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지역물가안전관리에서 지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준이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야 할줄 압니다마는 환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다보면 달러를 1,400원 기준에서 물가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지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100원 받던 것이 110원 120원 한다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물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에서 물가관리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9개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행정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랄까 그런 사항이 없고 단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짜장면이라든가 우동이라든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외의 49개 품목 이외의 것은 사실상 억제하기 어렵고 49개 품목에 대해서라도 사실상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소비자물가가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보면 연 9%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까지도 다른 물가는, 우리가 관리하는 품목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외의 물품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9개 품목만 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떤 외화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식사나 목욕탕업이라든가 이미용관계는 주로 수입될만한 사항이 별로 없고 주로 국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환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목욕업같은 것은 기름보일러로해서 물이 데워지는데 어차피 기름값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중앙에서,..... ○

예, 그래서 목욕탕 요금은 작년에 2,300원 받다가 석유류가 올랐기 때문에 3,000원도 받고2,800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금년 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800원까지 현재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3,000원까지 받는 업소는 별로 없고 한두군데가 지적되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2,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기준이 없다보면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매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용업이나 미용업, 목욕업 그런데는 다 똑같은 서비스업인데 제외대상인 지역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제재를 안받는 업도 있는가요? 장소? ○

장소요?

규모가 적다든가,...... ○

그런 것은 별로없고요. 외국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쪽에 보시면 이용업이 178개가 남구에 있습니다. 125개니까 해당이 안된 지역이 있는가, 미용업에서는 527개가 남구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454개니까 안맞고, 목욕업이 69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묻고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수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 그 말씀 한 번 해주시죠. ○

이 관계는 동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객관적인 통계를 낸 것입니다. 목욕업은 58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위생과의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그 수치가 안맞아요. 혹시라도 보셔요. 위생과 2쪽 일반현황을 보면 그 수치하고 안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언젠가 지적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한 관에서 나온 자료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유인물을 만들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종천입니다. 저는 7쪽, 8쪽에 가스관리와 시설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관리는 잘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으면서도 잘못돼 가지고 큰 화를 부르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 학생들이 가스를 흡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흥분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대범성을 느낀다라는 그런 조건 속에서 애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요즘에 지금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단속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마시게 되면 구토를 하게 하는 그런 가스를적은 용량에 담아진 채로 판매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통에서 팔고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그렇지를 못하고 일부는 과거 가격대로 그리고 냄새를 곤란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구토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은 가격을 조금 더 받고 해서 이중으로 만들어진 모양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

청소년들이 흡입한다는 사항은 제 상식으로 처음 듣는 일입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이나 취사용이라든가 이런 가스관계만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입장에서 연구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검토도 안해봤습니다.

거기까지 관리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놓고 봐도 여러분 업무하고는 다른가 싶어지기는 하네요. 문제는 거기가 큰 문제가 있긴 한데 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대두되면서 어린 학생들이 가스를 흡입하고 질식을 하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차원을 좀 개선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통에 가스를 판매하는데에는 고약한 남새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것을 흡입함으로 인해서 즉시 구토를 하게 한다거나 도무지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렇다 셈치고요. 지금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하실에서라든가 또는 지상 100m 이상의 영업장, 일정보호시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져야만이 폭발을 하게 되고 폭발을 했다 한다면 아주 무서운 화를 만들어 놓고 그러지요. 첫째는 밀폐되어 있는 데에서는 안되는 것이고 공기가 있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인화물질이 새나왔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점화시킬 수 있는 불꽃 등의 여건들이 갖추어져야만이 폭발하게 되는데 평상시 지하라든가 또는 큰 영업장에서 어디선가 새나오고 있는 것들이 냄새라도 고약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색소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유출되는 기분이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을텐데 LPG는 위로 올라붙고 LNG는 밑으로 가라앉고 이런 상태로 있음으로 인해서 흔히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화를 만들게 되지요. 가정에서도 보면 대개 문을 잠궈놔두고 휴가를 갔다라든지 아주 미세하게 새나오던 것들이 오래도록 쌓여있고 적은 양가지고 폭발하는 것은 아니니까, 적은 양이 늘 누출되고 있었어도 평상시는 환기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폐된 상황에서 2, 3일간을 놔뒀다가 집에 와서 전기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 폭발한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누적된 유출과정이 있었지만 확인이 안된 상태였는데 그게 위로 올라붙었던 LPG가 됐든 가라앉았던 LNG가 됐든 그것이 쌓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홍보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영업장이 지정된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면이 아닌가, 그 다음 문제로 항상 앞으로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가스가 나오면 냄새가 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세한 부분에서 냄새를 잘 맡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냄새를 더 고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위험을 표시하는 붉은 색소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같이 빠져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행정진단차원에서 앞으로도 유리하게 처리돼 가도록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상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돈이 더든다 할지라도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전쟁 터에서 보여지는 화학무기가 쓰여지게 될 때 색소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거기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 번 여쭤봅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업소에서도 평상시 유출되고 있다 라는 것을 비눗물을 칠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혹여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싶습니다. ○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좋은 시책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계선을 따라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로 가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모든 점검, 기술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불응한다든지 또 검사를 안받는다든지 검사를해보니까 무엇이 안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주로 우리가 전달하는 그러한 것만 현재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직원이 있건 없건 간에 법 자체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무엇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사항만 홍보하고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연구를 검토도 많이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난다든지 색깔이 난다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금년에 그랬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도 지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업소나 사업소는 우리가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일반가정에서는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LPG 가스업소에서 배달하는 업소에서 점검이나 해주고 수선해주고 이렇게 할 뿐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도와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추진해보자 하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방금 중요한 시책관계는 우리가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좋은 시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역시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안전공사에서 취급할 문제라거나 그런 점이 있기는 하나 항상 느끼는 것들이 걱정스럽고 왜 이런 위험한 것들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색소가 들어가면 가스효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진행시킨다고 하면 지하같은데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이 좀더 달라질 것 같고 이런 것이 잘 안된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냄새를 넣는다든지 색소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의회와 여러분과 상의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마 위쪽에서도 이런데에 관심을 가져지리라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내용중에 체적관리를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돼가는 과정이죠? (예) 그리고 가스판매를 도시근교에서 많이 해오다가 저장상태라든가 판매과정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체적관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수용자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애 상당히 미진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을 하고 내년에는 가정주택까지 합니다마는 이 관계를 지금 개인들이 설치하는데 물론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기존건물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적판매를 강화하고 추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LPG 판매를 법인화시켜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용자들의 부담이 설치하는데 수 십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체적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원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가스라고 하면 안전이 제일입니다. 이 안전과 체적관리제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 중점이 되어져서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체적관리제를 시행하므로써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적극 권장해가지고 펴나갈 일이고 안전과는 무관하게 지금까지의 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하고 다루는 관리문제가 중요한데 체적관리제와 그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적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사용한 고무호스나 이런 것이 사고가 납니다. 가정불화로 칼로 잘라가지고 폭발하는 사고도 나는데, 물론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가스가 있는가 없는가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 요금관계도 있는데 사실 해놓으면 안전관리가 제일 좋고 사용자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단 설치하는데 30, 50만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도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무호스를 쇠파이프로 바꾸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가정주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썼든간에 지금까지 안전상 이상없이 써왔는데 강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시킨다면 부작용이 다소 있을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이 안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반상회라든가 모임차원에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다음으로 관련업소 15개소가 판매, 제조,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면 시내에다가 일부 저장했다가 배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월산동에 1개소인가 법인으로 안들어오고 별도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거기는 땅 주인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으로 안한다고 우리가 추진을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결되면 법인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여쭙냐면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 허가를 내준 것이 당시는 합법적이었는데 지금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밖으로 멀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중심가 적정하게 벽돌이 됐든지 옹벽이 됐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하는 시설 속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손쉽게 배달하기 위해서 자동차채 많이 싣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저녁 몇시가 돼서 다시 반납해야 할 때 안전한 저장소에 넣었놨다가 새벽에 필요할 때 가져와야 할텐데 밤늦게 배달하고 다시 새벽에 가져올려면 불편하니까, 자기 집 앞에 자동차채 넣어놨다가 아침에 다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위험한 방법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들 입장에서 그걸 정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텐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했다거나 문제를 삼은 것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시내가운데 저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장했다가 또 쓰고 있는 과정이나 아니면 자동차채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에 잠을 재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

방금 말씀하시는 자동차채 싣고 다니는 사람이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현장에 와가지고 갖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내 가까운 데서 전화로 연락이 돼가지고 다닌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보관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못 보셨다고 하면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관심있게 보셔서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야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보면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정말 지역경제과라 하면 우리 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아주 세심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 앞에서 펜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손으로 움직여서 마음과 모든 심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물가가 계속 상승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부터 물가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사실상 물가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우리 지역경제과 언어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업무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가관계도 개인서비스 49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나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짜장면, 목욕료, 이.미용료 이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49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나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물가에 대해서 관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이런 개인 서비스요금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타 물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안전관리를 위해서 884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목욕탕이나 이.미용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목욕요금은 2,800원입니까, 3,000원 받는 데 있거든요. ○

3,000원 받은데는 조사해가지고 2,800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IMF 시대에 물가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서비스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휴 위원님.

10쪽에 농업기계화 이용확대에 보면 지원 기종이 있단 말입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기계선정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하십니까? ○

우리는 선정을 않고 그 사람들끼리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기준을 정해서 관계서류가 넘어오면 집행합니다.

왜 이걸 묻냐면요. 경운기나 이런 기계가 국산이 많이 있습니까? ○

농기계는 국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나오는 말들이 특수한 트렉터 같은 경우는 외제가 많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융자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농민들도 피해가 없고 융자를 줬을 때는 회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외제같은 경우는 부속이 없어서 거의 쓰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시골골목 같은데서 굴러다니는 기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할 때 외제를 구입해서 썼는지 몰라도 현재는 거의 국산화 돼가지고 국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산업구조 여건상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기계부품이 표준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기계부품도 맞을 수 있는 국가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기계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국산을 해도 5년, 10년 생산을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는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외국에서 사온 기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부품 한두 개가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에 혹시 융자를 하시는 과정에서 서류가 온다든가 그러면 모르시는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구민들한테 조언해주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양하게 질의를 할랍니다. 다양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예년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서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양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물가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교체시기는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합니까? ○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00% 로테이션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스사용시설 관리측면에 보면, 8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내용들은 보통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요? ○

대행이 아니라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까? ○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보가 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해당자한테 언제까지 이러저러한 사항을 정비하십시오.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부 개인한테 통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1차에 안하면 또 시정 2차 경고가 나가고 세번째 안나갈 때에는 우리가 가스를 중단시킨다든지 LPG 가스를 배달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여기서 행정조치가 된 실적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제가 건수는,...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작년에 3차까지 독려를 해가지고 조치개선을 안할 때에는 정지한 업소가 약 신고대상이 20개 업소 정도됩니다.

1년 동안에 20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가스안전경보기 즉 말하자면 가스가 누출이 되면 부저가 울리는 경보기가 있고 가령 천정같은 경우에는 확산형 소화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간 쓰게 되면 거의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 또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나올 때에는 날짜가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그것을 그날에만 가스경보기같은 것을 옆집에 가서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점검오는 날짜 순간에만 넘겨버립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실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걸 업소마다 다 사람들이 지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시민의식고취 홍보전략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홍보전단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홍보전단을 배포할 적에 이런 경보기라든지 확성기같은 것은 바로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협회에서 협조 또 홍보 이런 부분에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농정종합대책에서 보면 지금 현재 IMF 시대를 맞이해서 귀농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에 의해서 귀농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귀농현상에 대한 농촌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남구청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귀농자에 대한 좀더 선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귀농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관내에서 농촌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가서 서울이나 큰도시에서 우리 관내 귀농이 몇 명이 되었는지는 확실한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단 귀농단계는 이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이러니 저러니 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융자라든가, 논이나 전답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면 모르되, 자체적으로 먼저 하기에는 상당히,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IMF시대에서 지금 귀농이 많이 발생했을때에는 국가에서 특별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세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이 정해질 때에는 구청에서도 세심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귀농자들에 대해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랍니다.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상당히 피동적인 입장에 놓인 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좀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재 예산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짜여진 예산서 범위 내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도 대책강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대책강구가 나는 우리 남구에서 정부의 어떠한 예산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가령 말이죠, 지금 관계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농어민학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정도 농사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 사안들로도 가급적이면 나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정신적인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많지 않을 망정 대책을 세우면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 인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별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재의 여건속에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물론 지금 현재 짜여진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한 강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론 예산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서는 거의 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

단 할 수 있다. 한다면,......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

제가 말씀드릴께요.

잠깐 들어보세요. ○

할 수 있다 한다면,......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

귀농자들,......

잠깐 들어보시라니까요. ○

제가 먼저 답변해 드릴께요.

지금 말씀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농촌 동에 대해서 귀농자의 실태파악 한 번 해보셨습니까? ○

그 실태는 우리가 자세히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안해보셨지요? ○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세밀히 안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요.

실태파악도 안해보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

그것도 이위원님 추상적이지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해보셨냐고요? ○

실태는 아직 안해도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현재 실적이 없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실태조사 한 번 지시해 보셨어요? ○

그것은 이위원이 하니 안하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동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볼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

앞으로는 하려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조사하는 것은 쉽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제가 예년에 비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니까 열을 받으신 모양인데,...... ○

자료가 뭐가 부실해요? 부실할 것 없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업무보고지만 위원님께서 묻는 말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

답변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장 태도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주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과를 보거나 나름대로의 계획과 움직이는 내용들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적사항하는데 긍정적인 계획서 하나 붙어있어요? 어느 과를 보세요. 지역경제과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 의회관계에 이렇게 소홀해졌어요? 한 번 어느 과를 한 번 보세요. 다 자료가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성의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는 거에요. 또 내가 부실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께요. 기계화이용 확대사업 보고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4,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비도 예산서상에는 9,28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틀려요. 자, 그러면 예산서에 근거를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데이타가 나왔어요? ○

지금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당초에 내시가 왔을 때 한 것하고 그 이후의 것이 시중앙에서 지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삭감이 됐으면 줄어야 되는데 왜 늘었냐는 것입니다. ○

삭감이나 증가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융자금이라든가 자기부담 같은 것은 우리도 기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고서에는 융자금이라든가 자기부담 이러한 것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융자라든지 자기부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여기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

앞으로는 그 숫자는 안넣을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자기부담이 얼마라는 것을,......

예산서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융자금은 개인의 빚입니다. 개인의 빚 또 자기부담 비용까지 사업 비로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책정하는 것은 예산서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 숫자는 위원님께 보고할 때에 소상하게 보고 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은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넣은 것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탓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하려는데 주민부담이 얼마이고 융자금이 얼마다, 좀 소상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넣어놓은 것이고 앞으로는 넣지말라면 안넣을랍니다.

소상하게 넣었으면 설명 때 소상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산서에는 이렇게 얼마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융자금하고 자기부담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

보고는 간단히 했습니다. 전부 일일이 보고는 안하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안맞으면 안맞는다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와 맞춰서 넣을랍니다 라고 그 얘기는 답변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태도가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불손하게 답변해도 되냐 말이에요? ○

제가 불손한게 뭐가 있어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지금 위원장 말씀이 오늘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와 함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자리는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위원이 어떠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바람직 스럽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또 정회시간에는 폭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성한 금년도 업무보고의 자리로서는 더이상 유지할 수가, 그 보고의 시간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엄정한 입장표명을 해야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이런 좋지 않은 재발방지를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코 전달하고 관련담당과장에 대한 문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은 추후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그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집행부로서는 성실하고 바른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와 또 언행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 믿고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남구발전과 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월 2일은 오전에는 남구의회 개원 3주년 행사가 있으므로 오후 2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지역경제과, 도시국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