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해에 상정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관리 운용토록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금분임 운영관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로 인한 부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매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토록 기존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본군의 여건상 상품으로 예탁 관리함은 적합지 아니할뿐더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 내용에는 상품으로 예탁 관리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저촉되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기금을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리 관리함과 동시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은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조례 제6조제1항 제3호에 기금분임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지정토록 한 바, 분임직이란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리 공무원으로써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뜻하는 말로써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규모로 볼 때 기금분임운용관은 불필요한 지위로 보여져 본 조항을 삭제하고 “회계관리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보완 개정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