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구민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양천유역 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참여하여 협의회결성을 추진중이며, 동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목적은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9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관악구·구로구·영등포구·양천구·금천구·강서구·동작구와 경기도 의왕시·광명시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등 지역환경보전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안양천살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 진행경위를 말씀드리면, 구로구청 주관하에 '97년 5월 8일자 기초자치단체관계자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같은 해 5월 29일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구로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25일자 규약안 초안작성 및 협의회구성에 따른 회의 참석결과 8월 4일 규약안이 작성되어 8월 2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은 본문 19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운영, 기능 및 전반적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에 따라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될 사항은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수질 생태계조사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오늘일정이 없으니까 돌아가셔서 일 보시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시민복지국장님은 11시까지입니까?

11시회의인데 현장준비를

아, 그렇습니까?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러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 지류 하천의 정화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극심하게 오염된 안양천을 정화·보전하기 위하여 이 하천에 인접한 9개 시·구가 협의하여 지역환경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목적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결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규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협의회 구성범위는 관악구 외 6개구와 경기도 2개시로 하여 모두 9개 시·구로 되어 있으며, 주 사무소는 회장소속 시·구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직은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운영은 정기회와 수시회로 하며,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 기능으로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준설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안양천살리기 주민참여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는 안양천을 정화·보전하기 위하여는 광역적으로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규약안은 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약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명시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전부 규약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규약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관악구도 도림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하여 인근 시·구와 광역적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겠으며, 규약안 중 일부 미비한 점은 추후 협의회에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보니까 9개 시·구가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구에서는 이 규약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 7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 관악구만 승인이 안 되고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시하고 의왕시는 지금 승인준비중에 있습니다.

광명시나 의왕시 그리고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승인할 안이 지금 와있는데 지금 보니까 관악구에 도림천 하류의 일부가 안양천하고 접목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포함되는 것 같고, 내용에 보니까 수질개선이라든가 하천준설, 안양천살리기 주민운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협의회가 될 것 같아요. 명목상으로만 이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주민운동을 함께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은 보통의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환경상의 중요사업인데 이게 환경부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나, 이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회 구성목적이 안양천 인근 자치구나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국비나 시비, 도비의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각 자치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 명목으로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15조를 보니까 (경비부담)에 2항에 공동사무의 처리나 공공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나누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통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나 시비보조를 위해서 힘을 모은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시비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비용은 포함이 될텐데 그럴 때는 안양천의 어느 정도를 구나 시가 포함되는지에 따른 그런 비율에 의해서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협의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조정이 안 되면 그러한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이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 아까 6개구 같은 경우에는 다 승인이 됐는데 원안대로 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안대로 승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구로구에서 임시 주관을 하면서 동의한 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갖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초안입니다. 그래서 초안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안내도라고 그럴까요 인포메이션 랩이라도 갖다놓고 안양천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라는 등등의 지도라도 갖다놓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안양천이라고 하면 안양시는 빠진가요? 그 구역에 해당이 안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안양천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는 전체가 우리 서울시는 7개자치구고 경기도에는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로 해서 4개시입니다. 그 중에 안양시와 군포시는 지금 참여를 유보했다가 안양시는 다시 참여를 한다는 의사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린다면 발원지는 의왕시 고천동에서 발원이 되고 의왕시에 아마 백운저수지하고 부곡저수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더 설명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약내용 자체가 비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사업이겠네요?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주로 비예산사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운동의 일환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각 환경단체나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라든가 뭐 세제쓰는 것을 줄인다든가 이러한 비예산사업도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안양천으로 모아지는 우리 관악구에서 흘러가는 그 하수처리가 어디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신림천하고 봉천천이 도림천을 거쳐서 내려가는데 생활하수나 이런 것은 전부 하수관으로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예, 그렇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 무슨 구에 있는 거예요?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규약 내용에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인 방안이 그래도 자료에 첨언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수질오염실태라든가, 전과 대비해서 확인하는 어떤 지표라든가, 산소요구량에 대한 어떤 변화적인 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물론 심각한 것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도 생물화학적인 어떤 변화 추이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나중에라고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소홀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의 수질등급은 5등급에 해당되고 10ppm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