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광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징수1계 박영길 계장입니다. 징수2계 조철희 계장입니다. 그리고 먼저 체납정리계 김동석 계장님은 문화공보실 문화진흥계장으로 가시고 이번에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박길순 계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럼 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의 정확한 관리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증대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완벽추진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수납의 정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납세의무를 고취시켜 정당한 지방세가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수혜의식을 홍보하고 정확한 수납사항의 확인검증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세징수 목표액을 부과목표액의 98%인 269억 1천 990만 9천원을 설정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징수업무의 전산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해서 친절봉사행정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다섯 개 세목에 대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 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 다섯 개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실시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투명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지방재정확보는 지방세 수입의존 한계를 탈피하고 자주적 재원확충으로 해서 세외수입재원의 발굴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더불어 구금고에 대한 지도강화와 업무연찬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연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유휴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이자수입을 확충하여 세외수입 업무연찬회를 정례화하고 신규재원발굴과 탈루 세외수입을 일소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부서별 정리목표액을 부여해서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방세체납액 정리의 완벽추진입니다. 주민에 대한 공평부담성에 기초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다각적인 체납처분활동으로 체납액정리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정리를 통해서 현년도분은 98% 과년도분은 50%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전화 가입금 등 각종 소유권과 채권압류 및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히 함으로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또한 체납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판 영치활동을 더 강화해서 체납정리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업무의 전산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고지서 발송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은 1대당 250만원짜리 노트북 12개를 사서 시내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급하고 작년에 세무우수행정 포상금으로 시달된 2천 5백만원 중 2천만원을 투입해서 우편물 봉함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위해서 관용차량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수 있도록 전담 관용차량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행차량에 노트북 컴퓨터와 OCR 프린터기를 장착해서 체납조회 및 체납고지서 출력을 현장에서 직접 부과 및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소유주가 없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에는 영수책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체납고지서를 출력, 교부할 수 있도록 유도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치활동시 운영차량에 프랑카드를 부착해서 또한 직원한테는 어깨띠와 완장을 착용하고 주민에게 시각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편물 자동봉함기를 이용한 체납고지서 발송업무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행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시 창봉투를 이용해서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자동봉함기를 도입해서 엽서형으로 고지서를 업무를 자동화함으로 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매를 발송하는데 95원 정도 절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엽서형고지서에 바코드를 입력해서 반송되는 고지서는 전산스케너를 추가로 도입해서 고지서에 바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징수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에 아니면 금년초에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했었죠 ?

네,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2억 좀 넘게 했습니다.

2억이 넘어요 ?

네.

계장님들 몰라요 ?

체납정리계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였죠 ?

97년도에 약 1억 3천만원 정도, 약 1억 5천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지간에 결손처리금액이 늘어나고 있는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손처리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 금액을 정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체납액의 정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구에서 체납액을 독려하고 각동에서도 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세무직들이 따로 있죠 ?

네.

그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보면 각동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지금 각 동사무소 세무담당들이 체납액 현황 다 알고 있을것 같아요 ? 모르고 있다고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운좋게 그사람들이 독려를 몇번씩 해서 내면 다행이고 안내면 시간이 가다보면 결손처리를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각동의 체납액현황을 세무담당들이 알고 충분히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맞물려서 징수포상금 있죠 ?

네.

이런것도 물론 그 사람들의 사기나 아니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작년, 재작년에 제가 한번 챙겨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시행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이 부분도 미리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부분이 지적이 돼서 똑같은 실수나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세액을 경기은행 국고로 다 넣어놓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중장기자금은 이율이 높은예금에 입금을 시켜서 다만 얼마라도 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도 찾을 수 있는 목은 다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어요 ?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경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징수과장님이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용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입니다.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 우리 서구관내 등록된 차량중에서 몇대정도나 됩니까 ?

2회 이상은 무척 많습니다. 우리관내의 체납차량이 2회이상 따진다면 약5,000대 이상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영치는 몇대나 하셨어요 ?

금년도에 약1,200-1,300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납된 차량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체납차량은 그렇습니다. 서로 무관심에 의해서 세금을 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전이라든가 잦은 변동에 의해서 또 요새 차량이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하다보니까 막 이전해주고 하다보니까 세금에 대해서도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소홀하다보니까 더 무관심해져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시나요 ?

일단은 우편으로 했다가 체납돼서 몇번을 시도해서, 당초에는 원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추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2차, 3차 해서 물량을 줄여서 나머지는 세무담당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이 전부 각 가정에 배달해주고 그러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들이 열심히 하는 통장들은 잘 돌려주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그것이 돌려지지 않고 그냥 묵는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체납자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일단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기내에 못내게 되면 가산금 붙은 것은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대한 그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감면조치를 별도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던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최소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이 안생기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어제 세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동이체를 확대하고 있죠 ?

네.

보고서에 보면 자동이체기관이 경기은행 하나로 돼 있어요.

네.

경기은행 하나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까요 ?

그래서 지금 경기은행이 일단 구금고로 돼있고 또 시에는 시금고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자동이체를 시행하면서 우리관내에는 농협이 많기 때문에 농협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빨리 경기은행과 프로그램을 맞춰서 고지서가 일단 고지서를 농협에서 발급해서 농협 전산망과 경기은행 전산망과 프로그램이 맞아야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프로그램 조정이 되면 곧바로 농협하고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자동이체에 따른 홍보라든가 안내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제 세무과에도 얘기했지만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그래서 고지서 자체에 자동이체를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넣어야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고지서 받아보고 자동이체해서 받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과와 업무협조가 정확히 돼서 한번이라도 납세자에게 고지서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가 나갈때는 우리구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다 해서 그 내용과 번호 이런 것을 해서 협조하셔서 자동이체에 대한 것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꼭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액이 문제입니다. 체납액이 작년도 현재 얼마나 되죠 ?

체납액이 작년도에 약12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약 30억 되죠 ?

현년도가 약 24억, 새로 발생한 것이고...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돼서 지금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이니까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일반기업이나 이런데 같으면 금새 드러나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지금 징수과에서 현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 과년도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드러나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구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체납액도 사실상 얘기하면 우리구의 자산이예요. 언젠가는 받아야 될것이고. 아시겠지만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돈 안받는 것 아닙니다. 시효결손이나 이러한 결손처분했을 때는 그 돈을 안받지만 그냥 결손처분한 것은 언제든지 그사람이 다른 관을 통해서 행위를 했을때는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이런것을 발급받아야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을 해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는 체계적으로 다른방법을 동원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문에도 가끔 나고 보면 나와있지만 갖가지 예금이라든가 다 압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또 그사람이 세금을 안냄으로 해서 사회에서 신용이 나쁘다 해서 불이익을 받게하고 이런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세금을 꼭 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추진을 해 주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금 별도로 뽑은 것은 수치를 안가지고 있는데 약 35% 정도,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소유자가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소를 옮기다보면 이것이 그때그때 고지서가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번 체납됐을 때는 내려고 하지만 체납액이 횟수가 늘어서 금액이 많아지면 안내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통장들 통해서 독촉장 보내고 하는데 갖다주면 안받아요 모른다고 하고.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체납차량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에 노트북을 사줘서 도시동만 12개 사줘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동사무소에 노트북 사줘서 직원들이 노트북에 입력된 내용을 가지고 차들이 많이 주차돼있는 장소에 다니면서 정보를 봐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전에도 한번 문제가 된적이 있어요.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됐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못되면 노트북만 사줘서 동사무소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수도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왕 하시려면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 그 차에다가 어느지역을 나가면 그쪽 동사무소 직원들 지원을 받아서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하는 것이 낫지 노트북 사줘서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운영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구청 관용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은 주간에만 움직이고 야간에는 자체적으로 전에 운영하던 시스템대로 직원들이 동직원하고 저녁에 나가서 야간에 뛰는 것도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관용차량은 주간만 움직입니다. 관용차량 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만 있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만 운영...

그럼 노트북을 징수과에서 야간점검을 나가려면 몇 개조로 대강 나간다고 하면...

5개조로 해서 나갑니다.

그럼 다섯 개만 하면 되죠.

아니죠.

제 말좀 들어보세요. 주 업무는 징수과에서 챙겨야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징수과에서 변동되는 사항이나 이런 정보를 계속 입력시켜서 단속나갈 때 징수과 직원들이 노트북을 소유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지원받아서 해서 맞춰가지고 체납차량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동사무소 직원들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집행한 것은 아닌데 노트북을 사서 동사무소에 지급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또 동사무소로 떠넘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자동차세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또 흐지부지 되는겁니다. 징수과에서 이것을 하겠다면 징수과에서 보유를 하고 점검나갈 때 징수과에서 직원들이 들고 나가서 각동에서 몇 명씩 지원받아서 확인해서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것을 일정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경서동이다 검암동이다 신현동이다 이렇게해서 일정별로 잡혀있어서 우리 직원이 그 일정별로 나가야지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도시동만 사주면 시골동은 또 어차피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징수과에서 장비를 소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징수과 직원이 갖고 나가고 그쪽 동에 세무관련공무원이면 공무원 몇 명 협조요청을 받아서 나가면 징수과 직원이 노트북을 가지고 주차돼있는 것을 보고서 이상이 있나 없나 봐서 문제있는 차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것이지 동사무소에 주면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노트북 가진데는 알아서 단속하라는 뜻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앞으로 주행세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쓰셔서, 주행세를 받게 되면 그것을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체납액을 전부 정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데 도대체 95년도, 직전년도의 체납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과년도의 체납액은 얼마이고 주무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될 사항 아닙니까 ? 조금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약 120억 정도 된다고 했다가 30억으로 내려갔다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현년도는 무슨 현년도예요. 현년도는 체납액 얘기가 나올수 없죠. 현년도 체납액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 납기가 다 지난것도 아닌데. 체납액이 아니죠 그거는. 주무계장도 정신차려서 하세요. 잘하려니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체납액을 줄여라, 결손처리가 얼마나 됐느냐 보상금 제대로 지급됐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숙제예요. 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시는데 체납액이 얼마이고 그 자료 현황하나를 지금 못챙겨드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 과장님 하실 몫이 아니라 주무계장님이 하는일이죠. 하는 일이 뭐예요, 체납액 정리하고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만 잘 하면 되는데 그 현황까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자료같은 것은 미리 챙겨서 드리고 해야죠. 수고들 많이 하시지만 이런것들이 전부 해결이 돼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현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고려하셔서 향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자리이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계장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남명호입니다. 호적계장 서재희입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친절 및 대민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절봉사자세 교육을 연2회 구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취하민원에 대한 상담실시로 부적적한 취하민원 처리를 근절하고 실무종합심의회 내실운영으로 7일 이상 5개부서 협조대상 민원은 반드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15종의 민원에 대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구본청 계장급공무원 68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도와줌으로써 참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민원발급제도 실시로 전화민원, 펙스민원, 승차민원 등을 실시하고 전화응대태도 불시 확인점검으로 구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친절한 전화응대태도를 수시로 점검해서 친절봉사자세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으로 추진계획으로 1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정기순찰코스를 동별, 요일별 지정해서 주2회 이상 순찰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접수시 즉시 현지 출동하여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민원모니터제 운영으로 민원모니터로 하여금 지역안의 주민불편, 행정오류사항 등을 제보받아서 즉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펙스민원 발급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기관은 구.동.출장소이고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등 215종으로서 증명민원은 접수 4시간 이내에 유기한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간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펙스민원 전산프로그램운영용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를 구입하는 등 신속한 민원발급체계 유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문서관리의 추진으로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공인등록을 2월달에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서정리는 3월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고 문서 및 공인관리실태 점검은 연2회 실시할 예정이며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문서보존 및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호적관리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본적지 출생신고 등 36종의 호적제신고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하겠으며 호적ACS 운영으로 호적민원신고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자동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호적민원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펙스민원발급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펙스민원발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홰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요즘 추세로 보면 농협이나 은행이나 우체국같은데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타군이나 구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와같은 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었어요 ?

전국적으로 동시에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하고...

몇군데 있던데요.

글쎄요, 우편민원은 하는데 펙스민원은 아직...

펙스민원에 관해서 언젠가 신문으로 보면서 빨리 확산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4월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보다더 앞서 가는 그런 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것을 가능하면 좀더 앞서가고 더 빨리 우리구민들에게 보다 더서비스 차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지금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 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무료하지 않게 준비해놓은 것들이 사실상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이 많아요. 각종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TV만 해도 민원인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보이게 돼있지 민원인들이 그것을 볼려면 민원발급대 가로막고서 봐야됩니다. 이러한 것을 배치를 잘해서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상담관 있지 않습니까 ? 그분도 저쪽에는 주로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떼러 오는 사람들이고 이쪽이 일반 주민들이 쓰는데 그 자리도 좀 배석을 옮겨서 들어오면 상담관이 안내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자리배석도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내주중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적계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네.

이름자 정정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름자에 아들자자를 써야되는데 놈자자를 쓴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 한자를 정정하는 것이 구에서도 정정이 됩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당초 출생신고를 할 때 글자 자체를 잘못 신고한 경우는 법원에서 개명신고를 받아야 되고 호적담당직원이 잘못해서 이기할 때 잘못 쓴 경우는 전의 출생증명서를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서 복사해와서 구에서 그것에 의해서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실수한 것은 여기에서 정정이 되지만 신고할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개명신고를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총 54,18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인원은 26,573명 하반기에는 27,612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원들에 대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안보교육단 초청강의를 연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신고요원들을 대상으로 초청강연회를 2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민방위 화생방장비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장비 확보계획은 4종 121종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구명환, 단체용 로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장비 보급을 위해서 일반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 또 시효경과장비인 정화통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망 관리체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소 주민신고망에 대한 정비를 연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신고망은 작년말 현재로 3,544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정리한 결과 3,50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신고망들이 각종 범죄라든지 재난신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요원화와 홍보요원화를 하고 주민신고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구민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또 신고요원들에게 구청장 서한문이라든지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해서 명실상부한 신고망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의훈련도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을지연습 준비교육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자체충무계획서를 수시로 검토하고 종합상황판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참관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많은 계층의 주민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제로화체계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안전대책위원회를 실시해서 금년도 재난관리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안전대책위원회와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4회 이상 실시토록 해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구난훈련을 서구소방서 주관하에 연2회 실시토록 하고 재난상황도상연습도 연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범구민 소화기보급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의식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재난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징병검사 추진을 위해서 정기수검대상자인 2,352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실태조사라든지 징병검사 실시라든지 각종 행불자가 없는 그런 완벽한 징병검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병무행정추진을 위해서 각동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연4회 분기별 1회씩 실시토록 하고 동업무지도도 분기별 1회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병무담당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병무행정 공지사항이 전 병무행정에 대한 책자를 유인해서 배포한다던지 공한문 등을 배부해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기피자가 되지 않도록 병무행정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1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근무자들이 근무가 헤이되지 않도록 현장근무실태 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과 수시교육 등을 매월 2회 실시하며 또한 매일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근무유공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므로써 인정감을 부여하고 또 근무태만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생방 방호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및 생활민방위 교육시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아울러서 안전생활 중기교육시 VTR을 수시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도 다수 유인, 배부토록 하고 민원실에도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특수시책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가스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15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고사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저조한자에 대해서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실무교재를 발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교재는 현재 저희들이 90부를 발간해서 각16개 동사무소에 배부했고 아울러서 예비군 32개 직장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병무직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 1회씩 연간 4회에 걸쳐서 각동과 직장예비군중대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해서 병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양재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있죠 ?

소속이 다 민방위재난관리과죠 ?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로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복무내실화를 기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가능합니까 ? 원래 공익근무요원이 처음에 배속이 올 때 어디로 와요 ?

처음에 배속이 올때는요 인도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서계도다 하면 지역교통과로,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몇 명이 필요하니까 배치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소요인력을 훈련이 끝난 경우에 바로 인도를 해서 지역교통과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

책임은 관리부서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익근무요원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각부서에서 필요하면 민방위과로 요청해서 민방위과에서는 인력만 보충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민방위과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 각부서에서 해야지.

부서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공익근무요원 체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글세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총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동안 우리구에서 필요한데에 공식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력을 배정하는건데 그렇다고 민방위과에서 총괄권한도 없고 문제 생기면 각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교육을 각부서마다 시켜야지요.

각부서별로도 실시를 하고 저희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집합을 시켜서 일조점검 이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 해요 ?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전에 민방위과에서 대기실에 옷장이고 뭐고 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침에 점검은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제를 어떻게 돼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체제를 일완원화 해야 돼요. 일원화 해서 아침에 올때는 좋은데 저녁때는 각 부서에 배속돼있는 직원들이 부서사정에 따라서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산불감시하는 요원들은 불나고 그러면 밤 아홉시고 열시고 늦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저녁때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나 또 관청에서 추가로 일을 시키고 있나 파악이 돼야 이 사람들이 퇴근후에 어떠한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역을 대신해서 먼저는 방위병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바꿔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일관돼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문을 요하는 인원을 배속을 매일 시켜주더라도 아침하고 저녁때 확인은 해줘야됩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불근무조가 일이 있어서 늦게 온다던지 그런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전체를 모아놓고 월2회 정도 집합교육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때문에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최대한 그사람들의 근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민방위급수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지금 열세군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하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민방위급수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좀 괜찮은데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네, 그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급수시설이 지역적으로 보면 검단지역에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추가로 하나를 더 하면 어느정도 지역적으로 좀 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단지역 이외에도 꼭 필요한 지역은 심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민방위급수추진계획을 좀 많이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계획좀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해놓는 것이 좋은거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재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중 개요와 기대효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대상 검사 대상 말이죠. 어떻게 선정하세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가 320명입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정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하고 초음파진단기 같은 것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한의사 1명을 채용하고 여러 가지 자재와 집기 구입을 하신다는데 가능합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방진료실은 의사확보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 그렇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10분간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평소 문화회관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주성수 관리계장입니다. 이성수 시설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공연 추진사항과 개관 3주년 기념공연 추진사항, 세 번째 문화강좌 운영실태와 네 번째 대관행사 추진사항, 다섯 번째 베란다 커튼월 설치 및 도배반 신설공사와 여섯 번째 대공연장 행사 운영장비 보강계획과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주차장설비 확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추진사항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풍요로운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행사 관람기회를 부여하고 문화회관 이미지제고와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관이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 및 신뢰행정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개관 3주년 기념공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여 개관 3주년 기념공연을 대폭 축소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을 경축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제고와 주민이 항상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정착 및 문화인구 저변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대화합의 기회 마련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고취 및 정서순화와 회관의 이미지제고와 주민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권장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사회 만들기의 기초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자기의 소질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식과 생활정보의 제공 등으로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사항입니다. 문화강좌를 통한 주민의 여가활용 기여확대와 변화와 개방의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제공으로 구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자기소질개발과 잠재능력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대관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창달과 구민에게 문화예술의 기회제공 및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무대 제공 및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와 문화예술확충보급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지명도 높은 문화예술의 공연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공연, 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누구나 문화회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베란다 커튼월 설치 및 도배반 신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가능한 베란다 공간을 커튼월 및 복층유리로 마감 시공하여 취미교양교실 공간을 확충하고 특히 기술교육 차원의 취미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도배반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사항입니다. 커튼월 설치공사를 통한 취미교양교실 공간을 확충하고 도배반 신설로 취미교양교실의 다양화를 꾀하고 특히 주부들의 기술교육 요청에 부응하여 주민편의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대공연장 행사운영장비 보강입니다. 다양한 조명연출을 위한 골든스켄3를 구입, 설치하여 각종 행사 및 공연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문화회관이 지역문화창달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입니다. 골든스켄3를 구입하여 행사 진행시 다양한 효과조명 연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공연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 확충사항입니다. 문화회관을 찾는 구민을 위해 향후 발생할 주차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여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공연시 주차면적 확대 및 회관이용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효과 사항입니다. 향후 전개될 주차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에 따른 회관 이용율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선거법에, 지금 프랑카드도 붙어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얘기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

네, 가능토록 해서 이번에 문화강좌를 개최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들죠 ?

예산은 강사수당만 되겠습니다.

두가지 과목이 폐지되고 두가지 과목이 신설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베란다 커튼설치하고 시설공사, 지금 베란다에다가 막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베란다를 막아서 거기를 도배반 취미교실로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당초 문화회관 설계하고 준공했을 때 꽤 잘된 건축물이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현재 있는 조형물을 다시 또 막고 그러면 그 건축물 버리는거예요. 이런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돼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만 관공서가 다 조금씩 늘리고 해 가지고 기존의 건축물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자꾸 고치고 자꾸 막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서구의 문화회관이라는 건축물을 자꾸만 뜯어고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로서 의미가 없어져요. 도배반 신설해서 교육할 장소가 없습니까 ?

네, 없습니다.

없으면 도배반을 신설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아가지고 원형 자체를 변형시키는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봤을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오늘이네요. 오늘 시작해서 예정은 5월 20일까지인데 시작했습니까 ?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런것은 재 검토 해 보셔야 될거예요. 취미교실 하나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도배반은 사실 여자들 부업으로 도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도배반은 배우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교육인데 생각은 좋은데 취미교양강좌하고는 약간 틀리잖아요 ? 기술교육 시키는데도 아니고. 문화강좌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가지를 하면 거기에서 전문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데는 아니예요. 여가선용을 구민들의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건전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기술교육 시키는 데는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돼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베란다를 현재 건물에서 원형을 변형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란다가 일반 건축물에 생각하는 베란다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2층인데 사실상 무용지물로 오픈돼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둥도 다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사용치 않기때문에 이것을 해서 도배반을 신설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는 과정에 지금 지적하신 기술교육이라고 말씀하신 도배반 신설은 현재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전반기에 안하고 후반기에 하는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자격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자기집에서라도 할 수 있게 자격위주로 하지 않고 실기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도배는 혼자 못해요. 여러사람이 같이 하는데 지금 대개 보면 도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여자분들이예요. 몇분이 어울려서 팀을 이뤄서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뜻은 좋은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문화강좌입니다. 취미교실이예요. 주민들이 여가를 무료하게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치성, 낭비성으로 보내기보다는 가정에서 필요한 꽃꽂이라든가 서예 이런것을 배워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럼 쉽게 말하면 도배반은 초보가됐든 숙련공이 됐든 배우면 바로 자기 소득과 직결돼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술교육 차원인데 그 차원은 문화강좌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예요. 다른 분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여유인력을 도배하는 기술교육을 시켜서 생활현장에서 한푼이라도 벌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킨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화강좌에 들어가서 지금 문화회관 내부에서 어떻게고치든 외부에서 어떻게 고치든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그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화강좌의 목적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셔서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문화강좌 하지말고 전부 기술강좌를 해요. 그게 낫잖아요 ? IMF 시대라서 어려운데 한가지라도 배워서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벌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다른 것은 뭐하러 합니까 ? 누구는 여유가 있어서 꽃꽂이하고 누구는 여유가 없어서 도배하는 것 배우러 다니고.

기술과목은 이 과목...

그러니까 그 분야는 지금 여기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IMF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려면 전체적인 강좌를 전부 그런쪽으로 유도하든지, 사람이 많이 오면 그 강좌 계속하고 사람이 안오면 폐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접목시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접목시키는 과정이 자기 가정생활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좋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해 왔던 것은 바로 전자입니다. 정서적 가정생활. 수입과 직결되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도배반은 수입과 직결됩니다. 분야가 틀리는데 그 분야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구청 각 부서가 자기 업무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럼 그 업무영역에 맞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침해를 한다면 뭐하러 부서를 나눕니까 ?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관이라는 것은 조직이 있고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남의것을 침해해도 안되고 또 뺏겨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장소는 제공을 해주시던가 그런 것은 다른 말은 안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도배반 신설해서 내부에서 하는 것도 옳은일인가를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아파트나 베란다 막고 이런 것이 하도 많으니까 기술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영향이 있는 것은 벌금을 물리고 원상복구 시키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것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어느 개인의 시설물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민의 공동재산입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막아서 변형시키는 것은 구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예요. 도배반을 신설하는 것 필요 없잖아요 ? 목적에 맞지도 않는 도배반을 신설해서 변형시키는 것은 장래 서구문화회관을 봤을 때는 바람직한게 아니예요. 제 말뜻 이해 안가세요 ?

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목적에는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작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이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보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올리는데요 제가 취미교양강좌 중에서 기술파트는 이 도배반 신설공사까지만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고 안도와주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것 설명하실 때도 다른 회의때도 말씀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약속이 됐건 어떻게 원했던간에 도배반을 해서 주부들에게 도배기술을 가르쳐서 생활현장에서 다만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방법 외에도 할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지금 구청에서도 IMF 휴게실이다 장터다 이런것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것과 병행해서 몇가지 종류의 기술교육 시킬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목시켜서 그런 분야로해서 서구구민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킨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양강좌에 이런것이 들어가서 다른 행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도와주고 안도와주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에서 계속 집행을 하면 쫓아가서 막고서 말릴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고해 보시라는 뜻이예요. 재고해서 정말 기술교육을 서구 구민에게 몇가지라도 시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만들어서 진짜 시키라 이 말입니다. 시켜서 써먹게.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구민들에게 뭔가 도와주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정군섭 위원님 말씀에 문화회관장님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커튼월 설치공사는 본예산에 승인된거죠 ?

네.

거기에 부수되는 도배반 관계는 한번 관련부서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체적으로 외환위기다 경제위기다 어렵습니다. 이렇때일수록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차원도 좋고 구민들의 정신문화향상도 좋습니다마는 어떠한 기획공연을 한다던지 공연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했던 것 인정하시죠 ?

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어떤 기획공연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과연 예상대로 인원이 많이 올까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줄까 사실 우려되죠 ? 그런부분 걱정 안되세요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분위기에 맞춰서 본다면 여러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그래서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예산에 승인이 됐다 치더라도 음악회나 뮤지컬 같은 것은 한번 하므로써 약 3천만원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민이 많이 참여를 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만 참여가 불확실하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못할 것을 예상한다면 음악회같은 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라도 취소같은 것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 아니면 지금 현재 유류랄지 기타 경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개관 3주년 기념공연 할 때 보면 영화나 연극 이런 것을 하게되죠 ?

네.

구민들한테는 무료죠 ? 무료로 하죠 ?

전시는 무료고 영화는 2천 5백원 받고 있습니다.

영화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만 받죠 ?

기획공연인데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렵고 해서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안하고 무료로 할 경우 현재 선관위와 협의를 하는데요 무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시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하고 연극을 무료로 하려는 계획을 당초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

당초에 무료로 하려고 세웠던 것이 아니고 저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무료에 가깝게 약 1천원정도 실비를 받고 하려고 했던거죠 ? 학교같은데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기왕이면 주민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인원을 보강시켜서 그러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대공연장의 각종 시설물을 사용을 하든 안하든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가 있죠 ?

네,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신경을 조금만 쓴다면 많은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외제품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국산으로 교체했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를 일 하시겠다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챙겨야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나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용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공연장 행사운영장비 보강에서 골든스켄3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종류가 있습니까 ?

이것이 공연장에 가시면 각 KBS방송이라든가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좌우측으로 180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이것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구입해서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조명이라든지 다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명기기 없습니까 ?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문화회관 주차장확충 여기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매입비 및 정지작업 해서 8억 5천 3백만원 잡혀 있죠 ?

네.

그리고 시설설계 및 감리비가 3천 3백만원, 시설비 정지작업이 또 있어요. 1억 1천 3백만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매입비가 얼마며 정지작업비가 얼마 들어가는겁니까 ?

우선 설계 및 감리부터 말씀 드릴께요. 설계 및 감리비를 시비에서 10억 우리가 4억 해서 약14억에 맞춘 감리비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평당 230만원씩 올렸었는데 이것이 155만원 정도로 연말에 추진돼서 지금 그것은 등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5천 8백만원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45만 5천원으로 해서 12월 전에 이것을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목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밑에 있는 시설비가 약 4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지작업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요.

그것은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그럼 금액도 틀릴 것 아니예요 ?

맨앞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매입비 및 정지작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8억 5천 3백만원이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정지작업비가 또 1억 3천만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앞의 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8억 5천 3백만원이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관장님이 설명을 이런식으로 드리세요. 토지매입하고 정지라는 것은 산 아닙니까 ? 그쪽이 나대지가 아니잖아요. 산이죠 ?

네.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정지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토사같은 것을 다 긁어낸다는 뜻 아니예요 8억 5천 3백만원이 ? 그 금액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니예요 ?

아니요 토지매입비만... 예산은 섰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낮게 됐습니다. 5억 5천 8백만원으로...

지금 협의 아직 안되고 있죠 ?

끝났습니다.

얼마로 됐어요 ?

150만 4천원입니다.

총금액 얼마입니까 ?

5억 5천 874만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해도 8억 5천 3백만원인데...

그래서 그 차액을 12월에 시설비로 세목변경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세목을 바꿨으면 업무보고에, 등기가 완료됐다면서요. 그러면...

등기가 완료된지 며칠 안됐습니다.

이런것이 정정이라도 해서 올라와야지 위원님들이 착오가 안생긴다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기본 토지매입비가 8억 5천 3백만원 있었던 것인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서 5억 5천 8백만원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이라도 변경된 사항은 별지로라도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착오를 안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김기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대 총무계장입니다. 박교서 세무2계장입니다. 김대성 세무1계장입니다. 윤경한 복지계장입니다. 이현섭 산업계장입니다. 이대근 개발계장입니다. 1998년도 검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역대책, 자경하지 않는 농지 처분조치, 주민숙원사업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상담 및 홍보안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IMF체제로 중소기업체의 부도와 자금난이 겹쳐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고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지방세징수 및 체납액정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세수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징수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대민홍보와 공평과세로 세정업무의 신뢰동 향상입니다. 두번째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및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체계적인 도로관리와 사용 및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 및 교통장애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원의 효과적인 방역을 통한 취약요소를 제거하여 해충발생원 억제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충발생원 제거 및 서식처 살충소독으로 전염병원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 처분조치입니다.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를 일제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는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지의 투기방지 및 농지법 등 준법질서확립을 하게되고 처분치 않을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 구세입의 확충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편익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시설물을 보수 관리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1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을 해서 관내 35개소에 대한 구조물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주변 정리정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상담 및 홍보안내입니다. 국.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담과 홍보활동으로 납세의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상식을 숙지시켜 각종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함으로서 관내 대규모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관내는 대단위로 아파트가 16개 단지로 2월달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전입신고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부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세무상담을 통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지방세정의 투명성 제고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동에 가신지 얼마나 됐죠 소장님 ?

약 3개월 됐습니다.

어때요, 검단 좋아요 ?

아주 넓고 좋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본다면 말이죠 검단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오히려 세수보다는 예산을 쓰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소장님이 잘못하시는지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하시는지는 몰라도 검단지역의 주민들은 과거 김포때보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내지는 옛날에 김포시절이 더 좋았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떤식으로 행정을 펴야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검단지역은 수도권매립지가 됨으로서 주민들은 그에 따른 피해의식이 큽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만 봐도 시세, 구세 해서 157억이라는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또 검단주민으로서 볼 때는 구에서는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개발지역이다보니까 그렇게 흡족한 면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서비스행정 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시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6년도에 세무분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체납징수나 또는 세무관리가 전혀 안되는 점을 보고 와서 그쪽으로 세무계를 신설을 해서 인력지원을 해서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고 세금업무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도 구세와 시세를 많이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산세 외에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96년도에 제가 가서 그런식으로 했고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느냐 하면 체납액이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인력이 많이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인은 관계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세원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무허가공장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죠 ?

네.

기업들이 어려워서 세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 또는 어려운 여건때문에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공무원들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 사람들 입장을, 망해서 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가질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압류 내지는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라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말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쪽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검단지역에 관계된 것을 몇가지 질문 드릴께요.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토지매입비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우회도로 하는데 이것은 약73% 정도는 보상관계가 끝나고 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쪽의 협의하는 주민들 만나보신적 있어요 ?

설득은 시켰지만 보상...

직접 만나보신적 있느냐구요.

시 종합건설본부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참석은 못했습니다. 대화하는 시간은 참석을 했었습니다.

직접 그분들을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예요.

몇 분은 만나봤습니다.

소장님도 우회도로가 빨리 신설됨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도 줄어들테고 교통혼잡 내지는 여러가지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네.

소장님도 뛰어다니세요. 다니셔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때마다 지역 유지분들한테 또 유지분들이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검단지역에 학교가 당하리하고 몇군데가 들어가죠 ?

지금 학교가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해 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부지 선정하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 한번 만난적 있으세요 ? 업무협의를 직접 한다든지 그런 것 없었습니까 ?

네, 없었습니다.

그렇죠 ? 그런 부분을 바로 소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학교를 이용할 사람들도 검단의 주민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들에게서 검단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는데 쓰레기냄새나는데 뭘 축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보이지 않는 행정의 부분도 챙겨주신다면 검단이 좋다 이렇게 지금의 불평불만이나 그런것이 일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검단지역에 올해 아파트 입주하는데 있습니까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는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그 입주하는데 지금 나가서 등록세, 취득세 세금관계 홍보도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앞에 부지점유한데 주변이 더러워서 청소를 하고...

현장민원은 받는 것 없습니까 ?

현장민원은 없었고 전입신고는 지난번에 올해 국민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중학교부터는 초등학교하고 틀려서 한학기 3개월 내지 6개월 늦어지면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북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2월 10일날 전입을 와야하는데 준공이 16일날 떨어지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편의를 봐서 우리 관내로 중학교 배정을 받게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 대단위 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전입신고는 지금 어디에서 받았어요 ?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할 시기가 됩니다. 계속 돌아올텐데 그러면 그쪽 아파트단지에 보면 관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을 주민등록 전출입 직원들 한두명을 일정기간동안 내보내서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이런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검단출장소에 한번 가려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주차면적도 적어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아파트들이 입주할 때 현장에 있는 관리소나 이런데 얘기를 해서 한달이면 한달 공무원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거기에서 그런것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지역이 멀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와서 전입신고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런것이 바로 특수시책이고 바로 현장민원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할 수 있는데 한세대가 전입을 들어오면 전입신고,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등록세, 건축물대장 여섯 개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전입신고는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만 받아주시면 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떼고...

예비군도 정리해야되고 의료보험도 정리해야되죠 ?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한테는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겠네요.

서구지역의료보험 대표이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3월말이면 담당자들이 각동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단지역만은 어려움이 있어도 좀 상주를 했으면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참작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