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구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기에 대해서 보면 밑줄친 부분에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 제1, 2항은 그대로 두고 제3항에 지역사정에 밝은 자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송달원, 이 자체를 저희들이 행정관서 하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보면 밑줄친 부분에 과세적부심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전적부심사로 글자를 한자 더 다시 삽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우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시행령에 지방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번에 97년도10월7일자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법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과장님 얘기도 좋은데 그러면 모든 조례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제정되어 있지, 구 조례라는 것이 과장님 얘기한데로 하등의 무의미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상위법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구조례는 삭제해도 된다 그래서 구심의위원회도 상위법에 해서 하면 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에 들어가는 조항이 구세로서 보완을 안해도 지방세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본법에서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로 새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법에 운영관계까지 전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면 구조례는 전반적으로 전부 개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모든 구조례가 제정되는데 상위법에 넣어버리고나면 구 조례가 하등의 역할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상위법 삽입함으로써 구조례는 필요없다, 삭제한다 물론 이것을 지방세법규칙으로 한다 하는데 말만 바꾸어서 할 것 같으면 정작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전에는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지방세심의, 구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전에는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로서 그 근거를 만들었고 지금은 지방세법시행령에다가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는 본법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근거가 지방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다가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상 있는 그대로 구성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만들때도 근거없이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법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번에 새로 작년 97년도에 제정되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법에는 없었습니다.

세법하고 시행규칙에 보니까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이 과장님도 자꾸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위조례로서 더 상세하게 나열한 것이 조례인데 지금 세법뿐 아니라 전부다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들이 어느 조례에도 많아요. 결국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민이 더 알기쉽고 또 더 편리하기 위해서 구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구조례도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상위법에 따라서 구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꼭 이것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나?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조례를 삭제하자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방세법 77조에 보면 77조제4항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었는데 이것이 작년 10월1일부로 전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명확하게 세법에서 여기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령 자체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는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령에 따라서 결국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되는 것이네요? 조례를 전체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조례중에 구세심의위원만.

구세심의위원회를 아까 이상원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령하고 시행령보다는 오히려 여기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인원이나 모든 것이 더 상세히 잘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는 막연하게 되어있지만 여기는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이 나열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시행령으로 하게끔 못이 박혀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97년도10월1일부로 전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하등 위임한 근거가 없지요.

서봉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것을 개정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보면 인원이 구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는 15인 이상 20인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보면 45인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인원을 늘릴 수가 있네요? 다른 것은 보니까 변한 것이 없는데 인원이 배이상 늘릴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예.

배이상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인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지방세가 15개 세목이기 때문에 심의할 것이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세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네가지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는 그렇게 45인이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수준에서 15인이나 20인 이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수준인데 일을 하다가보면 공무원 이외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조례를 삭제를 안하고 놔두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에 만든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하는 부분만 조례를 만드는데, 이 지금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이 자체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애야 됩니다.

단체는 부단체장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단체장같으면 저희들같으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없어지는데.

그 다음 항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은 자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지방자체단체장이 임명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그때 법이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내무부가 없어지면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동 동통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동 동통합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도심지 인구감소와 첨단행정장비 보급과 전산화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크게 간소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경비를 근원적으로 절감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 설문조사 3회, 주민설명회 7회, 간담회 2회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통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정 제1, 3동을 양정 제1동으로 양정 제2, 4동을 양정2동으로 전포2동, 4동을 전포2동으로, 부암1, 2동을 부암1동으로 통합하여 8개 동을 4개 동으로 감축 운영하고자 그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동장정수를 양정동은 4명에서 2명으로 전포동은 4명에서 3명으로 부암동은 3명에서 2명으로 각각 감축조정하고, 현재 29개 동을 25개 행정동으로 축소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행정동 통합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동제 및 인력감축운영에 대한 내무부 방침과 1만명미만 동부터 통합하되 연차적 확대추진이라는 부산시 방침이 있었으며, 지난해 정기회에서 구의회 질문시에 대동제제의가 정한열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제의에 대하여 구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꼭 준비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97년5월28일날 동 통합에 따른 구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2만3,805세대에 대해서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각 지역별로 개최했습니다.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전화설문조사를 반별 1세대를 표본조사를 해서 887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7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는 양정지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또 9월25일부터 9월29일까지는 양정동 경계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서 및 시의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면 내무부 및 시에서도 과소동인 인구 5,000명 미만 18개 동에 대하여 통폐합토록 97년2월 지침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구청장 회의시에도 98년7월1일까지 시행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100대 과제중 89번째를 보시면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및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는 97년도에 시에는 98년2월달부터 있습니다만 전국 11개 시에서 71개동을 동폐합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 도심지내에 동의 제반여건상 동을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해운대 신시가지가 가장 먼저 이미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좌동은 인구 7만명으로 99년도에는 13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인력은 27명으로써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인구 과소동 18개 동에 통합을 이미 통합대상동의 감축예상인력 일인당 16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삭감할 계획에 있으며, 이 외에 과소동 통합시에는 통합실적에 따라서 교부금 3억원을 차등 지급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현 정부에서의 행정구조개편 추진이 예상됨으로 정부 및 시의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동의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마지막에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계결정문제는 먼저 양정동 통합을 2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계구역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제시한 조금전에 김호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로를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을 당초에 저희 집행부의 안이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만들 때 장래적으로 가장 그 경계가 합당하다, 주민의 편의나 행정능률을 위해서도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또한 지역의 형태나 양쪽의 규모가 모든게 주민이 편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설명회시에는 우리 안이 우세했습니다. 집행부의 안이 우세했는데 그 뒤에 최종적인 주민투표의 결과 기존있는 1, 3동, 2, 4동을 합치는 것이 우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민투표를 총 대상을 1만387세대에 대해서 한세대에 1명씩했습니다. 보냈는데 회수된 것이 4,813명으로 46.3%가 회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유효투표수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중앙로 경계로 한 저희 구청안이 2,060표로 44.1%, 1, 3동, 2, 4동으로 합치는 것이 제2안인데 2안이 2,609표로서 55.9%의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투표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요구할 때 주민의 투표결과에 따라서 1, 3동, 2, 4동으로 저희가 안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먼 장래를 봐서는 중앙로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대로 심의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잠깐만 양해가 되시면 그동안에 경계문제라든가 동통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숙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더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도 우리가 7월1일부로 결정이 안됩니까? 그랬을 때 7월1일부로 된다고 봤을 때 2월달 임시회고 3월달에도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임시회때 만약에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되는게 좋겠지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과정이 3월달에 임시회를 해도 늦지 않겠느냐.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어도 사실상 일정은 상당히 바쁩니다. 4개월 정도가 남는데 3, 4, 5, 6, 4개월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이 기간중에 또 4대 선거가 있어서 행정이 복잡해집니다만, 이게되면 3월달에 늦어도 시에다가 시조례 개정요구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조립부변경신청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시나 군부대나 각종 유관기관에 통보해야 그 기관에서 준비작업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각 실과에 전산문제나 부책정리나 각종 업무인계 재산사항관계를 합니다만 그 다음에 그 내용의 부서별조치는 5월달에 이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6월달에 들어가면 공인문제, 표지판문제, 통반명칭문제, 전산통신망 정비문제 등이 6월중순에 전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사무인계 인수라든지 최종의 공부부책정리는 6월30일까지 이루어져야 7월1일날 바로 개소가 됩니다. 이 작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4개월 정도 같으면 유관기관이나 우리 시조례개정문제, 내무부 주민등록번호 문제 때문에 적어도 3, 4개월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설명은 말고 투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지역에 경계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97년9월25일부터 9월29일 5일간 투표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당시 제1안은 중앙로경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2안은 양정1동과 3동, 2동과 4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대상자는 총 대상자는 1만387명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보냈는데 투표에 응한 매수가 4,813명입니다. 그러니까 46.3%가 투표에 응했습니다. 개표결과 무효표가 144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니까 유효표가 4,669표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제1안인 중앙로경계를 한 것이 2,060표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표를 100으로 봤을 때 4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2안인 양정1, 3동, 2, 4동인 제2안이 2,609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5.9%가 나왔습니다. 유효표 4,669를 100으로 했을 때 제2안이 55.9%, 제1안이 44.1% 이래서 주민투표결과는 55.9%인 제2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회에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했습니다. 전부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우송했습니까?

동으로 전달했습니다.

통해서 세대별로 전달된 겁니까?

직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통장은 개입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거는 우편으로 수거했습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로 수거했습니다. 동으로도 갈 수 있고 구로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는 양정1동이 몇 세대입니까? 동별세대수 있지요?

저게 그냥 전체로 했기 때문에 동별로는 분류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지요. 인구가 각 동마다 다른데 1, 2, 3, 4동에 주민참여하는 세대가 어느 동 몇 세대인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동은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떤 동은 기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투표의 뜻이 없습니다. 4개 동 주민이 골고루 의사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되는데.

동 경계구역자체가 중앙로했을 때는 4개 동이 다 걸리기 때문에 1개동의 의사가지고는 안되고 4개동이 들어가고.

과장님 잘못생각입니다. 지금 중앙로를 할 때 거기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월요일쯤되면 각 동별로 몇세대가 참여하고 이런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안나옵니다. 몇통누구다 하는게 안나오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주민투표제가 아주 공정성있게 주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인정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낼 때 분명히 선거인명부는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름없이 양정동에 1만매를.

선거인명부는 있지만 투표에 명부는 안나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