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하고 목표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년도의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합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그 뒤에 전문을 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조례전문.

제1조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제1항 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목표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운용 등, 제1항 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호,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호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4호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3항,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 등, 제1항, 기금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한다. 제3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출연금 및 이익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된 것으로 본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 기간을 종전은 '97년부터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것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동조례 제2조 제1항중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학 위원 거수) 네. 최운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입안하신 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그 체육진흥, 원활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의 목표를 어느 정도, 얼마 정도로 보시고.

저희가 지금 연간 체육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1억 7천만원 정도로 지금.

그럼, 1억 7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17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적립 예금해 놓으면 그 돈 이자만 가지고도 1년에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하면 충분히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

인근의 예를 여쭈어 봐서 그런데, 용인에는 벌써부터 30억원 이상을 민간단체에다 이관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럴 계획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민간체육회에다 이관해 줄 목표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의 목표가 작년도에 2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5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작년도에 10억원으로 다시 해가지고, 20억원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목표액이 여기 20억원이면 20억원, 27억원이면 27억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2조 1항을 보면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3억원씩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억원에서 13억원, 그래서 13억원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게 지금 현재 1억원을, 9,570만원이 이자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3억원이 들어가서 7억원하고 9,500만원을 같이 해서 또 이자가 늘어나면 이것 가지면 17억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시민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단서조항에 17억 기금조성 17억원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방법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지요. 3억원씩 들어가서 2000년도까지 간다 이거에요. 그 때도 그 금액이 조성이 안될 때에는 매년 갹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목표액이 없잖아요.

여기에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이 조항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3억원을 세출예산에 넣는데, '99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3억원을 못 넣고, 2억원을 넣었다 그럼 1억원은 2001년도에 또 들어간다 그 말씀을.

그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게 이 조례를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이게 지금 3억원씩 3년 했단 말이야. 그럼 9억원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목표액을 9억원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출연하는 것을 다음에 기금운용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럼 여기에다 기금의 조성에 목표액을 20억원으로 본다 그럼 2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얼마 내는게 나와야 되고, 여기 보면 3억원씩 출연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3억원씩, 일단은 목표가 9억원이란 말이야. 다만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원이 되면 1억원을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 제2조 제2항의 규정조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년 3억원씩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목표년도까지 도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매회계년도마다 3억원씩 계상해 준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이게.

아니,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1조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요, 우리가 위급한 사항이 올런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도 계상 못하는 것을 예상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3억원을 넣어야 하는데, 2억원을 넣었다, 올해는 예산이 섰으니까, 그럴리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다가 아, 이것보다도 다음해에는 딴 것이 더 급하니까, 이것을 보류하자, 추경에 넣자 했다가 추경에 못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3억원, 9억원 만큼은 연도를 연장해서 채워라 하는 뜻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조례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조례는 법인데, 그렇게 해도 되요.

좀 모순점이 있지요.

모순점이 있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게 법인데. 법을 제정하면서 그런식으로 제정이 되면 안되지.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수정도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잘못됐다, 판단이 잘못됐다 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은 제1항에 기금목표액의 도달시까지 회계년도에,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기금목표액은 명시를 해줘야지.

그 제2항도 위에 해석상의 차이인데, 제2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년도에, 여기서 얘기하는 기금은 연도별로 3억원씩 넣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구요.

네. 맞습니다.

9억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할적에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9억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억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3억원으로 한다.

매년 3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해 나와 있는 거라구. 그러니까 이게 9억원이 되어도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제1항에.

아니, 해석상에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봐요!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이 기금은 뭐냐 하면 몇 년 3억원씩 내는 거거든. 총 9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매 3억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2000년도까지, 연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이것도 분명히, 내 생각에는 집어 넣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법은 너무 조항을 많이 넣어도.

법은 글자 하나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건데.

그게 내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2조 1항을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

2항만 가지고요?

단서조항이 필요 없는데.

이게 강행이행규정아냐?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걸 보면.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제2항을 삭제해 버리면.

제2항을 삭제하면.

제2조 제1항에 목표금액 총액을 묶으면 안되나요? 목표금액,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수시로 변동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9억원으로 끝내고 그 다음 민간단체한테 넘겨줘 가지고 다시 체육기금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채우는 한이 있어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얘기는 시가 조성해 주는 금액이 이거다, 그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해라,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2조 제1항에 보게 되면 기금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이것은 끝난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다만 이것은 삭제해 버리고 강제 조항인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넣는다. 이것을 여기다 넣고, 다만 안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시장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3억원씩만 확실하게 해 준다면 이거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을 왜 넣느냐 이거지요. 다만 빼놓고 가운데만 넣으라구요.

그렇지. 그럴수도 있지.

좋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건물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어요?

금년도에 팔 때까지 YMCA에서 늘푸른 상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하는 거냐하면 헌옷 갖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싼값으로 팔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시장 그런 것 하고 있어요?

알뜰시장 비슷한 거지요. 그것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위층에는 노총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한국노총.

이것을 만약 팔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YMCA는 언제고 팔 경우에는 나간다는 각서를 받았고, 우리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총은 사무실을 당분간 어디로 임시로 마련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하고, 행정보조 청사를 짓는 건데요. 이게 저는 내무위원회 금년에 처음 되어가지고, 이게 작년도까지 두 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씩 올라왔었는데, 경로당 신축같은 경우도 각 읍면에 보면은 시에서 돈을, 자금을 줍니다마는 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 비싼 땅에다 경로당까지 지어가지고, 이게 창전동입니까? 여기가.

아니지요. 중리동이지요.

중리동 노인회에 주는 결과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대지가 상당히 비싼 땅인데.

원체 이천 중리동에 있는 노인회관은 그것이 이천읍, 그러니까 읍단위 경로당으로써 그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된 자리에다 사실은 중리동 사무소를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빈 공터로 놓여 있는 겁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다 지어줬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노인회걸로 이게 오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에 건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를 노인회에 할애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타운은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지어가지고.

글쎄요. 계획으로 봐가지고는 당장 부지 결정 고시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뭐, 시능력이 어떨런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제가 볼때는 이 대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양여를 받아서 옛날에 형식적으로, 옛날입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작년에 양여 받은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팔려면 10년이란 세월은 지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행정타운 부지를 살적에요 경영수익자금에서 전용해서 산 것 아닙니까? 이게.

아직 못 샀습니다.

글쎄, 예상으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경영수익자금을 가지고 사야 되냐고 하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시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부지도 지금 이것을 팔아 가지고,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로당이나 행정부지 청사,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것 어떤 것을 손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복지관 그곳을 시로써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다는 거지, 지금 우리 행정관서라는 게 비싼 땅에다 지어야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 비싼 땅에다 했을적에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자치단체는 막대한 주민의 지탄거리가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타 시군은 자치단체에서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글쎄,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금 임대수입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50%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는 세금 떼어 먹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만원이라 하더라도 시는 세금을 안냅니다. 딴 데는 내기 때문에 임대료 올리는데 주범이라는 얘기를 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안을 내놓고, 이 복지관 부지를 팔아야 되느냐, 지어 가지고 팔아야 되느냐, 의논을 했을 때 거의가 80%이상이 그것은 비싼 땅이기 때문에 시가 운영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파는게 가장 좋겠다, 그럼 그 땅으로 대체 부지를 조성하면 이 다음에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복지회관에서 근로회관을 짓자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지으면 무상으로, 그런데 거기는 무상임대가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금액하고 임대료를 계산하면 7~8년 내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설사 짓는다 해도 그 이후에 몇 년 더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 사람들은 7년 보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우선 가장 어려운 사항이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근로복지회관을 지었을 적에. 그래서 차라리 그것 보다는 부지를 넓게 마련해 주고 국도비 얻어다 지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로회관을 지어 줬을 때도 우리 시가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게.

이게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건축업자들이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자재가 상당히 자꾸 올라가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보더라도 짓는 문제는 지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어려운 시기에 의원도 줄여야 되고 우리가 꼭 모자란다면 딴 데 가면 부시장실도 없애고 국장실도 없애고, 국장실을 한데 모아서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반드시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가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노인회관만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딴 공사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리 같은데 중2리 같은데 마을회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층에다, 또 위에 못 짓게 되면 임시 판넬로 그 지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 쓰게 해 달라 했을 때, 누가 그거 막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대안이 있으면 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