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의원 발언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민을 위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IMF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차 회의는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1997년7월19일 환경부령 제27호 및 1997년9월1일 환경부예규 159호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지역 고시에 관한 사항, 신규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다음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 조항별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7년7월19일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폐기물외 11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제2조의2, 폐기물처리법 허가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대형 폐기물 등을 종류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지역 고시규정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는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전용 수집용기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2 공동주택에서의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설치 조항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쓰레기 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 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 등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했습니다. 제11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환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판매소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간 배부처에서는 소매 등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20ℓ기준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기본 배출량은 해당 주민 1인당 월 40ℓ에서 30ℓ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4에 보시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59호, 97년9월1일자입니다. 제159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타 위반사항별 과태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좌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폐기물관리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 공히 각 구마다 같습니까? 아니면, 구마다 틀립니까?

자체 실정에 의해서 똑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관련법과 시행령, 규칙, 그 다음에 시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준칙에 의해서 거의 주요한 골자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셔야 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별로 다소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차이가 약간씩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법 제2조제6항에 보면, 지정폐기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는 별로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로써 맞추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좌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법 제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허가가 4개로 분리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번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나, 2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나 2개, 그 다음에 3번은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나, 다음 4번은 대형쓰레기 수집운반업 이래서 4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몇 개였습니까?

법상 네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인데, 지금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아니네요?

전에 없었는데 법에 의해서 해 주다가 이번에 조례에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없었는데 한다.

조례에 명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제5조2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100세대 이상은 신규고, 기존은 500세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볼 때에는 300세대나 4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500세대 미만이니까 해당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자는 준공전까지 설치해야 되고, 400세대 같으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설치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재활용이나 음식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이 모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모자란다. 이럴 때 저희들이 구예산으로서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탄력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많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는지를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101세대부터 499세대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되겠다. 주민들이 진심으로 쓰레기처리 설치를 해야되겠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1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기금조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겠고.

신규 100세대 시설할 때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이 100세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규 100세대는 소규모가 아닙니까? 굳이 신규는 100세대 이상 해야되고, 기존은 500세대 이상이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01세대 이상에서 499세대의 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그 중간의 세대들이 우리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50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에만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101세대에서 499세대의 주민들이 우리는 설치를 원한다 했을 경우의 보조는 전혀 백지화시켜 버리고, 과장님의 말씀은 101세대에서 499세대는 대규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규 100세대는 똑같이 소규모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신규만 100세대 이상은 하여야 하고, 기존은 500세대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규건설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일단 입주한 주민들이 기금을, 그래서 100세대하고 500세대 구분한 사항도 우리가 어느정도 판단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100세대에서는 기금이 부담이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일단은 500세대 정도되면 대단위 단지라고 판단이 되고 해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사업자가 하는데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보조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내용의 최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쓰레기 감량화의 목적이죠?

그리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자가 해야 될 것은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 옮겨 놓았는데, 주택건설에 관한촉진법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10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은 주택건설에관한촉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질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네요?

조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지.

아니, 위원님.

우리 박구정위원님이 묻는 이야기는 쓰레기감량의 목적은 아까 촉진법에 의해서 되어 있다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 세대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해야 되는데, 안해도 될 것같으면 쓰레기 감량화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그 법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면, 쓰레기 감량화는 의무화하도록 하게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박위원님 양해가 되겠죠?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 제7항 중 새마을금고 등을 중간배부처 중 금융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는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조례에서도 되어 있었는데,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이번에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통과되어야 새마을금고에서 팔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 조례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의2에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규정입니다. 제1항은 말하자면 건설업자에게 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꼭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제2항의 문제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 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의무화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다. 의무 내지는 준의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 해야되는 쪽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음식쓰레기 발효기라든지, 또 소규모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이 의욕적으로 하면 그런 어떤 구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앞으로 주민들의 좋은 것이 있으면 지원도 구비로 해 주려고 이렇게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예산만 허용된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500세대 미만인 경우 꼭 안해도 된다고 이 조례상으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파트 집단 주민들이 하겠다고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조례상은 안되어도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조례상 반영이 되어서.

준해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민의 동의 날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보면 아까 네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만해도 생활폐기물, 두 번째 사업장폐기물, 세 번째 사업장생활폐기물, 다음에 지정폐기물, 다음 건설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또 냉장고같은 대형폐기물,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한 여덟가지로 대충 분류가 되는데, 아까 네가지라고 했는데 이 여덟가지를 다시 이 안에 축소해서 네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네가지는 허가의 종류입니다. 허가를 이 네가지로 압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만 네가지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