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우리 구 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써 '92년 7월 16일 조례 제194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구, 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등을 위한 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써 '90년 2월 28일 조례 제114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6년 11월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과단위 기구명칭이 실과에서 담당관과로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중에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정비하고자 하고 다음 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제9조제1항중 실과 및 동을 담당관과 및 동으로 하고자 하며 동조 제2항중 실과장동장을 담당관과장 및 동장으로 동조례 별지서식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조례안은 단순히 과단위 기구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정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정비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따로이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번거롭게 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6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되어 기획실이 신설되고 문화공보실감사실이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동조례 내용중 실, 과를 담당관, 과로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주요내용이 실을 담당관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인데 담당관 하고 과장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종전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실, 공보실, 시민봉사실 이렇게 3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 11월 19일날 기획실이 신설되면서 그 때 과 단위의 부서명칭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신설되는 국제교류담당관이 생겼습니다만 담당관과 과장은 정부조직에서 흔히들 얘기할 때 담당관은 보조기능, 스탶기능이라 할 수 있겠고 과장이라고 한다면 개선조직에서 얘기한다면 집행기능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일은 대동소이 하고 부서의 장도 같은 직급으로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나 담당관실은 똑같은 거네요?

장은 같은 직급이겠고 다만 하는 일들이나 정부 조직법상으로 봤을 적에 스탶기능 내지는 집행기능으로 대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업부서인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큰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서울시, 광역시를 비롯해서 기획실 산하의 담당관제는 기초자치단체 구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관실도 공히 다 있습니까?

네 개의 담당관실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