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입니다. 상수도사업소 '98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철저한 원수 정수 소독과 생산시설의 청결유지로 사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적정량의 약품 투입으로 철저한 원수 정화를 하고, 불소농도 적정 유지로 치아우식증 예방을 하며, 관말 잔류염소 적정유지를 철저히 하고, 원·정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정화에는 연중 저희들이 생산을 계획해서 하루에 10,300톤 계획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약품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폴리염화알루미늄과 소석회, 불화나트륨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말 잔류염소 적정 유지를 위해서 주 1회에 잔류염소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일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하는데 원수는 매일 3개 항목을 하고, 정수는 매일 6개 항목을 하고, 주간검사에서는 6개 항목을 매주하고, 월간검사는 원수에 대해서 23개 항목, 정수에 대해서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연간 실시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수 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연간 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해서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생산 및 부대시설의 정상 유지관리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두 번째인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 7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매일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ㅎ은 면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및 보건위생 향상을 시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옥천군 일원인데 동이면과 군북면에 사업량 27km에 대해서 99년도까지 해서 98년도에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97년도 투자가 있고, 98년도 계획이 10,000m에 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이 세산, 금암리하고, 군북 이백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계획이 군북 이백, 자모, 증약, 금년도에 못한 나머지 부분을 매듭짓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취·정수시설물을 개량하여 수돗물 생산시설을 선진화하며, 또한 노후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수돗물공급 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방지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배수관 확장을 이원면 대흥리~이원리에 연결하는 것, 군북 지오리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관개량 공사는 옥천읍 교동리와 삼양리, 동이면 농공단지, 청산면 일원에 노후관개량 공사를 금년에 투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수장 내 침전지 방수도장입니다. 정수장 내 침전지를 방수도장 함으로써 누수방지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코자 하는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침전지가 4개지가 있는데, 금년에 2개지에 대해서 1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7년도 실적과 98년도 계획을 보고 드릴 때에 에폭시에 대해서 주재홍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그 사항은 검사를 해 가지고 조금도 문제 없는 재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폭시를 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위생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시험표를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문제는 꼭 에폭시가 아니라도 좋은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수도정비 배수관망도 제작 용역입니다. 이것은 이미 누차에 보고를 올린 사항이라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치가 여기는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청산면, 군북면, 군서면까지, 지금 군부대까지 들어가니까 전부 지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우고, 추경예산에 3억원을 세워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서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던 사항이라 생략을 할까 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월달에 98년도 계획으로 보고 드렸던 것하고,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리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착오하실까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월달에 보고 드렸던 것은 현재 있는 수도요금 체계를 그대로 두고 인상하는 안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요금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대로 그 차이점은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서 차질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수조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수돗물은 저수조 및 고가저수조 물탱크에 저장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이상, 그러니까 년 2회가 되겠습니다. 청소토록 홍보·지도하고, 매월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저수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옥천소식지나 유선방송 자막이나 지방지를 통한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의식을 고취하게 하고, 저희들이 총관리 중점관리 대상은 151개가 되겠습니다. 총 개수는 건물수 98동에 229개소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151개이고, 직수사용이 54개소, 사용 안 하는 곳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리가 필요한 151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계주변 토지매입 및 수익사업입니다. 이것도 기 보고 드렸던 내용과 차이는 없습니다. 혹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 사항을 추진 중에 소유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서류가 다 만들어지고 1차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전에 도에서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저희 시설소에 방문해서 그 사항을 설명해서 올리면 지정해 주기로 협의는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저희들이 경영 차원에서 호두나무를 심으면 여기는 150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잘못 인쇄 되어서 죄송합니다. 812주인데, 숫자적으로 812주이지만 이것이 꼭 812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증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실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면 10년 후면 1억4,000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를 매입하고, 또 매입하는 주요 목적은 보안상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서 매입하는 동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입니다. 10페이지 상수도사업소 경계 주변 토지 매입 및 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실수식재 호두나무 812주를 심는다고 그랬지요. 10년 후에는 몇 억대의 수입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압이 생기면 이 돈은 어디로 들어와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되는 재원을 어디로 하겠다는 구상은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고 일단은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이 많으니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비록 지금 조금이지만 그 안에 배추농사 짓죠, 배추?

지금 한 10평 정도……

거기에서 나온 배추는 배추농사를 지어 가지고 팔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군에다가 넣은 것은 없죠? 그냥 농사지어서 직원들이 먹지요?

예, 직원들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지금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두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보안을 해야 될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면적이 있으니까, 산이니까 거기다가 뭐를 유익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영동에 호두나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산림과에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가 제일 수익이 좋다 해서 그러면 그냥 손을 놀리는 것보다는 심어 놓고 관리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산이니까. 그래서 호두나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 호두나무를 심는 이유는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시설보호를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군민건강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답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호두나무보다도 다른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야만 되지 않을까, 호두나무는 심어 놓으면 수확을 한다든지, 관리를 할 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철저히 관리를 못할 때는 또 외부인들이 몰래 들어가서 따려고 할테고, 그렇다면 상수원 주변에 사람이 가거 활동을 하다보면 배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굳이 호두나무를 한다는 것이 목적하고는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주목적은 보안상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것이고, 공간이 그만큼 있으니까, 산이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 자문을 받아 본 것이 호두나무가 효과적이다! 하는 바람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호두나무를 고수하려고 안 합니다. 만일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있는 방향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소득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첫째는 보안입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9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댐 지원 사업입니다. 대청댐 수몰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청댐사업소에서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 9,800만원을 투자하여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 부락 및 보오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 도선이 80년도에 건조되어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성이 있어 도선 1척을 건조하고, 안내면 현리 및 안남면 지수리에서 각각 농로 250m씩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교통편의 및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육영사업으로 대청댐 지역 주민 자녀 25명에게 1인 연간 8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연간 육영사업으로는 2,0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정비 계획에 의거 98년도 사업계획은 건진~상계 도로 외 11개 노선에 연장 31.3km를 66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 6개소, 계속사업 6개소를 양여금 및 도비를 지원받아 군비 포함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현재 포장률이 12.3%로 다소 저조한 실정인 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의거 98년도 사업계획은 대가선도로 외 8개 노선에 연장 20km 총사업비 37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 3개소와 계속사업 6개소를 양여금 및 도비·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현재 포장률은 16%에 불과하나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7년도 7월말 전국적으로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 돌파되었고, 본 군에서도 11,783대로써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IMF 영향으로 98년 1월 현재 11,766대로 차량대수가 17대가 감소되었으며, 차량등록업무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9종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68개소, 차선도색 30km 등 총사업비 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본 군 관내 자가용 7,8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골에도 인구감소 및 자가용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버스 이용객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촌버스 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벽지 및 오지마을에 지속적인 운행이 어려워 적자노선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97년도말 회사 측으로부터 결손이 1억8,300만원으로 본 군에 통보한 바 있으며, 따라서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군비지원 4,000만원과 벽지개선 명령노선 10개 노선에 손실보상금 도비 지원 5,000만원 등 총사업비 9,00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결손액 및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토록 하여 주민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는 대형 구획정리 및 일반 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청산 신매지구 봄마무리 경지사업 015ha와 가을착수 예정지인 청산면 지전리 75ha를 대형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 또는 시행할 것이며, 미 시행된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이원면 강청리 봄마무리 18ha와 가을착수지구인 청산면 만월리 38ha에 총사업비 34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리 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밭에 도로 및 관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산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옥천읍 구일리 구일지구 봄마무리 25ha와 청산면 효림리 효림지구 가을착수 22ha 등 총 47ha에 5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교통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우기 주기는 7, 8월에 상당량의 강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영농철인 5월, 6월은 한발이 극심하여 물부족 현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 적기 영농을 위하여 97년도 기 착정 완료된 동이 우산지구 및 안내면 종미지구에 이용시설 설치 및 98년도 청산면 장위리지구 1공을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 영농으로 생산량 및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압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기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농기계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기 완료된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98년도는 청산면 인정·판수지구 129ha에 총연장 4km를 4억4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토록 하여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안남면 일원에 3년차 계획에 의거 30억원 범위 내로 정부 지원으로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8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하였고, 98년도는 13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도모코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분산된 마을을 정비하여 집단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이원면 장화리에 97년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완료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98년도는 12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편익시설 및 생활한경 전반에 따른 복지시설 등 정비사업으로 농업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부에서는 89년부터 농촌지역에 야간통행 및 방범활동 강화와 농번기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94년까지 총 1,490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 후 97년까지 군비 지원으로 계속 설치하여 총 등수 1,995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연간 600여 등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발생 및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수선비 1,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편익에 기어코자 합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미 개수된 지역을 개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역을 개선하여 하천 단면을 결정하는 등 홍수시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받아 본 군 관내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천 1,000m와 청성면 대안리 대안천은 97년도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기 개·보수하였으나 하류지역에는 미 개수되어 병목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800m를 정비하고, 이원면 관내 이원천 내에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500m를 총사업비 8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 했다가 적발됐을 때 납부한 범칙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는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중에서 10%를 주차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3,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00만원 정도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다 집행을 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금이 6,00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립금을 가진 돈으로 집행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에 집행 하셨어요?

집행된 것은 지금 궁전예식장 앞에 하상주차장하고, 삼양초등학교 앞 주차장하고 두 군데를 지금 설치해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단 두 군데 거기만 집행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옥천읍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표현인데, 꼭 거기에다만 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옥천읍이 상당수의 자가용이라든지, 차량이 집중되어 있고 해서 지금 사실상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현상이라 도로변에도 상당히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1억원 정도가 돼야 지금 현재 크기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부지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땅까지 사가지고 주자창 설치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타 읍면이나 이런데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주차장 설치 또는 관리에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거의가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면 범칙금으로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가로망 설치 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돈으로 물론 그 돈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도로개설에도 사용할 수 있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다, 못 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원래 과태료는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도로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 앞으로……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만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은요. 교부금도 있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꼭 이것은 주차장설치 관리에만 쓴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범칙금을 도로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법을 바꿀 수 있나 이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소하천 정리를 해서 돌아오는 홍수에 대비해서 소하천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소하천이 지난 홍수로 말미암아 토사가 곳곳에 많이 쌓여 있고, 파여 나가고 한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시돼 있는 소하천이 242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에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정비는 미비하지만 계속 양여금사업을 지원 받아서……,

아니요. 소하천정비사업 말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비는 전체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손을 못대는 것이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에 다 못하니까 일단 소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파여 나갔다든지 하는 것을 정리함으로써 금년도에 홍수가 났을 때 많은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도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고 드린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에 대해서 이원천에 500m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희들ㄹ이 도하고 연년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하천정리를 하는 것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포크레인만 1개면에 몇 대씩 이렇게 해 주면 아주 시급한데 이런데는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크레인을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구입비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다시 추경에 부족한 액을 요구해서 구입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까지 전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일반 사업자들 것을 용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임차료로 재해대책사업으로 300만원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응급조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포크레인을 구입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지, 임차료가 없어 가지고 하기가 극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그런 일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가능하면 사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 정리가 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소하천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지상에서 얼마큼 띄워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안전표지판 내지 이정표?

예, 있습니다. 규격이 있어 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이정표라고 하지요, 파랑바탕에 보은 어디, 영동 어느 쪽이다 표시하는 것은 잘 해 놨는데, 일부 지방도에 가면 교통표지판이 좀 얕아 가지고 굉장히 안전사고 우려성이 큽니다. 왜냐 하면 얕아 가지고 차에 탔을 때 운전수 머리쯤 닿게끔 설치가 돼 있어요. 파랑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정표 내지 교통표지판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것이 많이 파손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지금 현재 유리관리비라든지, 이것을 지금 퇴색됐다든지, 또는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지상에서 너무 얕게 지금 설치가 돼 있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형지조사를 해서 너무 얕으면 올릴 수 있는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각형으로 된 교통안내표지판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파랑판으로 해서 굉장히 큰 것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안내판 이정표식으로 그것이 너무 얕아가지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딱 위치가 운전석에 앉으면 머리 부분에 와서 닿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많이 찌르러지고, 거기 차에 걸려 가지고. 그것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관정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대형관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용수하고 같은 양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지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관정을 완료하고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누가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원래 농지개량제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혜자들이죠. 그 분들한테 적립금을 적립시켜 가지고 고장났을 때는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주민들 의식이 농업용수관계는 고장이 나면 그냥 의뢰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사실상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전기가 고장 나면 고쳐주기를 그냥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이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대행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고쳐주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건 전부 주민들 수혜자들이 고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주민들이 고쳐야 되는데, 고장 나면 전부 다 행정기관에다 고쳐달라고 사실상 떼쓰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또 주민들이 수리·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규정상에는 농지개량제라는 계를 조직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농지개량계가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금년에다 작년도에 판 것은 계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누차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적립금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옥천읍 관내도 밭 기반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시설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잘 해 놨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모터 있는 부분이 터진다든지 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계 관리를 잘 못하면, 자기 우물 같으면 겨울철 되면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월동준비를 하는데, 그냥 놔 두가 보니까 물 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기계가 많이 동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관정을 쓰려고 하면 부서지면 행정기관한테 또 이것 안 된다고 사실상 그래 가지고 과장님도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첫째 거기 수리계장, 또 이장, 새마을지도자한테 완료가 되면 가동하고, 또 가동 후에 물 빼는 것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받을 때는 받아 놓고 그 후에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동파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주민들 계도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주민들이 지금 안 따라줘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최고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관정이나 농업용개발사업 관정이 똑같은 체제입니다.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개발했으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읍·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그냥 놔뒀다가 실제 다급했을 때 쓰려고 하면 부서졌다, 못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 놓은 시설이 필요할 때 못 쓰면 유명무실해 진단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관리소홀이다 그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무슨 계 조직을 해서라도 이용자 주민들끼리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하천 수해복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돌망태 공사를 할 적에 제방하고, 하상하고 경계까지 설치가 됐는데, 작년도 돌망태 설치를 한 것을 보니까 하상으로 약 1m 내지 1.5m까지 이렇게 나오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볼 적에는 하상을 파내고 하상 높이와 똑같이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상 위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약 30전 내지 40전 턱이 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상으로부터 더 올라 왔기 때문에 홍수시 냇물이 범람할 때는 오히려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현지를 가봤더니 사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좀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들이 하상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실상 수해가 나면 그 지역만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원래 저희 계획상에는 하상에다 까는 것은 하나의 사석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제방에 와서 바짝 패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제방을 정리해 가지고 그 홍수위까지 올리고, 나머지 1m나 1.5m 정도는 하상을 깔아줘 가지고 하상이 패이지 않아야 제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거의가 안 깔아 준데도 있습니다마는 안 깔아 주다보니까 밑에가 바짝 패여 가지고 오히려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돌망태 하는 것은 그렇게 밑에를 깔아줘 가지고 제방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하상을 좀 파내고 돌망태와 하상의 높이가 똑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상 위에 돌망태가 툭 튀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홍수시 냇물이 범람할 때는 유속이 하천 중앙부위가 가장 유속이 빠르잖아요, 제방편 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떠내려갈 그런 확률도 높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을 파내고 하상하고 돌망태하고 높이가 똑같이 설치가 됐으면 안전한데, 그것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유관으로 봐도 그것이 유실될 염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이 제방을 제대로 갖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석을 그렇게 하상 위에다 깔아주는 것이 원칙인데, 좁은 하천에서 까는 것은 원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제방 쪽으로 대들을 수 있는 확률이 커서 지금 현재한데는 좀 좁더라도 그렇게 제방 높이가 얕은 것도 아니고 해서 깔아줘 가지고 제방을 완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깔아주는 것인데, 유속에 대한 큰 피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글쎄요. 과장께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유속이 빨리 내려오는데 이것이 평범하게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게 하상 위에 있으니까 팍 부딪친다. 그런 얘기에요, 와서. 이것은 설계할 때에 하상을 파내고 하상과 똑같이 설계를 했으면 될텐데 한번 과장님도 현지를 가보셨는가 몰라도 한번 현지를 가 보십시오. 기술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수해복구가 아직 안 되고 한데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참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희들이 돌망태하는 것은 하상이 넓은 지역은 돌망태를 했고, 좁은 지역은 전부 돌쌓기를 해 가지고……,

아니 글쎄 안내 월외천에 했는데 이것이 어떤 쪽에는 한 쪽만 하고, 어느 쪽에는 양쪽이 맞물려서 하는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상이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뭡니까 하상정리 하다 가운데로만 물 이렇게 죽 내려가서 하듯이 그렇게 양쪽에 돌망태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지역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면서 제방 높이를 따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없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는데, 금년에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두 번씩이나 기회를 줘서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벽지·오지 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선허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든지, 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느 기관에서 제재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낸 노선은 꼭 다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 어느 정도 오면 차가 운행을 못합니까, 농어촌버스는?

그 관계는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골에는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쌓여서 노견까지 거의 바퀴가 닿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이 왔을 적에는 각 노선마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면 지금 눈이 왔을 적에는 주도로를 빼놓고 부락 가는 도로는 거의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금년에 눈이 왔을 때 월동기에 못 들어간다고 옥천버스회사에서 신고를 받았다든지, 행정기관에서 파악한 횟수는 몇 번 나옵니까?

눈이 올 때마다입니다. 눈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눈이 오는 날만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며칠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와 가지고 판단해서 들어갈 수 없을 사항이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판정을 누가 내려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사 측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버스가 안 들어가도 기존 허가내 준 노선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슨 제재할 뭐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명령을 내려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부락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그 지역 내에 눈이 다 녹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데, 오늘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통지를 해서 거기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다 하니까 들어가 달라고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왔을 적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사실 안 들어갔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럼 벌과금 받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노선을 허가 받았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야지 주민들이 안 들어온다고 전화하고, 행정기관에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행정명령을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시내버스회사가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청이 해 주는 것입니까?

명령은 저희들이 명령을 내도 회사 측에서 여건에 따라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기라든지, 눈이 왔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들어갈 때는 사실상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 학생들이 방학하고 나면 벽지·오지마을 버스는 운행시간도 안 지키고, 운행 횟수도 안 지켜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을 따져 봐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빼면 그게 개월 수로 따지면 상당한 기간인데, 그러면 방학 때 안 다니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 노선을 결손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도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좀 달라져야지 똑같으면 사실상 국가에서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은 방학 때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한번이라도 빼놓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오는 것을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빠진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빠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벌과금을 물리는데, 한번 안 들어가 가지고 한 100여만원 벌과금을 물면 회사에서 얼마나 손해인데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특히 겨울철에는 상당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본 의원이 회사로 전화를 해 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가야 사람 두 명 타고 오고, 세명 타고 오는데, 거기 가야 기름값도 안 나온다, 기름값이 안 나오니까 돈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오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거기에 돈 주는 것을 보니까 목적이나 성과에 보면 다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세 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과장님 소신만 밝혀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지노선에 버스가 겨울에 눈으로 인해서 못 간다면 안전운행상 기사가 못 간다면 못 가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길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본 의원이 질의한 시간은 뒤에서 기다리다가 점심 먹기 전에 못 끝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군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정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 관내에 군도로 승격이 돼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데 액수를 떠나서 해빙기로 인해서 응급 복구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빙기 되면 일거리가 제일 많죠?

예.

동료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앞으로 수해가 오기 전에 하상정리지요, 정비가 아니고? 정리하는데도 써야 되는 장비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02포크레인이 꼭 필요하다! 지금 소형 포크레인 운반하는 5톤 복사차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길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포크레인 예산승인을 받으실 때 꼭 필요한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

왜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가동이 어렵습니다.

지금 가동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을 하는데 유압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심한 일은 못 하고 그냥 정리하는 그런 상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까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2,300만원이면 포크레인을 사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얼마나 모자랍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재값이 오르면서 포크레인 값도 한 1/3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포크레인 1대에 02짜리가 3,300만원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1차 추경을 언제쯤 할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예측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3월 내지 4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예년에 볼 때는 뭐 5월달에도 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 예산을 더 할애를 해 주시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포크레인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군도라든지, 급한 우리가 자체 장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쉽게 얘기해서 군도 응급복구도 자체 장비로 빨리해 줘야 될, 해빙기를 전후해서 지금 많이 발생이 돼 있죠?

예.

그렇잖아요. 기 2,300만원이 서 있는데, 1,000만원이 없어서 승인받을 때까지 포크레인을 못 산다! 그런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1차 추경이 6월 전에 되리라고 보십니까? 중앙정부가 15대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했는데, 중앙부처의 기구가 개편이 되는데, 지방의회나 지방 시·군단위까지 기구가 개편이 돼 가지고 조직이 개편되면 각종 법규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 중앙정부의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또 우리 자체예산도 지금 감액예산을 짜야 될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기업이 전부 도산을 하고 있는데, 세수입에 차질이 온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와중인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라면 2,3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고, 또 응급복구를 하고 대처를 한 후에 사실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3대 의회 때 가서 승인해 달라면 안 해 주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또한 예비비도 있는데 살 수 있는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상당히 좀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떨어져 있는데 예산도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장비는 사라고 줬는데 또 1차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금년에 수해도 가고, 군도도 다시 응급복구를 해야 될 때도 불편을 겪게 되지 않느냐! 급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세요? 포크레인 사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금년도에 도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임차료 600만원을 지금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임차료 10원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상정리 작업으로 임차료 준 것은 3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 지금 도로에 대한 별도 임차료가 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 있어요, 6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00만원에다가 400만원만 더 보태면 포크레인 사겠네요?

그것은 예산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지요.

안 맞으면 나중에 안 쓰면 그것은 또 군비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회계법에 안 맞아서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회계법에 안 맞아서 포크레인을 살 수는 없는데, 거꾸로 계산하면 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크레인 안사면 그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임차료이지요.

아니 임차료를 쓰면 다른 포크레인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장비로 하면 그 포크레인비를 안 쓸 것 같으면 내내 군비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비 사가지고 빨리해 주면 그 사업예산이 절야되는 것 아니냐?

그것 600만원은 저희들이 사실상 포크레인을 지금 저희들 군 것으로 이용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15톤 덤프차는 02포크레인을 싣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는 것으로 한 임차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변경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될 때가지는 포크레인 구입을 못 하시겠다?

구입을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수해 때가 되든, 군도정비를 하는데도 지금 있는 포크레인 가지고 연명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응급복구가 있는데는 임차료를 풀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15톤 덤프차에 쓰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임차료를 포크레인을 07이라든지, 또는 05라든지,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하상정리 하는데 큰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임차료 600만원 가지고는 15톤 덤프트럭에 작은 포크레인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장비 구입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하상정리 하는데 02도 타이어 포크레인이 아닌 우리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02짜리 포크레인이어야만 하상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거기는 그 임차료 가지고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기 살려고 예산을, 우리 군청에 솔직한 얘기로 야박한 얘기 좀 한번 합시다. 그것 보다 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도 사전 집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서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이 전례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째 유독 건설교통과장만은 예산을 꼭 세워 가지고 하겠다! 구입을 못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각종 공사를 하는데도 불요불급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연장공사를 하나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쪽으로 보면 해빙기와 동시에 가장 일거리가 많은 군민들의 도로하고 연관되는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기계 하나를 지금 1차 추경 때까지는 못 사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못 한 것도 승인도 받기 전에 다 절차를 취하지도 않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만 왜 안 되느냐?

하여튼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여기 계시니까 아주 답변을 짚고 넘어갑시다. 어떤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1회 추경할 적에 예산이 현재 임차료로 서 있는 6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것을 과목경정해서라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재무과에 재산취득 승인 요청을 했어요, 안 했지요? 02짜리 예산만 세워 놓고,

그것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못 사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서,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2,400만원 주고 포크레인 구입하면 이자 안 들이고 1,000만원 이상 해도 1차 추경 때까지 밀고 나갈 수 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노선 중에 감축운행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갈음을 하고, 폐쇄된 노선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폐쇄노선이 2개소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은 운수회사로부터 지금 IMF로 인해서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손님이 없으니까 폐쇄가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적법적인 절차 검토는 운수회사하고 건설교통과 과장님하고,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행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운수회사로부터 결손액이 1억8,300만원이라고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군비 4,000, 도비 5,000해서 9,000만원 밖에는 지원을 못해 줬는데, 운수회사로부터 그 후에 별다른 차질 없이 금년에 오지노선을 뛰는데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을 지금 IMF, IMF하는데 농촌가로등을 몇 년도까지 하면은 다 완료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가로등은 8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995등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농촌가로등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가로등을 앞으로 계속 유지만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몇 등을 설치하면 연차적인 계획으로 봐서 가로등 신설을 몇 등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세부적인 조사는 안 해 보셨죠?

그 관계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가로등 신설 외에 어느 정도 충족을 많이 해 줬다라고 보신다면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가로등 정비차량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가로등 정비차량을 가지고 정비를 지난 해에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를 한 실적을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가로등 정비차량을 가지고 정비했을 때와 일반 업자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을 때의 결손액 차이 있죠?

예.

그것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사 관계는 저희들이 전기기사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조치를 해 줄 것으로 보고, 운전기사 관계는 저희들 군에 있는 기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운전기사야 어차피 군의 기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기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기사라든지, 환경매립장에 있는 기사라든지, 병행해서 쓰고 있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이, 삼년이 됐어요, 이, 삼년. 정비차량 사 놓고 1년 묵히고, 또 기사 여기, 저기서 착출해다가 쓰는데 1년 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그 기사만 100%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실예로 일용직이나, 타 지역에다 물론 아주 불요불급하니까 기사를 배치하는지 몰라도 꼭 서야 될 자리,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어저께 지도소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수리센터 기사가 4년 반만에 확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농촌가로등 차량 구입한지 3년 반만에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농촌지도소장님은 분명히 확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 이제 되는가 보다 인정을 하는데, 건설교통과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보니까 금년에도 될까, 말까죠?

원래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수선하는데 약간 불편이 있다 할런지는 몰라도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도에는 상당량의 가로등을 수선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가 돼 가지고 꼭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IMF시대가 돼서 농촌가로등이 가끔 이렇게 보면 부락에 중앙 위치에 서 있는 가로등은 소등과 전등을 잘합니다. 그런데 진입로에서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의 가로등이 서 있는 곳은 대낮에도 켜져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날씨가 춥거나 눈이 오면 저녁에는 켜 놓는데 낮에, 아침에 와서 끄는 사람이 없어요. 나오지를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왜 서울 시내라든가, 대전 시내 같은데 도시가로등을 보면 일조시간에 따라서 자동을 켜졌다, 꺼졌다 하죠? 자동스위치가 있죠?

예.

그것을 부착을 시키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로등 기사들이 조그마한 부품만 사서 달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IMF 시대에 전기를 절약하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도 절약을 한다는 기본 아이템이 잘 돼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건 틀림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달아 놓은 지역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태우 의원님께서 특장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장차가 1년에 사용하는 일수가, 1년에 며칠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해 봤고, 읍면에서 고장 났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현지 확인을 해서 나가 가지고 즉시 수선을 해 주기 때문에 수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사용하는 일자가 며칠 되느냐? 선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한 60일 됩니까?

아니 뭐 100여일은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사를 채용 못하는 이유는 어떤 돈, 재원이 없어서 그런 원인도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그 관계는 재원관계 등 등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더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전번에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선비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되는 내용이 돼서 그것을 현재까지 정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 생각했을 때는 365일 중에 많이 써야 15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워 놓은 시간이 더 많다고. 이것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기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을 우리가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관에서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경영수익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못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경영수익사업도 하는데요.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나 농촌가로등……

아니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짧게 하세요. 그 잔여시간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서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답변만 달라니까요. 자꾸 수필적으로 나열을 하지 말고!

그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특장차라는 것은 전기사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은 지금 각 지역마다 전업사가 있습니다. 전업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권이라든가 하는 것을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사업법에서도 맞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구요, 이번에. 법률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부결정을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향묵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해 업무계획보고 시에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추진하겠다고 답변 드린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화 도시계획도로와 우체국 앞 도로확장 공사하고, 소요사업비를 9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본 군의 재정형편 및 당면한 현안사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화도시계획도로는 30억 정도, 우체국 앞 보도 확장공사는 2억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에 예산이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강구성 의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이미 우리 의원들이 10일 전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과장님한테 듣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바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요, 과장님!

예.

의원 여러분! 지금 강구성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의원님들에게 묻는데 과장이 동의합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과장님처럼 실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하시는 자세나 내용이 매우 많이 달라졌다고 이번 회기 때 느껴집니다. 더욱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본 업무보고서 외에도 또 그동안의 관심사항이라든가, 과거에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계획되었으나 중단돼 있는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의원들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 번 더 짚어주는 업무보고 자세야말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개발과는 항간의 여론이 명쾌하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확실한 대답을 잘해 주시고,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이 매우 자자한 것으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옥천군청에 어느 어느 과를 갔더니, 누군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입구에 어디 갔더니 매우 친절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더라 하는 얘기,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각 실과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역개발과가 매우 칭찬이 있어서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향상이 되고, 질의 답변이 좋아졌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답변하시는 중에 혹시 착오 일으키실까봐 제가 몇 가지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란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금년도 할 사업을 작년도에 예산 서기 전에 업무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반영되도록 보고하는 것이며, 금년도에는 확정된 사업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98년도에 지금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당초계획 보고를 했죠?

예,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또 한 번 걸렸죠, 이번이 세 번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도 이중, 삼중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여기 업무보고 나오기 전에 이미 작년도 지역개발과에 어떠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돼 있었으며, 어떠한 사항이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옵니다, 저희들이. 혹시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도 작년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림이나 숫자나 장소를 메모해서 필요할 때는 본 업무보고 시간 외에 상세하게 보고 드림이 어떻습니까? 하면 그게 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 부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이번 업무보고에 질의나 답변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당초 9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많은 질의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작년에 다 걸러서 예산확보 다 돼서 올해는 언제 시기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업을 확정된 두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참고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적해 주는 사항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연 똑같은 업무보고를 해도 시기와 보기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만 고쳐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바람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단방앗간서부터 공설운동장 야외음악당까지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 여론들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군이 주로 많은 부분에 원망을 듣고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의회에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왜 의결이나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망을 하고 걱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학 방앗간에서 체육고원 우회도로까지 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과정에서 체육공원이 일부 훼손돼 가지고 절개지가 많이 발생되고, 상당히 절벽이 발생돼 가지고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너무 훼손해서 아름다운 경관과 술 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규학 방앗간에서 체육공원 까지 도시계획도로이고, 또 동부우회도로까지 나가는 관통되는 도로로써 체육공원의 일부를 훼손해서라도 전문대학의 후문을 들어가는 도로개설과 동부우회도로 또 임대아파트까지 가는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의 편의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절개지 발생한 것은 최소한도의 녹지가 될 수 있도록 옹벽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훼손된 절개지를 초원이나 나무로다가 커버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큰 걱정은 첫째가 요즘에는 인공공원도 만드는데 자연적인 공원을, 그 좋은 것을 도시 중심가에 있는 것을 다 버려놨다.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막상 도로를 내고 보니까 경사가 너무 커요. 경사를 잡다보니까 체육공원이 거의 반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는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산보 삼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치지 않는데, 이 도로를 다 건너 다녀야 돼요. 문정리 아파트 쪽을 제외하고는. 그러니 불편사항, 또 도로가 구부러져 가지고 노인들이 횡단할 때 어렵고, 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사 때문에.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다시 복구할 수 없느냐고 그래요. 영단방앗간부터 박외과, 진달래 아파트 들어가는 그 길까지만 뚫어놓지 체육공원을 저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욕을 많이 먹어요, 저도. 그 걱정거리를 지금 이미 엎지러진 물이라서 어떻게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화한다는 것뿐이 없지요?

예, 최소한으로다가 지금 절개지 훼손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다 한 2, 3m 밖으로 옹벽을 쳐 가지고 한 2m50, 한 3m쯤 돼 있고, 또 1m50 나가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위에 전부 평평하게 절개를 커버해서……

됐습니다. 과거에 그 공원이 원상태로 있을 당시에 모든 군민들이, 읍민들이 다닐 때보다 지금은 체육공원이라는 자체를 버렸고, 그 경사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쪽으로는.

이 쪽 일부는 올라갈 수는 없고, 저 쪽으로는 올라가게끔 우리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번에 업무보고서 외에 작년도 군정질문 사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산이 이미 일부가 집행이 됐지요, 용역설계까지. 그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이미 졌어요. 그러면 아예 시작을 처음부터 안 한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이미 예산이 서서 몇 천만 원이 돼 가지고 용역 서 가지고 설계비라도 들어간 것은 언젠가 조속히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을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닦는데 실은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 밑에 주민들은 절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지금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는 순전히 주민들 걸어 다니고 차 다니는 통행로뿐이 안 되지 그 밑의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없는지?

그 인근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바로 밑에 사람들. 여기서 가면서 우측 주민들.

인근 주민들의 도로 활용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인근 주민들도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전문대학을 간다든가, 또 운동장을 간다든가, 또 체육공원을 들어간다든가 하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아니 예를 들어 걸어서 다니는 것이야 도로 없어도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골목길로 해 가지고.

차량 가지고서요?

그렇지요.

차량은 거기에 평소에는 15m 도로로써 주차도 옆에 할 수가 없고……

과장님, 도로에다가 15m 도로가 됐든, 4m 도로가 됐든 주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도로를 바로 뒤에다 두고서 자기 차가 자기 집 근처까지 못 갈수가 있어요. 경사도가 너무 커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 얘기에요.

그 절개지 때문에 이용도를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이 쪽 편에 절개지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이 바로 뒤에 있는데, 차가 못 다닌다 그 얘기에요.

도로를,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로를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높아 가지고?

그렇지요. 경사도가 높아서 실제 가보면 도로하고 그 집 지붕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그것 때문에……

도로……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이제 가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직접 제가 거기를 걸었습니다. 몇 번 검토를 하고 기술직들한테도 같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상태에서 더 낮추게 되면 체육공원이 더 훼손이 되고, 또 절개지가 많이 돼서 과다 훼손은 어려운 실정이며, 또 올라가는 경사가 지금 비교한다면 군청 올라오는 경사보다도 더 낮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영단방앗간, 등기소에서 보는 그 경사도와 실질적으로 그 곁에서 사는 경사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차를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 기술진하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영단방앗간 있는데서 체육공원 올라가는 길 경사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길에서 그 집을 봤을 때는 지붕꼭대기 보다 길이 높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뒤 후문을 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낮춰 줄 수는 없느냐 그 얘기에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길 낮추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그 도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잘못하면 그 지붕을 뚝 떨어진다 그 얘기에요.

차가 그 쪽으로 떨어질 정도의 시설은 우리가 다 가로보도로다가 보도가 조성되기 때문에 차가 그 쪽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고, 사람이 걸어가다가 떨어져도 거기 높이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다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설은 완전히 보완해서 그 도로를 준공을 볼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옛날 좁은 길이 있죠, 동네 한 가운데. 통행을 해도 그 쪽으로 걸어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이 큰 도로로 못 걸어 다니고, 내려가는 것을 못하고 경사가 높기 때문에.

저쪽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공원을 올라오는데 불편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올라오도록 도로나 계단을 하든지, 석축을 하든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토건사업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건의가 되면 우리가 전부 주민들이 그 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는 있죠?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잠깐요. 보고서에 기재 안 한 사항은 간담회의 시에 충분히……

아니 이것은 아주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성암리 쪽을 여러 사람들이 전화민원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일곱 번인가 해 봤습니다. 또 우리 군청 감독공무원도 같이 대동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윤대권씨네 성암리 이장들 집에서 한 300m 지점입니다. 거기 언덕길인데 그 경사다고 너무 높아가지고 동부우회도로에서 마암리 쪽으로 가는 차가 가장 높은 지역에 올라와야만 전방을 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보통 전방을 100m 이상 앞을 보고 운전을 하는데, 완전히 꼭대기에 올라와야 전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가 높습니다. 장차 그 도로가 완공이 되도 돈을 더 들여서 그것을 낮춰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현재 대로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가시거리가 37번 국도죠, 영동으로 가는 것, 그 국도하고 성암리 도로관계 거리는 충분하게 교통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가시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윤대권씨 이장들 집에서 여기서 가면서 300m 지점 가면 완전히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낮춰야만 거기에서 넘어오는 차가 앞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높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직접 차를 끌고 가 봤고,

글쎄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해동과 동시에 포장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도로에 개설된 것은 기술진으로 교통사고나 또 도로의 폭으로 봐 가지고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예산에 적정함 범위 내에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5% 정도만 더 낮춘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 있는 도로에 개설된 준공처리만 되더라도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제 못 들어가게 하지만 거기를 운행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실예로 동부우회도로 기존 준공한데 로얄주택 있는데서 장야리 쪽으로 가다 보면 로얄주택 지나가야만 매화리 들어오는 차가 보인단 말이에요. 도로에서는 안 보이고, 완전히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도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다시 나가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정된다고 확답을 못 드리고,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본 군에서는 98년도에 농가가 다 선정이 됐는지요?

지금 농가가 32동이 확정이 되고, 앞으로 계속하는데 3월 중까지 확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농가에 대비해 봤을 때 사업량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습니까?

지금 현재 희망량이 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아 돌ㄹ오가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업이죠,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날수록 상당히 인기 없는 사업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주택개량사업은 현실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모든 소득관계가 한계가 있어서 개량사업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개량에 뜻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자금이 1,600씩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비가 몇 % 투입이 되나요, 지금?

군비는 없습니다. 1,600 융자에 2,000 정도의 자담으로 해 가지고 30평 기준으로 해서 건축을 하되, 그 이외에 더 초과되는 면적은 자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1,600이 다 재원이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해 주면 건축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00이라는 융자금이 어떤 국비이냐, 또는 도비이냐, 군비이냐를 제가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냐고요?

그것이 도비로다가 지금 계상돼 가지고 농협으로 전도되는데, 아마 국비로다가 도비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에 계상되어 가지고,

군비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획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자금하고, 도비 일부하고, 농협자금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융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인기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면 인건비 및 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융자금이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재값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 가지고 지금 우리 설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주택도 지금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좀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상향 조정 관계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건의해 가지고 회신이 온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님, 거기서 말씀 드리지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잠깐, 일단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가 상향 조정은 안된다고 이렇게 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회신 온 것이 지금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구역 내에는 지금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인구수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 농촌주택개량 지침에 농촌에 도시계획에 의해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잉렇게 지침이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외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동 철거를 19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당 철거비를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5동은 이미 계획이 돼서 신고가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상에 35동입니까?

35동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떨어진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35동을 못하면 도비는 반납이 되는 것이죠?

35동이 아니라, 19동입니다. 예산사업은.

예산상으로 철거는 19동인데, 개축·수선 16동까지 해서 35동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가를 철거하고 타 용도로 안 해도 30만원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철거를 해야지만……

아니 글쎄 철거를 하는데는 3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공공시설 하는데 별도로 개축이나 수선말고 부락 공용시설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의 사업비로다가 우리가 주택개량사업 말고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사업으로는 철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가를 철거해서 부락 공공시설에 주차장 같은데는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없다?

이 사업에는 안 되고, 별도의 숙원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외로 금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편익시설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아주 획기적으로 지역개발과 집중적으로 편성이 된 것을 의원들이 잘 압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과연 이 사업을 지역개발과의 인원 가지고 충실히 다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한 해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이 또 내려가셨으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편익시설사업이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8년 3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