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박요한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다에 보면 무단점유재산 정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98년도 정리목표를 재산매각, 재산대부, 변상금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주요추진사항에 입찰자 확인철저로 대리입찰 및 사전담합행위 근절 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동안 대리입찰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줄에 공사(물품)검사시 형식적인 입회지양 그랬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인 입회지양이라는 말이 보기에 조금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해왔었던가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자는 것인지? 좀더 잘 해왔는데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지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가면 큰 3번, 가에 가서 세 번째 정기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재물 뜻을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나에 가면 주요추진사항에 가서 고가내구장비(차량, 냉방기, 복사기 등) 사용기간연장 활용도 제고, 내구연수 보다 1년 더 사용 그랬거든요. 사실상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물건들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내구연한 보다도 훨씬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인 것을 우리가 실지로 보고 느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1년 연장이 된다고 했는데 1년 보다 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쓸 의향은 없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자금관리의 효율화에 가서 이자수입 증대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입 증대라는 것은 어느 은행을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것인지. 아니면 옛날과 같이 상업은행에다만 하되 방법을 달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이자수입 증대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요즘 상업은행 보다도 이자가 더 높은 은행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은행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에 가면 추진사항에 구금고의 세출과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검사에서 구금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에 5번 다의 개선방안 계약이행절차 간소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간소화 하다 보면 성실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실방지특위를 하다 보니까 간소화 하다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만 다 하라고요?

재무과장님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이 계시거나 설명을 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을 마친 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무단점유재산 정리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정리목표인 재산매각, 재산대부, 변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정리목표로 한 것은 표에 나와있듯이 재산매각의 경우 이것은 구유지를 의미를 합니다. 구유지 16필지에 면적으로써는 1,100㎡ 금액으로써는 약 2억9,498만원에 대해서 매각을 조치해 가지고 우리 구에 수입을 올려볼 생각으로 있고, 또 재산대부도 12건에 987㎡에 1,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대부라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봉천7동같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을 끝내고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 이러한 재산을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대부를 해서 우리의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우리 구정이 열악할 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변상금은 기히 봉천본동이나 봉천5동 같이 재개발지역이 적극 추진되는 지역에 과거 점유하고 있던 재산들이 조그만 규모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와 아울러서 재개발구역내의 땅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조합에 판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짚고 넘어가지요. 재산매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도 지난 번 회의 때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는 재산을 사되 팔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서 구재산이 점점 확보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의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매각재산은 어떤 이하 아니면 이상이다는 ㎡ 규정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각하게 된 규칙이나 동기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당하고 저희 구 방침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목적을 위해서 장래에 재산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규모가 큰, 일정규모라고 하면 지금 10㎡다 100㎡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행정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가급적 매입을 해서 구유재산을 늘리는 방향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타인들이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규모가 아주 작은 것들 이것은 그 자체로써 우리 행정목적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재산들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처분을 해서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쓸모있는 땅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몇 ㎡이상 몇 ㎡이하는 되고 안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단 통상 우리가 집을 지어서 우리 관공서에, 특히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재산을 확보를 하고 10㎡, 20㎡ 이미 남들이 점유해서 쓰고 있는, 또는 재개발구역내에 우리가 공공의 청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들을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는 6쪽에 회계업무의 합리적 운영 중 나 주요추진사항 중 세 번째줄, 입찰자 확인절차로 대리입찰 및 사전담합행위 근절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저희는 아직 대리입찰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IMF체제 하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일반 사회의 건설경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업자들이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몰려듭니다. 통상 작년의 경우 100개 업체가 어떤 입찰에 참가를 했다면 금년의 경우 거의 곱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바로 담합입찰 내지는 그 입찰을 따기 위해서 하는 문제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특히 신경을 쓰고 더더욱이 입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신 복권식추첨 입찰기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한 건의 입찰관련되는 잡음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 공사검사시에 형식적인 입회지양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상 공사나 물품검사의 경우는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면, 계약 당사자가 물품이나 공사 납품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다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그 업무를 발주하는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검사를 철저히 해라. 비근한 예가 재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고추장사건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담은 뜻입니다. 그리고 발주한 부서에서 숫자만 확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그 내용을 샘플로 체크를 하고, 공사의 경우는 현장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입회를 해서 과연 타당하게 했는지 봐가지고 특히 부실공사 같은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우리 구의 의지를 담은 그런 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정확한 물품관리 운용에서 고가내구장비(차량, 냉방기, 복사기 등)에 대해서 사용기간 연장 활용도를 제고하겠다. 내구연수 보다 1년 더 사용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드렸고, 박위원님께서는 차량같은 것은 현재 좋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겠는가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의지표명이고 그렇게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 가정에서의 물품은 손때가 묻도록 주부들이 관리를 하고 해서 내구연한이 5년 밖에 안되더라도 7년도 쓰고 8년도 쓸 수가 있지만 관공서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용방법에 하자가 생기고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 물건이 금방 고장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 하루에 통상 용량이 100장 정도 복사를 하면 맞는 것이 각 과에서 와서 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200장 300장 쓰다 보니까 고치다가 볼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최소한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연한수 보다 더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물자를 절약하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재물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정기재물조사라는 것은 우리 관급품으로 납품되어 있는 여러분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것이 다 관급조달품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2년에 한 번씩 그 숫자가 맞는지, 사용상태가 괜찮은지 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물품을 온전하게 관리하는 의식을 함양을 시키고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이로인한 재정지출이 한 푼이라도 덜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구매를 구청 자체로 하는 것하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물품구매나 공사입찰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의뢰해가지고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정보라든가 여기에 조달품목으로 물품의 경우 어떤어떤 규격에 의해서 조달이 된다.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거의 100% 우리가 조달청에다 그 물품수급을 의뢰를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조달물품, 다시 말해서 조달청과 민간업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조달물품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 행정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주관 과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세 군데 시장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을 예가로 해서 물품구매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거나 했을 경우는 대개 경쟁입찰로, 그 이하 소규모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달청에서 압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지만 억지로 내리밀어서 이것을 써라. 때로는 필요없는 물건까지도 조달청 의사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받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8쪽에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구금고의 세출과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과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시중은행의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내무부지침, 이번에 내무부가 폐지되고 행정자치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 지침 규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은행과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과 지방재정법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그 계약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은행을 법률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아까 여기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자금이 매일매일 유동성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 본청에서 1억의 예금이 들어왔다. 또 어느 주차장관리회계로 얼마가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 이 돈을 하루라도 묶이지 않고 그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구좌를 매일매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에 대해서는 한 달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금은 두 달 짜리 구좌에, 또 아주 단기자금인 것은 한 달 짜리 구좌에 이렇게 넣음으로써 그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 날짜 기간에 따라서. 먼저 제가 내고금리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면 저희도 불만이 왜 시중은행 보다 상업은행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저거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존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내고, 협상금리라고 합니다. 우리 양 당사자간에 몇% 몇% 주기한 체결한 금리를 받게 되는 이러한 금리우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유자금을 혹 이자수입이 한 푼이라도 많은데 그날그날 우리가 챙기고 판단을 해서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증가하겠다는 이런 방법론상의 차이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9쪽에 입찰 및 계약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소화 측면에서 보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약해서 기업활동을 도와주는격인 반면에 자칫 간소화를 너무 추진하다가 보면 이번 부실방지대책위원회에서의 각종 공사 같은 것이 부실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우려하시면서 박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계획으로써 추진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는 일정한 서류가 있습니다. 입찰을 참가할 때. 예를 들면 회사의 자산을 나타내는 수첩, 그 다음에 본인이나 대리인 위임장 등등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기히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재입찰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두 번 또 그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세무서라든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서류를 갖춰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그분들한테 시간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던 사람은 우리 명단이 있으니까 서류를 받아서 그러한 분들은 입찰신청서만 한 장 그냥 그 자리에서 기입을 해서 넣더라도 이미 기존에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함으로써 우리 민원편의를 증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부실공사가 야기되거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근래 IMF체제 하에서 많은 기업들이 넘어지고 생산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써는 이러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러한 민원편의 또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데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이 기본 방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좀 미진합니다만,

예.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규정상 5,000만원 미만 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현행법으로.

그것이 공사의 경우는 금년부터 1억원 이상이 수의계약 대상이고 물품이나 용역입찰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가 대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 수의계약 부분을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청장님 지침인가 국장님 방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작년도나 재작년의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입찰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혹시 부정이 개입될지 모르고 불안전하고 후에 무리가 야기될지 몰라서 그냥 입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입찰로 한다면 좋은 점이 있지요. 하지만 첫째, 예산의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공사를 입찰을 본다면 3,000만원 공사 그 금액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저 써 넣어가지고 적당히 복걸복으로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1,500이나 1,000이나 2,000에 할 수 있는 공사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꼭 입찰로 봐야 되겠는가. 예를 든다면 3,000만원이 든다면 입찰을 한데는 거의 3,000만원 공사가 다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면 1,000만원이나 1,500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이런 공사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주무과장님은 평소에 그런 장.단점을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수의계약의 장.단점과 경쟁입찰의 장.단점에 대한 질의이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쟁입찰의 경우 공사의 경우는 우리 규정상에 15개의 설계금액에 15개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써가지고 그 중에서 4개를 입찰 참가자들이 뽑아서 그것을 다 더한 것을 4로 나눈 것에 곱하기 90% 그래서 제일 낮은 걸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 낙찰율이 약 89%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공사의 경우는 95% 정도 이상이 돼야지 그것이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면에서는 수의계약이 그 부분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품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물품의 경우는 대개 최저낙찰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예정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한 품목당 100원이면 되는 것을 총 금액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 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60원을 써내는 사람도 있고 70원을 써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50%, 50원에 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득을 보고 있지만 다만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그것도 95%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측면에서 예산이 더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우려는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검수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우려가 혹시 생겨가지고 부실한 물품이 납품이 될 우려는 있는 반면에 수의계약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물품납품 측면에서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우리가 수의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대내적인 문제입니다만 업무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에서 그 공사의 금액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경쟁입찰로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방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희 과에 반드시 거의 틀림없이 협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관과에서 과연 발주계획에 이것은 경쟁입찰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할 경우는 싸인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너희들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물품조달은 어느 업소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중소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경쟁으로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견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과 우려점, 이것은 공사와 물품용역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3,000만원 이하까지 물품구매라든가 1억원 이하까지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반대인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믿고 제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과 입찰과의 장.단점에서 저는 수의계약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오히려 더 들어간다. 좋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수의계약 부분에서 상대자의 견적서가 1인 이상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 한 업자라도 직접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하는 법률 규정 등에 보게 되면 그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하던, 반드시 타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세세한 설명을 드린다면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인의 타 견적만 받아도 되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인 이상의 업체의 견적서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업자라든가 최저가격인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에서 재무위원회에서 누차 재작년부터, '95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방화시대인 만큼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도록 누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95년도부터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모 동사무소나 우리 관에서 보니까 그저 120, 130만원 짜리 수의계약 150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 동네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 업자를 데려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것을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동사무소까지 금년부터는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작년 행정감사에서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120만원 짜리 페인트공사를 송파구 사람을 시키다니 이거 부끄러워서 이야기 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다면 금년부터만은 가급적이면 페인트 공사 동네에도 몇 사람 업자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특수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웃에 있는 동네사람한테 수의계약을 못하고 송파 사람을 데려다 수의계약을 하다니 이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특별히 연초고하니 관심을 갖고 방침을 만들으셔서 각 동사무소에도 지침을 내려보내 주시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꼭 시행하도록 재무위원 입장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위원님 말씀 아주 마음에 와닿는 소리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에 적은 규모의 금액같은 경우 또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꼭 그걸 따져봅니다. 따져보는데 주관 과에서의 얘기는 전자에 이 업체에다 계약을 체결해 보니까 성실하게 잘해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동일업종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거 한 번 제고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꼭 어느 직원들한테 합니다. 그러나 송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조금 더 명문화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시달을 하고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 했을 때는 사유를 반드시 다시 한 번 규명을 해서 불가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우리 관내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몇 월달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각 과에 통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제가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도 언젠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 중소업체를 구청에서 발주하는 대.소형 수의계약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 120만원 짜리 페인트공사 업자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일부 수의계약 발주하는 공사중에 우리 관내에 그런 업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관내업체만 참여시킨다고 그러면 타 구청에서 전부 그런식으로 다 구청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관내업체가 타 구청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지역이기주의화된 그런 경향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타 구청과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사 조그만한 벽트기공사를 한다든지 구청앞에 화단공사를 한다든지 페이트공사를 한다든지 동사무소 소규모 공사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이것도 문서로써 공문화 한다는 것은 다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적절히 조화해서 3월달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구두로하든 회의 때 하든간에 구청입장을 각 과.동에 시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라고 하셨는데 각 과에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그 동안에 예산결산심사를 통해서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이걸 일괄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통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무단점유재산 정리라고 했는데 계속 무단점유로 해놓고 대부계약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계속있는 재산들이 많거든요. 울타리 안에 있는 거라든가, 실지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다음 8쪽입니다. 우리 구 자금관리운영을 효율화 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수차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금고인 상업은행에는 시금고기 때문에 자금을 여기 이외에는 예치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은행에 보면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데가 많거든요. 시에다가 이런 방안을 건의한 바 있는지? 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분산 운영하도록 각 시중은행에다가. 한 번 말씀드리고요. 9쪽에 보면 각 업자들이 재무과에다 연초에 보면 입찰등록을 하지요. 업자들 등록을 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를 재무과에서 총괄할 수는 없는가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관리관계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 등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가 주관 과가 돼서 거기에 대한 통괄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라든가 이러한 공공용 건물은 사회복지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노인정, 사회복지관 이러한 건물들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목적에 공하지 않는 소위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경원 지침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률규정상이라든가 또 우리 구청내의 전문적인 관리능력 수준,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는 그것은 당분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5쪽에 무단점유를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개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금년도 상.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각 동별로 전체 수합을 해가지고 일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상금을 그 동안 부과를 해서 물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부쪽에 권할 수 있는 재산이 못되는 사항들은 그 주인들한테 팔도록 그렇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쪽 자금관리 효율화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시중은행이 상업은행 보다 이자율이 더 높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렸으면 하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나왔고 본회의의 질문에서 나왔고 해서 문서로써 직접 제가 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유선상으로서는 여러 차례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이라든가 관계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전체적인 관리와 융통면에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냥 상업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유선상이나 회의에 참석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경과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입찰참가자 절차와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근래에 입찰참가 등록증을 저희가 많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차가자들은 공사 건건마다 관계서류를 구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인 경우는 법인 사업등기부등본 2본,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업무에 목적이 있는 사업자등록증 다음에 면허수첩에 의해서 얼마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이 한도가 건설공제조합같은 데서 확인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발행자체는 건교부, 건설교통부 장관이 또는 서울시장이 발행하는 이러한 수첩을 할 적마다 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민원편의상 옳지않다 해서 그러한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한테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등록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그 등록증 한 개만 가지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공사는 타 구청, 서울시 본청등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찬 위원께서 입찰등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앞서 답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원본을 첨부하는 모양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부실업자들이 많습니다. 부도나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있되 모든 서류만이, 사실은 성실한 세무의무도 안하고 그런 업자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등록을 받을 때 세무서에서 사실증명확인원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 그대로 사업을 하는가 안하는가 그걸 받아야만이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5년전에 내놓고도 계속 카피내고 원본 갖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 등록할 때 사실증명확인서를 받음으로 해서 더 성실한 납세자를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등록시에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금액이라든가 과연 세무서면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발급을 했는지 날짜라든가 발송된 사항을 전부다 확인을 하고 해줍니다. 왜? 기히 떼어놨던 서류를 복사를 해서 제출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저희 나름대로 절처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률에 특별히 무슨 법에서 정해진 서류이외에 자꾸 요구하는 것은 금지는 돼 있습니다만 그런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증명원을 징구할 수 있으면 징구하는 방안도 같이 해서 성실한 업자들의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나번에 면허부서 자료관리 부실이라고 했는데 면허부서 다양(교육구청외 60기관) 거기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부과과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쪽 나. 체납금 전산화추진 효과에 가서 지방세와 연계하여 상습 고액체납자의 각종 인허가 20제재라고 했는데 20제재가

죄송합니다. 20은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요? 20이 없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내려가면 다에 수입증지수수료 현실화에서 수수료미징수 부분하고 수수료 징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징수 부분을 앞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현재 수수료 징수 수입과 앞으로 미징수 부분의 수입을 비교해서 얼마만큼, 현재는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데 미징수 부분이 개정되면 얼마만큼 징수되겠다는 것을 계산으로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데이터를 작성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뽑아서 박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징수 부분은 징수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더 징수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20쪽에 보면 나. 통화요청 접수후 전화되걸기 제도화인데 그 끝에 보면 접수 당일내 전화 되걸리 상담응대 했는데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전화를 받기 위해서 종일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도 부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참 잘 내놓으셨는데 가에 세외수입업무 처리지침서 발간을 해서 각 과에 주시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세외수입 분야가 분야가 많고 한 120여 가지가 되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관리가 잘 안돼 있고 직원이 가면 그냥 서류가 사장돼 버리고, 그래서 지침서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신다니까 환영하고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으며 어떤 내용으로 발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께서 세외수입업무 처리지침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발간시기는 책자를 거의다 원고를 작성해서 3월 중순되면 내무방침 받아서 4월달에 발간이 되어서 각 과 동까지 발간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의 개념, 종류 및 징수방법 다음에 채권확보 및 구제제도, 보고서 작성 및 대장정리, 대장비치 등 여러 가지 한정적인 업무를 책자에 수록을 해서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항시 옆에다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 직원만 이 업무를 알아서도 안되고 해서 가능하면 전직원을 시간있을 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직원에게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들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세무관리과에서 별도로 이 업무를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부과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지요. 기획예산과에서 무료법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확정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반 무료법률상담도 그 기간중에는 안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자칫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 다면 질의내용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해서 20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탈루세가 말입니다 매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탈루세가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잘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박요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면허세 과세자료 완전정비 계획중에 보면 면허부서에서 자료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면허부서가 2,000여 개 기관으로 아주 다양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면허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각종 영업이나 자격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두 부과되고 있는, 법정으로 정해져있는 종목만 해도 490종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유형을 한 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위생업무 - 식당, 여관 등 - 에 대한 것도 전부 면허세가 부과되고 있고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라든지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전부 면허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떠난 외부기관을 얘기를 해보면 교육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설학원 같은 거 이런 게 전부다 면허세 부과대상이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총포소지 허가나 소위 말하는 노래방이라는 업종 이게 전부 경찰서에서 허가하는 업소 이것도 전부다 면허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국에서 나가는 무선기지국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무선기지국에 핸드폰까지 포함이 돼서 면허세가 나가고 했는데 작년부터 폐지가 됐고요. 지금 큰 무선기지국, 시티폰 같은 경우 길거리를 보면 세워놓은 것까지 전부다 면허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하철역에도 전부 면허세를 물고 있습니다. 이 기지국을 가지고요. 다음에 무역협회에서 각종 무역관계의 면허나 자격을 얻는 경우가 있고 혹은 심하게 얘기하면 영화진흥공사에서 받는 각종 외국영화의 수입까지도 전부 면허세의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모으다 보면 면허를 부과하는 기관만 해도 60개의 기관에 이르고 이 기관들이 사실상은 민간도 있고 거의 반 민영화 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관리가 다양하고 전산이 아직 미도입 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총포관계 이런 걸 전산화 한다고 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전의 기존자료들이 아직 전산자료에 입력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부와 전산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고 그 사료가 틀리고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복사하고 대조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화민원의 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전화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고 했던 취지는 부과과에서 1월, 5월, 6월 12월, 10월 해서 면허세, 자동차세, 종토세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납기가 16일부터 말일까지 걸쳐서 납기가 되는 엄청난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 항의 또다시 질문등 해서 각종의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사실상 그 많은 민원을 전화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직접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참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바깥에서 전화를 거시는 분들도 전혀 통화가 되지 않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전화가 안될 때는 바로 통화중일 때는 녹음이 돼서 나 어디에 있는 아무개인데 어떤 민원이 있다 확인해서 전화를 몇 시까지 어느 장소로 연락을 해다오 하는 그분의 민원내용과 그분이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와 시간대를 그분이 직접 녹음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자료검토 하고 담당자가 가능한한 요청된 시간대에 답변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구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걸 작년에 부과과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정리를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체납고지서가 나감으로 인해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신 900만원의 예산으로 부과과와 세무관리과에만 이 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내에 있는 각종 전화의 통화량이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이걸 네자리 숫자 - 현재는 세자리 숫자로 돼 있습니다 -로 확대를 하면서 전화용량을 크게 대폭 개선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 부과과와 세무관리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 전화번호를 각 개인에게 하나씩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전부 고유번호의 전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주어지는 전화번호를 전부 세금고지서에다 적어서 보내도록 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를 바꿔주십시오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전화번호를 주기 때문에 직접 전화가 가능하도록 금년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다른 전화와 통화중이거나, 그러니까 그 회선의 전화가 통화중이거나 담당자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놨을 경우에는 바로 음성사서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메세지나오는 대로, 우리가 삐삐나 이런 것처럼 안내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메시지를 남기면 그 메시지가 바로 담당자가 자리에 돌아왔을 때 전달되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3월 초에 발주가 돼서 늦어도 6월달까지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예정상으로는 6월달에 나가는 재산세 부분부터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민원인들이 느끼는 편의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접수 당일내로 전화 되걸기 상담이라는 것은 그날 회신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의 생리로 볼 때 하루종일 집에 있는 사람은 연락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런 규정이 있어야 그 안에 받을려고 집에서 대기도 하고 있지 이 전화 하나 받을려고 종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일이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당일이라고 하는 뜻은 가급적이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날 중으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실제로는 그 녹음을 남길 때 그분이 받을 전화와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녹음을 하게 합니다. 내가 저녘에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는 어느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남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관리가 부실해서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도 같이 겸해서 왜 이런 게 매년 반복되느냐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이해를 했습니다. 탈루세원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할 때 실수로 혹은 고의로 누락을 해가지고 부과를 못한 것을 탈루세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마는 실제로 탈루세원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 재산의 변동, 즉 세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재산을 서로 사고 판다든지 혹은 그 각종 재산의 규모나 형식 내용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면허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의 경우에, 새로 세금이 포착되어야 될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스스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고가 안되면 그 재산행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면, 내가 새로운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본인이 신고를 해오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정상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부에 명의를 이전해 놓는다거나 혹은 은행에다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분이 스스로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내고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안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파악이 안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서 버젓이 살고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준공은 안나고 등기도 안되고 그러나 사람은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 세금이 이미 발생은 되었는데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까지 전부 추적이 돼서 이걸 추가로 부과하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각종 기업의 법인들이 새로 취득한 물건이나 혹은 새로 공사비로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들이 전부 세금의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이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오지 않으면 구청에서 바로 파악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한다든지 혹은 연내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서면신고를 하도록 유도해서 서류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런 누락재원들을 전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20억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면 신고 미이행등 과세자료를 발굴해서 10억원 이상을 우리가 세원을 더 늘리겠다 하는 뜻은 미준공된 건물에 사전에 들어가 있다거나 혹은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룸싸롱으로 바뀌었다거나 사치성 재산으로 변환이 됐다거나 혹은 재산이 이전이 되거나 상승이 됐는데 신고를 안했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게 과세자료 발굴을 해서 10억원 이상 세원을 늘리겠다는 뜻이고, 밑이있는 또 10억이지요. 법인조사나 현장실사 등을 통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겠다 하는 것은 각종 법인들이 장부에만 기재가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장부에 기재도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해서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각 법인에 대해서 장부에 서명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세원들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상부에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상당히 이해 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는 100대 과제에도 나왔듯이 지방의회 활성화에 의해서 항시 연중으로 지방의회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상설화 된다면 더 좀 나아지지 않나 하면서 무슨 부탁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법하고 실천을 옮기는 분하고의 사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예를 들어말하면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데 1,000억이 없어졌거든요. 윗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은 IMF까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온 중에 그래도 일부의 몫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빠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빠졌다 이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가 위에서 이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 과장 혹은 국장되시는 분께서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예를 들어 말하면 항상 이야기 하기 때문에 실증이 날 정도인데요, 신림9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을 이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우선 묻고 싶은데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도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공무원 중에서 높은 분이 사석에서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국장인데. 왜 그러냐,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실방지특위로 여러 군데 현장을 가보니까 어느 곳은 도망간데도 있어요. 다른 데서 물론 왔지요. 그런데 어느 곳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사람이라고 그래요. 물론 관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책임을 갖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런 뜻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가 이러니까 딱 이렇게 하고, 제도가 저러니까 딱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겉잡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입찰을 하실 때 어떤 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은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경쟁입찰 잘못하면 속 모르는 사람한테 속아요. 왜? 이거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했지만 이 건설업자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속이고 달아나고 이러고. 지금 경상도 울산에서 속을 모르는 사람, 물론 제가 언듯 지나가다 들으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어디에서 압력이 약간 있었다 이런 말도 언듯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면 이것도 듣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일종의 담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듣지 말고 이런 때에 경쟁입찰로 해서 얼마나 주민한테 원성이 많고 지금까지도, 이게 1대에서 했다는데 저는 1대의원도 아니었습니다. 2대의원한테도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입찰로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좋은가 이것을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또 위에서 지침이 이래서 못한다. 지침이 저래서 못한다 그러면 그 지침 내에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간단히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법과 규정과 일선 행정에서 실무를 집행하는데 현실과의 괴리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박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입찰관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제도에 있어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경우 단점은 많이 있겠지만 장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소형공사의 경우 관내업자가 참여를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절차가 간소하고, 특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관내업자를 보호하고 또 성실시공에 우선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형공사에 있어서의 법에 공사는 1억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의 경우는 작년에 2,000이었지만 금년에 3,000 이상은 반드시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법개정 건의는 저희가 한 번 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법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다소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또 판단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1억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으로 관내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판단을 해서 반드시 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도 기관에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법 규정과 제도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좋은 말씀은 제가 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이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능력과 부족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또 자금관리의 효율화라고 해서 밑에 보면 자금관리 직원 전문화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하다 보니까 1, 2년 배우다 보면 바뀌고 또 다른 데로 전근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 업무만을 몇 년이고 한다면 뭐하면 쫙 꿸 정도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방향을 윗사람에게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의 생각은 어떠신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지요.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대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에서 능률을 찾자는 그런 대원칙 하나하고, 다음에 직원이 한 업무에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부조리 문제 이런 두 개의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인사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계법에도 전보제한기간이라는 걸 그래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일 단위업무를 5년 10년 하면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전문화가 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 업무에 너무 정통하게 되면 다른 부조리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 공무원은 기술직의 경우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계속 그 업무만 취급을 하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직뿐이 갈 수 있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자로써의 수양을, 앞으로 관리자가 되기 위한 수양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여러 업무를 순환 보직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일반 인사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금관리나 국유재산관리의 능력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신규채용될 때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고 또 몇 년 근무하다가 보면 일정 새로운 제도가 바뀌어 지는 거 환경이 바뀌어 지는 거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교육 또는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전문지식 교육을 받아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보제한 문제는 우리 구청에 감사실 직원은 최소한 2년까지는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병사공무원도 1년 반인가요 전보제한기간이라는 게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직을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전문성 확보와 업무상에 야기되는 부조리 측면과의 조화 이것을 잘 어울리는 방향에서 인사를 하겠고요, 그러나 현재 행정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또 그럴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한테,

문규진 위원입니다. 27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는 큰 제목이 나옵니다. 5번에.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강화, 지도.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하여 건전한 중개행위를 계도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사전예고가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일문일답으로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예고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라함은 매월 초에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설정이라든지 허가갱신이라든지, 허가갱신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증설정인 경우는 1년 마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기간 되다 보니까 언제 업무보증설정을 받아야 되는지 언제 허가갱신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 돼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월 초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의 대상자를 출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항에 추진계획에 가서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그런게 나왔어요. 부동산중개업소를 합동단속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협회자율단속이 나와있어요. 사실 협회에서 자율단속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역시 중개업협회에서 하는 건데 나는 이런 것이 하나도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지도.단속을 연 2회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 수시로 단속을 한다면 몰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부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간혹 우리 구 내에서도 보면 중개업소의 수수료가 수수료 제정된 게 엄청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7년 됐네 8년 됐네 하는데 그 얘기는 일반물가의 상승률이 얼맙니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방을 세를 놔도 집을 팔아도 이 사람들이 원 표준가에 의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더 달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지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는 경향이 많고 조금 아는 분은 왜 이렇게 비싸냐? 여보시오 이게 7, 8년전에 이루어진 걸 우리도 밥먹고 살아야되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수년전에 위에서 내려준 수가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연초에 본청에서 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지만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제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협회단속은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위임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효과도 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대로 현장에 확인을 하고 청구를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수수료 과당징수가 문제인데요 수수료 체계가 '8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그러니까 매매같은 경우에 1건당 500만원으로 해서 수수료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불합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이것이 현재 부동산 그것이 만분의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요율표에 따라서 수가가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13년이나 돼서 체계가 안맞다고 하는데 물론 체계가 안맙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현재 요율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처가 상승이 되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음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전화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정상적인 수수료 받는 업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내용을 검토를 해서 제보내용중에 따라서 우리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서 거기에서 실사를 한다든지

제보를 하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중개업자들 교육시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조건 영업허가를 취소시킨다거나 어떤 강경하게 조치를 해야지 무슨 제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거래하는 쌍방이 요율표를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 없어요. 그 업자가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건줄 알고 그런데 너무 비싸다 하는 경우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 2회 업자교육 뿐만 아니라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이런 문제는 강력히 여기서 지침을 낸다거나 지도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이 관의 임무 아닙니까? 가만이 있으면서 누가 제보하기만 바라고. 현실행정이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봐서 획득한 자격증 소지가가 있고 그전부터 등록해서 일반중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여율이 말이죠 거의 한 60%가 된다고 그래요. 명의대여가. 심지어는 죽은 사람 것 까지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허가증 돈 받고 이 업소 저 업소 대여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게 과연 지적과에서 올바른 감독이 제대로 돼 있으면 이럴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물론 대여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여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공신력 있는 일을 많이하고 말이지요. 심지어는 참 기가막힌 일이 많이 나옵니다. 동별로 인구별로 어떤 TO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TO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들 스스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관악구에 재개발 지역이 맣습니다. 재개발 지역 그 인근에도 우리 관악구의 업자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내 각 곳에서 무더기로 몰려옵니다. 모여서 개중에는 무허가로 하는 곳도 있고 전부 대여해서 쭉 복덕방 간판 걸어놓고 - 소위 말해서 딱지죠 - 딱지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어느 업소는 1년에 수수료만도 10억 이상 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업소도 많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도 관에서는 하나 그 지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못봤고 감사받았다는 걸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그 주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물론 지적업무 여러 가지도 광범위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어려울줄 믿습니다만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말이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건 제재해서 올바른 거래를 하고 올바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보는 바로서는 이 문제가 질서가 제일 문란한 게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그 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수수료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개정문제도 상부에 건의도 좀 하고 해서 현실화 해주고 그 대신에 법을 완전히 잘 지켜서 명랑한 거래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누가 신고하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그런 것은 과거이고 요즘이 어느 때 입니까? 화성을 가고 중간에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서 과거 구태의연하게 옛날생각만 하고 누가 신고하기만 바라고 이거 안됩니다. 스스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파악을 해서 하루바삐 시정을 해서 정말 참 올바른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내 1가구의 가구원이 택지 660㎡ 약 200평이지요. 초과소유시 부과하는 제도인데 이걸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악신문도 매월 나오고 지역신문도 많고 하는데 한 번쯤 홍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지적측량 기준점이 385점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라든가 여러 곳곳에 표시가 돼 있는데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파손된 곳이 많이 있죠. 이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텐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훼손이 안되도록 설치하는 방안과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가 돼서 파손되었더라도 금방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가구에 가구원이 200평 - 세대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당사자들한테 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 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가 가능하게 되면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점 설치는 저희가 삼각점 하고 보조삼각점 하고 도근점으로 해서 38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어디서 공사를 하다가 망실이 됐는지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추적한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비포장이 없고 대부분 포장이 다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훼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훼손이 되지 않는 쪽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측량상 불가피하게 그곳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훼손 않도록 하겠지만 또 훼손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즉시 복구를 하도록 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쪽이 되겠는데 지가현황도면 및 관내도 전산제작 참 잘하신 제도고 처음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하신 걸로 압니다만 참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하고 있는 범위 그리고 매년 이걸 제작해서 배부할 앞으로 계획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현황도면 관내도 전산제작은 우리 관내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 걸려있는 거 보면 거의 한 3, 40%가 현재 지적도 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빈번한 토지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우리 지적도하고 맞지 않고 우리가 매년 지가조사 때문에 지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가도면 전산화도 건교부에서 내려와 있고 해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자료구축 하는김에 병행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개업소에 소재지동 주변을 요구하는 업소에는 2월 1일까지 다 배부를 했고요 전체를 원하는 데는 2월 25일까지 배부를 전부 끝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하고 각 동사무소 하고 일부 현재 나와있는 거 하고는 폼이 다르게 축적을 달리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이걸 행정동별로 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청이나, 의회, 동 하고 유관기관에 보내줄 예정입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라에 부과대상사업 도표속에 봉천동 702-18 그 건 개발이익없어 종결했다고 했는데 신림동 585-82, 신림동 산201-5외 1필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앞으로 전망 비고란에 비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585-82, 신림동 산201-5 외 1필지는 작년 12월 19일 하고 금년 2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건 형질변경 사업입니다. 종전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임야에서 형질변경 해서 대지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건 개시시점 하고 종료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개발부담금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8월인가 9월에 법이 바뀌어서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거는 토지평가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종료시점 지가가 산정이 되면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의 차이에 개발비용이라든지 그것을 계산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박종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망실점 여부 확인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특별히 몇 년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실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동안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도표에는, 지금 자료준비가 안돼 있습니다만 망실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원인자 규명을 해서 전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는 모르시고?

그건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쪽에 가서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적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빠진 것만, 자격증 양도대여나 중개수수료는 자타가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97년도의 단속 실적과 결과를 지금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것도 서류로. 답하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쪽 넘기면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거기 보면 대상에 가서 66건인데 그 한 건의 기준이 몇 ㎡입니까?

한 건의 기준은 몇 ㎡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적공부 1필지상에 건축물이 여러 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필지를 1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분할이 되게 되면 세 동으로 분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섯 동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 필지상에 보통 한 두동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땅은 분할이 안돼죠?

지금 기준면적이 27평입니다만 27평 미만으로 점유돼 있는 것도 등기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1년 이상만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95년 5월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7평 미만이라도 분할을 할 수 있다면 쌍방이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점유된 상태대로 해서 분할하는 건데 청산 문제가 따릅니다. 실제 등기에 점유돼 있는 부분하고 실체 측량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A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공유소유 하고 있고 공유소유중의 한 사람이 담을 쌓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담을 쌓은 부분이 예를 들면 A, B가 가지고 있는데 A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B가 만족하지 못할 때 공유지분을 나눌려면 쌍방이 합의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측량하면서 면적차이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생각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청산에 대한 것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다. 추진사항 행정동별 지번추출인데 이건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관악구가 행정동으로 1, 2, 3, 4 붙이다 보니까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드문드문 돼 있어서 예를 들면 11동 가서 본동이나 1동은 찾을려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10동하고 11동하고 나란히 있으면 찾기가 좋은데. 그런데 왜 국장님에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느냐면 동명을 개명하는 문제가 민선구청장 초대부터 있다가 지금 잠잠해 졌는데 그거는 구청 입장에서는, 전에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포기를 한 상태인지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포기됐다면 동명 1, 2, 3, 4 순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동명개정은 제가 재작년에 추진하다가 내무부 지침에 주민동의의 90%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내부지침의 제한때문에 추진을 못했었고요, 저희가 내무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현재 지방주민투표법이라는 법을 상환해서 곧 입법화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과반수 이상 투표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그래서 그때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동별 지번주출하는 지번편람하는 전산화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서울시 경우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로써 발전하는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번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명을 세로 붙여가지고 가로편 위주로 지번을 다시 부여하는 그런 작업인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가서 나에 관악구 전체 관내로 배부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배부중이지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책자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동별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것 보시게 되면 지금 동에 각 중개업소에 나가있는 그런 스타일, 모양은 다르겠지요. 책자로 나가는 것이고, 저거는 전체적으로 저희 지적과에 보면 지적관내도라고 입구에 있을 겁니다. 그거 보다 조금 작은 싸이즈로 해가지고 업소에 나가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3월중에 저희가 배부해 드릴 계획인데요 그거 보시면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녹지가 지목으로 변경된 것이 있지요? '97년도 1년 동안에 몇 ㎡나 녹지가 대지 아니면 다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녹지지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포괄적인 의미나 그린벨트가 얼마나 좁아졌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린벨트 범위는 좁아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 지목변경한 것도 없고요.

'97년도에 한 건도 없고,

없습니다.

혹시 도로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것은 있습니까?

도로지목이 다른 걸로 변경된 경우는 용도폐지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건설관리과하고 재무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이나 구거가, 옛날에는 하천이나 구거였습니다마는 지금 용도가 달라져가지고 기존 점유건물이 있다든지 기히 대지화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용토폐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합니다.

'97년도에 몇 건이나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봉천11동에 보면 임야가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주거임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걸 일반인들은 보기에 그린벨트 산을 무차별 깍아가지고 개발한다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도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인근에 주민들이 데모를 계속하고 붙이고 해서 저도 곤혹스럽게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받고 많이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땅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했다든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야라든지 녹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다른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당시에 임야로 됐든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거기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택지개발지구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것은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성됐을 때 변경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택지개발이 완전히 완료 돼가지고 그때 가서 정리가 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지요.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그것은 지목변경이 자동적으로 대지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물론 법적으로는 준공이 돼야 공부상에 정리가 되지만 이미 사업시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구지정과 인가로써 특별법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지로써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계 인원 증원관계는 저희가 계별로는 인원이 T.O가 정해져있지 않고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 계 직원을 이쪽으로 융통해서 하는 방법은 제가 업무량을 판단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고요, 각 과 직원을 세무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세무직 T.O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부과과 예를 들어서 동에 몇 분 가있고요, 그래서 각 과에 주로 세외수입계를 많이 담당하는 과가 한 대 여섯 개가 되는데 현재 T.O에서 대 여섯명을 할애해서 타 과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질이나 업무파악 능력에서 부족한 측면은 저희가 교육이나 아까 보고드린 세외수입 업무처리지침서를 발간하면 전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세외수입계에서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