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석 의원 발언

2회 이상은 무척 많습니다. 우리관내의 체납차량이 2회이상 따진다면 약5,000대 이상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1,200-1,300대 했습니다.

체납차량은 그렇습니다. 서로 무관심에 의해서 세금을 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전이라든가 잦은 변동에 의해서 또 요새 차량이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하다보니까 막 이전해주고 하다보니까 세금에 대해서도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소홀하다보니까 더 무관심해져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편으로 했다가 체납돼서 몇번을 시도해서, 당초에는 원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추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2차, 3차 해서 물량을 줄여서 나머지는 세무담당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기내에 못내게 되면 가산금 붙은 것은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대한 그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감면조치를 별도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던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최소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당초 출생신고를 할 때 글자 자체를 잘못 신고한 경우는 법원에서 개명신고를 받아야 되고 호적담당직원이 잘못해서 이기할 때 잘못 쓴 경우는 전의 출생증명서를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서 복사해와서 구에서 그것에 의해서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개명신고를 해야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총 54,18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인원은 26,573명 하반기에는 27,612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원들에 대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안보교육단 초청강의를 연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신고요원들을 대상으로 초청강연회를 2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민방위 화생방장비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장비 확보계획은 4종 121종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구명환, 단체용 로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장비 보급을 위해서 일반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 또 시효경과장비인 정화통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망 관리체계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소 주민신고망에 대한 정비를 연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신고망은 작년말 현재로 3,544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정리한 결과 3,50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신고망들이 각종 범죄라든지 재난신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요원화와 홍보요원화를 하고 주민신고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구민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또 신고요원들에게 구청장 서한문이라든지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해서 명실상부한 신고망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의훈련도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을지연습 준비교육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자체충무계획서를 수시로 검토하고 종합상황판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참관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많은 계층의 주민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제로화체계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안전대책위원회를 실시해서 금년도 재난관리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안전대책위원회와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4회 이상 실시토록 해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구난훈련을 서구소방서 주관하에 연2회 실시토록 하고 재난상황도상연습도 연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범구민 소화기보급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의식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재난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징병검사 추진을 위해서 정기수검대상자인 2,352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실태조사라든지 징병검사 실시라든지 각종 행불자가 없는 그런 완벽한 징병검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병무행정추진을 위해서 각동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연4회 분기별 1회씩 실시토록 하고 동업무지도도 분기별 1회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병무담당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병무행정 공지사항이 전 병무행정에 대한 책자를 유인해서 배포한다던지 공한문 등을 배부해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기피자가 되지 않도록 병무행정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1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근무자들이 근무가 헤이되지 않도록 현장근무실태 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과 수시교육 등을 매월 2회 실시하며 또한 매일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근무유공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므로써 인정감을 부여하고 또 근무태만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생방 방호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및 생활민방위 교육시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아울러서 안전생활 중기교육시 VTR을 수시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도 다수 유인, 배부토록 하고 민원실에도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특수시책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가스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15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고사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저조한자에 대해서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실무교재를 발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교재는 현재 저희들이 90부를 발간해서 각16개 동사무소에 배부했고 아울러서 예비군 32개 직장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병무직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 1회씩 연간 4회에 걸쳐서 각동과 직장예비군중대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해서 병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자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양재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연장에 가시면 각 KBS방송이라든가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좌우측으로 180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이것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구입해서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조명이라든지 다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설계 및 감리부터 말씀 드릴께요. 설계 및 감리비를 시비에서 10억 우리가 4억 해서 약14억에 맞춘 감리비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평당 230만원씩 올렸었는데 이것이 155만원 정도로 연말에 추진돼서 지금 그것은 등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5천 8백만원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45만 5천원으로 해서 12월 전에 이것을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목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밑에 있는 시설비가 약 4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맨앞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의 것이 토지매입비입니다. 8억 5천 3백만원이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김기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대 총무계장입니다. 박교서 세무2계장입니다. 김대성 세무1계장입니다. 윤경한 복지계장입니다. 이현섭 산업계장입니다. 이대근 개발계장입니다. 1998년도 검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역대책, 자경하지 않는 농지 처분조치, 주민숙원사업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상담 및 홍보안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IMF체제로 중소기업체의 부도와 자금난이 겹쳐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고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지방세징수 및 체납액정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세수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징수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대민홍보와 공평과세로 세정업무의 신뢰동 향상입니다. 두번째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및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체계적인 도로관리와 사용 및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 및 교통장애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원의 효과적인 방역을 통한 취약요소를 제거하여 해충발생원 억제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충발생원 제거 및 서식처 살충소독으로 전염병원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 처분조치입니다.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를 일제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는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지의 투기방지 및 농지법 등 준법질서확립을 하게되고 처분치 않을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 구세입의 확충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편익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시설물을 보수 관리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1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을 해서 관내 35개소에 대한 구조물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주변 정리정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상담 및 홍보안내입니다. 국.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담과 홍보활동으로 납세의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상식을 숙지시켜 각종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함으로서 관내 대규모아파트 입주에 따른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관내는 대단위로 아파트가 16개 단지로 2월달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전입신고 당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부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세무상담을 통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지방세정의 투명성 제고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