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해 강원도로부터 사무제위임승인된 교통행정관련 사무중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법적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동 사무에 관한 인제군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로 다음해에도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사용하고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 도모 및 확인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군수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별표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1 위임사무에 있어서 1항부터 49항까지가 돼있는데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50항에서부터 57항까지 8개항을 신설하므로서 50항서부터 56항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서 부터 주소변경에 따른 신설사항이고 57항에 있는 신설사항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과 번호판 부착 및 봉인등 행정조치 사항과 자동차 주소변경등록 및 주소변경 등록지연에 대한 과태료처분 징수권을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의 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한 것이며 수임사무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는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였고 이륜자동차의 제반 행정처리와 자동차의 주소변경 등록처리를 읍면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공사등의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과다한 입찰참가 신청으로 말미암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별표1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입찰참가신청 1건당 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를 따로붙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 제1호 일반행정관계에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다음에 입찰참가신청 수수료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입찰참가신청 1건 만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관계법령 발췌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제130조에 사용료의 징수조례등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국은 산청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호소문 내용은 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한650원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적어도 수수료를 받으면 만원은 받아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했고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미 산청군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속초가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개정공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원주시와 동해시, 태백시, 철원군에서도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건당 역시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내용중 입찰참가 신청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에서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신청이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범위를 정하였음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 650원이 적정하다고 의견도 제시한바 있으나 만원의 참가신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입찰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거나 수수료로 입찰 활동에 큰 부담을 줄 정도라고는 생각치 않으며 타 시도에서는 산청군에서 기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속초시에서 만원의 징수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으며 그외 원주, 동해, 태백, 철원등 시군에서도 본조례안과 같이 시행할 것을 추진중에 있어 타 시군과도 형평성을 기할수 있도록 본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인제군청소련수련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의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공청소년수련 시설인 인제군 청소년수련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는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위치는 인제군 북면 원통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 시설관리에서 군수는 수련실을 운영관리한다, 수련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시설의 사용허가 수련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5조 시설의 사용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련실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2. 단체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3. 각급 기관단체가 그 구성원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4. 각급 기관 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각종행사 및 놀이마당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는 수련실 사용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때, 인제군내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사용할때,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할때가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할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때,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수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때,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 입니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때,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때, 조례 및 규칙의 허가조건을 위반한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실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조 사용허가의 양도금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수련실의 관리,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감면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권한을 북면장에게 위임한다. 군수는 수련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재무회계규칙 및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에서 청소년수련실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사용료가 1만원이 되겠고 다목적실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대상자는 조례 제5조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관계법령발췌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 청소년수련실 설치에 있어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과 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레내용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관리 하기 위한 제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고 사용료 또한 알맞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95년도 12월 29일날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 관련 규정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중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상주차장의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하여 화물하역등 하역 주차구간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금지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관하여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지체 부자유자에 대한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건폐율 100분의 90이하,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이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이상, 높이제한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높이 제한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가.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각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대지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분에 36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9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상주차장중 당해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하역 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을 설정하였을때에는 하역주차 안내 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장 명칭 부설주차장을 시설물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2항 건물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전용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20대 이상인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항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 및 당해 시설물과의 동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16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항 영 제6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항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제2항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3호의 기준에 의한다. 3항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4항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 별표1,5,6, 7,8 별지 제1호 서식중 제16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중 제18조의2제4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개정조례에 대한 관련해 법령발표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설치 2항하고 제12조의2 타법률과의 관계 2항 제19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3,4항, 두번째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하고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항 3항, 제7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2항 제8조 주차장설치 의무면제등 1,3항이 되겠으며 세번째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이고 다음에 타 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편의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 1항에 준해서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규정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의 월활한 교통관리를 위하여 하역 주차구간안에서 화물자동차외 자동차의 주차금지 조항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7조의2에 있어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과 제9조2항 신설조항의 하역 주차 구간에서 화물자동차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 내용은 주차장법의 관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제12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로 규정하면서 별표중 숙박시설의 기타에 있어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판매시설의 기타에 있어서 시설면적 100㎡당 1대등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였는바, 본군 거주 주민의 생활의 영세성과 생활공간의 협소와 엄청난 토지의 가격등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2분의1 범위내에서 완화시켜줌이 주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안 제16조 제4항 2에서 노외주차장 설치시 주차 대수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지체부자유 전용주차장 구획을 1면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호에서 규정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규에 상치되 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의원 : 거수) 정재복 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동료 정재복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이 연관이 되는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정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보면은 군수는 별표1에 의해가지고 2분의1 범위내에서 증감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96년도 6월 4일날 개정이 됐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법이라는게 중요하지 않은게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우리 관내에서 인제읍이나 원통같은데는 땅값도 몹시 높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조례로 개정할 의사들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사실 이게 행정의 써비스라는게 어떤 불합리하게 법에 저촉을 받지않는 범주내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수 있는 물고가 트여있는데도 몇년동안을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봤을때 사실 우리 인제군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위민행정을 못하는 산 표본인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요성이 없어서 물론 이 법이 개정이 될때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종사를 안하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느끼지 못 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12월 29일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96년도 6월4일날 됐고 시행규칙이 6월 29일날 됐습니다. 된후에 군에서 곧바로 개정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인근 시군에서 하는걸 봐가지고 가장 군에 적합한 조례로 개정을 해보고자 그런 뜻에서 시간을 좀 보냈던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중에 말꼬리 잡는건 결코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한적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인제군 행정이 이런게 문제예요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할 것이 지 인근 시군에서 한걸 보고하겠다 이거 발전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는 인근 시군에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군에 그런 환경하고 여건하고 우리 여건하고 다를수가 있다 이 얘기죠 여건이 다른데 인근 시군을 따라서 하겠다 이건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구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경제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수정안 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재복 의원님과 박삼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군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