법규의 일부를 개정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청소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수수료 감면 조항중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1인당 매월 60ℓ를 세대당 기준으로 변경하여 1세대당 매월 100ℓ로 지원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문의 상충부분이 수정되고 그간 조례운용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이 중점 보완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며 조문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이 재생공사에 갖다주면은 수집전표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예.

전표를 보고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판매공사에 폐비닐이나 빈병을 주면은 그 양하고 단가하고 해서 금액이 전표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금액의 10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원 어치 갖다가 전표를 끊으면 1만원어치 군비로 해서 장려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10만원어치이면 10만원 주고요?

예.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은 토양오염방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체나 수집한 개인에게 지난해에는 장려금을 저희들이 100%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원재생공사에 수집·판매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려금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한데 지금 수준으로 볼 때에 거기에 찍힌 100%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각 시·군도 공통적으로 100%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에 농약빈병은 보이니까 그런데 폐비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관상으로 지역의 이미지도 흐리고 농사 짓는데 문제도 많고 그러는데...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치워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수거를 안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리든지 하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장려금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줘서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더 증폭을 시켜주든지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준, 현상 수준으로는 별 진전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장려금을 저희들이 단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많은 량의 폐비닐과 농약빈병이 수거됨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의 다른 어떠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려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 300% 이렇게 주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형평을 타시·군하고 맞추다 보니까 100%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이고, 그러면 작년에 97년도에 장려금으로 지급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1,3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한 1,300...

두 가지 종류에...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예,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톤수로 얼마나 됩니까?

톤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다른 시·군은 그렇다할지라도 우리 홍천군은... 이게 몇 년째 100%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이 폐비닐하고 농약병 문제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상습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처리 안하는 사람이 계속 마을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을 시켜 가지고 리스트를 조사를 해서 1, 2년 상습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괜히 우리 군비 다만 1,300만원이라도 들어가고, 수거하는데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생한 사람들은 왜 행정기관에서 뒤를 안 봐주고 몰라라 하고 수거만 하느냐 이렇게 지시만 하느냐 이런... 이렇게 보면 삼각관계로 얽히면서 괜히 불신풍조만 생기고... 일하는 사람은 보람도 없고 이런 경우란 말이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조금 다른 시·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거할 수 있는 기초비용, 그러니까 식사대,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비용.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다만 150%나 200%를 올려주고... 사실 홍천군 전체에 1,300만원이라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1년에 4, 5번 하게 되면 그정도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상습적으로 논·밭에 수거를 해서 방치하는 사람들, 또 산 옆에 널어놔서 바람이 불면 전 마을로 날리고 이런 사람들은 군의 담당자들보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한 2, 3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상습적인지 아닌지 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천 같은데 엄청나게 오염이 되요. 그것은 진짜 공무원까지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자는 저희들이 항시 적발을 해서 거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시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폐기물로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법투기 행위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같은 마을에서는 그것을 보고 있어도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1개리 1명씩만 물려 봐요. 비닐 걷어 가지고 내버린 사람 한 명씩만 해서 180명 정도만 딴 벌금을 물리고 3만원이고 5만원 물리면 이거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

포상금이 신설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했고, 조례를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군간의 형평이 어떤지 모르지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로 빤히 아는 사람들끼리 5만원... 설사 외지사람을 신고한다고 해도 3만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만원 정도는 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8명이 신고가 들어와서 실지 포상금을 수령하신 분이...

미안하니까 안온 거겠지요. 금액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수령을 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구좌번호를 안 가르쳐 줍니다. 저희들이 현금취급을 못하니까 구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하면은 안 알려주고 그냥 군 예산에 보태 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고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홍천 희망리 누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8건 신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전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급을 받으신 분이 아마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3, 4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안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겠다는 것은 우리 군비차원에서 좋은 얘기인데 포상금이 너무 적다. 또 포상을 해봐야 한 3만원 주는데 괜히 그거 해서 서로 인지상정간에 그렇다 이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에 목적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3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신설할 때에 한 5만원 정도로 본 위원은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관광지 봉투를 이번에 새로 신설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에 관리자가 봉투를 사서 입장객에서 주게 되는데 만약에 안 사다 주면 이렇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있습니까?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금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니까 쓰레기봉투를 오는 분들한테 관광지용 봉투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지용 봉투를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아주 제도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아요. 운영상의 문제로 관광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쓰레기장이 없는 곳에서 버리려니까 봉투를 사 가지고 마을관리휴양지나 관광지 책임자가 출입 관광객에게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가져오게 하는 제도는 맞는데 만약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자가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또 하는데 대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이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휴양지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몇 번씩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 별로 담당 실과에서 나가서 그 사항을 계도를 해서 관광지용 봉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작한 것이 4만매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적이 오버되는 그런 실정까지 나타났습니다. 계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용 봉투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금액만해서... 작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반봉투하고 값 차이는 없지요? 똑같지요?

값 차이는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마을관리휴양지 대표가 사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군에서 사 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관광객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양지관리 대표자들이 휴양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4만매이면 얼마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500원씩만 따져도 엄청난 돈인데? 말이 없다?

예, 작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봉투를 주면 그 사람들이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오는데까지 갖다 놓는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저희 읍·면에서 거의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가 되면서 전부 가정마다 봉투를 쓰니까 관광지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이... 전부 봉투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인식이 돼서 인지는 몰라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경제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는데 저희들도 같이 했는데 저희들 쪽에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이 잘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례를 상정할 때에 이미 1년을 해 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성과를 원칙은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어떻게 됐는지 4만매를 만들었는지 5만매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한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아까 질의했듯이 분명히 돈을 들여서 봉투를 사서 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에는 대충 사서 주지 전면적으로 사서 줄리는 없다. 그런데 또 그 쪽으로 볼 때에는 봉투를 사서 거기까지 쓰레기가 자기네들이 치우는 쓰레기를 다 한 지역에 집합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인력이... 휴양지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비닐 문제는 올해 어떻게 하든지간에 1개면에 10건씩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경찰이 딱지 띠는 것을 배정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2, 3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건이나 20건이나 그것을 떠나서 하여간 집중적으로 투기행위를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투기한 것을 우리 행정자체에서 과태료 물린 사항은 없잖아요?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작년에 꽤 많습니다.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몇 건이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투기단속 실적이 꽤 됩니다. 한 19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발의 이유는 현재 농촌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여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보전코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정골자는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을 “판매금액의 범위내에서”를 “200% 범위내로”로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불법 투기행위의 신고포상금을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2의 장려금지급 중 “판매금액 범위내에서”를 “판매금액의 200% 범위이내”로 하고 제12조의3 포상금 지급중 “3만원 범위내”에서를 “5만원 범위이내”로 한다. 조문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