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6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세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고 동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적용해 왔었는데 지금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본조례를 폐지해서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종합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동법 적용시행 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여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에 적용한 모법이 어디 있어요?

96년도 12월31일자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야만 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법만 제정됐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안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저희가 조례로써 우선 시급하게 군민들의 정석에 응하기 위해서 조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97년 11월 11일자에 시행규칙이 최종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이 비로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위법인 조례는 98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제지를 하는 겁니다.

부여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난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본조례의 전문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바,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중요한 사항을 보고 못한 것 같습니다. 97년 12월 17일자로 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은 지방세법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군에 맞도록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97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가 돼서 이의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었고, 지방세법에 규정한 표준세율 등의 적용 세율을 확정하는 굉장히 폭 넓은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세목 납세의무자간에 표준세율 등은 조례로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리한 전문개정 표준안이 시달된바 이를 부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집단화 재산매입으로 효율적인 재산 활용과 공공목적 활용부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매입이 62필지에 토지 11만8천9백91평방미터 3만5천9백9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산액은 19억3천2백만원, 매입시기는 금년 3월부터 내년말까지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제시가 안됐습니다. 진입로인 제304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과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도시지역으로써의 용도변경문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당초 매입계획보다 33필지 1만5백93평이 추가매입에 따른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의견은 본 의결요청안은 지난 97년 11월 제55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 지역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오나 도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이...... 큰 문제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았을 때......

여기 지금 나온 세입은 지방세법 명시된 세율인데 과거에 1천분에 10인데 20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변동은 없고 다만 농지세가 저희들이 1천9백밖에 안돼요......

그런데 농지세 같은 것이 나중에 제가 볼 적에 마찰 같은 것이 없습니까?

농지세는 적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마찰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땅 살 예산도 없고 사업을 거기다 차입을 해달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 재정......

문화체육센타는 사실은 우리 군에 올 예산이 아니거든요...... 마사회에서 10억인가 11억을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부여군에 줄텐데 기왕이면 남면쪽에 세워달라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만 해줬는데 사실 남면에다 문화체육시설을 거기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여, 규암쪽을 찾다 보니까 얘기가 됐는데 사업비가 마사회에서 나오는 돈만 예산이 서 있는거 알고 그것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다 꼭 문화체육시설센타를 하고자 하는데다 하는 것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도 각 시군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도 못했고, 그래서 기왕이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그쪽에다 넣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합곡리쪽에다 하던지 이쪽 노화리쪽 한번 해 놓고 문화체육시설 하나만 세운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기왕이면 그와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다...... 일단은 못한 거예요.

아니, 목적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예산이 11억인가 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체육시설 하는 돈은 저희들이 관여 하는건 아녜요. 다른건 매입해 주는 공간인데 도로가...... 우선 땅 매입비는 지금 작년도 잡종재산 땅 매입해서 10억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거 확보가 되고 다만 농촌부지가 팔리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땅 사는데 까지는 협조를 해 주시면 그 뒤에 문제는...... 저희들은 절충해서 하여튼 무리 없도록 추진을 해 볼라고 합니다.

땅을 사서 거기다 뭐한다고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고 했을 때 그 원성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투기목적으로 사겠지만 지금 현시가나 가계시가로 봐서 그때 땅 값이 안나와요.

부여군세조례개정조례안이 납세자의 권리보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정해서 만든 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그런데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걸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납세자에 대안했어요? 적부심의라고 하는 것은 과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라고 할 때에 이유가 내는 것이 적부심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안은 과세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보다 과세가 증액돼서 나왔다든지 과세에 대한 불만이 있을때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과거에는 우선 지금도 그래해 왔습니다만 일단 고지서 발행전에 납세예금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해서 자기가 부당하다 하면...... 그래서 군수산하에 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게 군수가 할 수가 없어요.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도지사도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 받아들여서 소청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의신청이 이것을 우리가 가장 적합하다 잘 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생기면 군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

신설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과거는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할 때는 행정......

이의신청을 먼저 합니다.

여기를 보면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실지 보면 신설된 내용들이 납세자의 의무조항이 더 깊이 있게 내용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지방세법은 조항이 다 있는 사항이예요. 다만, 조례만 개정되는게 아니고...... 사항을 신설해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 뿐이지 없던 것을 자꾸...... 의무를 박탈하기 위해서 압박감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 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뒤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신설하기 위해서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검토 못해 봤어요. 그러나 대충 보니까......

지방세법이 없는 것을 조금 더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한가지 더 질문 할께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님이 잘해 주셨는데 농촌지도소 매각이 금년에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글쎄요. 군에서도 매각 유보를 시켰었어요. 작년보다 약 9억5천 정도로 감정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도로로 빠지고 보니까 7억6천으로 줄었어요.

이게 지금 거기다 시가가 우리 예상했던 것 보다 입찰돼서 자꾸 내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고, 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금년에 매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사실 효율적인......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장래를 봐서 지역 입지여건이 좋은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다 문화체육센타를 한다는...... 어떤 확실성 있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다 할 계획이면......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루어질 때 의회에 주민들이 빗발치는 항의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민 전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군에 유익하고 어떤...... 모르지만 소비성이고 낭비성이면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한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더 잘해 주셔서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땅을 사면 일단은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는거로 일단 땅이 매입이 안돼서 저희들 확정을 못한 거예요. 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현단지하고 거기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재현단지가 은산도로가 제방이...... 거기는 저희들이 나복리 도로가 반듯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직접 도로로는 안되죠. 천상 온산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