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환 의원 발언
병호
정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적과 성원을 함께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9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사회환경국의 5과 2사업소 19개 계의 154명이 시민의 복지와 위생 그리고 환경분야에 보나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사회환경국에서 추진할 주요시책방향은 첫째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므로 인하여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소외계층 등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자 책정에서부터 각종 혜택에 이르기까지 찾아서 도와주는 자세로 추진하여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위생관리와 환경오염발지를 위하여는 각종 접객업소 및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정비와 청결,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도록 지도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좋은식단제 실시로 반찬의 양과 수를 줄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화 및 퇴비로 활용하여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주민의 참여도가 성공의 열쇠이므로 주민계도와 단속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환경의 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 대단위 소각장 건설,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주요업무 시책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아래서 추진될 때 더욱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직원일동은 금년에도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와 시민의 위생관리 및 환경오염방지에 진력하고 또한 시민의 욕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은후 과별 업무보고는 직제에 따라 실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위생과장 양기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청소과장 이종명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외의 과에서는 근무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사회과장
사회과장 박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저희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IMF시대에 실업자가 많이 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사업에 있어서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장애인이 1만명정도로 추산하는데 현재 등록자는 4,698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실제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미등록자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계속 가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각종 혜택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등록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협회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복지요원들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계시는데 그분들이 등록을 안하려고 한다?
박형
박형사회과장
예, 기피합니다. 사회적으로 나타나기를 꺼려하고 가정적으로 살기가 괜찮든지 지위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등록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죠?
박형
박형사회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그것은 현단계로써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요원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게끔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영세민 실제로 자기 살림이 어려운데 조건이 안닿아서 못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행정을 직접 찾아가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정말 그 사람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안되시는 분을 찾아서 꼭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사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이 1종이나 2종 영세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의료보호사업이죠?
박형
박형사회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영세민자녀중에서 지금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 하면 남의 애들끼리 타는 오토바이를 다고 가다가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사고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구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으면 그렇게 혜택을 못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사람도 어려운 상태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은 의료보호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지금 현행법은 본인이 과실로 인해 가지고 했다든지 가해자가 있으면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그런 것은 상대자한테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료비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어려운 애들중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운전하다가 다쳤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도 보험혜택을 못받고 보험도 사실 들어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이 없는가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현행법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 번 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우리들이 확인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대방에서 도저히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이고 본인이 부담할 능력도 없다면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래
박상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월 지급액이 1인당 4만 8,890원부터 11만 2,160원까지 6등급으로 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4만 8,890원은 어떤 경우이고 11만 2,160원 6등급으로 차등을 해서 지급한다는데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사회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소득등급을 6등급으로 정하고 4만원에서부터 소득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가구수는 1인때는 얼마 2인때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6명까지 해서 등급표가 있어요.
상래
박상래위원
그것은 아는데 4만 8,890원은 몇등급에 해당하냐구요. 가족수는 몇 사람이고,
박형
박형사회과장
6등급 6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11만 2,160원은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1등급 1인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것은 4만원 이하로써 소득이 아주 없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있을 때가 등급이 제일로 상위등급이고 그리고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가 6등급에 해당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1등급에 해당되어가지고 가령 2인이 있을 경우에는 더 지급이 됩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그렇죠.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1등급에 해당되어가지고 인원이 두 사람인 경우에는 이것의 배가 나가요? 1등급 1인에 한해서 11만 2,160원인데 만약에 1등급에 해당되면서 가족이 두 사람일 경우에는 얼마가 지급되는가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한 사람앞에 12만 1,390원씩 해당되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니까 1등급 1인에 한해서 11만 2,160원인데 두 사람일 경우에는 얼마가 더 나가냐구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1만 9,000원정도 더 나갑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동안에 1등급에 해당되어가지고 2인된 경우에 지급한 경우는 없어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 내역표를 보면 알겠구만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하나하나 여기서 인원수하고 등급에 의해서 하니까 계산하기가 뭐해서 그렇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삼정원에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CCTV 8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대당 375만원씩 구입을 해 가지고 금액이 375만원씩이구만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이것은 예산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했는데 도비가 1,5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시비 1,500만원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8대 세워놓은 걸로 해놨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8대에 3,000만원 1대에 375만원이란 말이예요. 삼정원 같은 데다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CCTV를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서 이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그러죠. 도비로 해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삼정원에서 도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삼정원 같은 데는 CCTV가 필요치 않고 주로 금융계통에 말하자면 엊그저께도 TV에 나왔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
박형
박형사회과장
여기는 복지시설 정신장애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데다 전용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다가 구지 3,000만원을 들여서 차라리 다른 시설을 해주면 더 나을 것을 왜 CCTV를 꼭 해야 할 것인가,
박형
박형사회과장
거기는 정신장애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수시로 CCTV를 해놓고 사무실에서도 보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 같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박위원이 물었던 것과 같은 것인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월 지급액이 1인당 거택보호자는 4만 8,890원에서 11만 2,160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등급별로 이렇게 준다고 써있잖아요.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중고생 학비 및 장학금, 의료비, 즉시구호비, 자활사업비 지원 이렇게 쭉하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규정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 규정하는데 나는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규정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거택보호자는 가구당 재산이 2,800만원인자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가구당 2,900만원, 100만원 차이라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고 또 월소득이 거택보호자는 22만원, 자활보호자는 23만원, 만원의 차이인데 돈은 이렇게 엉뚱하게 많은데 만원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 100만원 차이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게 2,800만원짜리 재산이고 어떤게 2,600만원짜리 재산인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너무 애매한거 아니예요? 이 사람이 거택보호자고 자활보호자인데 2,800만원과 2,900만원 100만원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냐구요. 너무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회부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상환
이상환위원
물론 그래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지만 각 읍면에서 올라온대로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진짜 보호를 받을 사람들은 자활보호자로 받을 사람과 거택보호자로 받을 사람이 돈 100만원 때문에 뒤바뀌고 재산 100만원 때문에 그리고 또 월 만원 때문에 23만원과 22만원의 소득 월 만원 때문에 뒤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아까 나가셔서 현장답사해서 현장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마는 이런데에서 애매한 데가 많을 거예요. 지금 각 면에 이렇게 해서 불만의 소지가 많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더 많이 탄다 이런 것을 많이 들으시죠?
박형
박형사회과장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이렇게 애매해 가지고 시정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읍면에 지시도 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행정하신다니까 이런게 보면 너무 애매하게 법이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무엇인가 선심 무엇인가 봐주기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것이라 이런 것은 잘 하셔야지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짜리 재산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런 면에서 너무 애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학
안종학위원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본인이 64세인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약 2,000만원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지금 모현동에 별정직이 3명이 근무하고 있죠? 3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구요. 진단서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병은 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떼어서 진단서를 첨부를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도 2,000만원미만이고 사실은 여자 혼자 살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직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1년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해야 말하자면 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1년을 요한다 예를 들면 6개월을 요한다든가 이렇게 진단서에 쓰라 이거예요. 써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길래 그 내용을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보건소는 무슨 얘기냐 전주 어디를 가면 어디 하는 데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떼어와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진단서를 발부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 병은 도저히 나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가정복지요원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치료를 요해서 나을 수 있다는 진단서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계장
계장
전주에서 발급받는 것은 저희들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진단서 같은 것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상당한 사항의 조치가 있으면 거택보호나 생활보호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그 사람은 내가 본 결과도 이렇게 오그라져가지고 도저히 불가하다 그 말이예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그것은 조사해봐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모현동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여자가 64세예요. 답변은 무엇이냐 65세 되면 거택보호자로 해준다 이거예요. 내년에 해준다 진단서를 첨부해도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그 사항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환
박장환위원
장애인복지사업중에 지원사업 끝부분을 보면 자립자금융자금 알선 이렇게 나와있어요. 작년도에 장애자들한테 자립자금 융자알선을 몇분이나 했습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작년에는 장애인들한테 해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왜 못했어요? 과장님은 공업과장 하시다가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계장도 바뀐 것 같구만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아닙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교육중이라 직원이 나왔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작년에 왜 못했어요?
금년에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냐 하면 작년에도 솔직히 얘기하니까 좋구만요. 우리 익산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36명의 장애자가 1,200만원내지 1,000만원을 주는 보조가 아니라 융자입니다. 빚을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도 사고 토끼도 사놓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장애자들이 자립하겠다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통보해준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융자가 안나간다고 통보해준 적이 있어요? 담당직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읍면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자들이 1,000만원내지 1,200만원 보조도 아닌데 융자금을 주는데 지금까지 공문을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못나가니까 양해하시고 다음에 금년도에 주겠다든가 이런 공문 하나는 띠워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빚을 얻어가지고 염소 사놓은 사람도 있고 지금 몇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 파악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공문이 여기에서 늦어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이 전부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농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가끔 가서 언제 내려오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되어서 안되니까 금년도에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박형
박형사회과장
2월에 신청하라고 지금 통보는 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질없도록 해 주세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저도 그것을 여쭤볼까 했는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사는 면에서도 이 문제로 작년에 신청을 하니까 보증인이 불확실하네 어쩌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보증을 쉽게 서려고 하지 않는 모양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가 아니고 융자인데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다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사유가 무엇이었나 먼저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하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하게 되면 지원이 몇월에 가능합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3월 12일까지,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신청을 안받겠네요? 작년에 신청을 받았단 말이죠. 금년에는 신청을 받아야 줄 수 없을거 아니예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라고,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중에서 필요없는 분들외에는 다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6명 금년에는,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36명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계장
계장
저희가 거의다 소화는 예상을 하지마는 그중에서 한 두 사람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신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혜택을 줄 수 없는 입장이겠네요?
계장
계장
예, 이게 지금 정부 재정 투융자로 해 가지고 48억원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국적으로요?
왜 그것을 작년에 실수했습니까? 더 노력을 해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3월중이면 그분들한테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한테 이게 3월중에 나간다더라 그래도 됩니까?
장환
박장환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해주라구요. 이자가 나가니까 지금 발을 구르고 있으니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이 사람들이 장애자들 아닙니까? 우리 마을 사람 한 명은 그런 거예요. 이거 받아가지고 저쪽에다 오토바이 수리센타라도 만들어서 먹고살려고 했는데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곧 줄 것 같이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14쪽에 지금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이대로 전부가 가능합니까? 장애인들 등급이 있죠?
박형
박형사회과장
저희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부 해당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등급에 관계없이 전부 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기 나와있는 자동차에 대한 LPG연료를 허용한다든가 전화, 철도, 항공요금을 50% 할인한다든가,
계장
계장
그것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장애인들한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4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팜프렛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 개인한테 돌려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동에 세부적으로 이 사항은 다 나가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등급별로 차이가 있다?
계장
계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삼정원 및 이리자선원에서 관리하는 앰브런스를 타 시설의 요구시 공동활용조치 하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앰브런스가 삼정원과 자선원에 한 대씩 있습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한 대씩 있는 것을 타 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지금 삼정원만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다른 시설에서도 필요한 때는 여기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삼정원에 한 대 있습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리자선원에는 없구요?
박형
박형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리자선원에서도 이거 무슨 체제가 성립이 되어야 가능해지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삼정원에 있는 관리는 삼정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삼정원에서 관리를 하죠. 삼정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치를 삼정원에서 다른 시설에서도 필요할때도 삼정원에 요구해 가지고 써라 이런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까요? 시에서 적극 관여를 안해도 잘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잘하시면 좋은 일인데 이게 여러기관에서 한 번쯤 요청했다가 하기로 해놓고 이쪽에서 바쁘다든가 안해주면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시에서 적절히 관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시적 효과만 거두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형
박형사회과장
작년 12월달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례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해 가지고 써놓은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10개 시설이 삼정원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이 앰브런스를 요구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몇번이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종웅 위원께서 의료보험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사회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 것만 관여하는 것이죠? 일반인은 관여않습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종웅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졌단 말이예요. 다쳤어요. 다쳐서 갑자기 병원에 운반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다쳤다 다른차하고 접촉사고가 아니라 넘어져서 다쳤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토바이를 탔다든가 차를 타고 가다 자신이 사고를 냈을 때 의료보호혜택을 못받죠? 의료보험혜택을 못받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는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말하자면 보증서같은거 인후보증서 이 사람은 다른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다친게 아니다 이런 것을 요구해서 이런 것이 들어가면 의보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그것은 오토바이로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박형
박형사회과장
저희들은 다른 보험은 모르고 우리 의료보호 영세민에 해당되는 것만,
영철
신영철위원
과장님보다도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계장
계장
그 관계는 전에 이종웅 위원님이 질의해서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험 의료보호법 제7조에 보게 되면 의료보호대상자한테만 치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자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의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가다 넘어졌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경찰서라든가 그 주변 인후보증이라는게 있어요. 본인이 접촉사고가 아니고 다른차하고 충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가다가 넘어졌다 할 때에는 사건조서라는게 있어요. 조서라든가 인후보증이라든가 저희가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보호대상자면 자기 스스로 잘못했으면,
영철
신영철위원
보호대상자가 아닐 때는 관계가 없고?
계장
계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자일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다른차하고 관계없이 넘어져서 다쳤다 하면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호보대상자가 아닐 때는 안된다는 말씀이구만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어가지고 서로 안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기관이나 또는 의료보험조합이나 우리시행정이 대개 나오는 얘기들이 일관되고 같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같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런데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또 다른 소리예요. 시에서는 또 다른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회가 뭔가 영향력있는 사람이 끼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닐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기관에 이런 의료보험법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서로가 다 같이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해줬으면,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그래서 사회가 불신사회가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장
계장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정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설묘지 조성 및 정비사업에 보니까 안락한 참배공간을 제공한다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산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중에서 저는 직접 이용을 안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 가니까 비가 올때라든지 일기가 좋지 않을 때 또 햇빛이 쨍쨍 쪼일 때 앉아서 쉴만한 곳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 안들어있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이 차광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비오는 날은 어렵고 그게 설치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IMF다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30%이상 감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그런 편익시설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물론 묘지를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시간을 햇빛이 쨍쨍 내리쪼인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러한 때에는 그늘이라든지 비가림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30쪽하고 31쪽 소년소녀가장이나 또는 저소득모자가정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거 아닙니까? 똑같이 어렵고 그런 집안들 아니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여기에 속해 있는 어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저소득모자가정에 속해 있는 어떤 학생하고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는 혜택이 어느쪽이 더 큽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 훨씬 크죠. 소년소녀가장은 일단 거택보호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택보호로 해서 주부식비를 다 지원을 받고 그외로 학자금이네 어린애들은 양육비 그런 것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모자가정은 모가 있다 해 가지고 생활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만 20세대 그 분들에 한해서만 수혜가 되고 그외에는 학비 그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수치를 따져보면 알겠지만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더 있는 것 같이 자료를 보니까 보여진단 말이예요. 그리고 30쪽에 기술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모자가정 말씀이신가요, 소년소녀가장 말씀이신가요?
영철
신영철위원
소년소녀가장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업훈련원 익산, 전주를 다 알아봤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의뢰만 하고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면 6개월코스, 1년코스가 있답니다. 무료로 국비로 해서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예산이 안서있는 거예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볼때는 이쪽은 예산액수까지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2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지금 경로효친사상고취로써 행사를 5월하고 10월에 하고 있구만요. 행사가 발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 느닷없이 하반기에 노인의 날을 정했어요. 저희나라에서도요. 세계에는 기히 정해져 있지만 저희나라는 노인의 날을 정하지 않았는데 97년부터 정하게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5월 어버이날은 저희시 예산이 조금밖에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신광교회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해줬고 또 어버이날 4월에는 원불교 삼동에서 3,000명을 대대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행사가 내실있고 저희시 예산이 절감차원에서도 잘 되면서도 내실있게 잘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는 아주 간략하게 효자, 효부 표창하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간략하게 하고 어버이날 행사는 신광교회보고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노인의날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해서 그쪽 교회측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노인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많이 참여하실수록 좋죠.
용균
김용균위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평소에도 좋습니다마는 그날만이라도 흐뭇한 노인의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경로당에 지원금이 1년에 100만원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88만원입니다. 당초대로 했으면 100만원이었거든요. 1월 운영비 저희가 5만원을 주고 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예산이 감되었다 그러니까 4만원씩 운영비를 주라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이 88만원으로 줄게 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할텐데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과장님 안맞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글쎄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경로당을 등록하는데 별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5평만 넘고 회원 20명만 넘으면 다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그분들 등록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3, 40개 이상씩 늘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경로당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되는 금액인 것 같지만 우리시차원으로 봤을 때는 몇십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도 경로당 등록을 하실 때 가서 잘 보셔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 동네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생기고 바로 옆동네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경로당은 명실공히 규모나 인원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전체적으로 안되고 경로당에다 의뢰해서 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전체 읍면동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거기서 희망노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저희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피빼면 굉장히 영양가가 많이 빠지는 줄 알고 그것 자체를 기피를 하세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여러차례 건의를 드렸어요. 노인들이 피빼는 것 자체를 검사하려면 체혈을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냐고 해 가지고 저희가 100%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90%정도 사업실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읍면동도 좋지만 경로당수가 많으니까 읍면동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경로당수가 많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 경로당에다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46쪽 편의점은 허가규정이 어떻게 되며 단속은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가 정부에서 내려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편의점은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 2월달인가요. 저희들이 무허가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서 처분이 되지 않고서 서류를 가져가라고 해서 서류를 우리가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금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휴게음식점도 대형으로 하는 즉 슈퍼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에 대상이 된다 해 가지고서 금년 1월 31일 저희들한테 단속지시가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전부 조사해 보니까 5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형태로 된 것은 10개소이고 나머지는 유흥이나 단란주점형식으로 안되고 일반영업장으로 된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한 휴게음식점 업주를 불러서 일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개소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또 일반업소는 저희들이 2월 21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저희들도 종용하고 공문도 우리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개소가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고 앞으로 계속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여기에 불응하는 업소는 무허가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특히 우리 신동에 편의방이라는 것이 많은데요. 편의방이 휴게실입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편의방이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왜 그런고 하니 그 곳은 밤 12시가 넘어도 영업을 한다는 말이죠. 다른데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12시 넘어서 술팔다가 걸리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는 술을 밤늦게까지라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시간은 어떤 규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지금 허가받기전에는 저희들이 편의점에 대해서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적에 영업시간은 일반음식점과 같이 24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가 넘어서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고 오늘부터 편의방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내드렸고 우리가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12시가 넘으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예.
종학
안종학위원
편의점도 24시간편의점 이렇게 해놨드만요. 시간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과거에 편의점은 슈퍼를 하면서 그 옆에다 조그만한 탁자 한 두 개씩 놓고 하는 편의점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나 검찰에서 그것을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된다 했는데 슈퍼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위반이다 이것은 접객행위이고 장소를 제공하니까 위반이다 해 가지고서 금년 1월 31일부터 단속지시가 왔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홀이 몇십평 되는데에서 가운데에다가 조그만한 진열대를 놓고 그것이 일명 슈퍼식인데요. 과자도 놓고 오징어도 놓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서 골라먹을 수 있게끔 다 그것이거든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편의방으로 봅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주가 슈퍼이고 즉석에서 맥주 한병 갖다가 또 오징어포 하나 갖다가 먹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된다 했는데 슈퍼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임의로 영업장과 장소를 설치해놓고 하는 것은 위반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편의점들은 거의다 불법이네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했는데 57개소가 나왔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거의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래
박상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쪽을 보면 좋은 식단제 운영 하단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강화 그랬어요. 그동안에 지원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물을 완전히 빠진 음식물쓰레기통을 2,000여개를 제작해 가지고서 업소에 배부해줬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몇군데나 했어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2,000개소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세제혜택, 수도료감면 30% 또 위생감시면제,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등 그랬는데 이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등 말하자면 위생과에서,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시설자금은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서 도지사한테 우리가 의뢰합니다. 그러면 지원은 도지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수도료 30% 감면은 어떤 기금에서 합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이것은 수도료감면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 1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서,
상래
박상래위원
97년도에는 안했구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못했죠.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하겠구만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예, 이것은 시비로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모범음식점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가요? 궁금하거든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심사기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기준표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그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결정은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좋은 식단제 운영 이렇게 좋은 말씀을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해도 손님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느 음식점에서는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문제도 되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음식물을 재활용해 가지고 비료화한다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식업단체하고 그런 음식물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와 연결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을 한 번 모색해 보셨어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료화, 사료화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청소과에 몇분들이 문의하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는 사료화 하느냐 비료화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수집을 해 가지고서 하느냐 그런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남원같은데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서 그것을 사료화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운반비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익산시에서도 청소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청소과 업무는 청소과 업무이고 사실은 지금 이것을 비료라든가 사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식업, 각 음식점하고 잘 조인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만 써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다 음식물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침출수로 인한 토양도 ��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그런 업체들하고 한 번 요식업조합과 그것을 가지고 생산성있게 만들어 내시는 회사사람들하고 한 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같은거, 행정에서 다시 요식업과 유대관계를 해 가지고 쓰레기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무슨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식당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시오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하고 요식업조합하고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어요. 음식물처리업자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구당 얼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서로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단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하기가 쉬운데 위생업소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금 우리 위생업소에 음식업조합하고 처리업자하고 청소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결정부터 안되었거든요. 처리업자들은 2만원에서 3만원 얘기를 하고 요식업에서는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그 조정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 또 위생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해줘야 되죠.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43쪽 보니까 위생접객업소 환경정비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1/4분기에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2/4분기에는 계도하겠다, 3/4분기에는 단속하고 처분하겠다, 4/4분기에는 재검토하고 종합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4분기에는 단속이나 처벌을 않습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은 그래요. 물론 계속해온 것이지만 모든 지도나 단속, 행정은 먼저 홍보와 계도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되는 것은 우리가 단속하고 또 행정조치하고 사법조치하고 그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은 1년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쭉 내려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지 1/4분기에는 교육만 시키고 2/4분기에는 계도하고 이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3/4분기만 잘 넘어가면 되네요. 업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계획표대로 한다면 3/4분기만 잘 넘어가면 탈 없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틀에 박힌 어떤 행정을 통해서 위생업소들이 아 이때만 조심하면 돼 이런 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항시 조심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항상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별거 없어 이때는 교육하고 이러니까 별거 없고 그 후에는 바로 계도나 하니까 별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만 조심하자 이렇게 업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는 않죠? 이대로는 않죠?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그런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9월 행사때 업소정비하고 했기 때문에 보통하면 한 번 하면 몇개월정도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행사대비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예를 들어서 간판이 떨어졌다 그런 사항은 즉시즉시 우리가 수시로 나가니까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은 이런 의미로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아까 서문재 위원하고 박상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선정이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고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시장님이 결심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고 결심하실거 아닙니까? 거기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지는 못하실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어떤 뭐가 있겠죠. 어떠어떠 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찬류를 줄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 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을 해서 모범업소가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혹시 조금이나마 서비스문제에 관계되는 것은 없을까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모범업소는 1차 음식업조합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 업소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통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모범업소를 하려고 하는 업소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세제혜택이나 수도료혜택이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게 없어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가지고서 그 업소에 대한 모범음식점이 된 업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히 위생검사도 면제하고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 업소로 하여금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대상업소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탕반류니 찌게류니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는 개괄적으로 10% 범위내로 확대를 하겠다 하면 분류별로 10% 이내로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전체 2,939개 업소중에 10% 해서 293개 업소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탕반류면 탕반류에 맞는 10% 업소를 하겠다 찌게류면 찌게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요?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저희들은 2,939개 업소에 대한 10%인데 그중에서도 안배를 해야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고가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가음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소들이 대개 고가음식을 파는 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생등심을 판다든가 갈비집이라든가 또는 찌게류도 복탕을 한다든가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데에 많이 이런것들이 치중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모범업소 일반음식점에 대한 모범업소를 정할 때 그런 업소보다는 저가음식을 파는 업소 예를 들자면 요새 기사식당이라든가 안그러면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가볍게 백반집이라든가 이런 업소로 확대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춘
양기춘위생과장
좋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정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97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6개월분에 부과를 지금 하셨죠? 지금 부과기준일이 그때 아닙니까? 부과는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아니오.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부과는 언제 하고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이면 고지서가 나오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년에 부과금액이 어느정도 추산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1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13억정도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3억이 다 국고로 들어가고 그중에 9%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9%만 관리비로 나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3억이라는 큰돈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가 되네요. 또 한가지 6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금 98년 1월부터 2월말까지 몇대나 단속을 하셨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98년도는 계획이고,
용균
김용균위원
98년도 벌써 1월, 2월 지났으니까 두 달 동안에 얼마나 단속하셨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1,300대 했습니다. 점검만요.
용균
김용균위원
매연이 많이 나와가지고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차량 한 달에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25일 잡아가지고 한 50대 가량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50대는 적발되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구만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과태료도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그 프로수가 얼마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단속반이 1개반 5명씩 해서 상설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청앞에 인북선도로에 서있으면 매연이 육안으로 봐서 나오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매연이 나오는 차들이 한 시간이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것을 보셔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장
계장
저희가 지금 매연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팩스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30대이상이 팩스로 차량신고가 접수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지시를 다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민들에게 나쁜 공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57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금년도부터 계획된 모양이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도심지역 마을은 해당이 안됩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도지정하고 시지정해서 3,000만원, 2,00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경쟁도 될 수 있을 거고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써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천혜 원래 환경이 좋은 마을이 있거든요. 별로 신경을 안써도 환경이 좋은 마을 농촌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그래서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육성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환경보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체크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시고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과제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농촌지역 앞에 목적에도 보면 농촌지역의 환경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대상에 보면 읍면동당 2개 마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7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읍면이 제가 알기로는 15개 읍면밖에 없는데,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동 마을도 들어가는 겁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동에도 변두리까지 포함해서?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47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육성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아니오. 47개 마을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2개 마을씩 받았는데 47개 마을에 대해서 98년도에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말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수마을이 되는 3개 마을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2개 마을씩 또 받고 그래서 5개년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47개 마을은 읍면동에서 추진은 하겠지마는 이중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5년간 합니다. 2002년까지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622개 마을중에서 15개 마을에 지원하겠다?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지원해주는 돈이 도에서 지정하는 마을은 3,000만원, 시에서 지정하는 마을은 1,000만원씩 2,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마을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은 저희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왜냐하면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거의 해결되었을 거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금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된 마을에다 지원해 주면 다음에 다시 자금을 쓸 일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도 있겠지마는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사업과 같이 미리 줘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생적으로,
종웅
이종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여러군데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맑은물 종합대책에 보면 강, 하천 수질오염실태와 오염요인 조사 분석한다고 했는데 원광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에 도급을 줬구만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 하천은 어느어느곳에 지금 지정된 곳이 있을거 아니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어느어느곳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7개 하천 저희들이 현재 익산천, 탑천, 북부지역으로서 여산천, 어량천, 함열천, 왕궁천, 삼북천,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게 여섯군데만 지정을 해줬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우리 낭산에서부터 용안으로 들어와서 금강으로 빠지는 금강농조에서 얘기하는 중앙배수로 그 곳이 빠진 것 같네요. 미륵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게 삼북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동을 거쳐서 용안으로 해 가지고 연동양수장으로 가는 하천 있잖아요. 그것이 삼북천이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말하는 삼북천입니다. 삼북리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미륵산뒤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낭산저수지를 통해가지고,
종웅
이종웅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그 주변에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하천이 지금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 하천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혹시,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7개 하천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천에 또 지천이 있죠? 이런 데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조사를 하고 도급맡은 데서 그런것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곳을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폐수를 덜 내려보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혹시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57쪽에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여러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당초 선정요?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읍면동당 47개 마을을 우선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추진해서 선정도 안될 마을들을 괜히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뭘로 추진하는 거예요? 말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네들이 잘하면 이런 지원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과제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 과제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3개 마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할텐데 3개 마을을 선정하는 방법은,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과에만 아니라 시전체 과를 통해서 평가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우수마을로 된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도지정하고 시지정이 굉장한 격차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정마을은 1등이고 시지정마을은 2등이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제 생각입니다마는 시지정마을도 1,000만원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마을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하는건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 어떤 표준이 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한다고 보면 시지정도 1개 마을로 해서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개 마을 해 가지고 1,000만원씩이 아니라 1개 마을로 2,000만원을 지원해준다든가 해야지 도지정은 3,000만원을 주는데 시지정은 1,000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1,000만원 갖다가 그 마을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때는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에서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등짜리를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저희들이 시지정은 도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상 3개 마을 지정해 가지고 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1등으로 된 도지정이 못된 2개 마을을 그냥 말수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씩,
영철
신영철위원
1,500만원씩, 1,500만원씩 주고 2,000만원 줘도 되잖아요. 사실 1,000만원 한 마을에 주면 포장도 100m밖에 못한다는 말이죠.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 홍보교육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세운건가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제일 위에 학생환경자원봉사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고등학교중에 선정을 하겠다 봉사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꼭 해야겠습니까? 교육당국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시나 이런쪽에서 지금도 그런가 모르지만 옛날에는 많은 관여를 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학생들을 괴롭힌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시의 무슨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환경보전 홍보교육이라는 것이 좋은 겁니다마는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서 교육이 강요되는 것 같지 않느냐,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현재 중고등학교에 봉사활동시간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학교당국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시간이 있어서 몇시간을 함으로써 점수를 주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무슨 어려운데 가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여기에 연계시켜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학생들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시간을 이런 환경보전하는데 무슨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어디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연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청소도 해주고 면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하루 심부름도 하고 청소해주고 뭐 받아가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채점에 뭐가 되는가 그것을 해가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가 특히 학생들을 그것도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그런것들을 이렇게 해서 꼭 학생들로 하여금 행정이 관여해서 어느 지역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말이죠. 아까 말씀에 작년도에 13억을 징수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9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겁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작년도 한 사항은 96년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년치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9%입니까? 9%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총 10%가 환경부에서 관리비로 내려오는데 1%는 도에서 사용하고 9%를 저희시에 주면 저희시는 고지서 발급하는데 고지서를 산다든지 또 우편물 여기에 드는 저희들이 현재 전산요원을 1명 쓰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라든지,
영철
신영철위원
9% 받으면 남는거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사용한 것은 9% 예산상으로 다 못썼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남는거 있어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횡포네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앞으로는 프로수를 높인다든지,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봐야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9%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경비 들어가고 나면 우리 지방정부는 결과적으로 봉사하는 결과밖에는 안되네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위임사무가 90%이상인데 이것도 한 위임사무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위임사무는 위임사무이고 지시사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제외시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도것까지 1년간 부과된 업종이 대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복합건물이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슈퍼같은데 여기 지금 부과된 것이 저희시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회, 학교 이런것까지 전부 해당이 되고 최고로 많은데가 제가 알기로는 원광대학교가 근 600만원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군지역으로는 왕궁온천이 최고로 많이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해당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법적으로 160㎡이상의 시설물에서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제외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제외시키는 이유는 법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는 거겠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이것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내야 할게 큰 공장이나 창고, 축사같은데에서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는 제외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다른 법에 의해서 이런 공장이나 창고, 축사같은 것은 어떤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가 몰라서,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없으면 이 사람들 특혜 조금 봐주는거네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제외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교회도 냅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교회도 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58쪽에 환경보전 홍보교육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을 어느정도 효과있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금년도 사업이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은 없고 팜프렛 만드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여기 보면 환경보전 켐페인도 하려면 하다못해 어깨띠를 두른다든가 홍보전단이라든가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면 강의하시는 분들의 수고료라든가 또는 홍보매체물을 통한 신문에 게재를 하려면 광고비라도 있어야 될거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민방위교육할 때 VTR 상영하려면 VTR구입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이 있으므로 해서 바람직한 홍보교육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호에 그칠 요소가 다분히 있네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강사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VTR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테잎은 있다는 얘기죠?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성이 사회에서 인정될만한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해야 수강자들이 그러겠다라고 인정을 하지 전문성이 있다고 수강자가 인정이 안되면 교육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환경보전에 관계되는 의지가 좀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구호로 그칠요소가 다분하네요. 그래서 늦게나마 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습니까? 제말이 과장님이 공감이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59쪽좀 생각해 볼까요? 맑은물 종합대책추진내용에 강 하천오염 실태조사, 유역별 토양, 농작물 오염도 조사 또 추진계획에 저질토 중금속 함량측정 이런 제하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호남작물시험장에서는 연중 무휴이다시피 농작물 생육을 위한 토양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샘플을 체취하고 그런 팀까지 있어요. 이것도 협조하게 되면 기초자료를 어떻게든지 협조를 해서 우리 도급자인 원광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에 어떤 자료를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가져간다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진계획에 다른것들은 오염도 측정이라든가 수질함량 측정 등등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전혀 어떤 시간에 손실요인이 없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98년 9월에서 98년 11월까지 3개월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가 가장 정책을 입안하고 방향을 잡는데 기초작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초부터 계속 지역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정책기초자료로 삼는게 바라직한 사업계획이 아니겠는가, 물론 자료정리 및 조감도 작성 11월, 12월 이때 해야 되겠죠. 총 연중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연초부터 사업을 해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광대학교 과학연구팀들하고 도급맡은 교수진하고 한 번 타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연구진하고 모여서 토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재창
나재창위원
실제 하고 계시는데 의회보고는 안한걸로 보고를 하시니까 일을 하시고도 인정을 못받는 질의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설문조사를 회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연중 하고 있는데 이때 서류로 집계를 하겠다 결과를 보겠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여기서 질의가 나갈 필요가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매월 셋째주에 주민들과의,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하고가 아니라 연구진하고 저희들하고 토의를,
재창
나재창위원
지역주민 설문조사내용은 아니네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토의시간에 저희들이 연중하는 것을 타진을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원광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하고 한다는 얘기지 지역주민과 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말하자면 과업지시를 할 때 저질토 중금속 함량 측정 하면 익산시 전체가 저질토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지역 어느지역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시고 60쪽에 시설물 분야 한 번 생각을 해볼까요? 160㎡이상의 시설물이 평으로 계산하면 48.4평이구만요. 연에 두 번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익산시에 2,600개의 건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금용
엄금용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서 건물대장을 확인해서 그 이상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리고 익산시 경유사용자동차가 2만 3,500대가 조금 못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자료 정확히 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만 3,500대가 못되는 것으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을 기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정확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62쪽에 국민관광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금마저수지관광지로 바꿔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작은 것으로 보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크게 봐도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행정에서 통일하기로 결의가 되었고 쓰고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금마저수지관광지로 이용하고 계시는게 옳은 행정이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금마저수지관광지로 해야 합니다. 국민관광지는 익산시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장주영입니다. 기술1계장 박철수입니다. 기술2계장 국승철입니다. 처리계장 서일석입니다. 98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것만 생각해보고 넘어갈까요? 93쪽에 대장균의 단위를 개로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분뇨 원액중에는 100만개가 들어있다, 통상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재창
나재창위원
단위가 100개가 통용되는 단위인가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확실해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혹시 대장균도 살아있는 미생물인데 100만마리 나는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저희도 마리로 알고 있는데,
재창
나재창위원
대장균의 표시단위를 개로 합니까? 마리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작은 거지만 이 자료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러군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의 전문부서인 환경관리부서에서 대장균단위가 개로 나갔다 하면 챙피한 일이거든요.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볼때는 마리가 더 다른 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생화학과 이런데 교수한데 문의해 가지고 대장균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가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아봐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94쪽에 환경안전진단의 생활화 이거 회의록 갖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매주 금요일날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결재를 어디까지 받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소장 전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문제점이 나올 수 있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에 관해서 직원들간에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하냐 앞으로 어떤 이런 실수를 안해야 하나 계속적으로 금요일날,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도 기록으로 남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기록을 해서 회의록 자체를,
재창
나재창위원
회의를 기록을 하고 결과도 계속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이는 안됩니다. 금년에 1월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3월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4월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중복성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면 사업소 운영관리에 뭔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럴러면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이 없는 회의는 상당히 비생산적인 회의입니다. 그래서 생활화하는 회의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연말 분기별 정산을 해야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95쪽에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때는 혐오시설이란 말이예요. 가급적 눈에 안띠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히말라야시다, 키큰나무는 히말라야시다가 주종이죠?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히말라야시다 15년생 된 것을 30주를 갖다가 외곽쪽으로 심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활착이 되면 한 3년정도 되면 카바가 될 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 수벽으로 작용해줄려면 한 30년은 커야 할 겁니다. 아주 더딥니다. 이것을 연상해 보시면 돼요. 남성맨션 저쪽 입구에 심어진 히말라야시다가 그게 남성고등학교 교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밖에 안된다고 해요. 나무를 심는데 열심히 하신 것 인정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볼게 키큰 속성수를 가장 외곽에 경계성 있는 키큰 속성수를 검토를 하실 때는 가급적 기본업무인 오폐수처리에 악영향을 주는 나무여서는 곤란하겠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키큰 속성수를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변에 나무가 잘 되어서 보이지 않도록 그런 수벽이 되면 방취효과도 있습니다. 위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번 키큰 속성수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수목조경에 신경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위원님 의도대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포플러 같은거,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심죠.
재창
나재창위원
포플러 같은 것이 사실은 수경으로서 단시간내에 승부를 내기는 포플러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는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겨울철는 잎사귀가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활엽수는 제가 거의 안심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런 것은 비전문가니까 원대 임학과 교수들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상의를 하신다든가 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97쪽에 CCTV 금년에 설치하신다는게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칼라죠.
재창
나재창위원
확실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1,000만원 갖으면 가능해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가 나왔는데 900만원정도밖에 안들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흑백TV로 해놔버리면 오니처리감시가 제대로 안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칼라로 가능하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기존에 수처리시설치는 2년전에 시설이 되었는데 그것도 칼라로 했고 이것도 칼라로 할 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쓰레기라든가 이런것들이 버릴 수 있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봄철에 아마 금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4월초 되면 꽃이 많이 필거예요. 위원님들 한 번 방문해 주시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활성오니 215톤을 어떻게 공급해줬습니까? 활성오니 우리가 실어다 줍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탱크로리라고 써있는데 가져가는 업체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하려면 한 차에 5만원내지 6만원을 요구하는 모양이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FRP통이 2톤짜리가 있으니까 그 필요한 업체에서 더블캡이라든가 2톤차 이것만 있으면 우리 통을 빌려주고 우리 수중모타로 해 가지고 그통까지만 올려넣어주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차에 5, 6만원은 안들이고 충분히 갖다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문의하면 그렇게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하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215톤 하시겠다고 해서 요즘같이 어려운때 다만 한푼이라도,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한 차에 4톤이거든요. 위생공사 수거하는 차 그걸로 가져가요. 분뇨수거하는차로요.
재창
나재창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비용으로 실어다주는 거네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 업체가 부담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가져갈려고 하니까 FRP통 가지고 활용을 해주겠다,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 익산시 어려운 재정형편에 우리돈까지 지출해 가지고 실어다까지 주는가 해 가지고 그런가 하면 못하게 하려고 질의했는데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소나무동산조성을 잣나무와 진달래를 자체직원으로 직영식재하겠다, 밑에 보면 꽃밭이라든지 잔디밭을 직원들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게 우리 다른 국 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는 잔디밭 제초인부임이라든지 또 수목이식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서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은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실은 잔디밭에 나있는 풀까지는 못깎고 제초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잔디밭 제초는 우리가 예취기를 이용해가지고 깎고 그 풀까지 매는 것은 그것은 인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여기에도 수목이식 인부임이라든지 아까 보면 전지임부임이라든지 이런 인부임 아무튼 우리 본예산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절감이 되겠어요.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에 계상된 그것가지고는 저희 나무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많이 올렸지마는 집행부쪽에서 깎아졌는데 우리가 굴취하는거 작은거 이런 것은 직원들이 새끼 뿌리돌리는 것까지 하지만 큰나무를 굴취하는 것은 기술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지, 조형 그런 것은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부사역해야 하고 그대신 이것 굴취한 것을 갖다가 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파고 한 그루라도 살릴려고 흙을 운반해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