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1997년7월19일 환경부령 제27호 및 1997년9월1일 환경부예규 159호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지역 고시에 관한 사항, 신규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다음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 조항별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7년7월19일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폐기물외 11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제2조의2, 폐기물처리법 허가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대형 폐기물 등을 종류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지역 고시규정에 있어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는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전용 수집용기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2 공동주택에서의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설치 조항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쓰레기 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 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 등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했습니다. 제11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환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판매소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간 배부처에서는 소매 등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20ℓ기준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기본 배출량은 해당 주민 1인당 월 40ℓ에서 30ℓ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4에 보시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59호, 97년9월1일자입니다. 제159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타 위반사항별 과태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좌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폐기물관리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 공히 각 구마다 같습니까? 아니면, 구마다 틀립니까?

자체 실정에 의해서 똑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관련법과 시행령, 규칙, 그 다음에 시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준칙에 의해서 거의 주요한 골자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셔야 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별로 다소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차이가 약간씩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법 제2조제6항에 보면, 지정폐기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는 별로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로써 맞추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법 제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허가가 4개로 분리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번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나, 2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나 2개, 그 다음에 3번은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하나, 다음 4번은 대형쓰레기 수집운반업 이래서 4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몇 개였습니까?

법상 네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인데, 지금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아니네요?

전에 없었는데 법에 의해서 해 주다가 이번에 조례에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없었는데 한다.

조례에 명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제5조2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100세대 이상은 신규고, 기존은 500세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볼 때에는 300세대나 4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500세대 미만이니까 해당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자는 준공전까지 설치해야 되고, 400세대 같으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설치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재활용이나 음식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이 모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모자란다. 이럴 때 저희들이 구예산으로서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탄력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많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는지를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101세대부터 499세대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되겠다. 주민들이 진심으로 쓰레기처리 설치를 해야되겠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1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기금조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겠고.

신규 100세대 시설할 때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이 100세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규 100세대는 소규모가 아닙니까? 굳이 신규는 100세대 이상 해야되고, 기존은 500세대 이상이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01세대 이상에서 499세대의 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그 중간의 세대들이 우리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50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에만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101세대에서 499세대의 주민들이 우리는 설치를 원한다 했을 경우의 보조는 전혀 백지화시켜 버리고, 과장님의 말씀은 101세대에서 499세대는 대규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규 100세대는 똑같이 소규모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신규만 100세대 이상은 하여야 하고, 기존은 500세대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규건설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일단 입주한 주민들이 기금을, 그래서 100세대하고 500세대 구분한 사항도 우리가 어느정도 판단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100세대에서는 기금이 부담이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일단은 500세대 정도되면 대단위 단지라고 판단이 되고 해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사업자가 하는데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보조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내용의 최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쓰레기 감량화의 목적이죠?

그리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자가 해야 될 것은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 옮겨 놓았는데, 주택건설에 관한촉진법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지.

아니, 위원님.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 제7항 중 새마을금고 등을 중간배부처 중 금융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는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조례에서도 되어 있었는데,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이번에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통과되어야 새마을금고에서 팔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 조례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의2에 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규정입니다. 제1항은 말하자면 건설업자에게 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꼭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제2항의 문제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 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의무화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다. 의무 내지는 준의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 해야되는 쪽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음식쓰레기 발효기라든지, 또 소규모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이 의욕적으로 하면 그런 어떤 구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앞으로 주민들의 좋은 것이 있으면 지원도 구비로 해 주려고 이렇게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예산만 허용된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500세대 미만인 경우 꼭 안해도 된다고 이 조례상으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파트 집단 주민들이 하겠다고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조례상은 안되어도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조례상 반영이 되어서.

준해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민의 동의 날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보면 아까 네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만해도 생활폐기물, 두 번째 사업장폐기물, 세 번째 사업장생활폐기물, 다음에 지정폐기물, 다음 건설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또 냉장고같은 대형폐기물,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한 여덟가지로 대충 분류가 되는데, 아까 네가지라고 했는데 이 여덟가지를 다시 이 안에 축소해서 네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네가지는 허가의 종류입니다. 허가를 이 네가지로 압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만 네가지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 됩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로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마 제가 알기로 20일이내에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즉시 시행하네요?

예.

500세대의 설치비용이 대강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500세대의 대단위 주택단지에서 설치하고자 하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24개 아파트에 약 세대수가 2만세대가 되는데, A라는 아파트에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 기종 하나가 5,000만원이 든다면 우리가 기금은 얼마 확보해 놓았는데, 구 지원은 얼마 해주시오.

, 구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500세대 이상의 음식쓰레기 발효기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옛날식으로 하면 드럼통 몇 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세대는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설은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우리 기계관계는 검증된 K.S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종이 나와있습니다. 각종 특수성이 있고, 그것이 처리하는 방법이 건조식이 있고, 발효식이 있고, 소멸식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이것을 하겠다 하지만 저희는 그에 따라서 자문을 해주고.

해 주는데 자료가 있어야 그에 근거를 해서 자문을 하죠.

그것은 환경부나 시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설치비가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기종이 있습니다.

과장님! 1만세대가 있을 것이고, 2만세대가 있을 것이고,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500세대의 주택단지에서 주민이 최소한 이 정도의 기계는 설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 500세대 주택단지에서 조그만 것 100세대도 채 안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여기서는 허가가 안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500세대의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법상 그런 것은 없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홍보하는 사항이 대충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세대가 있으면, 1인당 하루에 0.3㎏의 음식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0세대 같으면 하루에 600㎏ 정도의 음식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게 산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량이 600㎏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또 소멸기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따라서 가격하고 여러 가지 맞춰서 5,000만원 내외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발효기, 탈수기, 건조기 이랬는데, 그러면 그것 중에 예를 들어서 탈수기만 설치해도 그게 됩니까?

탈수기는 75%까지 수분을 탈수하면, 매립장에서 받아주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물빼는 것이 목적입니까?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감량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 줄이고 감량하자는데 우리 구청에서 돈 대줍니까? 그것은 돈 안대줘도 물기가 있으면 저쪽에서 안받잖아요? 최소한도 제가 알고 있기로 재정적 지원은 뭐냐하면, 그것을 발효시켜서 사료화한다든가, 비료화한다든가 이런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조해주지, 물기 빼는 것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위원님! 탈수기는 한 종류에 속하고, 저희들 추진방향은 자원화에 있습니다. 자원화는 퇴비하고, 사료화를 이야기합니다.

? 그러니까 사료화나 퇴비화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물뺄려고 돈 대준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고, 그것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으면 물 다 빠지는 것이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기계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5,000만원 된다고 칩시다. 자료가 없는데. 그리고 계장님! 과장이라고 해서 만능일 수가 없으니까 실무자가 빨리빨리 자료 메모를 전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요. 5,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그냥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탄력을 붙인다고 했는데요, 탄력 너무 붙어서 4,900만원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조를 해 주는데, 몇 퍼센트를 보조해 준다든지, 몇 퍼센트 이내여야 되지, 그냥 구청장이 보조해 준다고 하면, 특히 지금 현재 하계열 구청장님을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다음 구청장이 와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5,000만원 기계를 4,900만원 안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좀더 명확하게 해서 설치비의 몇 퍼센트 이내에 보조를 해 준다는 명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시비의 논란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는 20% 보조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15%해 주고 그러면 안되는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탄력을 붙인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보조한 사례가 없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해서 앞으로 이것은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사항을 넣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들이 시비보조가 있을 때, 너희 구비도 50%를 책정해라, 그러면 우리 50% 지원해 줄게.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도.

제 이야기가 타당하고 해 버리면, 이 조례안이 수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안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별도 검토해서.

이 조례가 또 보류되어야 됩니다.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업무가.

그 다음, 하여튼 하나하나 물어보고 나중에 해답을 들읍시다. 여기에 보면, 계속 장장마다 제30조 규정에 적합한 폐기물 시설이어야 된다 이래 되었거든요. 그지요? 제30조 맞습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법 제30조 규정에 적합한 폐기물처리시설이어야 한다. 이게 지금 현재 둘째 장, 셋째 장에 다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자료제출해 놓은데는 어디를 보나, 전문위원이 검토한데까지 제30조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 발췌된 것이 없어요. 제30조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최소한도 중요한 것은 발췌해서 줘야지요.

그 제30조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도 법 제30조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아주 길다면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제30조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 쯤은 참고적으로 넣어놔 주셔야 우리가 봤을 때, 법을 만드는데 제30조 규정은 이런 것이 있구나하고 알아야지, 그냥 제30조 규정이라고 한다면 무슨 30조, 30조가 죽인다는건지, 살린다는건지 모르고 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0조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환경부 예규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조금 계세요. 전문위원님! 30조의 제일 골자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폐기물시설설치관리에 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이번 개정안에 한 15개 정도 제가 발췌를 못해서 그렇는데,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30조 규정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제30조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도 500세대는 설치비가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보조비를 몇 퍼센트 이내여야 한다는게 아마 명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답변만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종결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또 개정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규칙에 명시해서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